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박기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기장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발의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7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우식 의원 외 8명)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농업·임업·어업을 우리 군 미래 성장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당초 2022년 9월 1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구성하였으나, 각 분야 발전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2호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어르신들의 단순 휴식처를 넘어 삶의 중요한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날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자율적으로 취미활동과 친목 도모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경로당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비나 돌봄 분야에 있어서도 개인 가정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에 경로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로당 정부보조금을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에 어르신들이 경비를 아끼더라도 남은 돈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이 부족한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보조금 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신과 행정업무 과중이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고, 매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협조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도록 법·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냉난방비,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운영비로 통합하도록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촉진하라. 2024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혜택과 예우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와 기장군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원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가성 유무 및 자발적 의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순차적으로 노동력을 주고받는 전통적인 품앗이와 구별되고 사회적 연대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NGO와는 다르다. 자원봉사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까지 대면 접촉이 금지되었던 코로나시대를 제외하곤 자원봉사활동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다. 이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투자 및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자원봉사자 수는 해마다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우리 군 또한 1996년 5월 부산광역시 제4지역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이듬해 기장군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여 2024년 4월 기준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만 3만 9000명에 달하며 이 중 우수봉사자는 359명에 이른다. 지자체마다 기준은 다르나 우리 군의 경우 우수봉사자는 단어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이후 봉사누적시간이 200시간이 넘으면서 당해 연도 봉사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분들을 일컫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보다 체계화되고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수봉사자들의 가치 또한 자연스레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우수봉사자들의 다양한 참여가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또한 가치 있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우수봉사자들에 비해 단발적·비자발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시간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자원봉사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이다. 비록 비대가성이 자원봉사의 핵심 개념이어서 자원봉사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각종 행사 및 축제,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뿌리 깊게 정착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없이 오롯이 공공기관의 행정력만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혜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상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대조항이 명시되어 있긴 하나 주차요금 및 수강료 감면 또는 문화 공연 관람에만 국한되어 있어 범위가 폭넓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우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폭넓은 혜택 지원이 필요한데 이 중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건강증진과 사기진작에 초점을 맞추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 증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지원 확대 마련 또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부산시 및 기장군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 대표특산품인 기장멸치를 생산하여 지역 경제 큰 일조를 하고 있는 대변항의 멸치 유자망 어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면서도 주변 어민들과의 상생 발전하는 동시에 대변항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하여 대변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멸치 유자망 어업의 멸치털이로 인한 오염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장군 공무원분들과 어민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멸치가 언제부터 기장군의 특산품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기장멸치는 조선시대에 임금님 진상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1910년의 한국수산지와 1924년의 조선 어업조합 요령 등 고문헌을 통해 멸치는 기장의 오랜 특산품이자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멸치잡이는 크기 7cm에서 10cm 이상이 되는 대멸치를 잡는 유자망 방식과 7cm 이하의 잔멸치를 잡는 초망 방식이 있습니다. 초망 방식의 경우는 멸치를 그물로 퍼 올려 선상에서 삶아 바로 건조하는 방식이며, 유자망 방식은 그물로 멸치를 잡은 후 배에 그대로 실어 온 뒤 육지에서 멸치를 터는 이른바 멸치털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유자망 방식의 대멸치 잡이는 기장군 내에서도 주로 대변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장군 대변항은 전국 유자망 대멸치 어획고의 60% 이상을 차지하기에 전국 가정 밥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자 기장군의 대표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변항 멸치 유자망 어업의 이러한, 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대변항 내 멸치털이 작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멸치기름으로 인한 주변 해안과 내륙의 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멸치기름으로 인해 물양장 안벽과 항내 어선이 오염이 되고 이로 인해 항구의 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변항이 관광명소로도 주목받게 되면서 대변항이 내려다보이는 대형 카페들과 감성 레스토랑들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인데 멸치털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봄 어기와 가을 어기에는 멸치기름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가 카페나 레스토랑 내부로도 침입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며 재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멸치기름으로 인해 오염된 물양장 내벽과 정박장 주변은 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럼 사고의 위험도 유발하게 됩니다. 멸치기름으로 인한 새까맣게 오염된 항구 주변을 청소하시던 어민들께서 미끄럼으로 인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변항 주변 해안이 멸치기름으로 인해 오염되면서 해안 주변의 바위들도 그 기름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위나 암초에 들러붙어 서식하는 미역, 다시마, 톳 등의 해초·해조류들과 고동, 따개비, 전복 등 패류 등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상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항 주변 해녀분들이 물질 작업이 이루어지는 매년 5월은 멸치털이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오염된 해안으로 인해 해녀분들의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대변항 주변의 멸치기름으로 인한 오염물들이 조류를 타고 일광해수욕장이나 임랑해수욕장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악취들로 인해 기장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일광·임랑해수욕장에 관광객들마저도 발길을 돌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멸치털이 작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멸치털이 작업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거나 작업 해역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멸치털이 작업 시 발생하게 되는 내장이나 어체 등 부산물 수거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대변항과 같이 대멸치 잡이가 진행되고 있는 남해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수협 관계자, 어업인 대표, 주민 대표 등이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멸치털이로 인한 오염방지와 멸치어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멸치털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국 멸치 유자망 대멸치 어획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장군도 하루빨리 멸치털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을 모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기장군의 대표 자랑거리인 멸치 유자망 어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구본영입니다. 저는 오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을 지칭하며, 그중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며 접근성이 뛰어난 개인형 이동장치는 코로나시대와 맞물려 우수한 대중교통 수단의 대체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용률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군도 동료 의원의 발의와 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11일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인데 이는 관계법령이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장 외에 사용에 관한 규제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이동수단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적어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제가 현장 확인 및 민원을 받은 문제점은 이용자의 사용 수칙 미준수 및 무단방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물론 건널목 가장자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해당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흉물스럽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곳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무단방치로 인한 폐해는 이제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미관과 안전을 심히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단방치 금지 및 견인 근거를 마련한 이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구·군에 단속권한을 위임하여 현재 부산시 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도덕성이나 의식개선, 민간 운영업자의 시장논리에만 의존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당초 제정된 조례에 이미 무단방치 금지 및 견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기장군의 방침 및 의지만 있으면 시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소요 비용 징수 관련 지침에 의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고 견인구역을 설정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후적·제재적 방안과 함께 출·퇴근시간 집중 수거, 반납 권장구역 할인 혜택 등 사전적·자율적 활용 모색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의 감독 및 협력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 기술에도 명과 암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정책이나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더욱더 부각되는 반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를 비롯한 기장군이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저는 그간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및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업무가 군민 밀착형 민원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며 따라서 그 어떤 민원보다도 즉각적인 환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수차례 언급하였다시피 현재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로는 신속하고 민첩한 민원 대응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경쟁업체가 전무하여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업체는 외부자극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민간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투명경쟁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록 최근 우리 군 인구유입 증가 속도가 잠시 정체되어 있다고 하나 일광신도시를 필두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신규 입지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또한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체계 개편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바로 재활용선별장 문제입니다. 현재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내리 재활용선별장뿐이며 이마저도 2001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 능력에도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장군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2018년도에 재활용선별장 확장 및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 기존 수거체계를 유지하며 행정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인근 부지 장래 확장성이 용이함을 이유로 내리선별장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내리선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관련법에 의거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2019년도에 해당 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선별장 현대화를 위한 기장군의 노력은 인정하나 그로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고 선별·압축 과정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치된 채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토양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게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해 미신고 가설건축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조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감독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되려 스스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모순적인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도서관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급박성을 고려해 볼 때 내리선별장 현대화 또는 신설 선별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기물 반입 금지되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2017년도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땡볕 아래에서 혼합배출된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뜯고 다시 분리수거하였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질 않습니다. 기장군은 조속히 생활폐기물처리 장기계획 수립 및 내리선별장 현대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설 선별장 조성을 위한 노력 또한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시 진입장벽을 낮추어 자유경쟁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이라는 단어 의미 그대로를 이해하여 이제는 정말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명 의원 중에서 제가 네 번째입니다. 이제 반고개 넘어 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 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오늘 KTX-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기원하며 2021년 12월 정례회 5분 발언에 이어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TX-이음은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2시간 50분에 연결하는 최대시속 260km의 준고속 열차이며, 현재는 서울 청량리부터 경북 안동까지의 구간만 개통되어 운행 중입니다. 연말에 안동에서 영천까지의 공사가 완료되면 부산과 울산을 지나는 동해남부선과 이어져 서울 청량리에서부터 부산 부전까지의 전 구간이 개통되는 것입니다. 부산역 출발이 아닌 부산과 서울을 잇는 KTX 노선이 추가되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은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하여 전략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은 물론 행정적·재정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2021년 3월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선언하며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기장군 공식 SNS를 활용한 군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KTX-이음 정차역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홍보·마케팅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기장군 내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 기장역, 일광역, 좌천역 중 어디를 KTX-이음 정차역으로 할지 기장군 내부에서도 결정하지 못하여 이를 활용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이음 신경주역과 부전역 사이 구간에 중간 정차역 2개 정도를 추가 지정할 것이며, 부산에서는 최소 1곳 이상이 지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태화강역을 당연시하고 그 외 추가 역을 고민하고 있는 듯 하며, 부산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 지자체가 해운대구와 기장군인데 해운대구의 경우 신해운대역을 간판으로 내세우며 유치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바로는 KTX-이음 열차가 신해운대역에 정차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운대구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신해운대역 주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무성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해운대역과 경쟁하는 모양새의 기장역의 입지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해운대역을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다면 신해운대역 다음으로 기장군 관내에도 정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해운대역에 정차하고 기장군 관내에도 정차하고 울산으로 가게 하는 전략적인 논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럴 경우 기장역보다는 좌천역이 훨씬 실질적이고 효용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대로 KTX-이음이 신해운대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면 정차역 사이 거리를 고려했을 때 기장군 입장에서는 좌천역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정관선의 종착역이고 부산 금정, 양산 사송신도시에서도 가장 가까운 KTX역이 될 것이며, 수도권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왕래할 것으로 기대하는 의·과학 산단, 꿈의 암 치료 중입자가속기, 신형 원자로, 파워반도체 단지와 고개 하나 너머 울주의 서생 군민들에게도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기장군민뿐만 아니라 부·울·경 인접 지자체의 수많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유치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지역의 비상 수송수단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좌천역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최초 원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호기 해체연구, 2·3·4호기 계속운전, 건식저장시설 등 산적한 원전에 의한 피해 보상과 지원의 차원에서라도 고리원전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좌천역이 KTX-이음의 정차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좌천역에 KTX가 정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역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해 보이고, 우리 기장군으로서도 기장역 하나만 믿고 있다가 관내 정차역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사태보다는 돈을 들여서라도 기장군 관내에 정차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기장군은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의 개발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인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의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등을 필두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성장의 잠재력이 둔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이음이 좌천역에 정차하게 된다면 부·울·경 광역철도와 연계한 교통 순환망이 구축되어 부산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다양화되고 일광신도시와 정관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와 원자력 관련 수도권 전문 인력들의 수월한 왕래와 양산이나 울산 쪽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기장군의 성장 잠재력이 폭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TX에 대하여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작년 12월 29일부터 KTX 부산역 출발 구포 경유 노선이 양산 물금역에 6회 정도 정차를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응하는 논리로 부전역을 경유하는 KTX도 금정구, 양산시, 기장군이 겹쳐지는 기장의 철마 송정, 입석, 임기 삼동지역에 KTX 역사를 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던 물금역도 13년이 걸렸는데 맨땅에 시작해야 하는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과 필요성을 내세우며 하루라도 빨리 관련 주장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음역이 잘못되더라도 상응하여 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준비해두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병행하여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디 우리 기장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KTX-이음 좌천역 정차나 철마 삼동지역 KTX 역사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역량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섯 번째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입니다. 금덩이를 담을 주머니가 넘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금덩이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머니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넘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장소가 협소하니 밖에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친절히 안내해야 할까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내일 오시라고, 물론 내일도 주차할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정관은 인감 한 통 발급하고 전입 신고, 출생 신고하는 데 하세월이고, 복지민원상담도 때로는 상담시간보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실정입니다. 8만 명이 넘는 주민이 좁디좁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편을 얘기하는 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관공서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금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소중한 생업을 잠시 접고 때로는 핏덩이 아기를 봐줄 사람을 애써 구하고 몇 번을 벼르고 별러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의 금덩이와 같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금덩이와 같은 주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 집행부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출장소 설치를 위해 땅이나 건물이 새로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산 투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훌륭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아쿠아 드림파크나 에듀파크 내에 공간을 마련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81회 임시회 때 2025년 9월 23일이 정관읍 승격 10주년이라고 그래서 인구 8만 명 정관읍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기장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개소라는 자랑스러운 일로 8만 명 정관읍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해 주는 건 어떨까요. 기장군의회와 집행부가 지금부터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읍 승격 10주년에 맞춰서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개소식이 열린다는 현수막이 정관읍 곳곳에 걸리는 깜짝 놀랄 일이 내년에 일어나기를, 아니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저는 오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장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대기업 유치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하여 여·야의 합치로 2023년 5월 국회 통과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4일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요금제는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25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며, 차등요금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은 지금부터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기 사용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전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전력 사용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반도체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첨단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음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지정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은 지난 2월부터 차등요금제 시행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을 위하여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며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는 강서의 에코델타시티, 해운대의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지역, 기장의 동남권 의·과학 산단 중심 첨단산업단지를 3곳을 중심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산연구원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장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최대화 시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등요금제 시행에 따른 대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차등요금제란 원전이 소재한 기장처럼 전력 생산량은 높지만 소비량은 적은 지역과 수도권처럼 전력은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량이 많은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전력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제를 2025년 상반기부터 실시한 후 2026년부터는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리원전이 소재한 부산의 전력 자급률은 2022년 기준 216.7%로 전국 1위입니다. 따라서 차등요금제 실시 이후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기업을 기장에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장군은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정치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대기업 직원들을 설득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부산은 현재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한 우리 기장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등의 인구가 기장으로 모여들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 전략을 짜고, 차등요금제 실시에 앞서 선제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6월 10일 접수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 양곡비 등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로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