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다. 안전건설국 라. 의회사무국 마.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번에 목원대학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성과를 분석했더니, 지난해나 지지난번에 했던 3회 차를 비교했더니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홈페이지 방문한 것도 보니까 1,000건 이상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도 감사했던 게 목원대학교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가시적으로 봤을 때도 성과가 지난번보다 좋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안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일자리박람회가 지속되면서 여기에 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컨설팅도 해 주거든요. 컨설팅에서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진로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보완되고 발전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각 부서 보면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년에 대한 일자리, 중년이 취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게 중년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년에 대한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박용준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물론 청년이 경제적으로 가장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창 일을 하시고 지출도 많으신 중년 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소외되는 분 없도록 유심히 관심을 갖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목적에서는 중년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시고 회사를 여의치 못하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재취업하려면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 대한 일자리도 관심을 갖고 박람회나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체험 이게 한 달간 하는 건데 22명이네요. 여기 한 달간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미 각 동이나 사업소라든지 실과에다가 수요 인력을 파악해서 그걸 미리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내서 방학기간 중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실제로, 예전에 강제로 놓으면 일이 없는데 멀뚱멀뚱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필요한 인력이 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실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체험도 하고 앞으로도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자기의 공부하는 거나 학교 공부하고 맞는 쪽으로 일자리를 배분해서 한 달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질문하면 이런 일자리는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이고 정책이지만 이게 1차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청년 일자리나 방학 때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올렸다가 그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여름방학만 했는데 다음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번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을 하면요.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난번에 쿠알라룸푸르하고 방콕을 기업들이 방문해서 현재 계약 체결은 아니고 협약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약 100억 정도 상당의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때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지원하지만 조금 과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결과가 궁금했고 그 기업들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서구 기업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일어나길 바라고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 결과를 해서, 아직은 진행 중인데 추후 결과 나온 거를 보고 참여했던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피드백 받아서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자료 16쪽, 333쪽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22명이라는 제한을 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2명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실제로 실과나 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뽑아서 내려 보냈을 경우에 진짜 멀뚱멀뚱 있다가 그러고서 나중에 후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동과 서구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뿐입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공공기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요즘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도서관이나 우리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도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겨울 것도 같이 올려서 겨울방학도 같이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더 확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올 겨울방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방학에 1, 2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아예 올해 거는 다 들어오고 내년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내년 1월부터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확대할 수 있으면 대학생들이나 취업을 하기 전의 그런 분들에게 꼭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옆에 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특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다시 우리끼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본 게 혹시 있으신가 하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재원을 보면 다 균특하고, 한마디로 국비랑 시비로 순수 100%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는 있으나 확정적으로 안 내려온다는 부분은 없는 상태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저번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그렇게 끊긴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그동안 했던 지원이 끊기면 그분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안 내려온다면 서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촘촘히 챙겨서 내년에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확정되면 그때 대안에 맞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4페이지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수요들,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전에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금고동 그쪽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금고동이다 보니까 거리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라든지 오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서구의 공간에서 이거를 추진해 보고자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가을운동회 축제 이런 부분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고,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지, 운동회를 먼저 해서 분위기 조성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차라리 운동회보다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치 않나, 서구에. 그럼 그런 거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그런 공원이라는 것이 고정으로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갈등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운동회라는 말이, 그러니까 운동회라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펫티켓이라고 하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그냥 즐겁게 놀이 형식을 취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서로 간에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우리가 운동회나 행사할 때 보면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운동회 하는 데에도 조금 거리감도 있고 한데 이 반려동물은 사람하고 달라서 사람이 컨트롤해야 되고 사람이 옆에서 따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행사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타 시도라든지 현장을 다 보고서 그러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검토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금고동 거기도 갔었고요, 다른 데도 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올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기보다도 어쨌든 이거를 해 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겠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계속 미루면 결국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원하는 주민들의 니즈가 강하다는…
용준
박용준위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일반인들이 5,000원씩 내고 있어요, 주사 놓을 때. 차라리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애견을 키우는 서구민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근데 그걸 꼭 일률적으로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는 아니고 결국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이 낫다고…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서구 주민의 애견을 키우고 있는 애견 가족들이 예방접종할 때 5,000원씩 내고 있어요. 차라리 그 비용을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또 마찬가지로 애견 행사에 관련해서, 저도 애견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행사 비용으로 이게 조금 과하지 않나, 금액이. 얼마나 크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크고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나. 또 장소는 어차피 우리 공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공원에서 하고 나면 부산물이나 그런 처리 문제 또 행사 끝나고의 관계, 행사 끝나고 그 공원을 주민들이 다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데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펫티켓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걸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는 운동회가 아니라 평상시 많이 애견인들께서, 반려동물 회사에서,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하에서 해서 오히려 서로 간의 에티켓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을운동회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것이나 각 동의 행사하는 것도 지금 다 사업이 안 되고 예산도 깎이고 있는데 이런 반려동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솔직히 축제라는 것도 비용을 줄이게 되면 그런 관리 인력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타 시도나 그런 데의 사례를 봤을 때 크게 과한 예산 범위는 아닙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면 차라리 광견병 홍보하는 것이나 광견병 주사 맞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해야지, 그걸 동별로 하지 말고. 동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못 맞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견병을. 하루 이틀 사이에, 한 시간 안에 바뀌어 버렸어요, 각 동별로.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사람들이 광견병 주사 맞히러 갔는데. 차라리 그럼 이런 행사에 광견병 주사도 같이 맞히고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예산도 5,000원씩 이런 거를 자부담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데 오는 사람들 광견병 맞혀 주면 돼요, 5,000원씩 받지 마시고. 그럼 행사가 더 유익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사무소에서 광견병 주사 맞혔지만 30분 안에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돼.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30분 늦으면 다른 동으로 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부담 5,000원씩 올해부터 받는다더라고. 그럼 이 행사할 때 광견병 이런 것도 같이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지원도 해 주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반려동물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해야 된다는 거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추경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운동회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내년에 한다고 해도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층을, 사람을 분류한다는 건 아닙니다, 동물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키우는 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얘기하는 광견병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부 계층에 의한 운동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나의 마음을 치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가을운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나 여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동물의 운동회라는 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부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치 않을까. 지금 박용준 위원님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이 장소에 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아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동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다면 그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울렸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보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좋게는 안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반의 상황에 있을 때는 한 번 더 고려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 사업이었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 동네나 이런 데에 다니다 보면 에티켓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런 운동회 하지 말고 차라리 주인으로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개를 가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지켜야 할 소양들을 좀 더 교육시키고 해야지, 그게 갖추어졌다고 하면 이런 운동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운동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하실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펫티켓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하게, 물론 교육은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잘 조합해서 이왕 예산을 잡았고 하는 거는 해보긴 하는데 한 번 시작을 하면 끊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반대편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 좀 더 촘촘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가볍게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4쪽이고요. 추경 예산안 346쪽입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밑에 보시면 물품 지원 부분에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핸드워시, 친환경칫솔세트, 텀블러 등 밑에 이런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물품이 어디에서 후원이 와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를 해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 착한가격업소에서 영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 텀블러도 그렇게 신청하신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는 텀블러가 과연 그분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가격업소에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주로 그런 업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앞치마라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서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앞치마라든가 해 주면 계속 매년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기간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도선
손도선위원
앞치마라는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회성, 친환경과 배제되는 앞치마가 아니라 천으로 제작된 앞치마를,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앞치마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거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착한가격업소는 물론 좋은 일을 하시니까 지원을 하는 건 맞는데 다회용 컵에 대한 홍보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어려워하지만 그게 예산 부분에서 한다면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그 다회용 컵을 세척을 하거나 이런 데 드는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 쪽이랑 해서 가능한 것을 더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6쪽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지원액이 줄었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골목형상점가…
현대
신현대위원
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게 지금 추경 올린 거는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해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ㄹ지원 사업 에 대해서 이벤트 지원사업하려고 이번에 각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으로…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3개소가 어디인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탄방동 골목형상점가하고 둔산2동 타임월드 뒤쪽으로 해서 하고 월평동 그쪽 해서 세 군데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작년에는 여기가 마치광장이…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현재 마치광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접수되어서 바뀐 조례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여기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상점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저희가 컨설팅해 줘서 현재 세 군데는 들어와서 거의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당사자들이 원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그 기준에 충족되는데 하시려는 분 있으면 저희가 꾸준히 개발해서 컨설팅 통해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 골목형상권이 살아야 동네상권이 사는 거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는ㄹ 시설들도 있는지 세심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골목형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농촌체험학습지원 관련해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이 폐기되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말씀드리면 원래 협의해서, 자기들이 현재 추진이 어렵다 해서 그냥 반납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내용은 반납하는 걸로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는 거지만 농촌체험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나 어른들의 정신건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옛날에는 접수받아서 땅을 한 평씩 분양해서 그거를 농촌에서 관리해 주고 참가자들은 식물이 크는 것, 과일,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봄으로써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국민 정서에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때 식물에 대한 이해도나 정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농가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요즘에는 과일나무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나무 한 그루씩 분양해서 농촌에는 과일나무 한 그루당 얼마 비용을 지원하고 그걸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관리는 농촌에서 하겠지만 과일나무에서 꽃이 열리고 열매까지 열리는 과정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필요치 않나. 타 지자체는 지금 과일나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분양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 과일나무나 과수농장 아니면 포도도 있고 우리 주위에 사과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으니까 이걸 찾으셔서 체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건과 약간 괴리,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성동 지역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상당히 큰 농촌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심에서 필요하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농촌체험학습이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과일나무도 우리가 자르고 풀도 매고 과일이 열리는 걸 보고, 그게 농촌학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367쪽이고 보충자료 3쪽입니다. 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 전기요금하고 뒤에 보면 냉동창고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야생동물 사체를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보관하고 계셨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동안에는 냉동창고가 없다 보니까 포획된 야생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매립장으로 갖다 주거나 아니면 기성동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시보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전부터 설치라든지 장소 선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1년에 보통 이런 야생동물 사체가 어느 정도 양이 배출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작년에 58마리 그리고 올해 4월까지 35마리 정도.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동물을…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옮겨지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 봐요. 보통 애완동물도 키우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서 화장도 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가는데 동물을,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멧돼지 하나도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거를 매립장에 가서 할 적에 위생상 이런 것들이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금고동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양이 너무 많아서 금고동에서 그 소각은 할 수 없어서 그냥 매립을 하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기 전에 그동안에는 포획단에서 포획을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묻든 아니면 먹든 그렇게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거는 무조건 다 매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곳을 파서 5개 구가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잡을 때마다 이거를 금고동에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관할 때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기온이 낮으면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많이 보관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개 구도 냉동창고를 이제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동구, 중구, 유성구는 기존에 미리 설치를 했고 대덕구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냉동고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설치할 만한 장소를 찾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정림동 명암마을 화장장 올라가는 우측에 건설과에서 관리 중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기로 했고요. 타 구는 자원순환시설이나 양묘장, 금고동에 있는 곳들이 다 있어서 쉽게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까지 하면 5개 구가 다 냉동고가 설치돼서 냉동고에 잡은 야생동물을 냉동시켜놨다가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가서 매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냉동고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이게 환경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하는데 항상 우리가 무슨 돼지열병이든 소에 대한 병이든 번졌을 때 처리하는 게 무조건 땅 파고 묻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인체, 사람들에게 해가 없을까 그런 우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5개 구에서 나오는 양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포획된 동물만인데 로드킬 사고로 된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에 처리합니다.
조규식위원
자원순환과.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자료 380쪽이고요. 보충자료 13쪽입니다. 종이팩 수거 보상 교환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보면, 지난해 친환경 화장지 7,800개 정도 했거든요, 2022년도에는 한 6,700개 했고. 그걸로 해서 종이팩을 수거해 오면 화장지로 교체해 드리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게 그러면 알아야 그것도 갖고 오는 거니까 홍보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동사무소 그런 데에 홍보물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 꽤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다른 데에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종이팩, 우유팩은 따로 수거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물론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월평1동에서는 옛날에 활동가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본인의 예산이나 활동가 할 때 그 사업비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지금 활동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 얘기로는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거점을 동네 동 주민센터 말고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페트병 수거뿐 아니라, 지금 페트병 수거하는 기계가 제한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버리시는 분이나 수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부분을 다 못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점이 있다고 옛날에 작년인가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대신에 수거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하면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수거도 해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지금도 페트병이나 이런 것 수거하시는 업체가 하나로 그냥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선
손도선위원
예.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거는 그 업체 한 곳에서…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기계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동별로 하나였던 게 2개인 동도 있고, 거점이. 그래서 지금 페트병이나 이런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체가 하나인데 옛날에는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럼 원활하게 잘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화장지하고 우유팩을 교환했을 때 그 우유팩을 행정센터에서는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님이…
도선
손도선위원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팩을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동에서는 그 용량에 해당되는 화장지로 교환하고 모았다가 재활용 처리 업체에 수거 요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재활용 처리 업체는 그 페트병을 수거해 가는 업체와는 다른?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수퍼빈이 지금…
도선
손도선위원
같이 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투명페트병은 수퍼빈이라는 분리수거 기기 설치하고 용역하는 업체이고요. 종이팩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전 품목에 대해서는 4개 권역으로 3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개 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 서구에서 원활히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인데요.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 거면 원래 예산에 있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유팩을 가져오시는 양이 많아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반기에 수요량이 많아서 그 부족한 부분에 플러스 알파분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지금 지구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별개로 한 가지만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힐링 아트페스티벌을 하시잖아요. 다회용 컵을 써서 저희 서구가 호평을 받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페트병이나 재활용품 수거대가 그 당시에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분류하는 것들이 조금 소홀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는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힐링 아트페스티벌 때 매년 환경관리원들이 특별근무를 하면서 사분류함을 설치해서 자원봉사자 투입하고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나 우리 직원들이 서 있을 때는 잘 버리시다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원들이 전체적으로 수거할 때 분류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종량제봉투에 분류해서 처리를 했었고요. 아마 장소 자체가 사분류함이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자원순환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많은 축제에 담아서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회용 컵에 대한 사업이 자원순환과에서 따로 또 하는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힐링 아트페스티벌 안에다가 다회용기 사업을 포함해서 조금 시급하게, 준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국비 부분도 반영돼서 용기 부족분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납되는 장소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재활용 교육까지 같이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이번에 예산이 사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는 한 번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쨌든 자연보호 차원에서 다회용 쓰시는 사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까 착한가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다용도 컵을 쓰게끔 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면 그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운영이 된다면 좀 더 많이 쓰는 곳까지 확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동안 자원 환경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매년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올해가 열여섯 번째인데 그동안 자원순환의 날에 행사를 저희가 유공자 표창 정도만 하다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구도 자원순환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거거든요. 주로 이 계획은 벼룩시장 운영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행사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리필상점, 다회용기 가져오면 샴푸나 린스나 주방세제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비용으로 일단 해 보고 내년에 확장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주민들하고도 하지만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 RE100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행사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원순환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주민들이 우유팩 갖고 오면 화장지 주고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걸 같이 접목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RE100 관련해서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 보완할 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E100 협력업체라든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올해 행사 해 보고 플러스해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행사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원가계산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차별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계약기간이 2년이고요. 내년 2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용역비를 반영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2년에 한 번 정도.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우리가 평상시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양이 많고 적고,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고. 그런 걸 계산해서 우리가 책정하지 않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양에 따른 책정이라기보다는 원가 산정하는 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상할 때는 음폐수 처리비용 그다음에 재활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인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원가 표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용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용역하고 안 맞게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서 용역은 내실 있게 짚어야 하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야 용역의 결과물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동안 용역 진행하면서 저희가 피드백을 중간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피드백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최종 보고가 나올 때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노사워크숍 지원, 구비 500만 원 지원하는데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얼마 전에 아침에 한 번 버스로 해서 이분들 견학 가지 않았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산업시찰.
용준
박용준위원
갔었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봄에 산업시찰 계획이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산업시찰하고 별개로 저희가 노사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현장에 146명의 환경관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직 문화가 많이 젊게 바뀌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소속감도 많이 결여되고 서구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인지를 직접적으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이 소속감도 갖고 책임 의식도 높이고 그리고 서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를 알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최소인원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것도 처음이라, 효과가 좋으면 확장해서 모두 누구나 한 번씩은 워크숍을 갈 수 있게끔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노사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인원이 20명이에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146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렇죠. 그럼 5분의 1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의도하는 취지가 전달돼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번에 올해는 하여튼 처음이니까 저희가 최소 예산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장해서 할 때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기피제함 설치 관련해서, 요즘 병충해 진드기가 문제가 돼서 국내에도 많이 전파돼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피제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피제함이 어차피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을 보충하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미리미리 봐서 보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남선체육공원에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모기 물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민원 들어와서 그거를 얘기해서, 설치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민원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요즘 진드기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비추는 의료 파업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잠깐. 우리 서구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취재 나오거나 이러는데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은 건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이고요. 대청병원 포함해서 종합병원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공의는 없어도 외래를 포함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종합병원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개업의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452개의 개업의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도 등기로 해서 저희가 참여율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경우에는 한 70여 개가 문을 닫았어요. 진료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한 30% 이상, 452개의 의료기관 중에서 30% 이상이 문을 닫게 되면 저희가 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12% 정도 되고요. 오후에 계속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오전에 했던 병원은 오후에 안 하고 오후에 안 했던 병원은 오전에 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파업에 참여하면 거기의 봉직의들이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계속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병원이 만약에 휴진을 해서 구민들이 전화를 할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12로 전화합니까, 119로 합니까 아니면 서구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안내는 다 하고 있는데요. 거의 개업의들이 하는 병원들은 예약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전에 딜레이, 예약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당기거나 해서 특별히 문제는 지금 없고요.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건양대나 을지병원에서 안 되면 센텀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23개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주로 하는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가 있는데 23개 병원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대청병원 포함해서 완전히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지금 못 하는 것들을 일반 병원급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업의들이 하는 병원도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 전국 시도 자치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의료기관이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많아서 저희 46만 구민한테 이 정도의 의료기관은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불편사항 접수도 받으면서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잘 대처를 하고 계시고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라도 빠트리면 그게 크게 불씨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 의료진에게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심정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원활하게 병원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서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국비, 시비인데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라.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하향되면서 그동안 질병에만 집중했던 것들이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정부에서 간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우울증 아니면 지금 자살이랑 관련돼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간과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한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센터가 한 20개가 넘어서 60개 가까이 되는 의료기관에 심리치료를 소득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과 연결돼서 조금 더 하면 생명존중마을 조성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월 달에 지정된 게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를 못 받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에서 자치구가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었는데 다른 자치구가 하나도 신청을 안 하고 저희 서구만 신청을 하게 돼서, 30% 정도는 신청을 해야 보조금이 나오는데 저희만 신청하게 돼서 사실 사업비 진행 없이 생명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과 주변의 도움이 있으면 반드시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 단위로 안전마을 구축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보고 듣고 느껴서 발견이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사실은 생명존중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내려온 거예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와서 3개월 동안 여덟 번에 거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개, 60개 가까이 되는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센터 가서 이 사업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지, 전문 상담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협약을 해요. 협약을 하면 그 기관에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 달 동안 여덟 번을, 1급 전문사가 있는 경우는 1회에 8만 원, 2급은 7만 원씩 지원해 줘서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적절하게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구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또 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자료를 같이 배포해서 참여해야지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도 잘해서 참여인원이 많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홍보를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사업 잘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 세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자금 확보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꼭 심리상담에 의한, 또 병원에 가서 하는 상담에 의한 사업들만이 가능한 건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일단은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투자 기관이나 아니면…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그게 정신병원이라는 것에서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실 텐데 본 위원이 하나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되기 전에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예로 가까이에 있는 충남 공주 쪽에서는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불교 계통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마음적으로 위안도 받고 치료도 받고 마음도 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이 그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절도 있고 꼭 절이 아니더라도, 불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에서나 성당에서나 이런 심리프로그램들이 행해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종교에 맞게 가서 마음적으로 위로를 받고 미리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그 전 단계에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사업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형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공사 관련해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장마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송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수로에 대한 것, 지하차도에 대한 것,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이미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점검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배수로 관련해서 6월 26일 전까지 나머지 부분을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이 있습니까, 그 빗물이 고였을 때 통제 기준은? 어느 정도 찼을 때 통제해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배수 펌프장이 다 있거든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그 배수 펌프장에서 물을 흡입해서 배수를 했는데 거기에 물이 찰 경우에는 시하고 저희들이 4명을, 경찰, 시청, 저희, 주민 해서 4명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서 통제를 해서 차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차도의 통제기준을 정해서, 기준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까, 통제기준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차량이 진입하는데…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물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제기준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제기준이 어느 정도 수량이 몇 밀리미터(㎜) 이상 오면 통제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행안부 기준에 바퀴가 30cm 잠기면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용준
박용준위원
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지하차도 부분이 워낙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지하차도 배수로도 잘 빠지면 문제없겠지만 기준이 안 맞거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체크하셔서 그 기준에 맞추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관리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올여름에 또 비도 많이 온다니까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처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자료 50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9쪽입니다. 지금 도로파임 포트홀 보수 공사 시비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많은 게 도로 일부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침투되어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동이나 이런 데에서 포트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고 들어온 대로 다 보수는 완료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6월 14일 현재 860건 정도 들어왔는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제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수요조사도 하시고 동에다가도 하는데 제일 많은 게 민원이잖아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포트홀 생기고 보수를 하시고 나서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도시계획도로 2m 미만 도로만 저희가 포트홀 공사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포트홀이 생기는 게 보면 한 번 포트홀이 생겨서 거기를 보수해 놓으면 부착이 잘 안 돼서 그 사이로 물이라든가 들어가서 그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재포장해야 될 구간도 여러 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트홀 먼저 수선을 하고 포트홀에서 예산이 된다면 재포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 보수가 이루어지면, 예산도 있잖아요. 자그만 포트홀도 있고 규모가 큰 포트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트홀도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2m 미만의 소도로, 중도로 할 때 보면 민원이 있는데 또 했던 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다 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시급성이나 규모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10쪽, 보충설명자료 30쪽입니다. 도로 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사업 해서 시비 100%네요. 그래서 1억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 개량형 물받이 설치를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이건 도로 측구에 보면 배수로 있는 데, 기존에 있는 물이 들어가는 배수로가 있는 데에 공극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협소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강우가 한 번에 쏟아졌을 경우 부유물질이 와서 그걸 막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확장공사라고 하시면 개량형 물받이 설치 확장형 공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저희가 폭우 대비해서 비 오기 전에 도로 침수 대비해서 하수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정도에 하수 관리 하셨나요, 집중호우에 맞춰서?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5월 달서부터 계속 우기 대비해서 침수 우려 지역 그리고 정림동 같이 침수됐던 지역 같은 경우 5월 달서부터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데의 사전점검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 서 있는 침수대비 시설 여기는 샘머리초등학교 근교에 있는데 아직 이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회계과에다가 계약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샘머리 근교 사업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대전 서구 전체에 도로 침수대비 시설 개량사업이 필요한 데가 또 다른 곳도 있나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침수 우려 지역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관저동에 보면 서일고등학교 있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단계적으로 배수시설 개량사업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침수 우려 지역 같은 데는 점검을 완료했고요. 샘머리 같은 데는 요새는 극한 강우가 오다 보니까 극한 강우가 왔을 때는 그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용문1·2·3구역 그 앞쪽에 하수도가 자주 막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지금 용문1·2·3구역은 정비구역이다 보니까 그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맞은편 쪽도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근데 그쪽이 도로가 어쨌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그동안 침수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하수팀에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침수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1차 추경자료 589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쪽입니다. 여기 보면 갈마2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가 2억 8,000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지가 갈마2동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갈마2동 공영주차장 내 바닥 재시공, 그 외의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갈마2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녹이 슬고 지하1층하고 지상에도 옥상이나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바닥이 노후화돼서 그걸 새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벽체까지 같이 보수하고, 월평1동은 벽체까지 하는 거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예전에 2016년도에 옥상 2층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벽면 노후된 곳에 재도색 그리고 바닥 재도색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갈마2동이 옥상을 타고 빗물이 새서 많이 노후화되고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옥상 바닥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바닥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 공사 하면?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2억 8,000에서, 총예산이 얼마죠?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갈마2동 것 예산이 얼마죠?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갈마2동이 2억 8,000으로 잡고 있고요. 월평1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했고, 용역을 했고 지금 갈마2동은 준공 단계이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근데 갈마2동이 경사면에 있는 주차장이라 예전부터 민원도 많았고 관련된 개·보수도 많았는데 주 출입로 이쪽에 어쨌든 많은 주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코너에 있는 것 때문에 타이어 파손도 많았거든요. 주민불편이나 여론을 수렴하셔서 관련된 시설개선 공사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신 다음에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때 주민들이 봐요. 그러고 나면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주차행정과는 동이랑 협력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거나 여론들을 반영하셔서 시설 개·보수할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사업 시행 전에 현장 가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코너에 있는 데가 각지가 있어서 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관련된 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공영노상유료주차장 서버 및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올 9월에서 내년 8월 달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까? 회사를 바꿔서, 이것 서버 교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회사 업체가 새로 변경되면서 용역기간이 기존에 8월까지였는데 9월서부터 내년도 8월 달까지 계약이 새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서 새롭게 씨엔씨티에너지로 바뀐다는 겁니까, 회사가?
형철
김형철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바뀌면서 서버 비용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이게 새로 업체가 씨엔씨티로 바뀌면서 법원, 로데오타운, 서구보건소 주차장 근로자들에 대한 단말기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 용역비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게 용역이에요?
순주
김순주주차행정과장
예, 서버하고 같이.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바꾸시고요. 근데 그거를 용역비라고 하기는…
도선
손도선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과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진미 위원장님과 홍성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고 5페이지 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도마2동 도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으로 해서 그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20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하고 코워킹스페이스를 하는 주차장 용지에 사업이 도마·변동 촉진구역 내에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이 불가했고요. 배재시장 점포 활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배재시장 2층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사업은 추진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마2동에 현재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주차장 건축물에 들어가는 사업비 38억 8,000만 원하고 배재시장 점포 활용해서 창업 육성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그 사업비 3억 6,000만 원이 총 42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어울림플랫폼하고 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마을길 조성 같은 경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총 47억 8,0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현재 직주락 허브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 매입비로 해서 3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현재 남아 있는 15억 7,000만 원인가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건 뭐냐 하면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진행해야 하잖아요.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난해 저희들이 도마 도솔 뉴딜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으려고 서류를 넣었는데 그 당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때 보류된 사업이 일부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뉴딜사업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현재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우선 매입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비를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집행하라고 해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우선 매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협의가 됐어요, 국토부하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는 전면 보류한 거를, 토지매입비가 원래는 전체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금액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감정평가액이 상승이 되고, 토지가액이 상승되고 또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4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 넘은 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해결된 상태에서 별도로 그 부지 안에 뷰티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사항은 지방비를 들여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해도 문제없다. 그리고 그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때 협의가 돼서 지난해에 보류하는 과정에서 5월에 심사를 다시 신청하라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심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땅을 매입하는 금액 가지고 예산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뷰티산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입해서 시하고 연결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하면 건물을 시에서 지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는 국토부에서도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주거지지원형에 맞지 않다는 별도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코워킹스페이스하고 배재시장 2층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별도의 기관 유치해서 건물을 건립할 때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도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업비 자체가 뉴딜사업비로 진행하는 걸로 국토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 사업비에 왜 어떤 기관이나 건립비가 들어오냐는 문제를 처음에 거론했다가 지방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뉴딜사업 원래 취지에 맞게 이거를 집행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약간 변경해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됐고 반려가 됐던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2억 4,000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사업비로.
용준
박용준위원
47억 8,000만 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8억 8,000만 원하고 3억 6,000만 원 하면 42억 4,000만 원 되나요? 그 사업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먼저, 그 사업이 거기는 불가하잖아요. 한쪽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한쪽은 빈 점포가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변경할 여건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지 있잖아요. 매입한 부지를 갖다가, 그때는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이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사업비를 들여서 창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처음에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거를 잡다 보니까 배재대하고 유관된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 과학기술대로 해서 두 가지 저희들이 산학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창업대학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를 빼고 나니까 시설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나 조립식 1층밖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건립이.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라는 게 각 지자체에도 있고 각 시도별로 다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포지션이나 특별한 팩트가 없으면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걸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구하고 경합이 됐어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이 기관이 들어오면, 뷰티도 저희들이 서구에 뷰티사업과 관련된 업체 수가 한 6,000여 개 됩니다. 여기에 유치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학에 이·미용과나 뷰티에 관련된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뷰티산업을 유치해야겠다. 그래서 뷰티산업을 건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뷰티산업을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했다가 국토부에서 뷰티산업 들어가서 그게 승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뷰티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뷰티를 들여오기 위해서 땅도 매입했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예산 반납한다고 해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 남는 돈 땅이라도 매입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진행됐던 거고 그 안에 잔금 남은 것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 해서 뷰티를 해서 창업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죠. 그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결과는 아직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작년에 심사했던 분들이 다시 심사를 했어요. 뷰티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뷰티하고 관련된 거는, 거기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명칭이라는 게 직주락 허브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는데 당초에 뷰티라고 특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심사하는 데 곤란하니 명칭을 변경하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국토부에서. 보류한 다음에 그동안 국토부와도 자체사업으로 수차례 협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한 상태에서 직주락 허브에 대해서 이런 명칭 같은 걸 변경을 해서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나중에 오면 아시겠지만 뷰티산업진흥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뷰티산업을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그 비용은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에 있었지만 그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부 승인이 난다고 하면 편성해서 바로 내려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잘 고민해서 추진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는 게 기본계획이 있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꾸 보류하고 보완하라고 하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의 소지가 뉴딜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뉴딜사업비의 200억 범위 내에서 국비 내려 주는 사업비로 쓴다고 하니까 안 됐던 거고요. 건립하는 비용이나 저희들도 거기에서 보류한 내용에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비용을 지방비로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그게 뉴딜사업 안에 있는 거잖아요, 범위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뉴딜사업 안에서 그걸 쓰는 건 지장 없다고 해서 그것도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뉴딜사업, 좀 더 주민들한테 편의성과 앞으로도 유지 관리성, 여러 가지 활용성, 골목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비가 아닌 시비를 들여서 유치를 하면 혜택이 되고요. 또 도마2동에 기존에 매입한 부지가,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옛날에는 폐가이거나 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좀 더 유동인구가 활성화가 되고 조금 많이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거기에 있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선정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산도 서 있지도 않고 우리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구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9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시에서 편성해서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맞아 가면서 계획대로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책상에 아마 이 자료를 놔 드렸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지금 뭐 찍은 것 같아요, 이것 보시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폐기물 쌓여 있는 사진입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본 위원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상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비가, 철거를 우선 진행했고요. 철거에 대한 폐기물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목에서 폐기물 처리를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지구, 전보다 지금 더 위험하거든요. 이 폐기물과 펜스가 천막으로 되어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바람이 불더라고요. 펜스가 사람 감으면, 여기가 보면 바로 인도 옆이에요, 또 차량이 지나다니는 데고.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은 둘째 치고 이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 1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45억 7,000만 원 중에서 32억 7,000만 원을 빼고 15억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폐기물 처리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설비를 세워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또 정주환경을 굉장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요약하면 국토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난 거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울림플랫폼이나 나머지 뉴딜사업에 관련된 단위사업은 다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동 주차전용건축물하고 코워킹스페이스 들어가는 38억 8,000만 원, 배재시장 점포활용 창업 공간 조성하는 사업 3억 6,000만 원 그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만약에 집행을 안 할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될 여건도 됩니다. 여건이 되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전환을 해 놔야 저희들이 사업을 이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 하고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집행을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반납할 수도 있고 순서에 맞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순조롭지 못 한 것은 사실이시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안에 처음에 보류됐던 사항이 국토부에서…
진미
신진미위원
여러 차례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보류됐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차례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한 차례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작년 11월에 한 차례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차례 보류됐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한 차례입니다. 받은 게 한 차례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심의는 한 차례 맞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심의는 한 차례입니다. 심의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진미
신진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티산업진흥원이 우리 서구에 오는 거는 저희도 많이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렵게 가는 걸 보면 저도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에서 자금을 더 받든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35%, 15%로 저희 구비도 15%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 전체가 얼마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뉴딜사업에 관련된 거는 총 사업비…
진미
신진미위원
뉴딜사업은 200억이라고 아까 하셨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200억 거기에 아까 50%, 35%, 15%이고요. 저희들은 200억 중에 15% 하면…
진미
신진미위원
15%, 그게 35억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0억.
진미
신진미위원
30억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30억이고요. 별도로 뷰티산업진흥에 관련된 사업비는 91억 2,000만 원인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건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액 다 시에서…
진미
신진미위원
전액 시에서, 91억은 어떤 용도로 91억이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뷰티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부분이…
진미
신진미위원
건축비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건축비하고 설계비하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건축비하고 설계비를 시에서 대고 저희는 30억을 들여서 이 건물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건물 소유는 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시 소유가 되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 누가 사용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주민하고 뷰티산업진흥원하고 같이할 계획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시에서 활용하는 거고 뷰티산업 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시에서 쓰는 공간이 되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뷰티산업진흥원이 오면 어쨌든 부지를 매입하면 구 것 아니냐.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30억 구비 들어갔으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구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국비도 50% 되고 시비도 35%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어쨌든 구 소유로 되어 있으니 건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처음에 제 생각도 그랬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처음에 할 때 이 의견이 국토부에도 다 갔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심의 신청을 할 때 ‘뷰티산업진흥’이란 이런 말을 왜 못 넣고 한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처음에 뷰티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국토부에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어떤 이유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왜냐하면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심사위원들이 얘기가 나왔으니 그 명칭을 바꿔주자 해서 직주락 허브라는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저희들이.
진미
신진미위원
직주락 허브하고 뷰티산업진흥하고 뭐가 달라요? 어차피 다 시에서 쓸 거잖아요. 뷰티산업으로 시에서 쓸 건데 국토부에서 심의하면서 뻔히 이거는 대전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쓸 거다,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새로 서류를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 건물을 짓는데 일정 공간은 주민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같이 쓰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뷰티산업진흥원도 들어가고 직주락 허브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진미
신진미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 신진미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신데요. 국장님, 국토부 승인 불투명으로 해서 도건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온 게 맞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국토부 승인에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지원
서지원위원
구두로 통과되셨다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긍정적으로.
지원
서지원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방비 예산이고 자체사업 승인이라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로, 시에서 어쨌든 뷰티 관련된 사업이고 91억 2,000은 전액 시비로 받을 예산이고 그럼 저희가 첫 삽 뜰 수 있고,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면 첫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건립비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금년에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실시설계라도 해 놓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조금 더 앞당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9년에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2022년도까지 원래는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하고 또 자동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은 사업이 다른 연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늦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국토부에서 승인이 7월 달에 통보가 만약에 올 경우에는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건립하는 것까지 해서 다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연도가, 사업 기간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2차 추경은 없을 것 같고 현재 11억 8,400 시비가 있으면 첫 삽은 뜰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첫 삽을 뜰 수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하긴 어렵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설계용역…
지원
서지원위원
설계용역까지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용역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용역만 할 수 있고 내년에 본예산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설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번 주에 주민들 오셔서 도마2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시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고 여러 가지 우려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저희가 승인해야 하는 예산이고 또 해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을 따 와서 시 예산이라는 돈, 91억 2,000만 원 예산을 따 와서 서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 운영비나 인건비는 어디에서 반영되는 거죠? 다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운영하는 거는 시비에서…
지원
서지원위원
시비 예산을 들이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예산 운영하는 부분도 도마2동 도시재생 안에 들어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티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국토부 승인 때문에 직주락 허브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명칭만 바꾼 거죠.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는 뷰티산업진흥원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저희들이 국토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출돼서 그 안을 만든 거예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많이 협의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런 안을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편성된 15억 7,000만 원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이 안 되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규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폐기물 처리도 현재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에 활성화계획 시설비를 별도로 세워줄 때까지 다른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절되는 거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도 빨리 추진해 놓으면 나중에 시설비는, 금액은 91억 2,0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가. 그 금액은 받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5억 7,000만 원을 시설비에 넣은 거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얼마얼마 넣지 않은 거는 다각도로 시설비로 활용하려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한 부분은 주민역량강화나 상인역량강화 같은 교육이 있어요. 원래 뉴딜사업 하면서 당초에 정해졌던 교육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이 금액이 왜 2억까지 되었냐 하면 원래는 연차별로 다 집행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억에 대한 부분은 금년에 다 쓴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내년 할 때까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가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시설계가 이후에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세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세워줄 경우에는 그만큼 기간이 딜레이가 되어서 설계하는 용역 기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발주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더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조금 더 사업 기간이 늦춰지고 혜택을 덜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도 일단 세워 주셔야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나중에 시비를 받아서 할 문제니까 실시설계나 용역비라도 일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 중에 세부사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소프트웨어 사업은 당초에 뉴딜사업에 포함됐던 사업 내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국장님,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들이랑 세부사업내역 위원님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관련된 것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이게 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외되어서 이렇게 깎여서 예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단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렇게밖에…
도선
손도선위원
저희가 뷰티산업진흥원을 이곳에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특히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도시재생사업비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다 하고 남은 나머지 47억 8,000, 이게 남아서 그곳에 원래 계획되었던 게 창업지원센터였다는 것을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도시재생사업비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도마2동 주민들에게 돌려드렸다면 이런 무리하게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사실은 무리했습니다. 무리한 시비를 받아서 뷰티진흥원을 여기에 넣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와 있고, 더더군다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재생비에 의해서 땅을 구매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아니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용도에 의해서 이런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상의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땅 구매하고 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 해서 땅 구매하고 남은 돈 15억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는데 왜 반려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승낙이 됐습니다. 승낙이 되었는데 4차에 걸쳐서 변경하고 변경해서 이번에 4차 발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뷰티진흥원이라는 ‘뷰’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뷰티진흥원 사업이 승낙이 된 게 왜 여기에는 없이 들어가야만 통과가 될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구두로는 통과가 되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는 틀림없이 사업비로 생각된 게, 시 사업으로는 뷰티진흥원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거는 직주락 허브라는 창업지원센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제 주민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어서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까? 상의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시는 그럼 그 밑에 코워킹스페이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지금 우리 서구만의 생각이지 시하고도 이게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시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시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뷰티진흥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모셔다가 그곳에서 머리도 깎이고 뷰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고 이러한 공간입니다, 뷰티진흥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코워킹스페이스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우리 도건에서도 올라왔을 때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 게 다 거짓의 거짓이라고 하면, 하여튼 사업비에 맞지 않는 그런 계속되는 사안들에 의해서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면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허락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지 이 부분을 결코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건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았고 또 지금 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부분과 지금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세 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만약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맞춰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건물이 그런 용도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이것 여기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에서 뷰티산업진흥원으로 해서 예산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시 추경 예산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죠. 시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확실한 답을 얻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확실한 승인이 떨어지면 원포인트 예산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에 차질 없게끔 해 준다고 저희 도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먼저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창업센터를 처음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 배재대나 아까 말씀드렸던 과기대나…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저희 청장님 공약 사업이 69가지인가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중에 하나가 지식기반 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었고…
지원
서지원위원
아직 안 끝나셨는데.
조규식위원
끝나고.
도선
손도선위원
말씀 다 하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요, 말씀 먼저 하셔서…
도선
손도선위원
제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하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요, 답 하는 도중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처음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게 되었나 그 말씀은 아까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의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주체가 과연 있을 것인가. 대학에서 원래 협력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창업지원센터를 집어넣을 때 어떤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팩트 있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까 말씀드렸지만, 뷰티라는 하나의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진미
신진미위원
지식기반은 왜 빼고 말씀하시죠?
도선
손도선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조규식위원
끝난 다음에.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리고 아까 과정에 말씀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거짓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받은 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4차로 되어 있는 거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받은 건 한 번입니다. 변경을 여러 번 했는데 승인 신청한 거는 11월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번 해서 심사보류가 된 거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추진했던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공유가 되어서 저희들도 뷰티산업진흥원이 오면 별도로 주민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하자 해서 협의가 그때 진행되었던 상태입니다. 그거를 시에서도 저희들의 이런 내용이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다 숙지하고 전달이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뉴딜사업 지분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일부를 할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한 거고요.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게 아까 말씀했지만 다분야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해당되는 분야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뷰티만 들어가는 부분, 뷰티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뷰티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각적으로 주민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일부는 활용할 계획에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사업비가 진행되면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그 안에 국토부에서나 이런 승인 사항이 있었던 사항도 말씀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건립을 하고서 어느 정도…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충분히 제가 대답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제 다음 멘트 가겠습니다. 제가 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얘기하면 온 청에서 다 알게 돼서 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 본 상황에서 자꾸 국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이것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이고 하신 부분이라서 굳이 열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건에서 상의되어 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부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진들이 충분히 노력했다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감사해요, 그 정도로 하는 게.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서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굳이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집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믿을 수 없는 말씀이나 행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지금 승인은 구두로 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확실하게 하고서 시가 예산을 집행하듯이 우리도 집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회의중지
2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홍보실 빅데이터 사업 추진 4,850만 원, 회계과 구청사 광장 의자 구입 400만 원, 자치행정과 명예의 전당 조성 700만 원, 문화체육과 괴정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2,022만 원,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행사 2,550만 원,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가을운동회 자원봉사자 실비 50만 원, 도시정비과 15억 2,769만 6,000원, 이상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성영
홍성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19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