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따라 정원석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호광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6억1,842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5,738만원, 특별회계 1억6,10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4억4,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23년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1년 쌍문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2023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반환을 위하여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화재 안전취약 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아파트의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완강기 설치지원 대상을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로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위하여 총 50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로 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사용함에 따라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용도변경 및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미집행 금액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반환을 위하여 1억6,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하고 도봉구 기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가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46세 이상이랑 신혼부부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미래과에서 청년담당의 업무였을 때는 청년미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3월 4일자로 저희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39세까지는 100%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5대 5로 지급하고 청년 이외의 46세 이상은 90%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 청년 나이가 45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40세에서 45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에 대해서 10%를 도봉구가 추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46세 이상은 전부 무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46세 이상은 지급 최대액이 얼마인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모든 사람이 최대 3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90%로 되어 있고 옆에 도봉구가 비어 있어서 그러면 27만원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46세 이상이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최대 30만원에서 90%까지만 해당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7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최대 금액,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어서 저희가 신청한 전체내역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넘겨서 연 단위로 기준 넘어가는 사업인 건가요?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자금 보증금이 보통 2년씩이잖아요. 지자체가, 만약에 도봉구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2년 내외는 이사를 또 한번 사이에 도봉구 내에서 바뀌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타 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또 받을 수 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해당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 관련해서 전세사기도 있고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전년도 거 이월돼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청했을 때. 그래서 기간이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효진
박효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문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손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4억232만원으로, 일반회계 47억2,260만원, 특별회계 26억7,971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은 489억2,438만원으로 일반회계 371억3,956만원, 특별회계 117억8,481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3개 사업에 6,0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2,2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4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1개 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출금 2억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3개 사업에 4억7,71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한전지중화사업 중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숭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4억9,097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하천순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628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9개 사업에 18억8,49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노후·불량한 이면도로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 노후·파손된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4억5,000만원, 겨울철 신속한 초동제설을 위하여 제설제 구매와 열선 구매, 추가설치 등 제설기능 유지사업에 2억2,750만원, 보도 관련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노후, 불량보도 정비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5,000만원, 횡단보도 턱 낮춤, 점자 블록 설치 등 장애인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들로 551에서 585 일대 노후 보도블록 정비를 통해 주민 통행 및 인근 학교 학생의 통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 등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8,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부족분 2,7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8개 사업에 32억3,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3억108만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중랑천 데크로드 설치 공사비 15억540만원, 풍수해대책 사업비 부족분 720만원, 쾌적한 생태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8억7,722만원,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로 2억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개량 및 보수비로 3억원,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4,000만원,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2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26억7,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전입금 26억7,9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849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분 및 씨드큐브 창동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부족분 5억3,754만원, 도봉동 국철고가하부 부지 임차료 5,838만원, 주택가 주차 혼잡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19억9,4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드리면서 교통행정과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마들로 585 일대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들로 585 일대 보행환경 개선은 저희들이 노후 보도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자운고라든지, 문화고라든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에 지금 노후도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보도블록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가 저희 관내에 103km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도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보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제
어제이호석위원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제가 이쪽 도로를 한번 걸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쪽 자운고 쪽으로 해서 통합복지센터 쪽도 그렇고 아무래도 교통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반사경 같은 시설물들 많이 추경에 올려주셨고 해서 여기 아이나라도서관과 그 사이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과에서 보도 공사할 때 같이 교통행정과에서도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 보행이랑 주민들 통행에 무리 없도록 잘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교통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 443페이지에 데크로드 설치 공사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저희가 구청 뒤쪽에 중랑천 제방길 데크로드 일부 설치했고요. 저희가 요즘 산책 등 이런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래미안아파트 거기까지만 데크가 됐고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이어서 초안산까지 그러면 서원아파트 창포원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노원교부터 의정부 경계까지 약 1,7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마련해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켜서 주민들의 삶에 아니면 산책에 도움을 주고자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700m면 1.7km 해서 꽤 긴 거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사업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 시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서원아파트 끝에 보면 노원교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경계, 저쪽에 상도교 지나가면 의정부하고 저희 도봉구가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크 연결하고 거기까지 연결하면 의정부 시계는 의정부에서 또 연결하면 쭉 연결되는, 저희는 의정부 경계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까지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의정부하고 도봉구 경계까지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도교 위로 가시면 끝까지 따라올라 가면 제방법면이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1,700m 됩니다, 거리가.
후에
추후에이호석위원
이런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 아까 이전 도로과 질의 때처럼 어디부터 어디 구간인지 지도로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상이 의정부 시계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의정부 관내랑 가까운 곳을 저희가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의정부 맞닿은 곳을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중랑천 그 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도봉구민도 계시지만 의정부 시민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이 아무래도 범위가 15억이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의정부에 예산 협조를 받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그것을 도봉구 주민만 온다든지, 의정부 주민이라든지를 저희가 명백하게 가를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의정부하고 경계점에 있다 보니깐 의정부 주민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노원구 주민도 올 수 있는 사항이 돼서요. 만약에 의정부 쪽에 어떤 데크라든지 거기 연결성이 뭐 단절됐다든지 막혔으면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편리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호석위원
우리 도봉구 주민들도 편의성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 하면 의정부 시민들도 편의성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예산 등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도면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관리과에 질의 좀 드립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추경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현재 선정된 곳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요, 방학초하고 숭미초등학교 2개를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숭미초등학교는 공모에서 탈락하고 그다음에 방학초만 선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방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고 숭미초가 탈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추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타 구들은 한전 지중화 이것 신청했을 때 선정되는 비율이 조금 어떻게 되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기 2023년도에 타 구를 보니까 일반 지중화 사업은 거의 100% 안 됐고요, 학교나 시장, 이런 데, 그런 데만 하는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14개 사업만 선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서초구가 2022년도에 4개 구간이 대상지로 한번 선정이 된 사례들이 좀 있고 또 금천 같은 경우에도 선정이 됐는데 좀 금액이 크게 선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혹시 탈락한 이유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 건지.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한전에서 12가지 항목으로 해서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가장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 한전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공사 쉬운 곳, 4차선 이상 도로라든지, 보도 폭이 5m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보도 폭이 5m 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나 강북구나 이런 데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좀 탈락, 그렇게 많이 선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혜영위원
보도 폭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에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한전 측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대안을 좀 찾거나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지금 조금씩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좀 탈락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잘 고민하셔서 한전 쪽으로도 잘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과에
도로과에손혜영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제설기능 유지 관련해서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월액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 다 집행 완료됐고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결산 때 하셨던 답변들 다시 한번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대부분 지출했고 현재 한 8,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중에 남아 있는데, 그걸 현재 저희가 그 열선에 대한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금년 예산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열선 예산이.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열선 쪽에다 투입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이월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을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뒷장을 보시면, 418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를 저희들이 염화칼슘으로 한 200톤 정도 구매 예정을 좀 갖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41cm 눈이 와서 한 1,500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 기준, 비축 기준으로 한 1,300톤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갖고 있는 게 90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톤이 부족을 해서 이번에 200톤 정도 추가로 재료비로 구매하고자 재료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현재 또 갖고 있는 것의 비축분을 조금 마련하시기 위해 편성을 하셨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게 사실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추경 편성하게 되면 여기서 구입을 하고 이월금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번 재료비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이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기면 그런 부분 먼저 사용하게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 여름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겨울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 동일하게 426페이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 올려주신 추경 확인을 좀 했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있었던 것과 변경된 것들의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최근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이용 편의 증진를 위해서 횡단보도 턱을 0cm로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대상이 한 필요한 게 1,734개소로 조사가 됐고 현재 1,252개소를 정비해서 한 70% 정도 정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이 좀 한 237개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신청해서 조금 더 정비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25년도, 내년 26년도, 아마 27년도까지 정비를 해야, 예산상 정비를 해야 다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불량 점자블록이랑 턱낮춤 현황이 245개소에서 지금 482개소까지 변경돼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경을 조금 잡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변경된 것들을 더 하셔야 되니 추경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보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로 증가를 했습니다, 정비 수량이. 그런데 그 나머지 237개가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추경이 1억으로 이게 충분한 건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좀 사실은 부족합니다. 추경 예산은 한 16개에서 20개 정도밖에 못하는 사항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도 구 예산 형편상 한 1억 정도만 편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또 많이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예산 편성상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 정도까지는 이 부분 용역 결과에 따른 변경된 정비 수량을 다 하실 계획이다라고 하시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손혜영위원
나눠서 집행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이왕 진행이 된 것 조금 더 추경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여쭙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일단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37개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는 16개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27년까지 조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간담회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동료 위원님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보도 환경, 마들로585 일대 보행환경 개선으로 특별히 세부사업을 따로 편성을 하셔서 추경에 올려주셨습니다. 통학로 근처를 조금 보행환경 개선을 하시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질문드릴 요지는 423페이지에 보도환경 개선 공사가 따로 세부화 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 이 몫을 좀 따로 편성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이 아예 안 되는 사항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432페이지 쪽에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현재 저희가 민원이 아까 설명드린 103km 정도 보도가 돼 있고 용역한 결과 노후도에 따라서 연간단가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11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간단가사업 예산을 거의 한 8~90% 정도 소진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마들로 585번지 일대를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보도환경 개선공사에 따른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세부사업으로 좀 따로 편성을 하셨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시급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다시피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울퉁불퉁하고 걸려 넘어질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현행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 보행약자 도로 말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예전에 21년도에 용역을 한 보도 노후도에 대해서 조사한 용역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걸 단계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영위원
21년도에 용역 결과라고 하면 벌써 많이 지났고 그 이후에도 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겠네요. 다른 곳의 보행환경도 조금 열악한 곳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시급성을 따져서 하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곳도 발견되는 대로 조금 요청을 드려서 과에서 조금 판단하실 수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소송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피해보상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도나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턱낮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 도로과장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저희 구 형편상 저희가 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게
동일하게손혜영위원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시급성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봉구 전체 내 곳곳에 이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급성을 따지는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도로과에서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판단을 좀 해주셔서 이 마들로 585일대처럼 세부사업을 좀 따로 빼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건 단계별로 하는 것이고 의원님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441페이지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추경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예요. 추경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중국도 엊그제 한 370㎜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대홍수가 나고 저희가 지금 기상이변에 따라서 금년도도 국지성호우가 많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항상 이렇게 충족하게 올리는데 아까 도로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여건상 반영이 미처 못 돼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3억 중에 이미 9억이 지출돼서 저희가 한 70%는 이미 지출됐고 또 금년에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3억을 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 유지관리는 이게 비가 와서 대처가 안 되면 우리 구 주민들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에 충족해서 주면 좋은데 해마다 이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리는 것의 한 6~70%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3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천
하천손혜영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면 어느 하천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또 유지관리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아마 서울시 있는 하천 중에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국가하천이 중랑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강북구하고 연계되는 우이천, 저희가 방학천, 또 도봉천이 있는데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고요, 나머지 3개 하천은 서울시 하천인데요. 하천 유지관리의 주는 뭐냐 하면 비올 때 우리가 하천 안에 있는 홍수나 이런 시설물의 침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석이라든지, 조경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이천에 호안정비사업 하시는 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돌다가 보면 호안블록을 치고 나가면 이게 물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게 훼손되고 또 훼손되다 보면 또 주택가로 제방이 쓸려나갈 수 있게 돼서 주로 저희가 치수사업으로 제방 정비를 한다든지, 요즘은 유지관리 사업에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일부는 들어가 있지만 이 하천 유지관리는 주로 치수, 홍수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가 오는 것의 예방을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주신
올려주신손혜영위원
본예산을 지금 거의 다 소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한 13억 중에 9억 정도 지금 전반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머지
나머지손혜영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 조금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하천 시설물 정비로 지금 3억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시설물이 어떤 걸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연간단가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하천에는 아까 우이천을 말씀드린 것 마냥 제방도 있고 또 호안블록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어떤 시설물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손혜영위원
그 특정한 천이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옹벽이라든지 그런 시설물 중에 하나 문제되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특정 천이나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방을 위해서 올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렇죠. 어느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부분이 문제될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이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연간단가로 마련한 겁니다.
과를
치수과를손혜영위원
조금 확인을 했어요. 동일하게 올려주신 사업, 작년도 예산안을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고요. 또 사고이월시킨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출 잔액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우리가 12월 말에 집행이 완료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기철,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6월말부터 태풍이 마무리되는 거의 9월 중순까지는 하천에 사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비가 오락가락해서 또 어떤 장비나 이런 게 들어갔다가 하루 들어갔다 하루 쳐서 이게 지금 불가능해서 그 기간은 저희가 일을 못하는 기간을 빼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서 11월이 넘어가면 또 동절기가 와서 못합니다. 이래서 실질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한 4~5월, 그다음에 9~10월, 이 정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이월이 된 사유가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이월이 많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좀 이월이 많이 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3월 안에 전부 집행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도 비가 많이 안 오고 만약에 일찍, 9월 중순에 그냥 태풍이 끝난다고 그러면 11월 안에 100% 집행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도 정말 태풍이 늦게까지 10월까지 진행된다든지 이러면, 그렇다고 11월 넘어가면 동절기 공사는 또 못하게 돼 있거든요. 11월부터는 굴착 통제도 잡혀있고 또 영하 4℃가 넘어가면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년도 이월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 없이 연간단가 비용은 다 지출할 것 같습니다.
잔액
지출잔액손혜영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 집행을 완료한 것이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9억을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비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추경을 좀 올리셨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월도 발생을 했었고 저희가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정성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금 파이를 늘려놓는다면 다른 또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난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또 예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43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랑천 제방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로 사실은 추경에 들어오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이 좀 됐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맞고요, 아까도 우리 이호석 위원님 질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쪽의 데크 설치가 현재는 노원교까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아시다시피 산책에, 저희가 또 중랑천 제방길은 황톳길도 조성해놓고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편리나 또 운동이나 이런 것 다 설치하다 보니까 다니는 주민도 늘어나고 또 데크라는 게 물론 황톳길 다니는 분도 있지만 이 데크라는 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원교까지 돼 있지만 의정부 전까지 연결시켜서 어떤 산책로의 단절을 좀 없이 쭉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저쪽에 삼환아파트 앞에,
손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설명의 부분은 이호석 동료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사실 이 질의 자체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편성되기에는 신규사업이고 또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편성이 되었다, 이 부분이 적절한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하신 건지, 제방길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게 지금 추경에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어떤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데크를 설치하다가 노원교, 지금 끊어졌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시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주민의 어떤 산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 되는 것을 연결시켜서 추후 끝나면 저쪽 창포원까지, 연결 끝나면 저 밑으로도 초안산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구비를 지금 요청했지만 또 시에서도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려고 해서 연결성의 시급성은 좀 있다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느끼고 있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 중에 저희가 받는 민원에 ‘중랑천 좀 제발 가만히 놔둬라.’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들을 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셨고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연결의 시급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한 정도와 중요도를 따졌을 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연결은 그 뒤쪽부터 시작하셔도 되는 것이고 사실 연결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조금 다시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필요하고 데크 설치가 필요하고 하다면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올려주신 추경들의 편성 사유들을 다 지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체 다 주민들의 편의증진, 주민들의 편의증진, 하천이용 편의증진, 주민 편의제고 필요, 다 편의를 위해서만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편의들을 조금 하셨다면, 제방길 데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말씀드립니다. 447페이지고요.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파크골프장 민원들 많이 들어왔던 것 알고 있고요. 벤치도 또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중랑천 황톳길 신설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통해 현장에 상주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왜 필요한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지난번에 황톳길 우리 준공했을 때 오셨지만, 황톳길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톳길의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하기에는 호불호도 많고 어떤 분들은 습식 형태인 질퍽질퍽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질퍽질퍽한 게 싫고 단단한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유모차가 또 다니고 아니면 맨발로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런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가 되면 저희 직원들은 수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업무를 좀 집중해야 하는데 이 편익을 위한 황톳길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상주하지 않고는 민원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황톳길은 호불호가 있는 상태로 시작됐고 또 그분들의 의미를 100% 수용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기간제 상주시키면서, 그분들의 민원을 다 모아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성 있게 모니터링 겸해서, 저희 직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직원은 워낙 저희가 숫자가 한정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뽑아서 그것을 좀 관리하게끔, 또 길이도 상당합니다, 짧은 길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후 노원교 위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기간제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조치하고 현장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시설 보완이라든지, 다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거기 배치시키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톳길
황톳길손혜영위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청도 많았고 굉장히 요즘 이슈처럼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도봉구 관내에 지금 황톳길 조성돼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100% 다 알지 못하지만, 여가과에서 만든 발바닥공원 쪽에는 현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에
방학천에손혜영위원
있는 발바닥공원, 그리고 초안산에도 하나가 있고요. 중랑천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황톳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기존에 있는 기간제는, 왜냐하면 지금 공원여가과에는 저희보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분 없고요. 발바닥공원 내에 거기에서 상주하셔서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시지는 않습니다. 발바닥공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나가고 있고 황톳길 관련해서도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 기간제 관리자를 배치해서 그곳만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황톳길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계도나 안내사항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도록 두는 거지, 그 공간을 위해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고 발바닥공원, 초안산 다 자유롭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는 25개 자치구에 관련되어서도 황톳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른 타 구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봤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황톳길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바닥공원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상당히 길이도 길고, 그리고 또 제가 서대문 쪽에, 강남 양재천이나 이런 데는,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660m 정도 되고 폭이 2.5m인데 기간제 4명, 서대문에 안산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50m이고 폭은 2m인데 기간제 2명이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자료상으로 파악한 건데,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거고요. 관리상의 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유로 맡긴다고 해서 안 되는 거리지는 않지만,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많이 거기에서 어떤 분실이나, 왜냐하면 또 다툼도 많이 일어나서 어떤 사고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성에
안전성에손혜영위원
문제가 있고 사고의 문제가 있으면 이곳에다 황톳길을 만들었으면 안 되죠,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호불호가 있어서,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황톳길 자체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발바닥공원 내에도 황톳길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두면서까지 하실 거면 천변에다가 하셨으면 안 되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으셨으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왜냐하면 저희가 하천이나 제방은 엄밀히 보면 국유부지이고 하천의 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구 여건상 아시다시피 도봉이 어떤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설치하는 부지 공간은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손혜영위원
네, 지금 초안산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발바닥공원 황톳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거기에 안 그러면 천상 직원이 관리해야 되는데 직원이 나중에 수방 기간에 황톳길 관리에 신경 쓰다가 다른 신경 못 쓰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전 쪽에서,
원이
직원이손혜영위원
관리하실 필요도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톳길 그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것을 만들 때부터 그쪽에다 만들었으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황톳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호불호가 있고 주민들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호의
호불호의손혜영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호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불호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안내나 교육을 통해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곳이지 그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상주해서 계도가 필요하고 하는 거라면 하천변에는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인과관계를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굳이 배치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교통건설국장이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일단 아까 저희 치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황톳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호응도가 너무 좋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황톳길을 잘 운영하려고 하면 타 구 사례도 저희가 일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저희 구와 비슷한 규모의 황톳길을 운영하는 구는 다 이렇게 별도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가과에서 관리하는 발바닥공원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여가과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원도 관리하면서 황톳길 발바닥공원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구 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현황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드려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제가 여쭤본 구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을 하고요. 타 구 사례들 주시고 발바닥공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황톳길만을 위해서 상주하고 근로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논의를 좀 할게요, 국장님.
문철
정문철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손혜영위원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에 황톳길 관리하는 구하고 지금 황톳길 중랑천에 있는 것 그 자료하고 같이 좀 보내주세요. 점심 식사하고 바로 좀 보내주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황톳길, 우리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시설물이 너무나 많아요, 황톳길뿐만이 아니라 도봉구 전체에. 그런데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고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거기에 또 부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도봉구는 그 예산 다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죠?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 만들 때도 그런 것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주민이 원하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 그러고 나서는 유지관리 안 되니까 다시 사람 채용해서 관리한다, 그런 것보다 지금 위원님이 길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거기다가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옆으로 가셔서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것 생긴 지 얼마 됐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말경에 준공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고금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손혜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고 주민들 의식이 특히 여기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여기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안내판 엄청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지금은 펜스까지 쳐 놓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애완동물도 데리고 가는 분도 있고 애완동물 데려오다 보면 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야 하고 거기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유모차,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약간 불편하시니까 유모차를 이렇게 하나의 지팡이 겸, 이런 혼재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민원 해결을 아무리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분들 정서를 봐서 거기서 만약에 불의의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물론 손혜영 위원님 말대로 본질적으로 그러면 왜 황톳길을 제방에 했느냐, 이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이고 또 도봉구의 현 여건상, 저희 도봉구가 우리 구에서 보유한 자산에 황톳길이든 편의시설 만들면 좋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하천으로 들어왔거든요. 운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동료 위원님 질의에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예측 못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 또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파크골프도 만들어서 거기 화장실도 없나요? 화장실도 그거 또다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거기가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또 거기가 기존 화장실이 남자 소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부대시설 같이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생리현상 때문에 참기도 좀 어렵고 먼 거리에 있으면, 또 이런 어떤 민원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요.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고 이렇겠지만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화장실 설치나 또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려면 다른 어떤 부가적인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화장실을 추경으로 요구했고, 왜냐하면 시설물은 돼 있는데 부대시설물이 못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런 부대시설물까지 생각하셔서 시설을 만드실 때 신경 쓰셔서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것 필요해, 저것 필요해 해서 추경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중랑천 제방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주민이 민원이 많아서 443쪽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 때 하셔도 안 늦잖아요. 이것 해달라고 하면 지역에 할 거 너무 많아요. 주민민원, 저희 지역에도 제가 쌍문2·4동, 방학3동이 제 지역인데요. 그 앞에 쌍문 둘리, 또 저쪽에 세심천 둘리공원 이쪽에 해달라는 게 많아요.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설물 하나하나 하는 거 좀 신경 쓰셔서 본 위원은 데크 공사는 본예산 때 다시 논의하셔서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따로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논의할 겁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치수과장 입장으로써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고심하고 있겠지만 저는 도봉구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부분이 하천 주변이고, 하천 산책로나 아니면 이런 데에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물론 그게,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잘 알았고요. 본예산에 올리시라고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본예산에 올릴 때는,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 예산은 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아니 그래도 본예산 때 올리세요. 이것 데크 만드는데 추경까지 하셔, 추경은 원래 어떤 때 하시는 거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급하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비가
비가고금숙위원
많이 와서 진짜 제방이 무너지고 이럴 때는 추경에 하셔야죠. 그런데 데크 공사를 꼭 추경에 하셔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좀 분리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도봉에 토목과장 3년, 치수과장 해서 7년 했는데 지금 추경에 제가 예전에 보면 물놀이시설도 추경에 들어간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알겠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편의시설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일단
일단고금숙위원
그것은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꼭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405쪽에 보니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해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안전 표시 정비 또 노면 표시 정비,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만큼 이게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가요, 이게요? 처음에 본예산 때 예산을 이것 대비해서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 만들 때는 좀 신경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좀 짧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또 질의하시고 과장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염화칼슘 제설제 구입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본예산에 비해서 24.5%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거든요. 뭐 많이 대비해서 많이 필요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쌍문4동, 쌍문2동 거기 감포면옥 있는 데는 염화칼슘을 아무리 뿌려도 눈이 많이 내리면, 거기에 차라리 열선을 깔아달라, 이런 데 그 열선을 깔아주시고 그러시지 이런 데 계속 염화칼슘만 뿌려도 되나요, 여기다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선은 사실 필요한 지역은 많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비싸도 꼭 필요한 곳은 거기 경사가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거기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가 경사까지 체크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그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거기
거기고금숙위원
필요하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사유지도 좀 낀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설치를 하고 싶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다 설치할 수 없는 사항도 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염화칼슘 막 사서 거기에 뿌리지 마시고 그런 걸 예산야말로 올리셔가지고 좀 하시는 게. 그 민원이 엄청 막 많고 사실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그 유모차 같은 거 가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으세요. 거기 아시다시피. 팀장님 몇 번 나오셔서 현장에 나와보셨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올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온다는데 미리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요즘에 그리고 도로과에 많이 그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있잖아요. 맨날 보도블록만 교체한다, 남은 돈 다 그거 쓴다 그러는데 좀 더 432쪽 보니까 마들로585번지 일대에 거기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3억 올라왔는데 거기가 지금 문화고등학교 앞에 그 근처인가요? 거기가 원래 지금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정도로 거기가 많이 지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어쩌다 한 분들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런데 의외로 보도블록 교체 때문에 인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또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맨날 여기도 뜯고 저기도 뜯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많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저희가 하기에 앞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 치수과 과장님 다시 한번만요. 452쪽, 그리고 456쪽 여기에 보시면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준설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편성 사유가 그 악취 민원 해소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본예산 때 그것 못하셨어요, 이것 악취 민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은 본질적인 거는 악취라기보다는 이제 거기가 모래나 어떤 퇴적물이 퇴적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로에 물이 차는 양이 적어져서 그게 나중에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데 그 준설토를 없애면 악취도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악취 제거라기보다도 우리가 지하시설 침수라든지 이런 침수 방지 목적을 두고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해에 장마 기간도 유난히 길고 또 국지성호우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거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나 이 빗물받이 준설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은 무조건 주민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지 이거는 뭐 없는 비용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답변 중에 많이 하셔요. 맞아요, 이거요. 악취 민원 해소하고 퇴적물이 그게 쌓이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본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은 이해되잖아요.
안종
안종치수과장
본예산 저희가 본예산 내려온 것에, 만약에 20억을 올리면 본예산에서 뭐 12억, 13억 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린 게 아니고 올렸는데 본예산이 많이 깎여서 혹시 올해 비 많이 온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건데 뭐 위원님들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혹시 올해 지금 중국도 그러지만 비가 많이 오면 도봉도 옛날에 2018년도에 우리 예측못한 비가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거의 한 280세대 이상이 지하실이 침수되고 잠겼었는데 저는 이 수방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이 되면 미리 예방하는 게 나중에 피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저희가 삭감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삭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추경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 예산 부서에서,
경에
추경에고금숙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추경은 우리가 긴급 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맞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는 뭐 하수도나 빗물받이는 추경 사유에는 부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비가 물론 뭐 저도 일기예보에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어떤 기상예보는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는 예상은 지금,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치수과장님은 전문직에 30년 이상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돈을 이쪽 부분에 쓸 것, 이쪽 부분에 쓰실 것을 좀 잘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그에 맞게끔 저희 집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 거기 520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추경 편성 사유 보니까 다락원체육공원 부지 매입인가요, 여기가요? 한번 그것 좀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에 다락원체육공원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선 설치 사업이 사실은 상반기에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그 주차장이 없어진 관계로 주차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저희 과에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락원파크골프장도 이용하시고 그분들이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차를 또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크골프장 이용 분들과 다락원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 과에서 2억원을 집행을 해서 28면을 추가로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다락원체육공원에 관리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락원체육시설로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2억원을 집행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이 그쪽으로 2억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에 이런 부족분을 편성하는 걸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쌍문4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8억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쌍문2동을 포함해서 3개 동에 전통시장 신도봉시장 주변이나 방학동 주변에 3개의 후보지에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2023년 결산 결과 그 잉여금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편성 예산을 19억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저 자료로 한번, 아까 세 군데라고 그러셨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금숙
고금숙위원
그 자료 좀 받아도 될까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미처 못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고금숙위원
제가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지역에, 저도 쌍문2동, 4동, 정의여고 앞부분에 주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삼산학원에서 땅을 제공할 테니까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처 전화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시간을 저희가 못 가졌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설명해보세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자료 주신 것 검토해서 지금 삼산학원 행정실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차례 가졌습니다. 면담 결과 그 부분이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여가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 그쪽과 협의 중이고요. 저희도 그 협의에 따라서,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 그 부지는 거기서 제공하겠다 하고 시설비만 한 6억 정도 든다는데 그러면 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주겠다 하니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제가 이번에 정례회 때 구정 질문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냥 의문이 들어서 조금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도로과장님, 제설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제설제를 지금 추가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열선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죠? 열선은 지금 기존 예산이 있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기존에 열선이 없었을 때는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했잖아요. 열선이 늘어나면 염화칼슘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열선이 현재 35개소에 한 4,000m 정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열선은 계속 늘어났는데 염화칼슘 구매도 계속 늘어나요. 열선이 늘어나면 염화칼슘 구매가 줄어들어야지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상식적인 말씀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눈이,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한 41cm 정도 눈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24cm 정도 눈이 왔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눈 내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 어떨 때는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좀 적게 내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적정하게 우리가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을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많이 내릴 때는 급하게 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양을 보면 열선이 늘어나면서 왜 그러냐면 열선을 까는 비용이 들어가고 열선을 유지관리하는 비용, 전기요금부터 해서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갈 때 염화칼슘을 적게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염화칼슘은 계속 늘어나요. 열선도 계속 늘어나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염화칼슘이 필요없다라는 건 아닌데 이것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가, 너무 과도하게 뿌려지는 건 아닌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위원님이 그렇게 과도하게, 저희 구청에서만 뿌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도 뿌리시고 여러 분들이 뿌리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선 4,000m에 대해서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이게 열선은 늘어나면 염화칼슘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거 열선이 전체로 다 돼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의 효과는, 감축효과는 있겠죠.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주요 큰 도로에도 열선들이 깔려있는 데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로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열선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 안 뿌려도 되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봉로를 시에서 관리하는데 큰 도로에는 열선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지만 있습니다, 몇 곳.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가끔 설치된 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것 염화칼슘 소비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그냥 구매한다기보다 열선들이 깔아지는데,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그 염수 자동살포장치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해놓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염수 자동살포지역은 염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염화칼슘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열선이 깔리면 염화칼슘은 좀 줄어들고 염수가 늘어나면 또 염화칼슘은 좀 줄어들고 이런 것을 텀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다 늘어나요, 그냥. 열선도 늘어나고 전기료도 늘어나고 염화칼슘도 늘어나고 염수도 늘어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연간 염화칼슘 한 1,500톤 정도를 작년에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월 기준 한 1,300톤 비축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 이보다 작년 41cm보다 더 많은 눈이 왔을 때를 또 대비해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한번 정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제설제도 아껴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예상치보다 적게 와가지고 염화칼슘이 많이 안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염화칼슘은 또 놔두면 이게 굳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폐기는 아니고 깨서 쓰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강철웅위원
일부 깨서 썼는데, 깨서 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재구매해야 된다고 또 구매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오래 비축해 두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평가를 해서 염화칼슘의 양도 좀 조절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관습적으로 쓸 게 아니라 열선이나 염수 늘어나는 부분하고 염화칼슘의 조정량을 좀 평가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혹시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치수과에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했는데 441페이지, 442페이지 보면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수방대비, 수해예방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결국에는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산책로 정비입니다. 사실은 이건 수방, 써있기를 그렇게 써있습니다. 수해예방이 아니라 산책로 정비는 결국에는 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정비를 하거나 다 지낸 다음에, 예를 들면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때 다시 정비를 하는 비용이지 수해예방 비용은 아니지 않나요? 다 다르지 않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요, 순수하게 하천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하천 관리에는 산책로 정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방 정비도 들어가는데 이 하천시설물 유지, 물론 일부 만약에 뭐 유실이 됐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우이천 같은 경우에 산책로 유실됐다 이러면 저희 하천시설물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편의시설 쓴다기보다도 어차피 거기에 우리가 산책로도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지만 길에 비가 많이 오면 굴곡 부분이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되면서 제방 변도 유실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비용에서 쓰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편의시설 위주보다는 이 하천시설물 위주관리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여튼 이런 대비로 쓴다고 보시는 게 더 맞고 생태하천 관리는 아까 주로 편의시설 관리에 쓴다고 보시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수해예방 차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또 지금 말씀하시면, 수해예방 차원보다는 수해 이후의 복구 차원이나 이런 거일 수 있다, 그것은 또 수해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또 비가 많이 왔는지, 안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이천에 호안블록 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량해서, 물론 현재는 사고는 안 났지만 불량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방 점검이라든지 진단을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유실돼서 어떤 복구보다도 사전에 유실되기 전에 먼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그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초부터 전부 다 보면서 아, 올 상반기에 장마철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곳들은 좀 위험성이 드러나 보이니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죠,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예산을 잡고 그래서 본예산에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하고 그런데 이게 장마철에 긴급하게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재난 관련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죠. 그런 것을 저희가 썼을 때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여기 예산 내용하고 보면 조금 달라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20억원 정도 예산부서에서 올린 건데 저희가 13억원이 반영됐고 현재 9억원이 집행됐습니다. 4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가 명백하게 딱 짚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시 얘기 들으면 결국에는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들려요. 이것은 논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길 데크는 이야기하셨으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방길 데크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아니 삼환아파트에 카페가 들어옵니다. 카페가 들어오고 올가을에 저희가 제방에서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른 얘기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아니 그러려면 통행로 확보가 어차피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연결하면 그 사업에서 그 예산을 해야죠.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 유지에서 하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 많은데 황톳길 유지관리 기계를 구입하겠다는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기계 구입이 또 하나 있는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톳길 보시면 굴곡이 생기고 파임이 생깁니다. 그러면 황톳길이라는 게 햇빛이 많이 비치면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가면 밭갈이 기계처럼 황토를 뒤집어서 평평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기, 관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기를 한번 저희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황토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손으로 하라고 하면 손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기계인지는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죠? 다 한때 유행입니다. 유행 지나면 또 바꿔야 하고 유행이면, 그전에는 그냥 뭐랄까? 포장도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흙길이 아니게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음에는 포장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포장은 너무 이렇게 땅하고 대지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 그래서 아마 다져서 황토 비슷한 이렇게 흙길인데 포장도로 같은 그런 또 유행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요즘 맨발걷기가 또 유행이라고 하면서 맨발걷기도 황톳길 아니고 그냥 흙길에서 원래 맨발걷기 하는데 거기에 발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또 황토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황톳길이 유행이고 또 지나면 어떤 게 유행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많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간제라든지, 황톳길 유지관리 기계라든지 연동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천변 벤치도 유지·보수·수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더 많은 파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예상을 항상 맞추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신설은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신설이나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연초에 계획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신설을 해야 하는 거지 신설을 중간에 넣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서원아파트 뒤쪽에 스마트 걷기, 이런 용어를 써서 만들어 놨는데 연세 드신 분들, 쉽게 어르신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와 있고 그분들의 주 민원이 물론, 조금 더 내려가면 의자라는 게 있는데 벤치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정말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을 써서 여기에 못 둔다는 거는 내년 문제지만 그런 어떤 민원을 맞춰서 어차피 저희가 황톳길 유지관리하고 또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다 보면 머물러 가게 되고 머무르다 보면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를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고민들은 동의를 합니다. 하천변에 시설물을 많이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불어나면 그런 시설물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다른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편리한 대로 다 시설물 해놓으면 물이 불어났을 때 물이 못 들어와서 옆으로 넘치면 그 피해는 또 누가 보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시설물을 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차후 연도에 할 때 의자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면 전년도 비 왔을 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편의도 좀 확보가 될 수 있고 또 내지는 물 흐름에 방해도 안 되고 징검다리는 어떻게 놓는 게 좋겠고 이런 고민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요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간에 막 하면 그 계획하고 전혀 상충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 그런 경우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설에 대한 부분은,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서 조심하셔라. 동료 위원님들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같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고민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동일하게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진짜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고민 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다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 주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벤치나 의자는 제방 상단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천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수장애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천에 나무 심는 것 똑같고, 왜냐하면 물에 흐르는 면적을 방해해서 물양을 결국 많이 못 가두게 돼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여기는 웬만한 지난번에 스프링클러도 이야기했는데 다 저희가 못 하게 한 거고 지금 서원아파트 쪽에는 제방 상단 부분이 물론, 나중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제방 상단까지도 넘치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금은 물론 황톳길 덕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앉아서 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운동시설도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과장님 고민하시는 것도 저희도 알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고민이 곧바로 저희가 다 수긍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고민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하는 것만큼 또 저희도 고민해 봐서 거기에 지금도 사실은 많이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는데 추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회에서 5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위탁관리에서 사전설명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 인건비 미인상분 반영은 저희가 본예산 확정 이후에 인건비가 노조와 협상이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확장된 부분이 있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모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공단하고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할 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씨드큐브 위탁관리비, 그다음에 동력비, 견인보관소 동력비 부족분, 일반 운영비 부족분 이런 것들은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전년도 집행된 내용에 준해서 또 내지는 그것을 감안해서 차후년도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씨드큐브 관련된 것은 그전에도 한번 다른 곳들의 선례대로 잡았다가 씨드큐브는 상황적으로 달라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로 증액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본예산 때 제대로 잡지 못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결국에는 인건비와 지금 연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활용을 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전설명회에서. 맞죠, 과장님?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단에 전출금은 31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5억3,700만원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씨드큐브 관리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약간의 부족분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부족분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일단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집행을 해야지, 집행을 하지 않고서는,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집에 있는 가계부 쓰듯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쓰듯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관리비를 할 때도 세부내역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부서로 올리고 부서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하고 그게 과하면 삭감도 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부분, 동력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왔을 텐데 결국에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필요하니까 관리비, 동력비 이런 것들을 인건비 다 먼저 써버리고 나중에 이 명목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인건비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늦어져서 인건비 결정이 늦어져서 나중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추가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세부내역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비나 동력분이나 이런 것은 그것에 맞게끔 썼어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부족한 인력비 부분을 올려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다 나누어썼어요. 그러니까 인력 급여가 과도하게 올라가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눴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대충 써놓고 올릴 때는 또 나눠서 올리는 건지 둘 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예산 편성 시에는 적합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쓸 때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관리비, 동력비를 인건비로 우선 지출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에서 그 내역대로 썼어야 되는 건데,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빼다가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추계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조정하시고요. 정리를 좀 잘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교통행정과장님 사업예산안 291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교통 관련 시설 유지관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로 교통시설물 차량방호시설, 반사경, 시선유도등 같은 것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죠?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결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추경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경우에 내부조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결산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
그 아래쪽에 또 보시면 똑같은 사항이에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이거 추경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런 유도등이라든지, 차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부터 어쨌든 12월 간에 저희가 해당 물량이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연간단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등
하등이태용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추경 반영된 금액을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정액이 없는 것 보면?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이것도 예산에 넣어줘야지 맞죠, 금액이 작지만.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야죠. 아까도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기정예산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예산을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또 돌발 변수들이 생겼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몫인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 예산 때는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데크 때문에 자꾸 논란이 빚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 치수과장님, 이것 금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가야 할 사업입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0% 끝낼 수 있고요.
끝낼
끝낼이태용위원
수는 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는 그래요. 데크가 지금 우리가 황톳길 만들면 일단 좁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존에 10m 쓰던 게 지금 황톳길이 2, 3m 차지해서 그것은 그분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또 걷기 때문에, 그러면 데크가 저희가 저쪽에 삼환아파트부터 저쪽 의정부 경계쪽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지금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거기에다 카페를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가 완성되면 그 카페 연결도 결국은 데크로 연결하는 식이 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이 볼거리도 없고 나중에 아레나 들어오고 하면 창포원도 구경하려면 어차피 저쪽 창동 쪽에서 데크를 통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 또 동네 하천 보고 도봉산도 연결시키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 편의시설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부분은 결국 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부나 아니면 예산을 협의하고 또 이렇게 의결해 주는 의회에서 어떤 판단해 주시면 집행을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반쪽 자리만 돼 있거든요. 지금 구청 뒤쪽만 데크가 되고, 데크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횡단전개가 돼서 우이천 쪽에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중요성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필요성이 꼭 있고요. 지금 저쪽에 수변감성도시가 만약에 빨리 이루어지면 거기에 데크 없이 기존에 있는 하천 산책로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태용위원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공사는 100% 저희가 끝냅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많은 얘기를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일단 많고 또 이것을 예측 가능할 수도 있는데 추경에 들어온 게 문제다, 또 금액도 크다, 다만 아까 편의시설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대부분이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339쪽인가요? 견인보관소 운영,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견인보관소 운영에서 도봉동 59-1 국철고가 하부 주차장 임차료 이 부분은 저희가 견인보관소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국철 하부, 기존에 민간에게 임대되었던 곳이 기간이 완료돼서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51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은 철도청하고 미리,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사용 허가 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계약이 돼 있을 텐데 왜 이게 5,800만원 다시 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신규 부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규 부지 59-1,
신규
신규이태용위원
부지라고 하면 어떤 부지인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지금 민간에게 임대되던 곳이 작년 상반기에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임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기도
거기도이태용위원
그러면 필지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면적으로 따지나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면적으로 따집니다. 이 내역은 도봉동 59-1 면적이 590㎡고요. 그다음에 590㎡ 또 추가로 962㎡, 그다음에 도봉동 639번지에 99㎡ 이렇게 총 3개 부지에 대해서 5,8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마지막에 99㎡ 그것에 대한 임대료인가요, 이게?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니면
아니면이태용위원
그 3개 전체?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59-1번지에 590+962㎡고요. 그다음에 639번지가 99㎡입니다. 총 해서 51면 정도를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건 철도청하고 이미 계약된 계약 금액이 있을 텐데, 갑자기 또 추가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신규 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도 새 예산 때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똑같이?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에는 이게 4월달부터 저희가 계약기간이어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잘 예측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전출금 2억이잖아요. 전출금인가요?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전출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억을 요구를 했잖아요. 예산액이 지금 7억 잡혀져 있는데 2억 전출금 받아가지고 이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그 전출금을 23억을 받았습니다. 해서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다락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이 저희가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다시 공영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공영주차장 할 부분을 미리미리 확보하셔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특별회계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100억씩 묶어놓고 있는 게 문제이고, 또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어느 곳이든, 어느 동네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좀 많이 보충을 해서, 또 편성을 해서 만들어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든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예산은 지금 3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중인 사업이 쌍문2동, 그다음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변, 그리고 신도봉시장 주변 해서 3개 사업을 검토 중인데 예산이 대략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6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5억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23억이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전출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5억밖에 편성이, 5억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억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기금에 있는 돈은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저희 특별회계는 기금은 없습니다, 따로요.
총액입니다, 35억이. 공영주차장 예산은 총액이 35억이고요, 현재 전체 예산은 117억인데 117억이 세출로 다 잡혀있습니다. 따로 적립이나 기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약 한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편성해서 신속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주민들 이런 것 주차장이 사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향상을 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지금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51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련해서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운영, 추경 올린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저희가 씨드큐브 운영비는 당초 공단에서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 인상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추계를 잘 해서 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비랑
관리비랑이호석위원
동력비 인상된 부분 좀 상세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월 관리비는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동력비는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 한 2,300만원 정도가 최소 필요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월 1,500만원을 관리비를 저희가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씨드큐브측에,
호석
이호석위원
씨드큐브측에 내고 있는 거죠?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 씨드큐브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왔고 저희 민원도 많이 올라왔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문제일 텐데 사실 주차장 들어갈 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랑 부설주차장이 나눠져 있는데 출입구가 같다보니까 이게 안내를 해줘도 사실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기 힘들고 저희가 관리비를 1,500만원이나 지불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리비하고 동력비 상세내역 좀 위원들한테 좀 갖다주세요.
미숙
조미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도로과 질의 좀 드릴게요. 도로과 429하고 432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있잖아요,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저도 다니다 보면 주위에 민원을 많이 봤고 우리 도로과 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역에 보도블록, 이게 울퉁불퉁하고 예전에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좀 보수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지금 올 연말에 지금 아까 80%까지 예산을 소요했다는데 추가 이 정도 잡아서 올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설명을 아까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1년도에 용역을 노후도 실태조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한 200억 정도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한 12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한 데도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도블록 예산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도 보행환경이라든지, 아까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 도로시설물은 저희들이 교량이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약자라든지 보행환경 조성 이런 보도환경 조성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가 곧바로 회기 끝나고 보건소 끝나고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인지, 계수조정 전에 미리 체크 좀 해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치수과 우리 과장님 한번 볼게요. 치수과를 보면 제가 질의를 여러 번 연말에도 좀 예산 때 드렸는데 페이지가 441페이지 하천시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했어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연말에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랑천이나 우이천변에 진입로에 보면 경사도가 사실 좀 높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제방에서 하천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경사가 일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많죠?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진입로에 열선을 좀 설치했으면 어떠냐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산에 거기 열선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추경에 올린 이 3억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열선은 저희가 보면 제설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물론 우리 하천 제설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화학약품은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많고 또 물을 오염시키는 게 있어서 못 쓰고요. 저희가 진입로 부분은 인력이 나가서 넉가래나 뭐 비슷하게 쓰는 거나 이런 거로 하고 밑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밀어내기식으로 제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그러면 동절기에 눈 많이 올 때 하천을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열선을 깔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산을 충분하게 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여기 3억 부분 이것은 어떤 열선보다는 더 시급한 쪽에 예산 투입이 필요해서 올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금 의회에서 어떤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또 어떤 열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하나의 제설 방법으로써 채택해서, 그러나 그게 경사 부분이 실은 되게 그 길이가 좀 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길지 않아서 폭이 좁아갖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우선순위별로 한번 그것은 지금에 있는 예산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정승구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열선이 동절기에나 하절기에, 우천시에 노약자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또 동절기에는 염화칼슘 뿌릴 수가 없으니 그 열선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연간단가로 잡혀 있는 비용 중에 어떤 주민의 민원이나 어떤 그동안의 사고의 개연성, 또 아니면 필요성이랑 검토해서 예산이 되면 어차피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건 검토를 내부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검토해서 우천시에는 못하겠지만 가을쯤에 작업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할게요. 지금 최근에 치수과에 그 중랑천 제방길 정비공사 하셨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잘 정비된 것 같은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제가 시간 내서 가끔 한번씩 산책하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황톳길도 있고 조명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반응이 좋은데 아쉬운 게 좀 터널 조명 좀, 반딧불 조명 사이에 보안등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어서 너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추가 설치 계획이나 조명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좀 들어온 게 있는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길 정비하면서 경관조명 사업으로 조명시설을 일부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온등도 있고 기역자 등도 있고 레이저등도 있고 여러 등이 있는데 이 조명 부분은 약간의 어떤 호불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이 빛이 너무 반사돼서 안면방해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데 지금 단절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조명시설 연간단가에는 어떤 조명 신설이나 이런 보수비용으로 잡혀있는 건 없고요. 현재 유지관리, 등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유지관리 비용만 돼 있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의견해서 주시면 더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뭐 반딧불이등이라든지 다른 어떤 레이저등이 단절되고 또 나무에 가려서 어떤 제기능을 못하고 이런 현 실정은 많습니다. 그 실정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게 참 좋은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고 위원님들이 필요성 부분에서 그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치수과가 추경이 예년에 비해 보면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는데 다른 저희 갖고 있는 예산을 만약에 빼서 이걸 준다 그러면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우선순위에는 기존에 저희가 주장했던 데크라든지, 아니면 정말 하천 유지하는 하천 유지비용이라든지, 하수시설물 지금 준설, 빗물받이 시설 이런 게 더 시급성이 앞서서 저희는 예산 안에서 빼갖고 이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승구위원장
혹시 예산이 얼마나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뭐 조명예산은 저희가 얼추 그렇게 산출 근거를 뽑아보면요. 한 1억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 단절된 부분 연결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반딧불이불도 추가한다든지, 레이저 조명을 해서 연결한다든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예결 위원님들과도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 혹시 있나요?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부분이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계속 오늘, 저희 치수과 예산이 가장 추경에 많이 올랐는데 저도 뭐 지금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추경의 고유 목적 부분에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7년을 이 도봉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깐 추경에, 정말 추경의 목적대로 어떤 잡혀서 올라온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의아해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전에 이렇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데 물론 시급성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치수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예산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막 느닷없이 올린 건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인 목적도 있고 또 아니면 축제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물론 그보다 더 시급성이 있고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올라온 예산이고 어떤 그게 돌출해서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빠진 부분이 한 70% 정도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중간에 말고 연결도 없고 또 추후 앞으로 축제라든지 아니면 일상 부분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렇게 좀 상의하시고 하셔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라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그 예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꼭 더 우선시되는 데로 꼭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계수조정할 때 오셔서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5억6,478만원에서 26억3,454만원이 증액된 241억9,932만원입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8,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구역 환경조성 현수막 제작 등에 1,100만원,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300만원, 금연 벨 설치 및 흥미 유발 꽁초통 제작에 454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경로당이 운동하당’에서 운동용품 구매 및 홍보물품 제작에 305만원, 운동코치 강사료에 507만원, 건강증진실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인건비 3,08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6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6억5,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봉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6,0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7억2,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1억3,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교부 및 변경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비 7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사업비 4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인력운영비 3,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3,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17억4,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상근직원 정액 급식비 2,520만원,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 심리상담비 지원금 4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10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2,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1,800만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에 24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44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직원 국내여비 1,357만원을 감액 편성,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 구입비 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0억8,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에서 한방진료 약품비로 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79쪽 우리 지역보건과 과장님,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액급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구 매칭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급식비가 어떻게 다 지난 것도 주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저희가 1월부터 소급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월부터 드리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20억이 있고 자치구 일괄로 해서 예산을 시·구비 50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5대 5 비율로 했는데 이게 급식비면 점심값이잖아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것을
그것을고금숙위원
지나간 것도 이렇게 주는 건지, 법적 근거 좀 주시고요. 이게 몇 명한테 주는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산출 근거로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이 19명이 있고요. 휴직자 2명 포함해서 21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2개월 해서 산출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서 1월부터 지급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보건과에 485쪽에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병명은 쫙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긴 있네, 사업 내용에. 그런데 이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희귀성 질환자는 뭐 뭐 뭐에 해당되는데 의료비지원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보니까 본인부담금 하는데 여기 116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116명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116명이 나왔죠? 그 밑에 간병비 15명도, 답하실 때 두 가지 동시에,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은 116명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200명에서 저희가 재산 기준이라든지, 탈락된 사람, 신규자 해서 일단 계산을 했을 때 한 244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166명분에 대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116명,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116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하고 간병비하고 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맞춰 봤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러니까 맞췄는데 116명을 아까 200명 되는데 116명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간병비는 15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랑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내역은 맞췄는데요. 일단 금액에 대비해서 인원수는 그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금액
금액고금숙위원
대비해서 인원수를,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소득층한테만 해주는 거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은 어떨 때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상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던, 추가적으로 피치 못 하게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피치 못할 사업이 생겼거나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 추경으로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근에 급증한 건이 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러브버그라고 해서 이게 오늘 아침 8시 반 창동 사진이거든요. (사진 제시) 그래서 최근에 이런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방역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확인 요청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장인 보건위생과장이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브버그도 최근에 사실 거의 2, 3일 내에 갑자기 증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실 몇 주 전에 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러브버그에 대한, 이호석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그런 것은 없지만 기존 방역 예산으로 아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보건위생과 그러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 과정에서 2023년 빈대 관련 예산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 범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러브버그 관련 방역 다 가능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브버그는 장마가 있기 전에 잠깐 사이에 발생을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살충제보다 물로 분무만 하더라도 해소는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어제부터 갑자기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 구는. 인근 구도 갑자기 더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러브버그 관련된 예산으로 1,000만원을 내려준다는 통지는 받고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확인은 지금 된 사항입니다. 시비 100%로 해서 내려주겠다고는 했고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러브버그를 방역하는 데 있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최근에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민원이 워낙 많아져서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 창1동에 빌라 두 군데와 그리고 또 인근 초등학교, 같이 돌아보면서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서울시가 작년에 물리적 위주의 방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방금 공문 받은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 서울시랑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자체는 시비 예산 지원하겠다는 1,000만원에 대한 게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관련해서 이 내용은 작년부터 파악은 하고 계셨던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러브버그 자체 민원이 작년에도 몇 차례 없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그동안 민원이 없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30여 건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한 40여 건이 돼서 어제부터 더 갑작스럽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발생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민원 들어오거나 별 사항이 없다가 어제 갑자기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면서 인근 구도 파악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인데 다만, 러브버그가 해충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붉은등우단털파리라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홍보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물로 분무만 해도 이게 다 떨어져서 괜찮다고 같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발생이 된 거라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서 홍보를 어제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마가 곧 있으면 온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나가서 처리를 하지만 다 또 100% 날마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조금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일반 물 분무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커다란 해충이기보다 파리의 종류니까 너무 겁내시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집안을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할까요,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방충망이나 문 열고 닫는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먼저 지금 주민들이 최근 들어 부쩍, 저도 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창1동 황지빌라, 나눔빌라 인근이라던가 이런 곳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불편하시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큰, 저도 이것에 대해 알아보니까 해충으로는 분류가 안 되는 벌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물로도 퇴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구청이 됐건, 아니면 저희 문자 보내는 거가 됐건 적극적으로 먼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지금 민원이 늘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작년만 봐도 이제 민원 건수가 20% 넘게 올랐다는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도봉구도 이런 민원이 말씀하신 대로 며칠 더겠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또 추가경정예산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된 피치 못할 예산 사용하시거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의
주민의이호석위원
입장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 발생할 때마다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러브버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게 서식지가 어디예요? 나 처음 봤어 어제, 러브버그.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천 아라뱃길 등 해서 숲길 조성 지역을 따라서 이동해서 현재는 일부 구에,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 종로, 중구나 성북, 은평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많이 해서 아파트나 도심, 열섬현상이나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나 어느 지역으로 특정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것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아니, 이 러브버그가 서식지가 국내인지, 해외에서 유입이 된 건지 이게 우리나라에 없던 유충이라고 해야 하나, 유충이지 않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유충이 나온 건지.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런 기후변화나 온난화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러브버그나 그밖에 다른 사항들이 어느 일정 특정된 자치구에 잠깐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후변화 쪽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혐오스럽지만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는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서 이런 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러브버그 관련해서 저희 의회 벽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모르고 청사 쪽 관리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보건소로 민원을 넣었어야 되는군요. 잘 처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보건정책과 463페이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건강교실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랑 혹시 협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겹치지는 않는지 여쭙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며, 그쪽에서 다루는 133개소의 경로당 프로그램이 전체를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원구 보건소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굉장히 주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벤치마킹을 해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게끔 이번에 다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손혜영위원
대상자나 목적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조금 더 깊이있게 고민하고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보건정책과에서도 경로당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랑 충분한 협의들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고요.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로당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닐지라는 고민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99페이지 보건지소 관련돼서 한방보건사업 예산을 조금 올려주셨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진료 수요 및 인원의 증가로 한방파스를 구입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가 잘못 추계된 게 아니었는지, 본예산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한방진료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방파스가 비축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느냐 했으나 이번에 기존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하기에는 단가도 예전에 구입했던 코로나 전에 1,1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2,016원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시중가는 5,000원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 예산이 올랐고 코로나 비축분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가
코로나가손혜영위원
발생한 지 지금 벌써 4년이 지났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면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갖고 있는 비축분에 대해서 사용을 다 하시고 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의 사업 진행의 묘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한방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 그냥 선심성 내지는 그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하실 때 본 예산에 잘 추계를 하셔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재고 파악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방서비스를. 그래서 그분들께는 심리적인, 사실 파스가 어떤 고통을 경감시킨다거나 이런 요인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용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되어서 보건소에서도 기존에 계속 해왔고요. 보건지소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제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인
심리적인손혜영위원
부분들은 또 심리상담소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방을 통해서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한방보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 진행의 묘미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이고요. 보건정책과 461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금연벨 설치 및 흥미유발 꽁초통을 제작 구매하시겠다,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또 거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어떤, 그곳이 그렇게 선정된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듣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따로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좀 하셔서 필요한 곳에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의견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는 같이 논의하고요. 하나만 할게요. 46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 금연벨하고 흥미유발 꽁초통 설치, 금연사업을 하잖아요. 흥미유발 꽁초통이 금연을 유도합니까, 흡연을 유도합니까? 흥미가 있으니까 꽁초통 옆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얘기인가요? 뭐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의 고질적인 흡연인과 그리고 비흡연인 사이에서 서로 상충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정책 아이디어를 내놔서요,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요. 창동역이라든가, 도봉산역이라든가 기존에 흡연부스 설치를 요청을 해왔던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정책은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흡연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는 설치를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거기에 유발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이라든가, 캠페인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24시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좀 보건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게끔 유도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다른 곳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시범사업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에서는 금연사업을 하셔야죠. 쓰레기 치우는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거나 담배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을 해야지 꽁초를 여기다가 잘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고민할 일이에요. 꽁초통을 자원순환과, 거기 꽁초통이나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거기에 버리세요, 거기에 모여서 담배 피세요,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건 금연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금연벨 같은 경우가 지금 금연벨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전봇대 같은 데 설치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흡연을 자주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10분 간격, 또는 5분 간격으로 계속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곳입니다라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만약 불편한 시민이 있어서 근처에 있는 벨을 누르고 가면 그 역시 문구가 바로 나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인데 다른 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었던 장치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효과가 있었는지 근거가 있을까요, 자료가?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쓰레기 단속하는 CCTV하고 쓰레기 버릴 때에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무단투기하는 것. 그건 CCTV를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된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연벨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흡연이 안 되는 금연구역이라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효과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단속 당하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까 안 피우고 가겠지만 방송으로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 뭐지하고 담배를 피우는 거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실시한 벤치마킹 경진대회에서 주민에 대한 호응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사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2위를 했던 게 이 금연벨하고 꽁초통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꽁초통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꽁초통 사업의 효과가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을 자제시키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꽁초를 치우는 거고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의 일이라니까요. 보건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너무 꽁초가 막 함부로 있으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치워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금연사업을 고민하는 곳에서 꽁초통을 갖다놓는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사업이 맞지 않아요. 어느 부서든지 다 효과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주민들 자조모임하고 이런 것 효과 있으면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꽁초통에 대한 부분이 금연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니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 하고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 보건정책과에서 들어온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원순환과에서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재활용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재활용 플라스틱 컵 모양의 뭐죠, 쓰레기통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는 그것만 버려주고 재활용하자라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연을 유도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금연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꽁초를 치우는 목적이라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연벨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금연벨이 효과가 있느냐, 사실 CCTV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건데, 단속용CCTV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을 텐데 단순한 금연벨로만으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다른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동료 위원님 얘기했으니까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는 자료 조금 상세하게 확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저희 결산검사 했을 때 기금이랑 성과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죠, 성과지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 발전과 도봉구민을 위하여 지금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 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