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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18

신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 또한 각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이승미.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국 대외협력관입니다. 김흥조 정책보좌관입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쪽입니다. 정책간담회 추진 관련인데요.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구청장의 일반적인 소통이 아닌 경청 위주의 소탈한 간담회 방식과 의회 일정에 맞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추진 바람”이었는데 처리실적은 2023년 하반기에 한 번, 2024년 상반기에 한 번 관내 식당에서 오찬 한 거예요. 실장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책간담회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견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간담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하고 구 직원들하고 집행부와 기관 간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 저희 직원들끼리 논의했었거든요. “단순히 밥만 먹고 이런 소통은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의원간담회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상하반기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장들이 참여한 그런 간담회를 형식이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만남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4월에 활성화 계획은 수립했는데 의회하고 그것을 공유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게 더 적절한지 확인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특히 2023년 하반기에는 의원 참석이 12명이에요. 전체 참석도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 감사 때도 “오찬은 정책간담회가 아니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함없이 “오찬 두 번으로 해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처리부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그게 안 됐으면 진행이 잘되지 않았고, 어쨌든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추후 많은 경로를 통해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부가 나와야지 오찬 두 번 한 것을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올려놓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자체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시정 부탁드리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련입니다. 여기가 특정 정당 단체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중간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단체들이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특정 정당 한 곳만 남아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타 협의회와의 협의회 기능 및 역할 차별성도 있고 협의회 추진실적 이런 것 때문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5개 구 공동대처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특정 정당으로만 구성된 곳에 저희 주민들의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도 2월에만 한 번 참석하고, 두 번째 불참, 세 번째는 대표정책으로 참여만 했어요. 대표정책만 제출했다는 소리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기총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업무 계획 심의하는 마지막 일정은 불참하셨어요. 이런 협의회를 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보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모집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당장 미흡하다고 해서 폐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혜진위원

실적이 미흡해서라기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정 정당 단체장들끼리만 모여 있는 협의회고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고 누구랑 어떻게 논의하실 건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공개되는 집행내역 있잖아요. 거기 일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166건이에요. 집행내역에는 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일단 시간은 없고요. 그리고 지출한 날짜와 이게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46번에도 ○○
에서

에서

식사하신 10만 원이 집행내역에는 29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30일로 표기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몇 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면 집행내역 공개된 것하고 저희 자료하고 날짜가 맞아야 저희가 찾기가 쉽지, 처음에는 이게 누락된 줄 알았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무를 할 때 경험을 보면 지출원인행위 날짜하고 지출 날짜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는 3월 29일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이 30일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9일 저쪽 뒤에 넘어가서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면 누락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춰서 제출할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검토, 고민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좀 더 연결된 부분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9대 의회, 8기 집행부가 시작하면서 의회협력팀을 신설했었죠. 그 뒤에 의회협력팀을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팀에서 그 부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더 원활한 소통과 발전방안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팀에서 주도적으로 잡고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기획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추진업무 중에 의회 협력 및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구정 종합계획 및 대외협력 강화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넓은 제목으로 그 안에 일부가 들어갔다면, 2023년에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업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이 내용에 대해 정말로 협력하고 정책을 나누고 싶어서 이 제안을 했고, 시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처리실적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처리실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처리계획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집행부에서 작성한 처리계획 내용이죠,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처리계획 내용을 보면 “의원과 구청장의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음.”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데서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와 일정 조율을 통해서 2023년 하반기에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추진실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추진계획 과정에 이 절차를 밟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솔직히 그런 과정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원 구성이 새로 되면 의회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님을 포함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질적인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정책간담회를 하자는 게 의회에서의 의견이었고요. 그게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지적사항 처리부의 내용을 답변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그전에도 그렇게 진행됐던 것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방안을 다시 한번 의회와 논의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덧붙여서 “의회와 소통을 통한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하는 큰 제목하에서 의회하고의 소통, 그리고 발전적 관계 형성을 하자고 했는데, 6쪽에 추진실적 내용을 쭉 보시면요.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실무 지원하는 내용이 지면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런 소통 및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그냥 관성적·관례적인 내용들,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의 때 실무적으로 회의 지원을 한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긴다면 이런 추진실적에 대한 지면 할애도 실질적인 집행부와 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기본으로 한 전체 내용들로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적사항 처리부 처리실적 주요내용에 “간담회 정례화 및 상임위·국별 개별 간담회 실시”, 그럼 저희 상임위는 정책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는데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셨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하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례화를 하는 건 아니고 상임위 특성별로 이렇게…….

전미용위원장

거기도 다 식당에서 식사하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식당에서 식사한 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걸 과연 누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정책간담회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 말씀 중에 실장님께서 “형식이 어찌 됐든 간에 의회와 만나야 된다.”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명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만나는데 무조건 만나는 건 없는데, 매년 내용들이 똑같아요, 지적사항도 똑같고. 식당에서 그냥 식사 가볍게 하면서 얼굴 보는 걸 정책간담회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버려야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야 분기별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참석해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겠지만 그 외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3쪽에 보면 국제 우호협력 추진내역, 다양한 우호협력 방안을 검토·추진해서 우리 구 실정 맞게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호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처리실적을 보니까 일본 및 유럽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일본은 3년 이상 왕래 후 협정 체결하고, 유럽은 절차 진행에 따라 2∼3년의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쌍방 도시가 합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타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에서 봤을 때 광주 북구라는 도시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단위로는 그게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데 기초단위에서 하다 보니, 저희도 하노이나 대도시하고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북구보다는 광주광역시하고 하고 싶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돈시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실질적인 큰 성과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의 뭔가를 또 찾아보니까 찾을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도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우호도시와도 실질적으로 어떤 거리가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가 협력을 맺은 곳이 중국 우시시 시산구하고 베트남 바돈시잖아요. 그런데 중국하고는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국도 우시시하고, 올해 하반기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교류의 건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왔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올해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중국이랑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교류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5월 9일에도 베트남에서 다녀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책자를 보니까 바돈시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 명에 1인당 GDP가 5,080만 동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만 달러가 넘어요. 4,100만 원이 넘는 우리나라하고, 스마트팜 설치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 금액을 들여서 스마트팜 유지가 되고 설치가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돈시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유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조금 들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에 차이가 있다 보니 바돈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교류를 추진해 주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전용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행보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우호교류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광역 단위도 아니고 기초 단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더더욱 경제적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 또한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여러 형태로 몇 년째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하는데 좀 파격적으로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제우호도시를 경제 부분으로만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상징적으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요, 이를테면 민주인권평화도시가 광주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북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소도시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중국의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백두산 인근의 연길이라든가, 또는 역사적으로 하얼빈시라든가 신의주하고 접경해 있는 단둥시라든가 이런 등등의 중소도시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상징도시들하고의 의미 부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에 우호 협약을 맺었던 것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좀 더 탄력적으로 구상하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나. 재작년, 그리고 작년을 평가해 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반복·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시 감사와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서너 가지 얘기하고 후반부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매번 이야기하는 것,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 보면, 우리 북구에서 위원회를 공고하거나 신청하면 위원회별로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위원회 공고를 하면 많은 편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많은 편이죠? 제가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회별로 새로운 사람들을 좀 영입하자.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2개, 3개, 4개까지 들어가 있는 위원들을 좀 줄이고, 특별히 그분들이 꼭 필요한, 제가 위원회별로 들어가서 보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규의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공고하면 신청자를 받는데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꼭 신청하거든요.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신규로 새로운 분도 있지만, 위원회를 선정할 때 신규 위원 위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미술을 잘하면 회계도 잘하고, 조각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소설도 잘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양화되어 있는 관점이 많잖아요. 또 이런 위원회는 전문 분야의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어도 2개 정도는 이해하는데 3개, 4개를 몇 년씩 끌고 가는 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정리를 한번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구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 재직현황을 혹시 보셨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요. 동 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5회, 8회, 8회에 2년씩, 만약에 이 조례가 전부터 2년씩 되어 있었다면 16년을 한 겁니다. 9회도 있어요. 그러면 18년을, 우리 북구가 위원회를 시작할 때부터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이분이 일을 잘합니다. 사업도 잘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을 하고 있거나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 실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동에 활동하시는 분 자원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하셔야 되고, 지사회 활동도 하셔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활동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신규 위원들이 많이 모집되고 주민참여율이 높은 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연임 규정을 둬서 하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위원회와 다르게 업무적인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야 그런 부분들이 전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신규 위원회 부분도 분명히 문제는 있고 해서 저희가 위촉 시 3분의 1은 반드시 신규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일정하게 물갈이는 하고 있지만 규정으로 해서 연임을 제한시켜버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작용·반작용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동네에 새로운 변화의 발전이,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작용은 기존에 유능하셨던 분들이 그 노하우를 기존의 것만 적용시키는 거죠. 실장님의 말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8년에서 9년, 4년 정도는 이해하는데, 도시는 변화되고 사람도 지금은 각 동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아파트에 유입된 사람들도 많고 떠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꼭 변화하고 조례 개정을, 지금 주민자치회도, 통장도 마찬가지로 4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치열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위원회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연임 규정에 있어서 작용 때문에 들어가면 “뭐라고? 네가 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방금 얘기한 동네마다의 흐름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오래 한 분들이 다른 뜻은 없을 것으로, 이제 동네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후계자·후배들을 키우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의 부분에, 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은 연임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실 줄은 압니다. 그다음 질문은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인터넷 및 유튜브에 바돈시를 찾아보면서, 퐁냐케방 동굴이 어떤 동굴인가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 옆에 파라다이스 동굴이 있는지는 아시나요, 바돈시 내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유튜브에 보면 죽기 전에 가야 될 가장 큰 세계적인 동굴, 유튜브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업에 스마트팜이 있고 그러는데 바돈시하고 계속 관계 유지를 할 것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가장 빠른 교류와 얘기는 민간교류죠. 조그마한 10만 도시에 숙소도 별로 없고 이렇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숙박을 내주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 가야 되고, 파라다이스 동굴은 올라가는 데 상당한 거리로, 파라다이스 동굴하고 퐁냐케방 동굴하고의 간격은 20∼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택시비는 2,500원 정도, 유튜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출 자료에 보시면 수출지원사업 수혜 기업 목록이 있어요. 31개의 목록인데 여행사는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행사는 왜 뺐을까. MOU 체결하는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개척단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래서 민간교류가 가장 빠르게, 광주에서 여행사를 관계하고 이쪽하고도 연결하고, 바돈시 2개의 동굴도 연결해서, 거기가 딱 중간에 있는 도시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베트남을 두 번 갔다 왔는데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허리 중간에. 과거에 버스를 타고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 이동하면 6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4시간, 4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여행사를 끼면 충분히 민간교류나 동굴 이런 게 있는데, 꼭 스마트팜, 태양광 이것도 좋은데 전체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민생경제과의 해외시장개척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조직진단을 자주 하잖아요. 변경하고 이러는데 사실 조직진단의 내용 중에 일부 과에서 요구한, 보시면 일자리정책과는 진단 인력이 6명이었는데 반영 인력은 3명이었고,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는 진단은 1명이었는데 반영은 3명으로 2명을 더 늘려줬고, 치매정신건강과는 진단은 5명이었는데 반영이 0명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단 4명이었는데 반영이 0명이에요. 진단이 이게 바른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진단 인력에 대한 용어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만큼 인력이 필요하니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증원해달라고 하는 증원…….
성훈

강성훈위원

증원 요청 인원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요청 인원입니다. 다음에 표시할 때는 좀 더 구체화해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진단 자체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우수사례가 뭔지, 실질적인 진단을 한 것에 대한 배치 부분에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현재 일자리정책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치하면서 가장 좋은 우수사례는 있으신가요? 조직진단을 너무 자주해서 그렇지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근에는 1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을 때는 2개의 과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에 대비한 하수도 관련 부분에 하천방재과 신설하고요. 청년미래정책관 신설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쪽, 위원회(협의체 포함) 개최 실적을 보니까 서면 회의가 많아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구정 전반 예산에 관련된 위원회인데 서면 회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면 회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 회의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을 때 서면 회의를 주로 하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이나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경미한 건들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경미한 사안이라는 게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위원회의 운영을 보니까 출석 회의가 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별 서면 회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조례나 어디에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례에는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바로 확인 가능하시면 관련 조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조항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면 회의는 지양하고 대면 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서면 회의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서면 심의로 진행된 사항은 위법으로 판단한 판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했고 중요한 안건들이 있을 건데 대면 없이, 절차 없이 진행하면 안 되고요. 기획실에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행감자료 104쪽,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현재 21명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죠. 참여단 운영실적이 제안 18건, 혁신제안톡 1건, 정책현장 참여 3회, 나눔·봉사 2회 등 활동하였는데요. 2023년 9개월간에 비하면 활동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참여단 구성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청이 한꺼번에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안배나 이런 부분은 없는 편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연령대는 안 나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연령대가 30대 미만이 2명이고 30대 4명, 40대 1명, 50대 5명, 60대 이상 9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60대 이상이 많은 편이네요. 하다 보면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집행을 보니까 2021년도와 2023년도는 반납 없이 집행했는데 2022년도에 반납도 됐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12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00% 다 안 쓰시고 반납했네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우수활동을 한 지자체에 정부포상하고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국비, 상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가 있었으면 우리가 수상한 내역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잠깐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님…….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평가지원팀장

평가지원팀장 박수미입니다. 활동하시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우수제안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심사를 받아서 정부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저희 구는 제안으로는 없고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행안부장관상 이런 것 받는 분들은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생활공감정책 활동하고 마지막에 평가라든지 그런 과정은 없나요?
수미

박수미평가지원팀장

따로 전체 평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다른 경기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공유평가회를 실시해서 참여단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참여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미

박수미평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요.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자료요청까지도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 질문 가운데 실장님께서 주신 대답이 서면 회의에 관련해서 경미한 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81쪽 자료에도 보면 서면 대체한 건이 8건 중에 5건은 대면으로 했고 3번은 서면으로 대체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리고 7월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2022년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 11월에도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서면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방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미한 건이라고 보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절차를 거치거든요.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기획실의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먼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심의한다고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 절차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일단은 선정하는 과정들 한 번 더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서면 회의로 평가하셨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 의구심이라는 게 정말 꼼꼼하게 잘 진행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보조금 사업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 번 편성이 되면 지속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후평가 부분도 서면 회의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75쪽,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평가 내역에 대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12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사업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가항목에서 ‘보통’이 2건이 있고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뒤쪽 80쪽에 평가결과를 보면 ‘미흡’ 이하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및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미흡’이라고 된 게 여기에서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 미실시로 아예 평가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방보조사업에서 봤을 때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24일에 기획재정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423개 중 297개도 통폐합 감축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평가하고 통폐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관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숙희

이숙희위원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7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고 6개 사업은 미평가했었는데 미평가 사유는 작년 2023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서 단체에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실시를 안 했던 그런 단체들은 일부 예산에 미반영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22년도에 사업실시를 안 했던 10개 사업에서 5개는 어쨌든 작년에도 안 한 것 같고, 실시되지 않은 사업이 올해 이번 평가 내용에서 ‘매우 우수’라고 평가받은 부분들이 보이고, ‘매우 우수’가 6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위원들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8번 회의 중에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명단 중에서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한 위원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분 개인적인 사유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분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회의 날짜를 잡을 때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더구나 서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 중에서 단 1회 참석하셨다는 것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면 말씀하신가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서면도 3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2번도 참석을 안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본인들이, 물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행정에서 늘 하셨던 분들, 관례적으로 해오셨던 분들께 해주십사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또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면 같은 경우는 의결정족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적극 접촉해서 최대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8번 중에서 한 번밖에 나오시지 않은 위원은 2024년도 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사업을 평가한다는 게, 보조금이 우리 구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회의를 진행하신 건 압니다만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이나 사업평가 부분에서 마음을 더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도 우리 구청 청사 앞에서 행사가 있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 부분은 사실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 부분의 행사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같은 행사는 착공식이 크게 가야 할 상황,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시니 사회자도 부르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는 사회자를 부르고 어떤 행사는 사회자를 안 부르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부서장이 판단해서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어떤 행사가 개최된다는 공문을 받고 사실 바쁜 시간 쪼개서 어찌 됐든 행사에 참석하고 격려해 주고 박수 치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구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30분도 안 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을 떠나서 굳이 여기에 저렇게 전문 MC까지 불러가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물론 각 부서로 뿌려야지 가능할 겁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에 관련된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자에게 따로 이런 비용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사회자 개인에게 지원하지 않고 이벤트라고 하죠? 그 행사업체에 통으로 맡기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받고 싶었었는데 늦었어요. 실장님께 요청드리니 사회자가 와서 하는 행사, 전체적으로 뿌리셔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저희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너무나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많지 않나. 제가 행정지원과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없는 예산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그리고 문인 구청장의 치적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 30여 분 동안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마다 확인이, 이숙희 위원님, 사회자 관련 예산도 문의하셨나요? 관련해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한 부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미용위원장

각 부서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이 북구’라는 BI죠.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도시경쟁력 제고도 하고 도시마케팅,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도시브랜드 개발,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를 브랜딩하는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된 시점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자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서구에서도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서구는 이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착한도시 서구’ 그리고 저희 북구는 ‘당신이 북구’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착한도시 서구, 당신이 북구 그래서 어느 광역시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언론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북구’는 어느 시의 북구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신정훈위원

그것은 누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개발할 때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중간보고회도, 착수보고회였던가요? 하여튼 보고회 때도 갔었고 그때는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그러하였고 그때 참석하셨던 김종화 부구청장께서도, 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상황에서 ‘당신이 북구’ 아니면 다른 안에서도 사실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느 광역시 안에 있는 북구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의 성북구, 강북구 이런 것 빼고는 전국에 네 군데가 자치구 단위에서 북구라는 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광주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한다. 이 안에 광주라는 것이 어떻게 포함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당신이 북구’라고 하면서 광주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그때 광주라는 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신이 북구’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임팩트한 디자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로 어떤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던 것이 갤럭시가 삼성 갤럭시보다는 갤럭시폰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어필을 해주셨고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광주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신이 북구’ 하면 광주광역시 북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합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가 나아갈 길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도 ‘당신이 북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갤럭시를 삼성의 핸드폰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당신이 북구’라고 하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떠올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것, ‘당신이 북구’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한다는 건 이 도시를 알리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브랜딩의 가장 필요한 내용은 BI일 수도 있지만 자치구 명칭에 대한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저희가 들으면 ‘아, 거기구나!’라고 흔히 알 수 있는 곳들, 예를 들어 해운대구, 유성구, 수성구, 부평구 이런 곳들은 굳이 대구에 수성구라고 하지 않아도 ‘수성구는 대구에 있잖아.’, ‘해운대구는 부산에 있잖아.’라고 굳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는 북구라는, 전국 여러 곳이 쓰고 있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이 BI가 개방형 BI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북구’라고 하면서 ‘당신이’하고 ‘북구’ 사이에 어떤 것들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개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저희 도시브랜딩의 종착역은 이름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북구’라는 BI가 생기는 순간 도시 명칭 변경에는 논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저희는 도시 명칭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북구’라는 BI는 개방형이 아니고 폐쇄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브랜드와 접목해서 명칭을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요. 방위를 나타내는 동·서·남·북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명칭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은 이 논의가 BI를 하기 이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보고, 전혀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예전, 방위에 따라서 동구, 남구, 서구가 생겼고 그 이후에 북구랑 남구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위를 보자면 북구 쪽이긴 하나 엄밀히 보자면 북구가 또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르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전국에 이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가 가장 최근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아주 낮은 수치의, ‘이전에 썼던 그 이름을 그대로 쓰지, 현재 이름에 만족한다.’ 이런 평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이 미추홀구로 바꾼 이후에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미추홀구 하면 당연히 인천 속에 있는 미추홀구라고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도시브랜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소요가 아주 많겠죠. 예산도 그렇고 행정력도 그렇고 아주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북구’라는 도시브랜드가 갖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한다고 본다면, 최근에 BI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논의를 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위 지명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인지는 하고 있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줄창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에서, 협의회에서 그리고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소년위원회 등 해서 총 93건이 접수가 됐어요. 물론 전체 금액이 37억에 달할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가지 수도 많았고 예산도 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43건이고요. 별도의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신청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꾸려져서 확정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종 과정을 보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해당 소속 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이 사업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은 적정한지 그런 부서 검토를 일단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북구 예산참여위원회가 분과별로 있습니다. 분과에서 그 건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총괄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민관협의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절반이 넘게 신청된 것들에서 절반도 안 되는 건들이 쉽게 표현하자면 잘리죠, 잘리게 되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라서, 과연 어떤 사업들이 실제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왜 매번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여전히 구의 정책사업이자 지역현안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아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전체 제안된 93개 중에서 18개 사업이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 선정된 사업이 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자료 63쪽, 구분에 보면 청년위원회라고 있죠. 그 건들은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고 선정된 사업내역입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선정된 사업이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아닙니다. 이건 제안만 됐고요. 그다음에 쭉 선정된 사업들이 나오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된 사업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1억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어떤 사업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이 사업으로 해서…….

신정훈위원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 하나 되고,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실제로 선정되지 못했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년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 2건 있고요. 청년네트워크 1건, 청소년위원회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총 몇 건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년위원회에서 2건, 청년네트워크 1건, 청소년위원회 1건.
4건을 합치면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억 8,000 정도 됩니다.

신정훈위원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에서 사실은 아주 다양한, 그리고 전에 다룬 제안사업들을 보면 우리 동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의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신단 말이죠. 근데 청년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 특별히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인프라와 별개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청년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제안한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제안들을 해오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 내야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제안을 6월 21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청년 프로그램들도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도 부서와 협업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청년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매달 1번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기 2년으로 아마 올해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청년들이 하는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문인 청장께서도 청년위원회, 청년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도, 기대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로써 나와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9쪽, 기관운영공통경비 규모 및 집행내역에서 2021년도에는 3억 2,000, 2022년도에 11억 6,000, 2023년도에 8,600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국내여비는 2021년도에 500만 원, 2022년도에 500만 원,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해놨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는데,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때는 정기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가 있을 때 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1,000만 원으로 두 배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500만 원도 사용이 되는데 굳이 1,000만 원으로 두 배 올려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필요한 곳으로 편성되도록 금액은 좀 줄여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집행 추이를 봐서 편성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예,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운암2동 주민지원 행사 추진 물품 구입으로 2개 있네요, 5월 12일로 해서? 어떤 품목을 지원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운암2동…….
귀성

김귀성위원

바로 아래에 사무관리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행사명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고요. 행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마 복지행사였던 것 같아요. 식판이나 수저 세트 이런 걸 구입한 걸 보니까 복지행사에 필요한 주민지원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런 것은 굳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쓸 게 아니라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2023년 북구 소통의 날 개최 관련 소품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당초에 3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 6월에 개최된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2023년도 4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됐는데 굳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한 건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건 시장 방문 행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시장 방문 소통의 날 행사 관련인데 추경 전에는 시장님 방문 일정이 아마 정확히 안 잡혀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3월부터 추진한다고 미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99쪽, 시책일몰제에 따른 심의결과, 100쪽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 추진이나 아이스팩 재사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 이런 게 지금 일몰이 되어 버렸어요, 자동일몰.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을 계속했으면 괜찮겠다 한 그런 사업들도 자동일몰됐는데 이렇게 일몰된 이유는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관리 차원이고요. 일몰 여부는 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부서에다 문의해야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탄소중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그냥 쉽게 일몰시키지 말고 상시사업이라든가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하고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구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23쪽, 일반임기제(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활동실적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임기제 변호사가 한 분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5명의 고문 변호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게 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별도의 자기 직업을 갖고 자문을 하기 때문에 상시 저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자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수시로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소송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하는 종류의 업무거든요? 그러면 타 자치구도 이렇게 일반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해서 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자체별로 전문임기제 변호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이나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고문변호사 자문 같은 경우는 민원성이라든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요. 일반임기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많이 해요.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한 건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답변서 작성이라든가 실무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자문실적도 중요하지만 소송지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부서에 도움이 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142쪽, 정책개발 및 핵심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셨어요. 하루는 대면교육을 하셨고, 하루는 우수 지자체 현장탐방을 하셨네요. 144쪽에 보니까 팀별로 10가지 정책 사업이 발굴됐어요. 여기 발굴된 사업들 중에서 채택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기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얼마나 도입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것도 부서에 알아봐야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때 발굴목록으로 해서 부서에 공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행 여부는 별도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요? 각 부서랑 협의해서 진행되는가 확인하시고, 또 발굴사업이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관리 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서면 회의 관련해서요. 서면 회의일 때는 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면 회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 216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단 워크숍 참석 오찬 경비 집행이 있어요. 30명에 48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사용일시나 장소가 없어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2023년 11월 17일, 12시 53분에 목포 해상 케이블카 맛집에서 사용했어요. 혹시 이때 어떤 행사인지 아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동 위원회하고 북구위원회 대표단하고 1년에 가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요. 위원장단 워크숍 식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8,000원씩 40명, 2식. 그래서 64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복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찬 경비가 집행됐다면 다른 간식비라든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손혜진위원

아니, 오찬 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됐다면”이 아니라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식비는 따로 두 끼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 자료도 주시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확인해서 이중으로 지출된 거면 다 환수 조치하셔야 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87쪽에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실제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실장님, 여기 단위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필히 표기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페이지에 있는 구 일곡동 우체국 부지 매입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관련해서 자료상으로는 잔금이 지급됐고 시비 8,000만 원이 확보돼서 올해 설계용역이 진행된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나머지는,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시비 8,000만 원을 겨우 확보했는데, 시하고 얘기하기를 일단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그다음에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설계가 끝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구비 매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스터디 카페 나가고 5분 발언한 것이 2년 전이고, 주민들은 이 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뀔 거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그 공간을 굳이 저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시비가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추경에라도 저희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한 행정적인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를 언제까지 비워놓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예산도 없고 시비·구비 다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 건 압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얘기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예산 사용 관련해서 질문할 건데요. 실장님, 먼저 저번 결산 심사 때 제가 예산 변경사용 승인에 대해서 여러 건 말씀드렸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다 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때 도서관 다북다북 축제 건 관련해서 변경 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과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1회 추경 심사 때는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 삭감된 거 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금 그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혜진위원

1회 추경 때 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어떤 내용, 어떤 건일까요?

손혜진위원

여러 가지 건이 있었죠. 그런데 의회만 하나 놓고 보면 제출하라는 부분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이게 다 회의록에 남고, 저희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회의록을 보고 내가 이때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는데,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번에 결산 심사 때 제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공공청사과의 예산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공공청사과에서 설명 자료가 왔어요. 결론은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기획조정실 풀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없다.” 문서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자료들을 봐봤어요. 예전의 ‘나라살림연구소’가 지금 ‘모두의 나라살림’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타 부서에서 사용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편성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사용한 것은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사항으로 이를 위반했다면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 말고도 여러 SNS를 뒤져보면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런 답변들이 많습니다. 과나 이런 데에서 답변이 온 거랑 모두의 나라살림 등등 다른 SNS에 올라온 답변을 보면 되게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는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유권해석 받아서 꼭 오시고요. 그때 의회 직급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직접 가시기까지 해서 이런 것을 다 알아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구용역까지 맡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 부서 예산을 막 사용하는 것은, 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제 오치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공청사과 예산을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사용할 거냐고 했더니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가능합니까, 그러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건이 논란이 되니까 저희가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볼 건데, 그동안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추진해 왔을 때를 견주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해당 부서가 2, 3개 과가 있는 데도 있고. 손혜진 위원 방금 운암동 같은 경우가 4, 5개 과가 있죠.
예, 여러 개의 과가 걸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할 때는 이 사업비가 한 곳에서 오는 사업도 있고, 여러 부처에서 오는 사업도 있고, 재원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가 모여서 이 총괄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 논의하거든요. T/F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디다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소관 부서끼리 모여서 그것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번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저희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 향후에 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뒷부분에도 나올 텐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때는 그 과에서 쓰라고 심의를 해준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거면 저희한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히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 풀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버리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다 내놓고 이야기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풀비’란 용어도 원래 사용하면 안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작년 감사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별로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 이용 같은 것은 검토해보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데 복잡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부터는, 유권해석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저희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예산에 관련된 일이라서요. 예산 변경사용 절차 중에서 예산 부서끼리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이유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대비 같은 경우에 요율이라든가,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안 되는 변경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는지, 또 최종적으로는 예산 시스템 관리를 우리 예산팀에서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변경을 한다거나 목을 변경해 주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변경사용 제한 편성목이 아닌지, 맞는지, 또 내용이 적정한지,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는 않는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등 검토가 예산 부서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에 예산 변경사용 승인 요구가 들어오면 별도의 검토 절차를 별로 거치지 않고 승인을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결산 때 검토 승인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주셨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때 저는 검토내역 자료가 없다고 들어서 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일까요?

손혜진위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바뀐 5건과 관련해서, 없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서류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에 변경 승인 통보로 해서 공문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과끼리만 아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걸 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변경사용 확정 같은 경우에는 실·국장 책임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편성은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서 이 사업비의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실·국장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것을 승인해 주기는 하는 거잖아요. 승인해 주는 것 자체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은 승인인데, 결국은 용어의 차이인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용어가 승인이면 기획조정실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못쓴다는 얘기예요. 용어의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건만 맞으면 저희는 해줍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승인권자는 실·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상 승인은 ‘승인 통보’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실·국장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승인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죠, 검토하고 그런 내용들이.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그걸 다 갖다주셨으면 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아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목록들은 있을 겁니다. 검토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있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2023년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중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바뀐 게 5건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체육관광과, 공공청사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인데 대부분 착공식, 준공식 이렇습니다. 이게 일회성 행사잖아요. 아까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에 그 예산이 다, 1,700, 1,0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이 행사가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어제도 우리 주민들이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안 좋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부서마다 예산을 다 감축하라는 실정에 이렇게 예산변경을 해서까지 일회성·낭비성 행사들을 치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착공식, 준공식은 예측이 가능한 행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죠? 애초에 시설부대비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혹시 뭐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의 세부적인 사정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시설비로 의결해 준 거지 시설부대비로 의결해 준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손혜진위원

이게 시설부대비로 올라와서 이렇게 일회성 사업에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승인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 행정에…….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의 유연성이나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식이나 준공식이 예측 불가능한 행사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예산을 올릴 때는 시설비로 올리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편법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걸 유연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한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틀로.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다고요. 작년이 5건이에요. 그럼 이 5건이 시설부대비로 올라왔으면 솔직히 예산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심의를 하지 못했잖아요. 왜? 시설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건데 자꾸 시설부대비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런 일회성에 1,600, 1,700 이렇게 쓰는 거 저희 승인 안 한다고요.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그냥 쉽게 유연성이 어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어야 말을 안 하죠. 어제 행사도 그렇게 바꿔서 하신 거잖아요. 여기 청사 지으면서 착공식 할 것 생각 못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 승인이 안 될까 봐 편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꾸. 예산 심의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검토해서 무조건 승인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하나의 행사만 보더라도 구청장의, 조심스럽게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로 비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얘기하던 내용 중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책개발 및 핵심역량 강화 워크숍 있잖습니까? 비 숙박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항상,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공무원님들이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공모사업에, 또 예산이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구청장께서도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고스란히 직원분들이 그에 대해 감당하기 위해서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로드맵을 위해서라도, 북구의 정책 반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하루는 어울림센터에서 하시고, 그럼 이론 수업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틀째는 현장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실장님께서는 정책과제를 굉장히 어렵게 발굴했어요. 각 실무 부서마다 되게 의미 있는, 그런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어렵게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유명무실, 그 뒤에는 누구 하나 책임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냥 단지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은 아니었고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아까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메모해놨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하고, 포커스는 다 일회성으로 뭔가 추진을, 눈감고 아웅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는 그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세가 계속 아니라고만 이야기하시면 회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공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19쪽, 자치분권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분권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영상을 배포하고, 주민자치회 회의 시 교육을 독려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북구마을미래학교 등 북구마을미래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계획에 대한 부분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주민 대면교육을 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추진할 때 북구마을미래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 기관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게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말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용어가 어디에 혹시…….
달성

정달성위원

북구마을미래지원센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19쪽입니다. 처리계획 중간에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 137쪽을 보면 자치분권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 내용들을 더 전면화해서 하겠다고 했고 작년에 6, 7회를 진행했어요, 맞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시기와 참여 숫자 정도를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참여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 수치를…….
달성

정달성위원

충분한 것 같은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수가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마을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주로 거기에 동네의 마을미래 리더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리더를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적으로도 다변화돼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간이 4월, 약 한 달여간으로 읽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치분권2.0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의 주체는 민·관·정이 결국 자치와 분권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 중심에는 ‘민’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법적으로도 여기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회의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2.0을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주도해 보자고 하면서 자치분권 사업들이 계속 교육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의 추진실적으로만 보면 아직 미치기에는 쉽지 않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각종 주민회의 때 활용하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동에 공유했거든요. 그런 영상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에 자치분권 학습지(북구분권통신) 제작 및 배포를 월 1회씩 한다고 그랬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새올 게시판에 월 1회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 대상에는 직원 및 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영상 발굴은 직원 및 주민 대상이고요. 자치분권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교육 영상은 주민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밑에 이후 계획에도 이런 내용들이, 분권통신 제작 및 배포는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행감 자료 60쪽,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실링액이라고 하죠, 전체 액을 얼마 정도 집행부에서 보고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20억 책정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0억을 목표로 해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좋은 의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 배정이 최종적으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이 20억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0억 되어 있는데 오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93건이 접수돼서 실제로 집행된 내역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6억 1,100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SOC사업에 양념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보조재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하고 참여하는 형식과 방법들이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모델을 북구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 SOC사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사업, 주민분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의 형태로 개선되기도 하고 변화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요구하는 흐름에는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동의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전에는 진짜 없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건 이상은 했잖아요. 1억짜리 사업도 발굴하고 그랬지만 올해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더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책사업이 규모가 크니까, 정책사업은 한 건당 1억 정도로 편성되잖아요. 맥시멈 1억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64쪽, 구 정책사업을 보면 교통환경 개선, 시설 개선, 길 정비, 체육시설 정비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앞에 전체 신청 건은, 93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외에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 제안 건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실장님, 이게 왜 SOC사업이 다수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적은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1단계가 부서 검토잖아요. 부서 검토 과정에서 적합·부적합을 부서의 담당자들이 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최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중복된 부분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하나를 부서 자체가 협업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해당 부서로 오면, 우리 부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또한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별도로, 별 건으로 챙기지 않으면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해결하거나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SOC사업만으로 하는 것 자체를 무작정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당 부서에만 맡겨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합으로 많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좋은 제안으로 내놓은 사업들이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2개, 3개 이상의 부서들이 협업해야 되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서 좋은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게끔 하는 문제든, 적합·부적합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서든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접수받는 담당자, 또는 과장님들은 사전에 이런 내용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수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부서 간에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선 경험하고 먼저 의지 있는 주민분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으로 잘 가져가게 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몇 년간 지나면서, 수년간 지나면서 열정 있는 주민분들이 있는 쪽은 있는 쪽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동의 위원님들 중에서는 소극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 간에 주민참여예산의 액수가 균등하게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차등적으로,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내에서도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나름 동별로 균등하게 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까지도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93건이 들어온 예산에서 43건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전히 동별로 예산 배분을 못 받은 동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중흥3동, 동림동, 오치2동, 두암1동, 용봉동. 그러면 이 동들이 93건의 신청 의제라든가 내용들이 터무니없거나 부적합의 내용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살펴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좋은 제도가, 주민들이 의제를 내는 내용들이 자기 동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정착이 되도록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몇몇 개의 동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별로 될 수 있으면, 예산참여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부서 지도·점검 현황이 있어요. 행감 자료 8쪽입니다. 권역별 설명회가 9월이고요.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점검일자가 10월이고, 주민참여예산학교와 관련돼서가 12월입니다. 권역별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접수받아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현장 간담회를 하고 그런 일정들이 상반기에도 있고, 상반기에는 예산설명회를 나가고, 하반기에는 예산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현장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사업명 자체를, 권역별 설명회는 사실 상반기에 끝나고 그 권역별 설명회에 기초해서 각 동별 위원님들이 신청하잖아요, 사업을 신청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사업 설명회 운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명과 관련돼서 별도로 하나가, 현장답사라든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명부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명을 사업 내용이 명확하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2쪽, 제안제도가 있는데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에 의거해서 제안접수를 국민신문고 및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할 수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온라인은 국민신문고로 하고 있고요. 우편이나 방문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103쪽에 보면 2022년에는 156건, 2023년에는 92건, 2024년에는 58건이에요. 점점 줄고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참고로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2021년 106건, 2022년 467건, 2023년 1,672건으로 확 늘었거든요? 제안제도를 통해서 구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 이렇게 저조한 사유를 알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안 부분은 2022년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104쪽에도 제9기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숫자가 1,939명으로 구성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신청이 18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혁신 제안으로는 1건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 말씀하신가요?
성훈

강성훈위원

박스 안에 1기부터 9기까지, 구성 인원이 1,939명 맞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건 전국적인 수치일 겁니다. 저희는 그 밑에 보면 인원이 21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1기부터 9기는, 이게 행안부 시책사업이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 밑이 우리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18명만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에 공감된 얘기를 회의도 거치고, 또 제안도 내고 이럴 건데 너무 적은 수치가 올라오니까 이게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1명이 활동하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위원회처럼 막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제안 18건에 혁신 제안 톡 1건을 신청해주셔서 총 19건인데 정책단에서도 구정에 더 관심 갖고 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또 하나는, 참고로 공무원 제안이 2022년에 8건, 2023년에 2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제로예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제가 올 초에 자료를 요구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받은 기간 동안에는 총 33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조례에 근거하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저도 들어가 보니까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가요. 과거의 것은 조금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 본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의 건은 결과 공개가 안 된 건이 꽤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연구용역은 구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다가 실제로 연구용역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주민들께도 연구용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함이 너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결과 공개가 잘 안 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현재 다 결과를 공개한 걸로 나오거든요, 일자리정책과 2건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나오고.

신정훈위원

그래요? 프리즘이라는 데와 구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 북구환경계획용역, 그리고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용역 등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 자료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실제로 구 홈페이지와 프리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찾지 못했다면 주민들도 찾지 못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공개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결과가 나온 지 꽤 오래된 연구용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례에 보면 “해당 용역 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담당, 담당 실무관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지만요. 그러지 않고서는 실명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파악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구 홈페이지에 부서의 팀원들, 과장님들까지, 더욱이 부구청장도 실명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더라도 조례에는 어차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법안과 서로 간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거고요. 그 이전에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실명을 공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건 작년 7월이었는가요, 그때 조례가 생겨서 그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를 해왔었죠. 2022년에 광주광역시에서 북구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했었고, 2022년도 종합감사 내용 중에 정책연구용역 미공개 및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미제출 10건이라고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적받았던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2022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북구에 감사를 나왔을 때도 정책연구용역이 미공개되어 있다, 공개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공개는 아직 충분치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됐든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됐든 그 안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에서 감사를 받았음에도 그게 왜 아직도 조치가 충분치 않을까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에서는 저한테 공개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던 부분을 작년 6월부터는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한 건 1건밖에 없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6월부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후속 조치로 바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는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심의를 받아야 될 건들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들이 안 받았을까요?

신정훈위원

어떤 건들이 안 받아졌냐면요. 현재 9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상이 되는데 안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신정훈위원

예, 물론 이 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안에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국·시비 보조사업·교부세 받은 사업들, 이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제외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북구환경계획용역,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용역 이런 것들은 아마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았거나, 법적으로·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매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북구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아직 안 받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용역은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된가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되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록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건들에 대해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북구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임금 재계약 근로조건 용역과 공단 이관해서 대행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이 심의에서 제외 대상이 아닌데도 저는 받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이런 금액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심의 대상을 놓쳤는지, 아니면 제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구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서서 우리 구에 대해서 더 면밀히, 깊게, 복합적으로 파악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고,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결과를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심의도 열심히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0개 있죠. 우선 간단하게,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조례는 아니고요,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라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규정인지, 조례인지 꼭 알고 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이 규정 제3조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근거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께 거짓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해당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당 조항을 잘못 인용했다. 이 말이죠?

신정훈위원

예, 근거가 잘못돼 있다는 건데, 물론 이 규정의 제39조에 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기라고 봐야 할지, 충분한 확인이 부족했다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은 근거가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라고만 아시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연 1회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별도 제출 자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자료, 지방보조금 관리 회의자료, 하여튼 각종 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자료를 받았어요. 그 안에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회의록은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료를 주지 않으셨는데요. 연 1회, 7월 6일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 회의내용하고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7월 6일에 개최한 건 맞고요. 출범해서 처음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총 18명 참석했고 주요내용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북구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관련해서 상황을 공유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주로 나온 얘기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의견 제시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북구 캐릭터 개발도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신정훈위원

자치분권협의회가 실제로 설치된 첫 연도였는가요, 2023년도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3기 출범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을 겁니다. 새로운 기수가 출범한 정도의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아까 북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을 보면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신정훈위원

이번에는 특별법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없어졌어요. 이 법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시점은, 2023년 7월 10일에 시행됐고요. 7월 4일에 개정된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고 새로운 기수를 출범시킨, 7월 6일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7월 4일에 개정됐고 7월 10일에 시행된 이 특별법을 저희는 7월 6일에 법적 근거 없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진행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내년에도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신정훈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 특별법이 폐지됐고 다른 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말씀드린 특별법은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을 보면 6개월 동안 그 이전에 있었던 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부서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하셨던 것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제는 자치분권협의회가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분권협의회가 아니고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법 조항 안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다시 하게 될 텐데, 연 1회니까 작년 2023년도와 같이 7월 중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칙에 따라서 6개월까지만 지방시대위원회로 보고 그 이후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보지 못하거든요,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그 자체의 역할과 명칭을 바꾸고 명확하게 자치분권의 시대에서 바뀌어서 지방시대위원회로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위원회가 10개나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10개나 있어요.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안에서 나온 내용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특히 근거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몇 분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하셔서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5∼86쪽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아까 서면 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6번의 회의 중에 서면 심의를 4번 하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도 일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예산팀장이 설명…….

손혜진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신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면 심의한 것도 이유가 궁금하지만, 다 중요한 안건일 텐데 5차 회의를 보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되게 논란이 있었던 이 60억,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는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이런 사항을 서면 심사로 하겠다는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장이 결정합니다.

손혜진위원

부서장이면 실장님이 결정하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결정을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결정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자금을 불입했을 때 저희 실에서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수시로 전입·전출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그 상황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 심사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위원회 회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1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데 1차, 3차, 5차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위원회 조례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래도 각 부서의 위원회를 관리하셔야 하는데 기획조정실부터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고 서면 심의로 해버리면 자체가 문제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향후에는 서면 회의를 최소한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서면 회의를 할 때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왜 이것을 서면 회의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중에 정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도 공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 공개하는 날짜 있잖아요. ‘며칠 내에 해야 한다.’ 이게 다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10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달라요. ‘며칠 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 개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관련입니다.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권고한 바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했던 것 같고요.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권익위에서 권고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서 개선하라고 한 것이고, 왜 우리가 그런 권고를 받았는지 작년 10월에 다 인지하셨을 텐데요.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내실화 조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비)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이상 준수할 것 그리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 현황 관리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기금 관련 통합심의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계속 어디서 심의를 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회기 때…….

손혜진위원

이번에 올리신 것은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통합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그러면 어디에 심의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받고 제출하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

손혜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운용 방안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면 심의 방법으로 해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월 23일 자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고, 조치 기한 막바지 시점인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셨단 말이죠. 이게 조치 기한이 6월까지였어요. 조치 기한은 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전까지는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위원회 구성도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안 그런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기획실에서 요구해서 1회 추경 심사 일정도 3월에서 5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는데 조치 기한이 임박해서야 이번에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은 사항인데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1회 추경까지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든 개선안을 권고받는다든지 조치를 하라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만, 이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치 사항를 권고받으신 건데 6월 말까지 기한을 딱 맞춰서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83쪽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현황이 있어요. 2건이 나오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옆에 미반영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늦어져서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으로 의결을 해서 작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하나는 2023년 2월에 사업비가 교부됐고, 또 하나는 2023년 3월까지 검토가 추진돼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옆에 이유가 적어져 있어요. 무등경기장 주변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보면 시 체육진흥과의 2023년도 본예산에 이미 추가사업비가 5억 원이 반영이 되어있던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억 이상이거든요.

손혜진위원

예, 알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전에 15억이 됐을 때는 그 조건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요. 추후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20억이 넘어서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고 투자심사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대부분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 통보하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가내시 통보하는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15억이어서. 금액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0억 이상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손혜진위원

시에서 추가사업비 5억이 반영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20억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교부된 것은 늦었지만……. 그 말씀인가요?

손혜진위원

교부된 것은 그런데 가내시 통보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는 15억이었지만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시에서도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회의록을 보니까 되게 요점 정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무등경기장 관련해서도 대여섯 줄로 회의록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왜 투자심사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과장님이 설명하고 답변하고 팀장님이 이야기하고 주차 문제 관련한 고민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딱 요점 정리처럼 회의록에도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질문이 서로 오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오고 갔는데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은 건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나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또, 한 번 확정하면 변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시죠? 변경 제도 활용해서 예산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아예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수립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실효성 이런 것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시책일몰제에 따른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페이지 한 번만…….
달성

정달성위원

99쪽입니다. 시책일몰제에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진행은 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례는 올해 신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 자동일몰 건과 자체일몰 건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판단합니다. 자동일몰기한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요. 자체일몰도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향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면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총괄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자동일몰와 자체일몰의 내용을 보면 자체일몰은 소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자체일몰만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이라든가 폐기물처리업체 관련된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재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북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자라고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결 단계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체 일몰된 사업들이 전반적인 저희 큰 정책 방향과 맞는 사업들인데 일몰이 됐길래 그와 관련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한 내용으로 이야기하시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책일몰제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만큼 정책과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정도는 여기에서 컨펌을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책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조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시책이 쌓이면 업무 피로도도 있고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분산되기도 해서 하는 건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1차 판단은 하지만 2차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급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2023년도에 전문MC와 함께한 행사에 26회를 적어 주셨어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5팀, 이렇게 쭉 있는데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북구민의 날 행사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빠진 것까지 체크한다면 1년에 전체 30회가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한 달에 2∼3번은 외부 전문MC와 함께 행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만 봐도 26번인데 자료에 행정지원과 부분도 전혀 안 보이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는 그때 과장님이 사회를 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숙희

이숙희위원

아뇨, 큰 행사요. 북구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가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북구를 상징하는 행사에는 당연히 전문MC가 와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북구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행사가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북구가 알려지는 부분에 얼마든지 전문MC와 함께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잖습니까? 정말로 그곳에서 내빈소개, “다음은 내빈소개 있겠습니다.”, “인사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기념촬영. 이렇게 끝나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전문MC까지 와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랬을 경우 충분히 각 부서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팀장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구에 재능기부해 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서의 일을 그 부서에서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또 너무나 부담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착안들을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언뜻 이렇게만 봤을 때 외부에서 MC가 잠깐 왔다가도 만약 개인으로 그 사람들한테 준다면 최소한 30만 원일 거예요. 최소 30만 원인데 이렇게 30회 정도 하면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들은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한번 왔다 가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없는 예산에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이것은 어떤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행사를 해서라는 게 아닙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간부님들과 공유해서 향후 자체 부서별로 판단하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대외협력관님 그리고 정책보좌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주요 활동과 성과를 조금 더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방향으로도 들어봤을 때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단순한 수치와 자료로써 작성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나와서 한 말씀 주시면서 2023년도 주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2024년도에는 어떤 역할을 더 중추적으로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관님 말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미용위원장

이왕이면 두 분 다 오셨으니까 한 말씀씩 듣도록 하죠. 대외협력관님부터 나오셔서 활동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국

윤명국대외협력관

대외협력관 윤명국입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일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기능이 청장님을 보좌하는 비서 기능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셨던 허경만 국회부의장이나 손학규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비서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비서는 비밀서류다. 비밀서류가 말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비서관 생활하셔서 잘 아시고, 신정훈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님을 보좌해서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청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심부름하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임무가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제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 여건이나 예산 여건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도움들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정책보좌관님 나오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조

김흥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김흥조입니다. 매년 그래도 끝머리에 말씀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바로 2023년도 결산 심사하고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북구 행정의 기밀함과 높은 수준에 많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북구 행정이나 북구 지역발전에 조그마한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외협력관이나 구청장의 정치적인 행보와 같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북구 발전에 커다란 기여하는 데에, 자그마한 힘을 보태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훈위원

윤명국 대외협력관님 그리고 김흥조 정책보좌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합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윤명국 협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예산의 상황이라든지 행정을 진행하는 절차 그리고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북구 내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실제로 대외협력관님 그리고 정책보좌관님께서 역할을 더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이 두 분께서 갖고 계시는 경력과 경험이 사실은 아주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구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셨어요. 대외협력관님과 정책보좌관님 두 분,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요. 배석하심에 있어서도 왜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 있으셨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돼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이 페이퍼를 들고 있으면서도 ‘아, 작년에 내가 이 페이퍼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살펴보시면 특정 식당에 관련해서 너무 티가 나요. 특정 식당에 심지어는 2∼3일 차이로 해서 같은 사업자번호일 텐데 뒤에만 조금 더 바꿔서. 그거는 확인하면 정확히 나올 내용인데요. 왜냐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특정 업소가, 물론 맛있고 친절하고 좋으니까 가시겠지만 이렇게 힘든 총체적 난국에 서로서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시간을 보니까 3일 사이인데 이틀은 내용이 오전, 오후도 아니고 1시간, 시간 차이가 누가 보더라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가 1시간 30분 내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이건 너무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녁 12시에 만찬을 했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 거짓이 없겠죠, 실장님?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안들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실…….

전미용위원장

기획실입니다. 두 분 와 계신, 정책지원관님도 계시고 대외협력관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도 계시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시간적인 부분, 저녁 12시 만찬 부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전미용위원장

특정 업소의 식당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특정 식당도,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전미용위원장

거기 한 곳만 20여 번을 가셨는데, 그 또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시간 30분 간격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인지를 못 한 상황이어서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녁 12시가 넘은 것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전미용위원장

청장님하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턴에 또 대외협력관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잘 기재를 해주십사 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을 실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조정실입니다.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되고 올라왔더라도 다시 한번 누수되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제대로 살펴보시고 뺄 건 빼고 추진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점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홍보실 소관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홍보실장 최웅철.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장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홍보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장은 서무담당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26쪽 보면, 북소리 명예기자단 운영 실적(소요예산 포함)이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44명인데 원고료가 지급된 것을 보니까 스물여섯 분이 받으셨어요. 이 뜻은 기사를 쓰신 분은 중복적으로 쓰고 계시고 전혀 안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명예기자단은 지금까지 쭉 하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들어오시면 바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지만 바로 옮겨 담을 수 없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터 참여를 하셨던 분들의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력이 되고 난 다음에 글을 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안 쓰셨어요. 최소한 한 분이 1건의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사실 북소리 부분이 SNS나 매체에 능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우리 북구의 소식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북소리 보고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식입니까? 자녀들이 외국, 다문화 여성과 결혼하는데, 이런 부분도 북소리라는 매체가 없었다면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한 계획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홍보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북소리에 대한 홍보와 활동과 다양한 소식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갈수록 더 느끼고 있고 칭찬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로 페이퍼로 된 북소리를 보고 정보를 얻고 계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의 설문조사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70대가 4%밖에 안 돼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70대 되신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문에 응하기에는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힘들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했는데도 70대 이상인 분을 만나서 설문조사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에는……. 아무튼 며칠 전에 두암1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문화예술과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서도 직원분들이 앉아계신 어르신분들한테 “중간에 만족도 조사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물론 너무나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씨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여기에 뭔가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거부하고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말로 해서 동그라미 치고 엑스 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그런 방법들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70대 이상 만족도도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내역에서 전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가 10건 이상이 있었죠? 제가 10건 정도 있었던 걸로 봤었거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올해는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정보공개청구 같은 경우는 정보부존재라는 처리결과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서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행사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취재하는 지원비용은 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존재로 처리한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혹시 처리결과서에 왜 안 되는지 내용도 들어갑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정보부존재로만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한 주민이 그냥 수용하고 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혹시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보하고 나서 그런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사실은 정보공개제도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권리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금처럼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김귀성 위원님께서 명예기자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기사 집필 원고료를 적게는 1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받고 계시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물론 지급기준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도 들 것이고 원고라는 것이 앉아서 10분 만에 뚝딱 써지는 게 아닌데, 사실상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있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담회를 매달 했었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 요청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는 집필 수당이라든지, 그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북소리 녹음을 4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분이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들의 예산을 2회 추경 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기자단분들 덕분에 우리 북소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해서, 혹시 이분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사용하신 게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분들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취재도 나가고 이래야 하는데 요새 날씨도 덥고,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과 자리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행정적으로 표창이나 이런 부분도 우선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작년 행감 때 북소리 설문조사 결과 의회 소식과 독자 참여가 제일 낮게 나와서 독특한 것을 게재하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최근에 의회 소식이나 독자 참여 점수도 올라갔나요? 그것은 파악이 필요하면 나중에…….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온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후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리고 28쪽, 북소리 배부함 및 배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스티커 훼손이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2021년, 2022년 비해서 550개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요인이 뭔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입구에 놓고 있기 때문에 빼가시면서도 있지만, 솔직히 애들 손에 부딪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훼손 쪽이 가장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교체는 다 됐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교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북소리 배부함 스티커가 얼굴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황예원 의원님께서 점자 활용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일단 일차적으로라도 북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에 점자 북소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근데 아시다시피…….

손혜진위원

청각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점자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많은 부수는 아니고, 북소리 전체를 배부할 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에 시범적으로 몇 부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 사항이라든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에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걸 기반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되었고, 저는 예전부터 좀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볼 수 있는 경로가 하나도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저도 점자가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몇 부 정도라도. 그래서 이 반응을 체크하고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면 이런 예산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 같은 거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17쪽에 각종 언론(정보)매체 구독 현황 – 구독료, 구독부수 등 신문사별 구독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특정 신문사 두 군데가 구독부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광남일보하고 남도일보. 광남일보는 55부가 증가했고 남도일보는 30부가 증가하였는데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게 12월로 하기 때문에 다섯 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예?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1년 것이거든요. 12개월 거니까요. 168부라는 것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4부입니다. 한 달에 168부가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책자에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구독부수 위에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걸 12개월로 나눠주시면 부수가 나오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2022년에 비하면…….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니까 다섯 부가 늘었기 때문에 55부가 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면 광남일보가 총 180이에요. 남도일보는 198이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부수는 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니까 다른 신문사는 안 늘고 이 두 군데만 늘었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부서에 넣을 때 부서에서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부서에 선호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2021년 것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2021년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것만 올려놓으셨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때는 그 기간이 중간에 한 번 빠져서 그렇게 내주시라 해서 저희가 낸 거거든요.

손혜진위원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시기가 그때 연말에서 6월로 가면서 그랬거든요.

손혜진위원

아, 연말에서 6월로 바뀔 때. 그래서 2021년과는 비교가 안 돼서 2022년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실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는 어쨌든 총 구독부수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55부, 30부가 증가됐다고 보여요. 한 달에 5부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신문사는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히 과에서 두 신문사를 요청한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신문 보급사와 이야기가 잘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공동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늘었던 것은 부서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죠. 부서에서 해주시라고 해서…….

손혜진위원

부서에서 딱 이 신문, 이 신문을 더 구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저는 광남일보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광남일보가 더 추가되는 거고, 남도투데이가 더 보고 싶다고 그러면 남도투데이가 더 추가되고, 이런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참, 뭔가 되게 개운하지 않은데……. 근데 부서에서 지면으로 된 신문이 활용도가 높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부서에서도 어차피 스크랩은 하지만 저희가 스크랩하는 것은 북구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근데 만약에 경제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또 원하시는 부서도 있으니까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2022년하고 2023년 부서별로 신문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부서별로 해서 어떤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실도 요청하면 지면신문을 볼 수 있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보는 것.

손혜진위원

아니, 이 지면신문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보는 것을 예산에서 해서, 전체 부서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 서무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넣어 드리는 거지. 전체 부서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전체 부서는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전체 부서는 아닌데 특정 부서에서 이 신문을 보고 싶어 해서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 신문을 요구했는지도 자료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거기 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어디에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손혜진위원

자료 주시면?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아, 일단 자료 주십시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자료 보고,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분을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구독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형평성에 맞게끔 잘 살펴서 해주십시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포커스가 너무 두 군데로만 몰려 있어서 누구라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미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구현 있잖아요. 서비스 챗봇 ‘북구톡톡’ 운영을 작년부터 하신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게 북구청 홈페이지 어느 면에 떠 있나요, 아니면……. 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북구톡톡을…….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건 카카오톡.
성훈

강성훈위원

카카오톡으로만 본인들이 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북구청에 들어가서 북구톡톡을 치면 검색어에 있으니까 카카오톡과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컴퓨터하고 카카오톡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정보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6,795명이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상당한 이용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충분히 북구의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도 그쪽에서 잘 진행될 것 같고. 그 밑에 SNS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했어요. 작년에 상당한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되는 건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진행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홍보됐던 59초라든지 SNS 콘텐츠를 혹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27개 동의 민원실에 모니터가 세 개 동을 제외하고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동영상이라든지 공모전 했던 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한 바퀴 돌면서 USB로 다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은 새올을 통해서 동 서무들과 총무들이 바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자생단체들이 회의에 잠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작년에 저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USB를 주셔서 5분 정도면 컷이 거의 마감되는 것이라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때 27개 동을 돌 때 저희가 USB 주면서 동장님들한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건 아는데 다시 한번 돌면서, 올해도 이 컷들이 돌아가면서 아니면, 그것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마지막으로 SNS 콘텐츠 주제가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했는데 제 의견은, 주제를 매년 하게 되면 그 노하우가 도니까 주제를 세 가지 정도만 주고 아니면, 말바우시장에 관련된, 전통시장에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이렇게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평두메습지라든지 제안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줬고요. 지금 공모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홍보매체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소리가 있고 SNS의 형태인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의 보도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정홍보매체 현황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언론매체는 45%, 구 대표 SNS는 12.4%, 북소리에는 42.4%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는가에 대한 것을 일면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홍보의 어떤 방향 그리고 방법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과정에서 SNS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더 힘을 실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또 다행인 건 SNS에는 예산의 규모가 적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죠. 현재는 12.4%, 예를 들어서 SNS 콘텐츠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 진행했던 것도 총액으로 보면 14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시상 공모로만 했었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도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 여쭤보려 했더니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셔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활용하신다는 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 외에도 더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는가요? 그 외에는 별도로 크게 없는 상황인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청 내에서 트는 모니터로 나가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주민들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청사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지면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노출된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는 형태인 거고 북소리도 홍보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SNS의 아주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영상공모전을 했는데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정도의 목적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거죠. 잘 아시겠지만, SNS의 좋은 점은 그분들이 실제로 찾아와서 보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몇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보았는지가 사실 분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광주 북구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여기 나왔던 7개의 작품이 실제 상을 수상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조회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쭉 보니까 대상이 880회, 최우수상 1,100회, 우수상 1,100회, 장려상 567회, 장려상 430회, 430회, 347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SNS의 파급력은 실제로 자기들이 찾아서 보기 때문에, 봤던 것은 그 이후에 다시 또 보이게 노출이 됩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은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새는 아주 많은 지자체가, 특히나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지만 숏폼을 활용해서 많이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2023년 추진실적으로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로 3,878건 그리고 유튜브, 숏폼으로 299건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제작을 100건 하든 1만 건을 하든 간에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의 숏폼과 영상을 쭉 보면, 사실은 아주 많은 조회수를 했던 것은 예전에 4년 전, 3년 전, 1년 전, 가까우면 1년 전 이런 정도의 영상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조회수가 누적되었다고 이해해야지. 최근에 있는 영상들을 누군가가 찾아보거나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머물다 보면 그 어떤 지자체도, 특히 홍보의 형식으로써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문선자 국장님께서 찍었던 숏폼도 보고, 저는 구독해 있는 상태로 이 영상들을 접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인데 원래 그런 성격인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렇기에 조회수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 전에만 해도 충주시의 ‘충주맨’ 했었는데 굳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안양시에서 하는 것들도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내 지자체는 동구에서도 아주 유명하게, 사실 제 주변의 지인들이 구 홍보실에서 만든 영상들이 재밌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사실 너무 충격적인 데다 속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우리 북구도 잘할 수 있는데.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현재 우리 북구의 어떤 홍보영상들이 제2의 충주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홍보실의 능력과 그런 재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신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자체에서 만든 SNS 영상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문선자 국장님이 나오셨던 부분도 유튜브에서는 솔직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스타에서는 58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청렴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출연한 게 일주일 만에 36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SNS가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아마 동구를 앞지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구에는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SNS로 주는 것이 사실은 너도나도 다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북구가 갖고 있는 이 콘텐츠 자체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근데 분명한 건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보는 것은, 보는 사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단순히 자극적이어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궁금해서 계속 보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요소들이 분명히 숨어있다는 건데. 그리고 꾸준히 올려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실히 해 나가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은 주민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공감 행정구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의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서포터즈 운영이죠. 북구통통(통), 올해로 몇 기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현재 5기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올해 5기고 작년에 4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북구통통의 기본활동은 주민 눈높이의 공감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숫자로 보면. 20명의 부대와 북소리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연령층을 SNS로 집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을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또한 참여하는 열정과 의지를 포함하면 충분히 지금 SNS로 전환하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많은 다중의 주민분들, 대중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결자들이 바로 우리 SNS 서포터즈 또는 명예기자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특화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 진단을 하면서 홍보실에서 기획실에 요청한 추가 인력이 전체 몇 명이었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온라인소통팀 1명, 북소리 1명 해서 2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3명을 자가진단했고 반영 인력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반영 인력은 혹시 어떤 업무를…….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지금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홍보팀에서 각종 신문이나 방송사에 행사 같은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 업무만을 몰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업무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업무는 제외하고 유튜브와 관련해서 이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현재 사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되어 있다면 진단 인력에 아까 반영 인력이 1명이었는데, 어떤 다른 형태의 임기제 방식이든 아니면 시간선택제 방식이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충원해서…….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1명 더 보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명 더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 있다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서 하면 좋겠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저희가 명예기자단이 2009년도 주부명예기자단에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남성분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계속 제안하면서 남성분들도 들어오게 되셨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 청소년이나 장애인분이나 다양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했으면 했고요. 근데 여기 글을 쓰는 사람은 원고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따뜻한 글을 읽어주므로 그 글을 쓰기 때문에 1년에 아직 한 번도 원고를 쓰지 않은 분이 계셨다고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시더라도 1년에 못 해도 분기별로 한두 번은 쓸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담 사례 또한 27개 동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기자분들께서 마을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관심이 많고, 이 또한 우리 광주 일, 마을 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분배 역할을 잘해서 두루두루 써줄 수 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미용위원장

SNS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홍보팀에서 내실 있게 너무 잘 추진하고 있어서 더욱더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홍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 중지

16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감사담당관 주영수.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 시 종합감사도 진행되고 있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시 종합감사가 6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딱 겹칩니다.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작년에 다 결정된 거고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진행되는 일정인데 시 종합감사 시기를 좀 조정했어야 한 것 아닌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처음에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겹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 일정이 애초에 정해진 거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중첩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시에서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랬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여러 차례 접촉해서 면담을 했습니다만.

손혜진위원

구청장께서도 혹시 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좀 노력하셨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청장님께 그런 부분을 보고드렸는데, 겹친 부분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혜진위원

겹치는 기간은 일주일이어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결산하고 바로 감사하는데 거기에 시 감사까지 같이, 시 감사가 6월 3일부터 진행됐잖아요. 시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감사 준비도 함께한 거죠. 그러면 겹친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준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지만 준비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시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이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다시는 이렇게 겹쳐서 뭔가 하는 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일정이 중첩되지 않도록 착오 없이…….

손혜진위원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는데 제일 힘드시겠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손혜진위원

29쪽에 보면 아이미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종사자 퇴직금 지급 지연 항목이 있어요. 임금체불이 된 건데 처분 요구는 주의로 해서 완결까지 됐네요? 그럼 임금체불 대상자 수랑 임금 액수나 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체불된 인원수는, 행정조치로 해서 수탁기관에 21건 주의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연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지연됐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여기서 제가 세세하게…….

손혜진위원

혹시 팀장님도 모르신가요? 위원장님…….

전미용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달하셔야 되면 과장님한테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한 명이랍니다.

손혜진위원

한 명이면 임금은 얼마 정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손혜진위원

감사를 실시하시고 이게 지연돼서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나 금액이나 지연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처분할 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하셔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안 갖고 오신 것이 문제죠. 이거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소홀히 해서 처분이 주의로 끝나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적사항에 멘토 선정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지연이 또 있어요. 이것도 주의인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안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고 관련 부서에서 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는 반복된 부분이 아니라고 주의 처분을, 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된 점이 아니라고 파악했었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보면 처분 요구가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이래요. 많은데 이걸 건건이 제가 다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특이한 것만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들의 멘토를 지정하는 건데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가 지연된 거잖아요. 이게 주의로 끝날 사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고, 조치내용에는 실시라고 해서 완결로 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완결로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손혜진위원

아니, 처리 여부가 완결로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팀장 김영란입니다. 종사자 퇴직금이 원래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을 넘어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연이지 바로 되시긴 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래도 지연은 지연이죠. 그래서 금액하고 기간은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쭤본, 멘토 선정 시 범죄 전력 조회가 지연된 건 어떤 사항입니까?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그것도 멘토가 진행된 다음에 전력 조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리고 동일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멘토를 선정한 다음에 이게 조회가 됐어요? 원래 과정이 그런가요? 먼저 이걸 조회하고 나서 멘토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선정되기 전에 날짜를 좀 어겨서 지연됐다면 주의지만 선정하고, 그러면 그 아이하고 이 멘토하고 대화도 나누고 뭘 하고 있을 때 이걸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저희가 주의 조치를 하였을 때는 타 기관하고 약력을 고려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공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전이라고 하면 언젠가요, 이게?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멘토 말씀하십니까?

손혜진위원

예.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그건 상반기로 기억합니다만.

손혜진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잘 안 되고, 주의 주고 그냥 완결되고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말은 다 못 하지만 지적사항이 전부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이거는 공문만 보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범죄 경력 조회 부분이 지연되고, 안 되고 아이들과 먼저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진짜 지속적으로 나가시고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교육도 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여성보육과에서 전수조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실히 하고, 또 저희가 특정감사 때 그 부분을 확실히 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인데요. 계약심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혹시 뭔가요, 과장님?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사전에, 계약 전에 예산 낭비라든가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업비 분석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의미죠. 작년에 검도부 행정사무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선수단들 동계 훈련복이 문제가 됐었어요. 기억하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일부 훈련복을 연말에 구입하고 다음에 다시 연초에 구입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딱 넘지 않게 계약심사를 받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를 들면 2019년도에 798만 원 구입하고, 그다음 해 1월에 바로 345만 6,000원이에요. 이게 합하면 1,000만 원이 넘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2월에 782만 6,000원, 그다음 해 1월에 339만 원, 또 1,000만 원이 넘어요. 2021년에도 12월에 259만 2,000원, 그다음 해 1월에 930만 원, 이래서 또 1,000만 원이 넘어요. 딱 2022년, 2023년에만 954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봐도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말과 연초에 나눠서 구입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계약심사가 전체적으로 과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고, 2021년도 회계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오잖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회계과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셔야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금액, 2021년도 금액, 2022년도 금액으로만 볼 거 같으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20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에도 적발이 안 되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넘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의도적으로 계약심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몇 차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가 종합적으로 1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감사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는 경우잖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과 쓰임, 그리고 어떻게 계약심사 이런 걸 했는지 한 번쯤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했으면 좋았을 행정사무조사를 작년에 60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 전부 다 한 번씩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 또 아무런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죠. 여러 가지가 발견됐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계약심사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이 마련되면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나 부서에서 결산 감사, 시 종합감사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입니다. 감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소청청구 현황이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시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처분이 과중하다고 해서 재심의, 소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한 처분이라고 해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고 포상이 있어서 불문 경고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 종합감사에서 이 중에 보면 얼마 안 된 공무원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셔서 이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해서 일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 질의해서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29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신규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되었을 때 신규직원들을 위한, 처음 일을 시작한 직원들에 대한 법안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어려운, 공원녹지과 분들과 건축과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개인으로 실명이, 물론 저희들 감사 자료입니다만 실명이 이렇게 다 올라와도 괜찮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가 안 될 것이다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 북구에서 이분들을 뭔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에 건의하고, 중징계를 경징계로 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분들의 실명과 부서가 다 노출된다는 것은, 물론 이 자료가 이곳에 우리 위원들만 보는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더 마음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행감 자료 15쪽에 2022 회계연도 일상경비출납사무 재무감사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감사, 작년에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신용카드 이런 게 있고. 23쪽에 동 종합감사를 9개 동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9건, 9개 동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거의 10건, 주민등록증 및 인감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감사하시면서 이런 항목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고, 옛날에 근무했던 분은 동에서 3, 4년 있다가 구청에 올라오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한 1, 2년 있다가, 업무도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별 자체 회계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회계과에서 나가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상반기·하반기 시키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교육을 해도 매뉴얼이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반복해야 돼요. 일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바쁘다 보면 빠뜨리고 가고,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카페라든가 이런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지출행위에 대해서 카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훈

강성훈위원

바로바로 물어보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올리고 답을 받고, 또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내가 적용할 때 참고해서 집행하고 있고, 회계과나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한테 전화만 하면 저희가 그런 유형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지속·반복되는, 동일한 동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잘못이 지적되는 것은 어딘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9개 동에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거는, 방금 카페라든지 있어도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신 잦은 이동, 신입사원 배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27개 동이니까 고참을 두고, 카페가 아니더라도 서로 물어볼 수 있는 직급들이 동에 한 사람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가 신입사원이면 다 틀리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수정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잘 교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도시관리국 감사를 하셨으니까, 91쪽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결과에서 다른 데는 민원이 쭉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국에서 총 258건 중에 공동주택과가 110건, 건축과가 99건, 공동주택과에 처리고 뭐고 이거는 떠나서 뒤에 자료에 의하면 110건 중에 업무로 인한 민원내용의 불만이 85% 정도 되는데, 이게 직원들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 요인이 아파트에서 내는 민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과 감사를 하셨으니까 민원 내용을 어느 정도는 세밀하게 봤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일 거라고 얘기하니까 동의하고, 이러면 이것도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 담당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꿔달라, 아니면 휴직계를 내거나 그만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로 상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전문 주택관리사를 1명 기간제로 선정해서 이 업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하고 시는 일부 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되기는 해요. 그런데 북구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고 민원도 이 정도면 직원이 상당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를 한번, 공동주택과 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민원의 내용으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건 바뀌야 되는 내용인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번의 고충민원 처리는 민원여권과에 접수돼서 실·과·소에 배분돼서 처리한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고충민원을 같이 접해보면 본인의 권리 주장,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자주 동일한 민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에 맞지 않은데 자기가 추구하는 민원을 갖다가 자주…….
성훈

강성훈위원

억지 민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옛날에 안 좋은 사망 사건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감사를 하시고 민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과의 상황이지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교육하고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지만, 감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바뀔 수도 있는, 이게 감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 감사를 다 알고 원칙을 알았으니까 이걸 바꿔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도시관리국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알고 공동주택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23쪽, 동 종합감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장애인에 관련돼서 주의를 처분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현황만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을까요? 그 내용도 모르신가요?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잠시만요. 뒤에 담당 팀장님 와 계시니까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

사망 장애인 정보 전산입력 및 관리 소홀, 장애인에 관해서 주의받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미용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김영란입니다.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 소홀로 지적했는데요.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 기준으로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한 내에 통보를 못 해서 저희가 소홀로 했고요.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장애 재판정 예정자에 대한 안내 지연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대상자 관리도 그렇고 재판정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사망 장애인 정보 전산입력 및 관리 소홀도 있고, 사망 장애인 정보 전산 미입력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재판정 같은 경우는 예정자에게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렸어야 하는데 안내 지연 건이었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전산입력을 갖다가 지연한 건에 대해서 지연하시지 말라고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미교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관리 소홀도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의를 주셨거든요. 장애인복지카드 같은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이 없을까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복지카드로 증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신 곳에 가서는 장애인 증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전산 같은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사망 일정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특히 장애인들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자체감사·특별감사·시·중앙부처(행안부 등)·감사원 감사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구 자체 건설공사 특정(컨설팅)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감사내역들이 쭉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이행 완료가 됐어요.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에서 지적사항 4건 중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조치 중에 있는 것은 김용학가옥 담장 정비 공사거든요.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해서 공사가 해제 중이고 현재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 중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완료 예정일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현재 공사 중이라서 실·과에서 완료되면 통보가 됩니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과에서도, 이게 착공일도 있고 준공 예정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돼서는 추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과 관련해서 상호존중 공직사회에 대한 주요 추진과제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4대 분야 중 세 번째 분야로 해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이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최근에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기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아직까지 없었고요. 갑질신고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1건 사건 접수돼서 조치가 됐고, 견책으로 마무리됐고. 이런 부분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65 상호존중 실천강령이라고, 부서원들이 부서장이라든가 팀장급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서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부서별로 상호존중 실천강령을 세워서 사무실 입구에 부착해놓는다든지, 또 각 실·과, 동사무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갑질예방 교육을 합니다. 올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전 실·과, 동을 찾아다니면서 갑질사례라든가 자치단체 사례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상호존중하고 좋은 직장 분위기에서 근무하자.” 이렇게 격려도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 73개 부서에서 실천강령 제정 및 이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문제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1대 때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을 추진했다가 우선 중단됐고 계류돼서 22대 때 다시 발의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는 자체적으로 실천강령 제정 및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예견되는지 담당관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직장 내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사 연계, 또 정신 치료 부분까지 연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해 북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분들의 숫자가 2018년부터 작년이죠,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시행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될 것 같긴 한데요. 신규 또는 저 연차 직원분들이 좀 더 조직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문화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시 감사 때도 저희가 시 감사담당관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 크나큰, 신규자들이 자꾸 사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자.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번 감사도 신규자라든가 발령받은 지 이제 1년, 2년, 저 연차 공무원들한테는 아마 책임소재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감사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신정훈위원

저희 공개하고 있는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공개합니다.

신정훈위원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개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잠시만요, 권익위 청렴포털에.

신정훈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민원신고에 있는 공직자 부조리·갑질피해 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포털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청렴마당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로 해서 부패공직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하고 있잖습니까. 권익위에서 권고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기관별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유형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해라.”라고. 저희가 공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공개되고 있어요, 담당관님? (집행부석에서 “없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전에 부패공직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자료도 아예 없이 공개한가요? 저희는 실제로 부패공직자가, 이 목록에 보면 청렴마당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 속에 있는 게 2019년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부패공직자가 없었는가요? 단 한 건도?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는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공직자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부패공직자 현황을 이 안에 올리도록 하고, 그 안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 어떤 첨부자료도,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2022년도 상반기까지만 실제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고 그 이후 2022년도 하반기, 2023년도 상·하반기, 그리고 지금은 2024년도이기 때문에, 물론 2024년도 상반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황은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이걸 들어가 보면 부패공직자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하는 건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자료도 하나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그냥 제목만 써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반기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히나 권익위에서 권고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함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인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부패를 실제로 하였고, 어떤 징계의 종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보고 실제 공무원들 스스로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는 제도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잘 현황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잖습니까.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해서 실제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 이런 정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외부와 내부의 청렴도라는 기준이요.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어제인가 그제 들어가 봤더니 벌써 청렴체감도와 노력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면서 이제 내·외부 청렴도는 청렴체감도로, 그리고 청렴노력도를 추가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해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고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개편이 됐잖습니까. 그 자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뀐 평가 기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결국에는 그 부분이 좀 수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볼 수 있게 됐는데 현재 종합청렴도는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렴체감도가 더 낮아지고 청렴노력도도 등급이 좀 낮아졌어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비해서 종합청렴도는 B등급으로 똑같은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2023년도가 안 좋습니다. 외부 체감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북구청의 청렴도에서 점수가 떨어졌고, 업무 투명성이 좀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전체적으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직원들하고 소통도 강화하고 인사 부분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 부분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사 부서하고 조직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청렴도 등급을 높이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렴노력도를 상향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렴노력도를 측정하는 산식 안에 부패방지 시책을 하고, 그 시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렴체감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시행되고 있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부가 올라가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또 자연스럽게 외부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별개의 항목인데다가 그거 자체가 한 개를 어떻게 견인한다. 이렇게만 볼 수 없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있어야, 북구청은 원래 청렴도가 높은 자치단체로 유명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일로 자신 있는 부분이 청렴노력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직원들이나 본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마음속을 모르니까, 청장님이 제일 관심이 높고,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청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하고 만나더라도 청렴노력도만큼은 저희가 자신하고 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청렴노력도가 2022년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공공재정 환수 부분이 실제에 비해 너무 적어서 2등급으로 떨어졌고 다른 부분은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공공재정 환수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가볍게 두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동 종합감사 실시하실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소외 계층에도 들어가죠. 사망 장애인 정보 전산입력 및 관리 소홀이 있어서 안내 지연이 늦었다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사항이 여러 건이더라고요. 한 건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여러 건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소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살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늑장 행정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잠깐 또 보니까 동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각 동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씩 꽤 있더라고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육아휴직을 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찍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미용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면, 원래 근무시간이 18시인데 그 외 시간이 시간외수당이지 거기에서 육아휴직이 나오는 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많은 감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 지급분이 있습니다. 정액 지급분 10시간을 하려면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해당 월에 15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기본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간과하고, 특히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일주일 이상 해서 그달에 15일이 못 되는데 기본 시간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차감해야 돼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육아휴직은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시간인데 육아시간을 내신 분이 오후에 2시간 정도 일찍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서 초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청렴감사팀장

육아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 초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초과를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전미용위원장

예, 팀장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셨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31쪽,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4군데 기관이 감사를 받았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아이미소어린이집, 안데르센어린이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36쪽이요?

전미용위원장

28쪽, 29쪽을 먼저 봐주세요.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후원 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부적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투명하게 쓰이지 못한 부분들. 뒤쪽에 구민감사관 보면 모 위원이라고,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이런 기관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부적정 사례가 꽤 많아요. 오랜 시간을 하고 계셔서, 물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감사에 있어서 이렇게 부적정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혹시 내용을 인지해서 전달하려고 보시는 건지?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후원 물품을 받으면서 대장을 정리 안 했다든가 수령 일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원래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제때 그 타임에 딱 맞춰서 어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히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쌓여있는 후원 물품이 많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했다고 감사 결과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적사항 22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 처우 관련해서도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관에 계신 분들은 수당이 많지 않아요. 기본 수당에다가 거의 재능기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퇴직금이라든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근무여건이 힘들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기관을 돌아가면서 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렇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가 있고, 보조금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런 기관들은 1, 2년 하신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진 않아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누락이 된다고 하면 누구도 후원을 안 하고 싶겠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리고 85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삼호축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상호명까지 공개하는 이유는요. 벌써 20여 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견표명’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전달만 해드리는 체계인가요?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요. ‘시정권고’는 무엇이고 ‘의견표명’은 무엇인가 일단 설명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책자 운영상황보고서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이라고 해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근거가 돼서, 그런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나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입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민원이 20여 건 넘게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럼 의견표명이라는 건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표명이었고 시하고 구청하고 T/F를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해결이 안 됐는데 진행 중에 있다.

전미용위원장

삼호축산 악취 건에 대해서 시와 우리 구 T/F가 구성됐어요? 혹시 죄송한데 팀장님, 자세한 내용을, 그 진행 과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난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주 2회 악취 점검을 구에서 했었고요. 7회에 걸쳐서 악취시료 포집 및 오염도 검사 의뢰를 기후환경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해결을 위한 T/F 구성 계획을 9월 15일에 시 농업동물정책과, 환경보전과, 그리고 구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에서 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작년 9월부터 T/F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안이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더 줄겠네요, 이제 악취 냄새도 덜 나고? 그런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아직까지 민원 요구사항은 없고, 여름철이라 더 많이 날 수도 있는데 구하고 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은 빨리 안 되겠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T/F까지 구성됐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시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고충민원 신청서가 있는데 처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어요.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항상 하신 얘기가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주민신문고에 신고하면 2, 3일 내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급성을 따져서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많은 지적이 나온 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끝까지 살펴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 중지

18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되어 지체가 돼버렸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부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양해해주셔서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

전미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은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가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구슬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정영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청년미래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주택 조건에 보증금·월세 상한액이 폐지됐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귀성

김귀성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 추진실적이 1,835명에 35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을 했어요. 거기에는 집행액이 29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나머지 7억 9,000만 원은 2024년에 명시이월 해서 본예산하고 같이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023년도에 7억 5,000을 명시이월 했고, 2022년도에도 9억 8,000 정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다른 자치구 여건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한 번 선정하고 나서 신청에 의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근데 신청을 했더라도 조건에 맞는 경우가 100%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1,100명이 신청했으면 그 조건에 적합한 사람이 9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다 소진을 못 하고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원기준도 완화된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들이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소리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청년창업가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6월에서 11월까지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 청년들이 신청했던 창업 업태라고 합니까? 점검하시면서 그런 게 변경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업종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5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49개 정도 접수가 됐었어요.
숙희

이숙희위원

근데 51개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근데 1개를 더 추가해서 50개로 운영하다가 예산 사항이 있어서 9월에 다시 1개소 더 추가해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51개소 중에서 67%가 서비스업이나 음식업 그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소중한 청년들을 위해서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사실 청년창업이든 임대료든 이런 부분들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협의체 포함) 개최 실적을 보니, 1쪽에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주기가 원래 연 3회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왜 2회밖에 개최가 안 되었을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 2월에 하고 11월에 실적보고 이렇게 2회만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올해는 2월에 하고 8월쯤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작년에는 놓쳤지만 올해는 놓치지 말고 사실은 저도 이 위원회 속에 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청년들 본인들끼리 네트워크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목소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되었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청년네트워크, 청년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서 청년들이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새로 맡은 회장님이었던가, 그 젊은 청년 말씀이 본인들이 안으로 내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체크하셔서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까이 잘 들어주고, 또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되고 사업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용역을 주신 거예요.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개인적인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가 4년 차에요. 2023년도에 두드림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서른다섯 분의 청년에게 4∼8회 정도 개인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사업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일이 있어서 3월에서 9월까지 하고 완료가 됐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2023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겠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후기를 살펴보니까 마음톡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이곳에서 만져주고 본인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그것에 대한, 누군가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후기들이 거의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한 사람 정도는 전문적인 진단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소리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먼저 상호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호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고, 이 상호명으로 심리상담연구소라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은 이들이 올려놓은, 우리 구와 관련된 마음톡톡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곳은 청년들을 위한, 글쎄요. 사업자가 두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보이며) 아동발달심리상담연구소라는 상호로 간판도 붙어있고 실내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또 그 안에는 물론 이렇게 어린아이들, 영유아를 위한 교구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있는 곳이에요. 물론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청년들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를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게 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용역을 준, 수의계약 한 이곳은 청년들을 위한 곳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아동발달을 전문으로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잖아요. 근데 아동이라 하면 보통 취학해서 초등학교 13세 정도까지 아동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에 수의계약을, 지금 여기하고 몇 년째 하고 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올해가 2년째고요. 저희가 저번에 조건으로 걸었던 게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단체 그리고 국가 또는 민간 1급 이상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상담 실무경험이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계약의뢰를 했었어요. 이런 조건이 충족돼서 그 업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곳을 검색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이 어떤 곳인가 들어갔을 때 ‘아니, 이곳은 영유아를 위한 곳이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1,8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청년들과 그 이상의 39세까지,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까지도, 물론 그렇다고 이 센터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에도 보니까 마음 만져주고 그런 게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정도의 검사나 이런 것은 인터넷 검색해서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실 때는 좀 더 확대하셔서 어떤 업체에 수의계약을, ‘괜찮으니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사업의 성격과 효과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 숫자가 전체적으로 적어요. 이런 이유가, 특성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청년창업지원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연초에는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라든지 아니면 연말에는 사업 성과보고회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월에 시행했는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가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숫자를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이라든지 저출생 대응 민관협력네트워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는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7월부터 계속 회의를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둘씩 잡아나가는 차원에서 이전에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물론 양적으로 회의가 많다고 해서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마지막에 추진실적만 심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더 넣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더 수렴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청년인턴제운영위원회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인턴제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인턴제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의 성격이 감소가 됐었고요. 2022년도에 두 번 개최했었거든요. 그건 민생경제과에 인턴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한 번 했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무조건 꼭 유지해야 한다. 또는 이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살려가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인구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민관협력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인구정책심의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회의를 했어요. 저출생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물론 행정적인 냄새는 아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소통하고 캠페인 같은 분야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구 관련된 또는 저출생 관련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자기 세대의 문제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구 안에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창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네트워크가 우리 지역 청년의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핵심 통로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8번의 회의라든지 워크숍, 결과보고회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을 할 때 그쪽에서 정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9월에 청년주간 행사도 청년주간추진단을 청년네트워크 중심으로, 다는 아니고 여러 단체가 조정이 되지만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청년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여동기 부여, 회의수당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회의수당은 드리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당은 드리지만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미진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산 사항이 수반이 안 돼서 죄송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정확한 금액은…….
달성

정달성위원

팀장님 통해서라도…….

전미용위원장

세부 내용 필요하시면 팀장님 설명하셔도 되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회에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른 분야의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특히나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회의 또는 청년네트워크 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센티브 형태의 회의수당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상당의 회의수당이 나가요. 물론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겠죠. 다른 위원회는 일정 정도 현재에 준하는 회의수당으로 하더라도 청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특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안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의구조들을 보면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 또는 이런 회의구조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온 청년들을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게끔 귀한 에너지와 귀한 아이디어, 정책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북구가 적극적으로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 또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생활인구 유입증대를 위해서 타 지자체의 관광사례 등을 참고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관련 부서하고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생활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이 없어서 3월에 시에서 생활인구 관련 통계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7월 중순쯤 되면 이게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결과보고 책자를 제출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있잖아요. 청년, 저소득, 다문화 등 부부별로 선정·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 희망사항이라면 청년으로 해서 가고 싶은데 현실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청년 쪽으로 조금 확대해 볼까라고 의견을 받았는데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쪽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다른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네트워크 쪽에서 사진 찍을 때 재능기부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식 말고 포토 찍을 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도 괜찮겠네요. 보니까 본식 헬퍼비 15만 원이면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많이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12월 19일에 저출생 대응 사업 성과공유회를 하셨잖아요. 혹시 여기서 나온 사업들하고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여성보육과에 있다가 청년미래정책관으로 왔어요. 오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그쪽에서 많이 일몰하고 저희가 가져온 사업들이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이라든지 예비맘우선배려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가고, 추가로 저희 과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연계 선상에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그래도 성과공유회를 민관협력 네트워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 모시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온 사업들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면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청년미래정책관 생기고 나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창업가 임대료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난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청년창업가 임대료 지원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사업이 폐지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던데 점수는 어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점수는 잘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97%,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서구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어서 단기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시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저도 같이 살을 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고 예비맘우선배려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성보육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인데, 그거 관련해서도 협업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부서하고 체크하셔서 청소년 부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제가 8대 때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였거든요. 제가 잘 아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폐지됐다고 하셨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전미용위원장

현재 보니까 우산주공만 빼고 임대아파트 지하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두암주공 4단지, 각화주공, 오치주공 1단지 해서 3개소에 19개 청년기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두암 4단지와 오치 1단지는 2년이 지나서 지속적으로 가는 업체도 있고 이번에 두암 4단지는 3개소, 오치 1단지는 1개소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규로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초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착을 하신다는 말에서 공감은 하는데요. 청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도 있고 포부가 있게 들어와요. 처음에는 초기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이다 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청춘이어도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끊겨버리면 맹목적으로 아이들이 손 털고 나와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져서 재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무조건 초기 예산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 해 봐라.’가 아니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도 물론 해줘야 하고 규칙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원래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서 솔직히 소외계층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약간 밝은 활기, 그런 기운을 함께 북돋아 주면서 어두운 마을공간들을 밝게 비추자는, 원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제가 두암주공 4단지와 오치 1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했고 공모사업도 제가 해서 그런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8대 때도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공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자부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네트워크 있잖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해서 심의하는 의결기관인데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에 관해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청년네트워크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견수렴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제로 구청의 청년사업이 되었든 청년정책이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사실 그 네트워크를 듣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안으로 그리고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목적에 부합되는 시스템이 되겠죠? 오늘 기획조정실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청년위원회도 제안하고 청년네트워크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청년네트워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자체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청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내에서 구성해서 운영되는 만큼 실제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 조직이, 청년위원회가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끼워서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 중의 하나가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이게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도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정훈위원

쉽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만 우리 청년네트워크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6건 중에서 1건이 선정됐어요. 근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이 네트워크와 협의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같이 발굴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보자라고 저희가 단계를 밟아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발전되는 청년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 그렇게까지 추진 중이고 구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된다는 개념을 떠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제안해서 이걸 실현시킬 만한 시스템이 현재 부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 아주 여러 가지의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실현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흩어져 있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중의로 모으고 그것이 우리 구의 정책으로까지 실현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청년네트워크가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예산 속에 있는 일부분 중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할애를 해 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는 청년미래정책관실이 신설되어서 청년을 위해 중점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제안해서 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더 나은 2024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올해 5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부총리급의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개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중점을 잡고 하겠다고 했냐면, 물론 기본적으로는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도입,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 확대, 상생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주거부담 완화정책, 지방균형발전 도모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기획부의 정책들을 대응하시겠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담당 부서이고 이와 관련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원 박사님한테 조언을 듣고 있어요. 그분이 중앙정부의 동향을 잠깐씩 이야기해 주셔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서 전체적인 인구정책 관련된, 저출생 관련된 사업들을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저희 북구는 그 사업 지자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의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참, 우리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인구소멸 89개 지자체에 한정이 되어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신정훈위원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주로 컨트롤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적극 도입을 부서가 관장할 수 있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휴가와 관련되면 현재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책이 오면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도 저희가 관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제가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냐면 부서의 실제 업무를 쭉 보면 이 내용들은 인구정책팀에서 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업무분장 자체가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물론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단순히 1개 팀이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의 우리 구정 전반에 얽혀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 팀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현재 조직개편에 청년과 인구가 같이 묶어서 1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현재는 그 1개 팀에서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업무가 확대되고 기능이 확대되면 그때 또 조직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구 행정의 전반에 얽혀있는 일들을 이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맡아서 가셔야 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진행하겠다는 모든 사업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젠다 자체를 잡아가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인데요. 이건 오기인 듯 해 보여서 우선 한두 개만 짚을게요. 청년네트워크 운영 실적에 대한 회의자료를 보면 경제분과, 복지분과에 대한 부분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회의자료, 거기에 오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하면서 저출산 대책이냐, 저출생 대책이냐 이런 표현들을 혼용해서 쓰기는 했는데 방향 자체는 저출생으로 하자고 해서……. 지적사항 처리부 제목에 저출산 대책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출생이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확인 한번 했고요. 짧게 두 가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우선 감사자료 35쪽을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240명의 신청목표가 있었는데 422명이 지원을 했어요, 맞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240명이 목표였는데 252명이 접수를 해서 거기서 한 사람이 246명이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신청은 422명이 했는데 참여인원은 252명이고 이 중에 마지막까지 이수한 분들이 246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접수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성격에 맞는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70명 모집인데 현재 153명까지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접수한 인원은 190명이 넘어요.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이 성격에 맞느냐 해서 선정을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적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이수하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까지 취업지원제도하고 연계를 하든 직업훈련으로 연계를 하든 취·창업으로 연계는 하든 해서 이분들 중에서도 100여 명분을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한 축은 실제로 연결된 분들에 대한, 아까 이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후관리 그리고 이수를 했지만 연결은 안 됐고 남아있는 150여 분의 귀한 청년 자원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취업에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150분에 대해서는 또렷한 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지는 지역고용정책연구원 같은 업체하고 교육하는 단체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수를 해준 청년들, 그중에서 연계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북구 사업프로그램 안에서 또는 북구 사업 안에 연계되어 있는 청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연계성이 있게 올해 사업에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공간에도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시 한번 끝으로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청년정책이자 고용정책이자 인구정책이자, 연결도 되고 또 따로도 되는 어려운 숙제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미래정책관을 신설했고 그 신설된 것에 맞게끔 인구정책팀이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 전체 과를 다 지원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쨌건 과장님께서 전체를 보면서 가는 그런 협업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출생은 나라도 못 구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구하려면 참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큰일인데,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뒤에서 팀장님들이 북구 청년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청년미래정책관이 과연 다 할까? 이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신정훈 위원님 같은 현명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3쪽에 보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라든지 첨단북구 디지털 뉴딜 일자리 프로젝트에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이 지원된 돈들 이후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그 업체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그 청년에 대해서 2년간.
성훈

강성훈위원

돈 주는 사업이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180만 원씩 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들이 2년 이후에 계속 고용이 된다고 하면 그 청년들한테 3년째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데 2023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돼요.
성훈

강성훈위원

마무리가 됐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행안부에서 그런 예산 사항이라든지 여러 제반 요건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그런 다른 사업들이 조금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중지됐으나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청년들을 만나보고 과연 이분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들어가서 복지에서 급여 문제에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돈을 막 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돈을 지원해서 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컨설팅, 상담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가장 어려운 게 결혼한 청년들도 있고 안 한 청년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 부분이, 요즘 오은영 박사가 애 키우는데 엄청 힘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서른인데, 키우면 힘든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관께서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런 교육을 한번 시행하면서 나와 있는 얘기로 부동산, 금융교육까지 곁들여서 짧게라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고 뭐고 이런 게 참 어려울 건데, 조례도 되어 있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부모인구교육 해서 저희가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 부동산, 금융교육 관련해서 청년네트워크에서 작년에 한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팀장님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하여튼 고민해 보시고요. 진행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가볍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실적 관련해서 분과에 5회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15쪽부터 책자를 확인한 바로는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비 안에 회의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에 지출했던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전미용위원장

분과 회의가 여기 5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자에는 분과 회의는 4회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출 서류 말씀하시죠? 아니, 저기…….

전미용위원장

정기 3회, 분과 5회. 14쪽입니다. 회의 수당이 구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5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회의한 게 4회만 올라와 있어서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내려가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그럼 또 그에 관련해서요. 문화분과 회의를 7월 25일에 개최하셨는데 여기는 청년들만 해서 네트워크 회의를 하신 건가요? 보니까 다른 데는 참석자에 북구청 직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누가 주도하여 어떻게 진행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내용 아시면 정아도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정아도입니다. 먼저 분과 회의를 말씀드리면 분과 회의는 저희가 원래는 참여하지 않고 분과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회의인데 저희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그 수당은 구비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수당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수당은 실비개념으로 2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실비개념으로 시간당? 그냥?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회의 참석을 하면, 분과 회의를 하거나 정규 회의를 하면…….

전미용위원장

아까 정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수당이 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수당이 좀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가요?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청년 모임이어서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미용위원장

거의 청년들의 주도하에 진행까지도 하신다는 얘기죠?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도

정아도청년정책팀장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올해는 처음에 안을 낼 때부터 저희가 같이 하면서 사업 실현성이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채택률이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이 아직도 1만 원도 안 되는 9,860원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청년미래정책관 여기에서만 일할 게 아니고 모든 실무과와 협의해서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서 청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감사 중지

19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

전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24쪽 보면요. 2022년도에 자산취득비를 12월 연말에 57건을 몰아서 집행해서 지적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연말에 11건을 몰아서 구입했더라고요. 19건 중에서 11건을 12월에 구입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반다비체육센터 세탁기랑 헬스기구, 싱크대, 냉장고, 사물함.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팀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전미용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백승주체육운영팀장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반다비수영장이나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물품 구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수기가 고장 난다든지 헤어드라이어가 고장 난다든지 저희가 상시로 구매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연말에 한번 고장이 나서 구매하고, 또는 수리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자산취득 현황에서 19건 중에서 12월이 11건이에요. 중간중간 하더라도 12월 14일, 19일, 이 사이에 11건을 집행한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구매한다고 하는데 왜 연말 12월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고장이 나고 구매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건 시정해 주셔야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명 같지만 실은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좀 있었어요. 큰 예산은, 개인 사물함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생활환경팀도 1월에 넘어왔잖아요. PC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이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점도 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도 날짜를 몰아서 하지 마시고 더 빨리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 이런 거 그때그때 구매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28쪽, 이후 계획을 보니까 “게시판을 이용한 공공구매 및 관내 업체 리스트 공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어디 게시판에 공유되고 있나요?

전미용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 내용 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관내 업체 리스트 공유는 직원들 간에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박스’라고 새올처럼 사용하는 저희 내부 게시판에 공유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업무를 보는 ‘비즈박스’라고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사항 처리부에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본인이 아니고 본인 가족들이 이용하게 신청해 주고 싶은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 2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명절 격려품 구입이 총 4회 있었는데 추석명절 이사회 임원 4명 대상으로 물품가액 10만 원으로 구입하셨어요.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전미용위원장

직원 대상으로 추석 물품이요, 위원님?

손혜진위원

예, 53번에 보면 4명에게 10만 원씩 40만 원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물품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전미용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저희 이사회 구성원들 보면 외부 이사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내드렸고, 또 그분들도 저희한테 명절 때 답례로 선물도 주고 하십니다.

손혜진위원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선물은 저희가 과일 구매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되니까 그 품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원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저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공지는 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지까지는 한번,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아마 있을 겁니다.

손혜진위원

정보공개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광산구 같은 경우 경영공시에 들어가면 있던데 저희는 경영공시에 들어가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찾아봐야 돼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찾아보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 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중흥2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난해까지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넘기셨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제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넘어왔죠. 엊그제 자 남도일보에 “‘북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무시 구역 전락”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암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를 주간에 하시는 주민분들도 대부분 그 옆에 거주하시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처럼 저희가 과도하게 고발 조치하거나 견인 조치 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불법 주차되어 있으면 전화해서 “차 좀 빼주시라,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다.”라고 안내해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이렇게 기사까지 나버리고 그래서 좀 더 부담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이 공간이 바로 구청 앞에 이쪽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홈페이지 찾으셨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전정보 공표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전정보 공표?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업무추진비 검색하시면…….” 하는 직원 있음) 사전정보 공표라는 이 말도 어렵긴 한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저도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정보 공표라고, 여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안 눌러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건당 50만 원 이상은 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것 아시죠?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6쪽을 보면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신용행정복합타운·북구종합체육관·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콜센터 용역계약을 주식회사 베스트일렉트로닉스와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취지는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의 소재지는 아시다시피 서울 금천구예요.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베스트일렉트로닉스가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덕지에스라고 우리 지역업체하고 매칭되어 있는 콜센터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중에 콜센터는 없습니다. 대덕지에스라는 무인 차단기 설치 업체, 생산업체는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 대덕지에스, 지역업체의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콜센터가 없다 보니까 베스트일렉트로닉스라는, 대덕지에스하고 제휴를 맺은 업체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에이아이리더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는 지역업체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경기도, 충청도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에이아이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저희가 보통 월 콜센터 비용이 주차장 1개당 4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에이아이리더 같은 경우 65만 원씩 청구하는데, 관제기 자체를 오래전에 민관업자가 설치한 거라서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덕지에스 제품으로 교체하면 콜센터 비용도 에이아이리더 같은 데에 지금 65만 원씩 주고 있는 걸 한 40만 원씩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덕지에스는 지역…….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업체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역업체하고 제휴해서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 콜센터 업체가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47쪽을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되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련한 민원이 67건 접수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용봉천 복개 공영주차장 민원이 가장 많은 30건 정도 있더라고요. 내용은 주차요금 징수 관련 불만에 대한 내용이고, 사유화 관련해서 내용들도 답변을 해놓은 상황인데. 민원을 주신 분들이 만족하시고 해결이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민원이 유지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주차장 관련해서 대부분의 민원이 용봉천 복개지에서 나왔고요. 1년 동안 계도를 해도 근절되지 않아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거기에 종사하시던 징수원들이 여덟 분 계시는데 사회적기업 사장님께서 모질지 못해서 그분들 고용승계를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남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현재는 작년도 부당징수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당징수 건이 접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은 선순환 구조의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대한 루틴이 주민들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50쪽을 보시면, 65번에 공영주차장 친환경 차 감면에 따른 자동 감면시스템 도입 요청 민원에 대해서 검토 중이나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때면 2023년 12월 8일이죠. 그럼 현재 6개월여 지났는데 감면시스템 도입 진행상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중에…….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생활시설팀장 박초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감면에 해당되는 증빙을 보여 주고, 콜센터에서 감면해 주고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망 연계하는 부분들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이건 아직 예산과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답을 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저희가 현재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구하기 전에 콜센터에 연결해서 감면에 대한 것들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여 주시고 감면 혜택을 받고 출차하시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계속 잘 안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라도 잘 추진해야 되겠네요.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모범 납세자 같은, 100%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제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출차해서 100%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나 60% 감면에 대한 혜택 자체는 콜센터를 통해서 이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을 보시면 관내 3개 구 시설관리공단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동으로 시설물 교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북구는 어디를 대상으로 실시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본부장님이 아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3개 공단이 하고 있어요, 서구하고 광산구하고요. 우산수영장이나 반다비수영장을 한 군데씩 지정해서 광산구에서 저희 북구를 점검하고 북구가 광산구를 점검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개 구가 북구·광산구·서구인 거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점검결과 위험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후 추진 대응책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결과보고한 거 있거든요.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9쪽을 보시면 시설별 이용현황에 우산수영장 이용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산수영장 민원 전체 중 주차장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주차부지 내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에 대한 민원, 그 대책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우산수영장 옆에 있는 공원 부지를 대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최근에 예산을 설립해서 무인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2시간 이상, 우리 회원들이 2시간 안에 사용하는 것은 무료고요. 일반주민들이나 장기 박차를 거기다 해놓고 무단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차난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상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많은 주민분이 이용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종합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이런 민원들이 여전히, 아직 초창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화를 더 나누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본적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종합적으로, 특히 주차문제가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결국 다중이 이용하는 주민시설인 만큼 편리성과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기본 취지가 그렇듯이 공단에서 계속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달성 위원님께서 우산수영장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백날 주차 공간을 마련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긴 시간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해결책을 사실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해소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현재 그 앞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안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도로까지 실제로 차들이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단순히 통행이 불편하다의 개념을 떠나서 도로의 상황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에, 그냥 비어 있는 공터 부지라고 봐야겠죠? 그 부지에 자연스럽게 차들이 주차를 하긴 하는데 사실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저희는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만 하기에는, 현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다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들도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지지하는 지지대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실제로 차량에도 피해가 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주민분들에게도 피해가 있고 불편함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걸 요청해서라도 그 부분에 추가적인 주차 공간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꼭 구에 요청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유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월권 주차가 가능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 쌈지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이 원래 16개소고 그중 1개소는, 용봉2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무료로 개방했는가요? 혹시 어떤 사유로 무료 개방됐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봉2주차장은 지금 폐쇄됐습니다. 건물 짓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개방했다가 구청에서 거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용봉상가협의회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계획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

신정훈위원

16개소에서 15개소로 줄어들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월권 주차 신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각 월권 신청 비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기준은 급지별 차이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급지별이겠지?’ 하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3급지여도 비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죠? 같은 급지여도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거나 그러면, 또 저희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준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같은 3급지여도 본인들이 영업상 가격을 좀 낮춰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뒤에 팀장님은 지금 불안불안한 표정이신데 혹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기 이전에 어찌 됐든 이건 구의 재산이고 공영, 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 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 비용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걸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이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저희가 월권은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월권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대한 규정대로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첨단 산단에 있는 곳은 조성돼서 현재 4급지로 받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현재는 1, 2, 3급지만 있는데 조례 개정된 것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거 때문에 첨단 산단에 4급지 형태로 처음에 구축돼서 4급지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같은 급지여도 비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이것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도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정해진 기준 안에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월권을 신청하는 것이 전체 모든 주차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면수는 한정적인데 그 한정적인 공간에, 월권도 한정적인 대수만 받고 있는가요?
초응

박초응생활시설팀장

예, 50% 이상을 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이 있고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좀 더 낮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곳은 월권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개방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확립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절반을 하는 것이,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상가 쪽에 있는 경우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상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어두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월권으로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분들에게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적정선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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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기준은 50%인데 교조적으로 딱 50%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빈도가 낮으면 저희가 월권을 좀 늘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쌈지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아주 많은 공간이 있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나만 더, 작은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중에 두암3동의 주차장이 이름 자체가 ‘두암3동 쌈지주차장’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쌈지주차장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면 내외의 주차장으로서 무료로 개방하는, 그래서 군데군데 소규모의 주차장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쌈지주차장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개방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암3동의 이 1개소는 ‘쌈지’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왜냐하면 주민들의 혼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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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두암3동은 지금 쌈지인데도 불구하고 10면이 넘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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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종합운동장의 축구장 1구장, 2구장 이용률이 완전히 저조해요. 바닥인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솔직히 말하면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팀장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실은 축구장 1, 2가 다 무료예요. 예약을 하지 않아도 쓰지 않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약하지 않고 와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제출한 자료보다는 배 이상 많고요. 저도 이 정도로 적으면 우리 이거 축구장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활성화를 말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곳은 꼭 축구장으로 있어야 한다는 우리 팀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깜짝 놀라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무료이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이 많은데 지금 이걸 막아놨나, 이거하고요. 두 번째는, 31쪽에 나와 있는 첨단 산단 완충녹지 주차장, 사실 신용동은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곳입니다. 완충녹지는 중소 상인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었고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대수가 3만 7,022대, 월로 평균하니까 3,085대, 일 102대가 주차됩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대인가요? 계산해보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한 100대 정도……. (집행부석에서 “110대.” 하는 직원 있음) 110대인데 일 주차가 102대로, 30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3만 7,000을 12로 나누고 3,085를 나눠서 이러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102대 주차분의 수익금이 월로 해봐야 2,000만 원 이하로 생각됩니다, 얼른 계산해서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장사가 안 된 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3억 가까이 돼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주차비로 지원하면 되는데, 거기 장사가 안 돼서 거의 주차 때문에 전쟁이거든요. 임대가 다 비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이사장님께서 구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무료 시간을 좀 더 늘려주거나, 아니면 7, 8월 정도 되면 상인회가 아마 구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해서, 또 무료로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걸 잘 감안해서, 한번 제가 얘기할 때 상가협의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수로라면 사실은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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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이상 낮춘다는 것은 조례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료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경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들을 더 많이 하셨어야 했는데 얼굴 뵙고 하니 기존에 질의했던 내용들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주민들도 안전이 먼저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아시죠, 4분의 기적이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안전교육할 때 그 점을 유념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북구 사회적경제 보니까 공공기관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많이 있어요,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는데 공공 구매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공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사답법인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감사 중지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