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재감사가 아니고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 한다고 생각하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고 그 내용 안에 보니까 군부대 유치 홍보대사 의전용역 현황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을 썼더라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군부대TF팀이 22년도에 미래전략과 TF팀으로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긴 홍보대사 의전에 대한 비용이 부족하다보니 기획실에 요청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은 기존에 군부대유치 홍보대사 의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용역 예산을 더 가져온 거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홍보대사 의전이라고 별도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별도 예산은 없었더라도 이 용역 예산 말고도 추가로 예산 있지 않나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일반적인 예산은 있었지만 그 예산에서 여기 홍보대사 의전 용역으로 쓸 만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예산계에 의뢰를 해서.
이창훈위원
그러면 백남희 여사 관련해서 의전 할 때 용역 예산 말고 추가로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백남희 여사님 의전이요?
이창훈위원
예, 이것 말고도 더 있지 않지 않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님 어떤 분이셨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과 피재호 과장님이고 팀장님은 최명화 군부대TF팀장이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이 확인을 한 바로는 홍보대사 의전하기 위한 용역이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온 약 300만 원의 예산 말고도, 용역 예산 말고는 없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추가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생각보다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쓰였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
이창훈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금액이 얼마나 사용되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전체 285만 원 지출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백남희 홍보대사님 앞으로 지출된 내역이.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본인한테 직접 지출된 게 아니라 이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승
이상승위원장
280?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5만 원.
상승
이상승위원장
285만 원에.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보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과장님은?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하다고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285만 원 내역 산출자료 있어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추가자료로 내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296만 원인데?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296만 원은 당초 품위 금액이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정하고 285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운영비에 보면 열차예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품목을 보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열차예약이나 이런 부분은 실비로 나간 부분이 있고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롯데렌트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견적이 나왔고 그리고 다과비하고 여행자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품목을 보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서 보기에 적절하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관련해서 총무과에도 자료요청한 적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선 집행내역으로 해서 없다고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따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홍보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불필요한 경비 지급 관련해서는 가능한데 그 이외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았냐. 그런데 백남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차량임대비, 인건비, 힐링투어비, 이런 예산들이 과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적절하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서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조에 보상은 일단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용을 언급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그런데 칠곡군에도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니발부터 해서, 그렇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
굳이 차량을 빌릴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칠곡군에도 보면 운전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 해서 60만 원 해서 2일, 인건비가 몇 명이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인건비 2명입니다.
이창훈위원
1인 1명당 하루에 30만 원씩, 맞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하루에 인건비 30만 원 책정해서 두 분이 붙었고 이 두 분이 이틀 동안 근무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두 분인데 한 분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한 분이라면 수행하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훈위원
두 분이 했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한 분은 운전하는 한 분, 한 분은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 한 분.
이창훈위원
운전 관련해서도 공무원에도 보면 계시고요, 그렇죠? 보좌도 투자유치과에서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담당 과에서도 직원 분 중 한 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이런데도 과하지 않나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사실 2년 전에 그때 과에 사정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창훈위원
그 당시, 그 당시 말씀하시면 참고인으로 그냥 피재호 과장님 부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써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그렇죠?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랜저 차량이죠? 30만 원 해서 이틀 해서 이렇게 임차를 했습니다, 맞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두 분의 수행비서가 붙었고 한 분은 운전을 했고 한 분은 그냥 수행을 했습니다, 맞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
힐링투어는 뭡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힐링투어는 일정과 일정 사이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쉬는 시간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이라든지 쉴 수 있는 시간을 힐링투어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창훈위원
쉬면서 뭘 하셨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카페 가봐야…….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다과도 좀 드시고 또.
이창훈위원
세 분이서 25만 원치 다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부내역 없습니까? 자료 알고 파악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지 내용은 알고 계셨잖아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차를 뭘 마시고 다과를 뭘 드셨는지 그 부분까지는.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고 관련해서 질의할 거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로는 시크릿가든에서 차 마시고 다과 했던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이창훈위원
차 마시고 다과 했는데 여기서 25만 원 지출했고?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에 과했다고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더 세부내역도 원본대조필로 해서 영수증부터 해서 다 챙겨주십시오. 자료를 좀 더 상세히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제가 지출 서류를 확인했는데 지출처리상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세부내역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을 쓰는데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고요?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영수증이라든지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창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첨부를 안 했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이니까.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용역은 미래전략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회계절차상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그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예산 쓰는데 영수증 첨부가 안 돼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측 편에 협의일정에 일정표가 다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거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측 편에?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아니, 이거 저기······
상승
이상승위원장
세부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세부일정은 품위 시행할 때 그때 계획으로 낸 거고 지금 저희가 계획서에서 조금 더 확정된 자료를 다시 추가로 제출한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우측 편에 있는 세부일정에 쓴 경비가 왼쪽에 산출내역서 견적 나온 이 경비로 다 쓴 그 말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또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사용된 부분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296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우측 편에 이 장이에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285만 원.
이창훈위원
그럼 여기에서 영수증이 첨부 안 된 게 힐링투어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 칠곡군 예산 쓰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든 뭘 쓰든.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자, 우선은 이게 예산이 기획감사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마무리 정리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아니요, 예산만 기획감사실 예산이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미래전략과에서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해서 기획감사실로 안 줍니까?
동훈
신동훈호국투자지원팀장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이창훈위원
회계과로 넘어가요? 그러면 회계과에 이 자료가 있겠네요.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도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는 이 자료가 있을 거다? 영수증 첨부해서?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회계과에 세부내역 영수증 다 해서 아예 원본으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과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차량임차비, 칠곡군에도 우리 관용차량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중에도 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과비까지는 이해합니다만 힐링투어 해서 예산이 또 잡혀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향후에 백남희 여사님이나 다른 의전에 이 부분을 참작해서 칠곡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의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차피 결산해야 되니까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침에 제가 그때 행감 할 때 이야기한 내용 중에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출 근거를 보고 상담을 6급 이상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예를 들어서 신규가 오면 매출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근거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어느 정도매출이 규모가 있고 이런 기업체들은 최하 6급 정도는 상담을 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상담을 한 7급, 8급 담당들은 과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판단해서 다시 재상담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장미진투자유치과장
세밀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그날 설명은 다 잘 들었고요. 제가 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소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수장고는 뒤에 제가 시간되면 연락하고 한번 가보겠다고 이야기는 드렸고, 물놀이장하고 시설에 자잘하게 목록 같은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기계 같은 거 이런 목록은 제가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호국평화기념관에 소장한 유물하고 이런 내용만, 유지보수에 계약서 이런 것만 책자를 주셨는데 그것 다시 시설대장을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계절썰매장 위탁계약 할 때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목록은 있습니다. 이거하고 포함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사계절썰매장, 물놀이장, 야영장하고 처음에 시설 만들 적에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소실됐다고 해야 하나 부서지든지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봐야 돼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질의를, 소장 유물현황을 봤는데 물론 소장님 앞에 다 구입한 거, 지금 소장님 오시고 구입한 거 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지요? 그래서 잘 했다, 잘못했다보다는 앞으로는 쭉 보면 기념품 소장의 가치나, 금액은 하나하나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어디 잡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물 세부목록에 보면 어떤 것은 15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만 원이고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책자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잡지책자 같은데 무엇 때문에, 안에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앞에 그림만 봐서는 안에 몇 페이지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책자들은 솔직히 이렇게 소장을 하다보면 이 나라뿐만 아니고 전쟁에 참여 국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런 보도들이나 이런 것은 거의 했을 책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은 구입을 하기 시작하면 솔직히 어마무시하게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책자나 이런 것은 구입할 적에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물이나 소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걸 구입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기증을 받든지 하면 이것은 지금 와서 소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보니까 잡지 한 페이지에 조금 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소장하려니 수장고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앞으로 만약에 계속 가면 이제 와서 버리면 나중에 누가 혹시라도 찾는 사람 있으면 왜 버리냐 할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제가 유물이나 이런 거 극히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이때구나, 이때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책자가 이상한 책자들이 있어요. 이런 유물 구입할 적에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진짜 유물 같고 기증 받을 물품 같은 것을 받아놔야 우리가 진짜 관리하기나 보기나 모든 면에서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목록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괜찮고 업무추진실적도 괜찮으니까 토털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소장님, 위에 식당은 조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용자가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탐방객?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지금 현재 매점하고 화장실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지, 용도 변경 되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위에 식당 공간이 지난번에 손을 좀 안 댔나요? 반틈 막아서 주민들 식당.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식당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중간에 가림막 하나 막는다는 것은?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림막은 안 하고 주민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도시락 싸와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 가능하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탁계약자도 고충이 있겠는데? 장사가 안 되면.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입찰금액이 얼마였죠? 입찰금액이 연간 얼마였는지 모르겠다. 대략 얼마였는고? 그러면 관리비 떼고 입찰금액 내고 그 정도는 타산이 나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의 샘샘 비슷하게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썩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는 못 보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명 근무합니까? 두 사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세 사람, 네 사람 정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만큼 많아서 운영이 되나? 고충도 이야기하겠는데요, 소장님한테? 이야기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한 번씩 올라가서 보면 식사 자체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 그래도 왜관읍 직원들이 35명 된다고 하는데 왜관읍 직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냐 하니까 식당에 이용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도시락으로 대충하고 외부식당 이용하고 이런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업장 내에 있는 식당 쪽한테도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하라고 하고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야기는 드리는데 보통 육개장 같은 경우는 1회용 육개장 있지 않습니까? 봉지 육개장.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 봉지.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을 쓰니까 맛도 좀 떨어지고 월 사용료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식당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120만 원, 110만 원 정도 월세 낸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박남희위원
상당한데 그러면?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이윤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으니까.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직원들 3~4명 쓰면서 타산이 안 나오겠는데 보니? 그러면 타산 안 나오다 보면 불만 이야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음식업주가 먼저 일단 음식재료에 대한 개선이 되어 있어야 이용자들도 활용할 건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시로 관리 한번 해 보세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반찬도 개선도 좀 하라 하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에,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했는데 제가 붙여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읍에서 이야기한 게 칠곡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상품권은 안 되고 카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결재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재 방법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현금이 안 된다고 했죠?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현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남희위원
현금도 안 되고 상품권도 안 돼서 하드밖에 안 돼서 결재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가보면 섞어 써가지고.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은 25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25년, 내년 1월 달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활센터하고.
박남희위원
그러면 매출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자활이든 어쨌든 우리가 줬기 때문에 소장님이 상세히 얼마 남고 안 남고 이렇게 데이터는 못 뽑지만 조금 면밀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처음에 자활에 주는지 모르고 놓을 적에, 읍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할 때 활성화를 시키면 앞으로 식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돈은 안 되지만 제대로 된 업주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뿐이지만, 우리 생각이지만 업주들도 이윤이 남아야 들어오는데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직원 몇 분 쓰는 것은 자기 일이지만 거기 세가 싼 세는 아닙니다, 관에서 주는. 다른 어떤 시설에 비하면 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식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싼 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업주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타산이 나와야지 업주들이 달려들어 붙지 계산이 안 나오는데, 나 혼자 가서 일 해도 내 인건비가 한 달에 300은 나와야 되고, 한 달에 세는 100만 원 줘야 되고 순수익이 500 이상 남아야 계산이 나옵니다, 보면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점심때만 운영을 한다 해도 어쨌든 300~400 월 순수익이 남아야 된다는 결론이,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업주들이 아무도 나타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소장님이 진짜 면밀하게 타산을 보고 다음에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갈 때 가격 면에서, 세 면에서 업주를 살려주는, 사업장이 활성화 되는 의미에서 진짜 과감하게 세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이만큼 낮추면 이 사람하고 내가 수의계약이 돼서 괜히 의심받지 않을까, 의원들이 이렇게 해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올 연말까지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장님하고 직원 분들, 팀장님들이 세밀하게 월 매출이나 정리되는 것을 좀 보시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해야 거기가 활성화되지 안 그러면 활성화시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매점이 차라리 4층, 3층 올라가면 같이 병행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 매점까지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매점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은 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 된다기보다 유지하고 간단하게 거기서 라면도 되고 뭔가 약간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구태여 소장님 말마따나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봉지 주는데 차라리 컵라면 한 개 먹고 말지 거기 가서 그렇게 사먹고 싶은 생각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라리 밑에 매점에는 제대로 된 그걸 받더라도 위에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올 연말까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지켜봐주시고 내년에 같이 의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장님, 이거 그때 입찰했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단독입찰이었습니까?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지만 들어오는 데 한 군데밖에, 자활밖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활밖에 안 들어왔는데 월세가 한 120~130만 원 하는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자산평가를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데 입찰 참여자는 일단 자활 한 단체밖에 없었다?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이 만약에 운영하면 벌써 불만을 많이 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활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종사들이 일부는 다른 방식에서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건데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개인이 했다 하면 분명히 벌써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그 부분도 살려보시고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재철
임재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이상승 위원장님이나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국평화기념관 위에 식당 맛없습니다. 직원들도 안 사먹는, 왜관읍 공무원 분들도, 왜관읍 청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분들도 안 사먹는데 어떻게 되겠노.
이창훈위원
직원 분들도 안 사먹는데,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을 탓할 생각없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서, 필요하다면 음식 관련해서 칠곡군의 이미지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간위탁계약서 중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내용 자료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조물이나 구축물 관련해서는 칠곡군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는 쪽이고 장비나 비품 관련해서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예산을 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또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명확하게 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게 계약서에 잘 반영이, 잘 기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보시면 소화기, 전등, 화장실 수전, 온수보일러, 화장실 문 파손, 착지, 인종잔디, 각종 부속품은 수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축물이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수탁자한테 100% 전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일반 일회용품이나 다른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치고는 군비가 많이 투입됐네요? 펜스 정도 하는데 예산해 봐야 100~200인데 이런 것도 우리 칠곡군에서 부담을 한 적이 있고요. 화장실 시설물 교체하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끽해 봐야 문이나 해 봐야 그 안에 물건들 교체했을 건데 계약서에 보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문 파손 이런 거 다 원래 수탁 받은 그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선이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정립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번 회기 중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모품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어디 이상은 절대 지원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고 어렵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칠곡군과 업체들 간에 계속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칠곡군에서는 “이것은 본인들이 해라”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고 정립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 회기가 길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까지인데 최대한 정립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자꾸 미뤄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뉴얼 정해서 비품은 어떻게, 소모품 일부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큰 시설물 이런 것,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하라, 이 뜻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셔서 천천히 자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탁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박남희위원
그때 얼마 이상은 해 주고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훈위원
금액에 대한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남희위원
그때 금액을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소장님, 얼마 이상은 군에서 해 주고 얼마 이하는 관련 분들이 한다 했는데 그 부분도 그때 이야기가 된 게 그러면 옛날 말 그대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러면 조금 부셔졌을 적에 본인이 갈면 되는데 좀 더 부셔지면 칠곡군에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봐라. 소장님, 앞전이지만 우리가 그런 질의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 이상의 그 부분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찾아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건설 쪽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가격이 낮아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그때 해결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계약서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정립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저희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4쪽, 지난번 질의했는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자료는 없다고, 그러니까 칠곡군에서 받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만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오토캠핑장 시끄러우니까, 기차도 지나가고 밤에 고성방가도 좀 있어서 그런 고질 민원이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민원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용을 하면서 조금 불쾌했던 부분을 신문고에 올리고 이렇다는 이 말이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에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제지하면 그다음에 집에 가서, 여기도 보면 황 모 씨 몇 건 같이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사항이 많은 사항이 있고요.
이창훈위원
그렇게 제기했을 건데 여기 자료 보면 어쨌든 칠곡군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국민신문고로 다 민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통 지금 저희들 제출한 것은 새올 민원에 제기된 그 민원사항입니다, 현재는.
이창훈위원
아니요,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온 자료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돼서 해결한 그 자료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는 거고, 이것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러면 자료현황에 기존에 받았던 24쪽 보면 없잖아요? 칠곡군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고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을, 서류를 작성할 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기로 약속된 사항이라서.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니까 우리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자료현황에서 보면 구분을 해서 건의, 주소 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해당 없음’에 대한 의미가 이 민원인들이 칠곡군으로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칠곡군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이 들어온 게 28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 쪽으로는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왜 우리 칠곡군으로는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이렇게 들어왔다, 들어왔다,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자료가 없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온 거 처리현황 보니까 처리결과가 다 완료로 되어 있네요. 이 완료에 대한 의미가 그분들과 그냥 소통하면서 설득 속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답변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답변을 완료했다는 거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민원을 해결했다라기보다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해결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도 하고, 첫째 주는 답변은 완료했고, 답변을 완료해야만 종결이 되니까 답변을 완료하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성인전용 사계절물놀이장 건립 운영 제안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공통된 부분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성을 소장님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예약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예약 같은 경우는 전부 인터넷예약이 되고 또 저희들이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될 그런 사항은.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민원을 넣었던 내용들은 그 당시에 어떤 건지 기억을 합니까?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대구 사시는 분이 친구 분이 칠곡군 관내에 그분 이름으로 들어왔다가 친구 분은 안 오고 대구 사시는 분이 오토캠핑장 와서, 그게 여기서 적발해서 보면 “당신은 이렇습니다, 대구 사시는 분인데 왜 칠곡군 50% 감면을 받았느냐?” 그런 민원도 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오토캠핑장 흡연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만 느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첫째 오토캠핑장 담당자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가든지 불러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이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흡연장이 없죠? 흡연장이 있으면 안 되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흡연장은 제가 알기로 주차장 쪽에.
이창훈위원
주차장이 산 밑에 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산 밑에서 피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가서 피면 되죠. 거기서 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주차장이 산 밑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산불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오토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민원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팀장님하고 다들 실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잘 논의해서 그냥 스쳐지나가지 말고 잘 검토해서 칠곡군에 방문해 주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타지 분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칠곡군에 오토캠핑장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들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적극행정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하나만 추가로. 진정, 요구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노파심에 이야기를 드리면 오토캠핑장이나 사계절썰매장 이런 쪽에는 사업자 받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칠곡군에 안 넣고.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이 매일 챙기지는 못해도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이렇게 끝나고 나면 어떤 민원이 많았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는 대로 앞으로 개선도 하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서로 상의 하에 해 나가면 또 좋은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도 거기로 오는 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도. 그것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안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식당 있잖아요? 내년 1월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했죠?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이 계약 안 할 확률이 억수로 많겠죠, 그렇죠? 지금 봐서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선호위원
사실은 보면 안 있어요? 식당 주인이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직에서 종사자 분들도 거기서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 음식 맛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먹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조금은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음식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잘못하면 간섭이 되잖아요? 거기에 허심탄회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좀 가져서 집 주인이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읍사무소 청사가 내년 연말 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버리면 앞으로 더 들어올 확률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 끌어안고 함께 같이 가려면 안 있어요? 밀알 하면 우리 지역의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주민과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이창훈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시설물 안에 얼마까지 해 주고 얼마까지는 하고 있어도 분명히 그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했잖아요. 얼마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더 놔뒀다가 부셔져서 하려니까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물품 하나하나에 따라서 전구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적어야 되지 싶어요.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에 대해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상습민원인자도 있잖아요. 고질민원 계속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송정휴양림에 무슨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오고 타인의 주소 도용해서 신청해서 감면 받고 하는 사람들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명의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적용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겁니다. 그렇게 한번 상습 민원인, 또 오토캠핑장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 적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강구하세요. 그래야 시설사업소가 좀 더 원만하게 안 돌아가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동
김성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 후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함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구성위원회 회의 자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회의 자료는 없다고 왔는데, 과장님? 회의자료 안 쓰고 심의한 결과만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합니까? 보통 회의자료 쓰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칠곡군농산물브랜드관리 조례에 보면 회의록을 붙여도 되고 결과를 보고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박남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결과보고로 그렇게 갈음을 한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되어 있는 것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하자는 없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다음 과장님이 와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결과가 회의록에 대리를 하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라 할 수도 있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 잘못될 수가 있다고 누가 본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렇게 물었다. 지금 과장님은 “바뀌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과장님이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대체적으로 할 때는 결과물은 결과물이지만 그런 회의록이나 정리를 해서 붙여놔야 그 다음 사람이나 그 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만하다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됐다기보다, 저도 봤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나와 있습니다. 헌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록을 남겨서 그 회의 때 무슨 내용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할매 이거 때문에, 상표브랜드 때문에 그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책자가 많이 나오기까지 됐는데 이게 용역비가 상당하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박남희위원
처음에는 이 용역비에 비해서, 1억 5000 준 데서 처음에는 할매 쪽에 글귀는 들어갔지만 다른 것은 전혀 없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박남희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 결과물에 보니 2차 때 갑자기 할매 얼굴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우리가 물론 용역을 맡길 때는, 그 사람한테 용역줄 때는 우리 칠곡군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칠곡군에 대해서 뭔가 브랜드가치 알 수 있는 사람을 줘야 우리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가 나오는데, 내가 서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용역을 땄다, 서울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칠곡군에 있는 브랜드를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매가 얼굴이 나오기, 두 번째에 왜 등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1억 5000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칠곡군이나 경상북도에 업체를 주면 좋은데 계약 2200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서 무조건 입찰 붙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회의를 거듭 자꾸 하다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공무원하고 심의위원들하고 의견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칠곡할매 얼굴이 나타나고 할매에 맞는 그 브랜드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제가 한말씀 더 물어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용역을 입찰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입찰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의 용역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이거 전문하는 업체입니다.
박남희위원
업체이니까 우리 지역을 잘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칠곡군이라면 뭐가 브랜드가 대표적이고 쭉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안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다 용역을 1억 5000을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온 대안이 우리가 볼 때 마땅한 게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칠곡군에 맞지 않은 그런 대안을 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주 많이 들고 왔던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바로 할매얼굴이 등장한 것은 용역회사하고 농업정책과하고의 관계에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다른 안건을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다가 할매글꼴이 제일 낫다 싶어서.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할매글꼴은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는데 그러면 용역사에서 들고 온 첫 대안에 만약에 브랜드……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박남희위원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못 고르고 그게 다 캔슬됐다는 거죠. 되고 다시 2차 회의 때 들어온 게 할매 얼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처음에 1억 5000이라는, 용역회사에 돈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땅히 하나 고를 수도 없는 그런 디자인을 들고 왔는지 묻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제일 처음에 과업지시서에 당초 다른 여러 개 안 중에 칠곡할매도 한번 넣어서 검토해 보자, 그런 안건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게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과업지시서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왜 할매얼굴은 등장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맞춰왔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사실 어렵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아는데, 첫 번째 한 대안에서 고르다가 대안을 그 모양에서 약간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자는 의도에서 그렇게 왔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첫 번째 한 모델 디자인은 하나도 없고 다음에 바로 할매얼굴로 쭉 나열이 돼서 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은 중간에서 누가 이런 대안 말고 지금 칠곡은 할매가 뜨고 있으니까 할매얼굴로 좀 쫙 웃는 거, 찡그리는 거, 열두 가지 형상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 고를게.” 지금 너무 과격한 발언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갖다가 심의하다가 사실 심의위원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할매글꼴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박남희위원
자꾸 그 말만 해 봐야 뭐······ 과장님 대답이 자꾸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일단 저는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더러 있잖아요? 권역사업장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회의록을 갖춰라 하시잖아요. 해당 과에서 하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회의록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앞으로는 회의록을 꼭, 심의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저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꼭 회의록을 갖춰서 회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열람을 했을 때 회의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지 좀 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다음에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웃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게 회의록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회의록이 없네요. 저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감사하실 때 회의록 있다고 말씀해 놓고서 지금 이제 와서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진 못 챙겼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것은 잘못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회의석상에서, 감사장에서 웃고 그러시면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창훈위원
다음부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부분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농지 불법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실적 보고할 때, 그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회의자료를 저도 봤단 말이에요. 착수보고회 봤습니다. 첫 번째 회의 끝나고 나서 칠곡글꼴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칠곡할매에 대한 이미지 이런 쪽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글꼴 이야기 나왔어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회의할 때 글꼴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칠곡할매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칠곡할매에 대한 그런 이미지 그것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이야기가 회의할 때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첫 번째 회의하고 착수보고회 때 칠곡할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칠곡할매 글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칠곡할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글꼴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회의하면서 갑자기 칠곡할매, 칠곡할매, 칠곡할매 하면서 여러 디자인이 나오는데 그 안들이 대부분 칠곡할매에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니까 이런 의견이 담깁니다. ‘인문학적이고 단기적인 이미지가 농산물공동브랜드에 적용되었을 때의 이질감과 장기적 사용에 대한 우려, 좀 더 청정, 친환경 등 농산물과 적합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두 번째 회의할 때 그렇게 나왔잖아요. 착수보고회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회의할 때 다른 안들이 나왔지만 칠곡할매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회의 끝나고 칠곡할매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왜 칠곡할매에 대한 쪽으로 방향이 잡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자꾸 재발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안도 여러 가지 가지고.
이창훈위원
아니, 다른 안이 아니고 자, 보세요. 첫 번째 회의했죠? 과장님, 첫 번째 회의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첫 번째 회의하고 나서는 칠곡할매 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회의할 때 갑자기 칠곡할매에 대한 안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 뜻에 따라서.
이창훈위원
뜻에 따르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면.
이창훈위원
뜻에 따르는데 첫 번째 회의할 때 칠곡할매글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두 번째 회의하면서 왜 갑자기 칠곡할매, 칠곡할매 이런 이미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양하게 안을 가지고.
이창훈위원
두 번째 회의할 때 다양한 안이 안 나왔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칠곡할매가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창훈위원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라고 하는데 낫다 싶었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이고 저희들이라는 말이 또 누구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들 뜻에 따라서 한 거죠.
이창훈위원
아니, 심의위원들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첫 번째 회의할 때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잖아요, 착수보고회 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착수보고회 때는 제일 처음에 하니까 이 안, 저 안, 여러 가지 안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가는데 이게 확정을 못 지으니까 이 안도 저 안, 그래서 심의위원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곡할매가 안 낫겠나.
이창훈위원
“저희들이 칠곡할매가 더 낫겠나”라고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심의위원들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의견은 여러 가지 낼 수가 있죠.
이창훈위원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서 이게 제일 낫겠다고 판단한 게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전부 다 최종 결정은.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이창훈위원
참고인 불러 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다 했는데 참고인은 소수 의견인데.
이창훈위원
아니, 주요내용 보면 그게 안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회의하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결과에 보면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다 100% 찬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100% 찬성이 없는 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첫 번째 회의하고 여러 의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칠곡할매 글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착수보고회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회의를 하는데 안이 거의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이미지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흐름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따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말씀은 안 하시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은 한 분은 참석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의회에다가 “의원들 참석해 주세요.” 하면서 공문을 사실,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오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반대가 심하면 그게 칠곡할매가 채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웃음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브랜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할매글꼴이 심의회에 통과되면 이대로 가고요. 부결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이창훈위원
심의 끝났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최종 마지막 거 남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마지막 최종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최종 심의회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다 브랜드 바뀌는 부분에서 부서하고 다르게 말씀을 다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은 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농가에서도 직접 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한 20년 이상 포장박스를 쓰다가, 아침의해라는 마크를 달고 도매상인들이 접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뀜으로 해서 농가는 손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말씀하시는 중에는 기존 박스 재고 소진될 시라는 말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존 박스를 원하시는 농가는 그대로 진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통보하시고요. 또 새롭게 브랜드 바뀌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최종 회의에 꼭 저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하고 심의위원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맞춰져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판단되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착수보고회 결과가 3장 있잖아요? 회의를 세 번 했으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흐름은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정 이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면 과장님, 과장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과장이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과장이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위원들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어느 정도는, 과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다 이해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지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가는 게 사실 과장 소임이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기야 따르겠죠. 그런데 착수보고회 결과 보면 그 과정이 매끄럽지도 않은 과정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 없다. 담당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이라도 나는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다. 왜?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 뜻은 아직 변함없으시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최종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 안 지신다면서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아니, 그 발언까지 하셨으면서. 자,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착수보고회 결과 내용을 봐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여기 공식선상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따라 찾아뵙고 설명을 하던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여기 와서는 웃으시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인지 아닌지······ 과장님 자꾸 그런 태도로 일관하시니까 결국은 농업정책과 직원 분들하고 팀원들하고 다들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자료 요청한 건데, 자료 있죠? 농지불법 현황 이거 자료 있죠? 이거 내용이 다르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게 숫자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숫자에 오타가 난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건수하고 고발하고 오타가 났습니다.
이창훈위원
주요업무실적하실 때, 한마디로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잘못돼서 보고를 하셨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오타가 난 경우입니다.
이창훈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 36쪽 보면 여기에 과장님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여기에도 농지불법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 하니까 오타 난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결국에는 자료 잘못 내셨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자료 다시 가져오신 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오타라고 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건수 원래 119건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자료 다시 낸 건 67건. 필지 수 86 되어 있는데 자료 새로 낸 것은 96. 원상복구명령 건수 자료 내신 건 99개인데 새로 내신 건 47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오타라고 치기에는 아예 잘못 낸 거네요, 아예. 필지 수 89건으로 업무보고하시고 다 하셨는데 자료 새로 온 거 보니까 여기는 74건, 맞죠? 복구완료 필지 수 21건으로 내셨는데 새로 자료 낸 것은 19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오타라고 보기에는 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업무 미숙이라서······ 의원님, 그 점은 참고 좀 해 주시면, 미안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여기 과장님 도장이 찍힙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업무 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이것 말고도 질의 더 할 내용 있는데 그건 따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모르세요? 그냥 여기서 질의 다 할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지불법현황 자료 잘못 내셨고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 못 하시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 저희도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장님, 심각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심의위원회 해놓고 총 책임자는 과장님입니다. 맞죠? 그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없다고 할 수 없는 소리예요, 이것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권선호위원
이해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권선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 드려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선호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 달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안 그러면 진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요. 자꾸 뭐 같이 빠져나가시려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한 개 묻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군 제가 해 달라고 했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가져왔는데 우리가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몇 퍼센트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구 수만 적어놨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신고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다릅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농민이 몇 가구인데 보험은 몇 가구가 됐고 퍼센트가 몇 퍼센트이고 금액은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가구 금액이 얼마큼 칠곡군에 들어갔는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업무 미숙인데 그것은 의원님 하신대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뭐 보고 이거 할까요? 최대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이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타 시군 어떻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농협에 지급하는 수수료 하면서 제가 저번에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수수료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봉사네요. 과장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부분에서?
권선호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하면서 수수료 지원한다고 했었죠? 해당 없다고 나왔죠? 토양개량제 없다고 되어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PP포대 없다고 되어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
권선호위원
농작물 피해보험 했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협에 대행 수수료가 없다는 말씀이죠?
권선호위원
예, 대행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대행수수료는 NH보험에서 하는 그런 보험 가입은 있습니다. 재해보험 이런 것은 사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협에 수수료 나갑니다. 그게 100%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부는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험에 대한 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있어요? 보험 여기서 오는 게 수수료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협에 가입하면 농협에서 담당자들이 실무진에서 몇 퍼센트를 농협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NH농협 본사로 농협손해보험 본사로 가고 나머지는.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있는 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토양개량제하고 PP포대는 사업지침상 무상공급이라서 농협에 별도의 판매한다 그래서 이득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고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있다고 었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생각한 것은 별도의 농협에 사업을 맡기면서 사업수수료로 돈을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설명으로 이해해서 취급수수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수료는 농협에 별도 항목으로 징수한 게 없다고 저희들이.
권선호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비료를 하고 나면 비료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나가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권선호위원
나가는 게 있는 게 뭐냐고요? 비료에 대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NH농협에 보험 하는 그것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NH보험 안 있습니까? 중앙에도 돈이 넘어갑니다, 맞죠? 돈이 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수수료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여기서 떼고 올려 보내는 건 없습니다.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비료 판매가격 산정 시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농협이 지금 비료 공급하는데 자기 인건비 들여서 칠곡군에 무상으로 도와준 택이네요, 이걸로 보면?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그게 아니고 일반상점에서도 물건 팔게 되면 유지비라든가 판매비용을 계산해서 판매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산정돼서 판매가격이 작성되는 거고 별도로 농협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별도의 군비를 통해서 지급수수료는 없다는.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농협에 가서 수수료를 얼마 받냐, 해 달라는 서류 안 있어요? 거기서 물어봐서 답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답은 군에서 별도 항목을 계상해서 농협에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별도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해서 별도의 지급수수료는 없는 것이고 판매에 따른 판매소득은, 판매가격에 계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하고 아까 퍼센트 있죠? 농작물 보험 칠곡군에 총 농민 수가 몇 사람이고 몇 퍼센트 보험을 했고요,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해 주시고요. 또 홍보는 안 있어요? 칠곡군에 40%입니까, 30%입니까, 군에서 부담하는 게? 보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보험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 조합 몇 퍼센트,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홍보를 하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칠곡군 농민 수 안 있어요? 재해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업인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권선호위원
많이 수월하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칠곡할매 하시는 거 있죠? 과장님 책임 없다는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위원인데 들어가서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책임 소재를 떠나서 심의위원회하고 다 같이 가는 거지 과장 혼자 책임진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날 사항 같으면 제가 책임지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이 꺾을 수 없잖아요.
권선호위원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참석했었잖아요? 거기 있었던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달라 하는데 왜 이야기를 못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결과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고 앞에 말씀 다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제가 뭘 과장 의견대로 쭉 밀고 나간다고 해서 따라올 심의위원도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심의위원회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과장 혼자 다 결정하고 치워버리지.
권선호위원
심의위원은 누가 모집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은 군에서 농업인단체하고.
권선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을 뽑을 때? 관에서 합니다, 관에서. 일반 사람이 와서 “심의위원 합니다.” 하고 손들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왜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
잠깐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심의위원님들끼리 의결 속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저희가 뭐라 못해요. 뭐라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과장님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문제가 발생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이콧해서 새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창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결과 도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다수결로 해서 의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보완하죠.
이창훈위원
아니요, 책임 있냐 없냐 그걸 묻잖아요, 지금. 책임 없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책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창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자기는 책임질 수 없다. 왜?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의견 내서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질······ 도의적인 책임을 저희들이 질 수는 있습니다. 전적인 책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왜 이렇게 과정이 매끄럽지 않냐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감사 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말씀 못하면 따로 위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요.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계속 할매 포장지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읽었지만 ‘칠곡할매라는 인문학적이고 단기적인 이미지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적용되었을 때의 이질감과 장기적 사용에 대한 우려, 좀 더 청정, 친환경등 농산물과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 필요’ 이게 회의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곡할매라는 건 인문학적이고 농산물 브랜드에 적용되었을 때 이질감과 장기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할매에 얼굴이 등장했는데 이게 청정이라고 보고 친환경이라고 이 얼굴이 봐지면 브랜드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또 그중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결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오시지 않았다,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의회에 의원 한명이 여기 발족되어 있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이 있는데 이거 안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가서 회의 참석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의원님들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 말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의원님들 그때 이야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고 보냈는데 의원님들이.
박남희위원
그때 우리 칠곡할매는 안 된다고 했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못 오신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박남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아니죠. 지금 또 말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수수료 문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포대를 농협에서 무상이 아니고 수수료 없이 배부하고 있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쉽게 말해서 포대회사하고 천 원의 단가인데 900원에 받아서 농협에 100원을 남기고 900원은 공장에 주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짜로 농협에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공짜로 공장에서 1000원에 받아서 농협에서 공짜로 1000원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아까는 그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박남희위원
아까는 그 말 아니었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다른 부분에.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이현입니다. 지금 자료 중에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하고 PP포대 부분은 구입단가 포대로 100% 농가에 가기 때문에 농가에 이익이나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없고요.
박남희위원
아니요, 농가에는 발생되는 게 없는데.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농협에 이윤으로 발생되는 게 없고요. 유기질 비료나 보험은 비료단가나 보험단가 산정 시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런 비용들이 일부 계상돼서 판매가격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품목에 따라 다르네?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일부 품목은 마진도 없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고 일부 품목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농가에 공급이 되는 것 같으면 공급회사에서 900원에 납품할 수도 있고 800원에 납품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1000원의 이윤 부분이 계산이 되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안 헷갈리도록 설명해 주셔야 돼요. 농협에서 무상으로 심부름만 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일부 품목에 따라서 무기질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판매가 되고 수익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품목은 아마 제조사에서 공급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설명했더라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건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두 가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해성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 같습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 아까 수수료 있죠? 농협에 뽑아서 우리한테 줄 수 있죠?
이현
이현농업지원팀장
예, 자료 요청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협에서 대행하는.
권선호위원
예, 농협에서 대행하는 거, 그래서 저번에 하던 거 안 있어요? 수수료 전부 다 달라는 게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원상복귀 다시 처음인데 농협에 수수료 있죠? 마진, 포대 당 금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 얼마해서 영 점 몇 퍼센트, 퍼센트 하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 해서 다시 우리한테.
상승
이상승위원장
항목별로 해서.
권선호위원
예,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주요업무 실적 아까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내용에 비해 다시 제출한 내용이 또 달랐잖아요? 이것도 다 군수님한테 잘못 보고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첫날 감사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화를 내셨고요. 오늘 감사하실 때는 웃으시면서 감사를 임하시는데 조금만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다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금 결국 할매 상표브랜드는 아직 심의가 한 번 더 남았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최종보고회 남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최종보고회 남아서 최종보고회에서도 바뀔 수 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를 해 봐야 알지만 거기에서도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종결과 나와 봐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최종결과 나와 봐야 알지만 심의위원들은 계속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거기에 브랜드심의위원회 할 적에 의원들 다 참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번 행감에서 브랜드 변경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부분도 심의위원들한테 꼭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전달해서 뜻을, 결과를 위원님들께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회의록 꼭 갖추시기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과·소 및 4개 읍·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그리고 추가감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서류검증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