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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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안전생활국장 백은성.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생활국장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종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노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현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옥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은 재난 예방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더 안전하고 선진교통행정으로 더 편리하며 녹지공간 보존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생활편익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및 재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유지 관리와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지성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등 방제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 운수업체 지도 점검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과 편리한 차량등록을 통해 선진 교통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강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 산림 조성, 도시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클린 북구의 날 및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를 추진하고 불법투기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운영,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주순일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김방옥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박현주 팀장입니다. 재난안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이승길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심재문 팀장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9쪽을 보면 구민 생활안전 문화정착 사업 관련에 대해서요. 찾으셨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기간이 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7일, 1년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오타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 2024년도가 올라왔네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렇죠? 수감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밑을 보시면 추진사항이 있어요. 전단지 포스터 등 홍보물을 실·과·소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전단지를 작성해서 각 동이나 민원실에 배부하고 배너도 설치하고, 또 우리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부 같은 곳에 게시해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구민이 접촉하기 쉽도록 공동주택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에 게첨 방법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게시대 옆에 보면 각 통장님들이 게시물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 부분에 홍보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구민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활안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홍보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1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사업비가 1,000만 원이고 사업비 지원의 자부담이 총사업비에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4개소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것도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원래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워서 공동주택 4개소 침수방지시설 지원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보조금 지원대상 4개소 모두 공동주택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실제로 피해가 많은 상가나 개인주택 지원을 위해서도 홍보를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2023년 8월에 2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개인 단독상가나 저지대에 있는 주택이 신청했는데 이게 자부담 10%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2월에 다시 추가로 공모해서 아파트 2개소를 추가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쪽부터 같이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있잖아요. 산사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실게요. 점검기간이 작년에 2월부터 4월 15일까지 하셨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때 저희가 재난취약시설로 해서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2월 16일에 월출산 산사태가 발생했었어요. 여기가 사방공사 시행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하기 전날 새벽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휀스 설치하고 망 씌우는 사방공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암이 군데군데 균열이 많이 있는 성향이다 보니까 나뭇가지 흔들림이나 빗물 함수율을 머금고 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망이 견디지 못하고 찢겨버린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응급조치는 해 놓았고요.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와 협의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안전점검을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데, 안전점검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함수율 머금고 있는 상태, 그런 기상적인 요건이 많이 작용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자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월출동 산65-9번지가 언제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인가 2016년부터 아마 지정된 것으로…….

황예원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곳의 특성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었잖아요,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해만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운이 좋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게 크게 와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곳에서 정도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한 번 더 고심하셔야 할 부분이고, 저희 민간전문가도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점검인원은 몇 분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하고 계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설별로 토목, 건축 민간전문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을 이용해서 옹벽이나 경사지 같은 경우는 토목전문가가 참여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안전점검을 제대로 한 게 맞나?’라고 할 정도의 사고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거기는 사방사업 중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되지 않게끔 예방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53쪽을 보시면 재난취약시설 사전예방 대책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의 해당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제 눈에만 작년 행감자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나요? 저희 수방자재가 몇 종이에요? 54쪽을 보면 2023년도에 34종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53쪽에 보면 33종이에요. 침수 이력 관련해서도 자료가 그렇고요, 합계도 그렇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작년 자료와 이번 연도 자료가 그대로 붙어있어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행감자료 가볍게 생각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나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다 체크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로 행감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단연 이번 연도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잦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3개소 6월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예정이에요, 설치가 됐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4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설치 완료 개소 수가 기재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 온 것 같아서…….

황예원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보니까 자료의 질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 넣는 식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문제죠. 저는 태도에 대한 부분도 크다고 봅니다. 55쪽도 내용을 보면 저는 이동식 물막이판 같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있고 관련된 동이 있잖아요. 해당 동에 저지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배분을 못 받는 사유가 있나요, 여기서 총괄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00개를 시범적으로 샀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수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직 동까지는 다 배분이 안 됐고요.

황예원위원

구비했으면 필요한 해당 동에 배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사용을 위한 것 아니에요?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용해야 합니다.

황예원위원

사용하시려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에서도 다 가지고 있고 교통 신호봉 같이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각 동에 한 개도 없는 건가요, 이 전체가 다 인가요?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봉석입니다. 일단 물막이판에 대해서는 크기가 가로 60cm 정도 돼요. 이게 각 설치하는 데마다 상황에 따라서 10개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7개 각 동에 분배를 나눠서 하자니 3～4개 밖에 안 가면, 어디 동에서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우리 직원한테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 동에 먼저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0개, 300개 더 구입했을 때, 많이 됐을 때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막이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봉은 저희가 동에 있을 때도 각 동에 많이 있는데 아마 작성할 때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확보현황에서 보면 각 동에 꼭 필요한 물품이 분명히 있어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민방위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있는데…….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면 누락이 된 것도 문제이고요. 각 동에 필요한 물품들이 배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조차도 문제고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습 침수지역에 관련된 해당 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7개 동이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지대인 동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당 동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배분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반복돼서 침수됐었기 때문에 규모 또한 어느 부분에, 어느 규모에 침수판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그조차도 담당 부서의 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더 크게 고려해서 배분이 안 됐는지 정확하게 저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고요. 항상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 곳은 저희가 더 섬세히 들여다 보시는 게 재난예방을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파악해서 일부라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예방물품이나 자재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전에 결산 때도 재난관리기금 예방활동에 많이 써달라는 말씀이 있었듯이 좀 더 진보적으로 이런 물품을 더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리고 급경사지 안전점검 관련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요. 작년과 이번 연도 2개년 것만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 유사한 점검결과들이 나와요. 주공3단지 옆이라고 해서 2023년도, 2024년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의 확인을 담당 부서에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같은 곳이에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면 배수로의 구조물 일부가 토사 흘러내린 부분들, 그리고 쇄골은 다른 데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보여서 가벼운 사안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결코 작지는 않다고 보이고, 유실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쓸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강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 담당 부서 직원분과 확인한 결과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시급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셨고 이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감찰로만 해주셨어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급경사지 점검은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해빙기 급경사지에 국제고 뒤라든지 삼호가든 뒤쪽에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를 하라고 의견을 주셔요. 그런 경우 국제고 뒤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예산 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호가든 뒤에도 낙석방지망 일부가 변형돼서 ‘보수가 요망된다.’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유지되는 정도의, 당장 시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결과 조치계획에서 보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누락이 많이 된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도 더, 책무에서 너무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 보였고요. 과장님, 이 작성은 과장님이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조치결과를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해주시는 대부분의 서류를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 이 비고란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주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이 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 비고란 활용을 전혀 안 하세요. 이게 안전총괄과뿐만 아니에요. 이 비고란은 저희가 내려놓은 자료 정도에는 설명이 더 부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담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고란을 보면 거의 다 비어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결과의 원인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인분석 자체에, 이 자료는 그쪽에서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러프하게 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게 만약 있다고 하면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이 할 수 없는 부분, 확보 이후에 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러한 부분들은 중장기계획까지 같이 잡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같은 경우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설별로 아파트 옹벽은 공동주택과, 도로변의 옹벽 건설과, 임야로 되어 있는 산림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소관 관리 부서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총괄로 취합하는 부분이긴 한데 점검할 때는 저희 과에서 전문가 수당을 줘 가면서 활동점검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제시해 주신 의견서와 거기에서 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적인 액션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액션을 취해라.’라고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잡목 같은 것은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예,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좀 더 논의하면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협업체계도 다른 부서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정말 많으신 것, 그리고 여태껏 애써 주셔서, 지금 저희가 예방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우려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 부분을 더 깊이, 섬세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있죠,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봤습니다. 안심택배 같은 경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에도 발언을 했었고요. 새로 설치될 부분에 대한 위치선정부터 활성화방안을 주문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언론에 안심택배함이 기대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 설치하는 곳들은 유념해서 설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현황을 봤어요. 설치는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용 건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감소했어요. 늘어난 것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개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500여 건은 픽스가 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안심택배함 유지보수 구비 100%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전액 시비로 했고요.

황예원위원

유지보수를요? 설치는 시지만 유지보수는 구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유지 관련해서는 구비 100%예요. 관리하는 6개소 관리비가, 유지하는 데 비용이 각각 다르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용역 업체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비용 차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지비용이 지불되고, 기본적인 게. 여기는 이용을 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곳은 적게 하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죠, 기본이라는 게 있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구비 100% 나가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저는 봤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셨나요, 안심택배보관함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작년 12월에 무등일보에 안심택배 관련해서 문제가, 안심택배함 주변으로 불법주정차나 인근 상가들이 쓰레기를 모아놓기 때문에 안심택배함의 기본적인, 이건 홍보 자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용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곳인지도 모를 정도의 수준이라고, 간략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지관리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만약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의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이러한 부분들 요청하셨어요? 쓰레기 지저분하다, 주정차 위반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 업체는 주변 정리 정돈까지는 안 하고…….

황예원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는 고장이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기는 하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또 택배를 받는 사람들한테 앱으로 전달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해주시는 분들도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협력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서로 필요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관계들은 앞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탁도 많고 모든 일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다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소홀함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아니면 활성화된 곳에 대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곳, 재작년에 한 곳 했을 때도 몇 군데의 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실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또 제일 큰 문제는 동의받는 부분, 땅을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흔쾌히 여기에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줬고요. 효죽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심하지 않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원인파악을 하셨냐고 여쭤봤고 원인파악이 됐으면 개선을 위한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 왜 활성화가 안 됐는지는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안심택배 도입 취지가 어떤 건가요, 도입취지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이용이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의 이용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요. 위치도 원인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현황 들여다 보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36쪽, 37쪽인데요. 과장님, 한파 저감시설 설치 시에 필요한 수와 설치 장소는 어떻게 계획해서 설치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버스정류장에 텐트를 치는 건데요.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좁은 데는 설치가 어렵거든요. 최소한 3m 이상 나와 줘야 텐트를 하고, 보행이 가능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니까 시비 지원이 2021년에 있어서 2021년에는 40개 설치했고요. 2022년에는 47개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2023년에는 32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운영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운영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2023년도에.

건안

김건안위원

2023년도에 32개 설치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은 1,998만 원, 2,000만 원 이내로 계약했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것은 계약이 보편적으로 한 2,000만 원 이내로 계약이 돼요, 이 사업을 보면. 혹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식 계약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업체를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 업체가 이 사업을 독점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제가 업체까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업체가 대원텐트라고, 5년간 이 업체가 독점을 했어요. 다른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당시에는 거의 2,000만 원 수준 정도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40군데 하면서 2,4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시비가 한 475만 원쯤 됐고, 2022년도에는 47개소 했는데 시비가 1,070만 원 정도, 나머지가 구비이고, 그리고 2023년도는 32개를 1,998만 원에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다면, 하여간 5년간 내역을 보면 한 업체가 계약을 다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올해에는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올 겨울에, 12월에…….

건안

김건안위원

12월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아직 안 잡혀있죠? 예산상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건안

김건안위원

아직 예산 안 잡혀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설치, 아직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32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실시할 사업인지 한번, 이거 구비로 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여름철 폭염이나 한파 같은 경우는 시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 세워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유심히 보니까 시비는 지원이 얼마 안 많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구비 사업비를 거의 2,000만 원 이내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수의계약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임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텐트를 임대·설치·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격에 맞는 텐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업체도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 한 업체에만 계약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한 업체만 선정해서 거래를 하는 것인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는 업체 자체나 이름…….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하는 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부서장이 모르신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서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개입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직원들이 적정하고 필요한 데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아마 전임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체를 소개하거나 어떤 업체의 로비를 받는다 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분 성향이나 제 성향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업체 선정할 때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짜리는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과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거의 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업체 선정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장이 어느 업체 선정하는 것을 모르신다면 저는 부서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5년간 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가 계속 한다니까요. 다른 업체가 한 군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부서장이 결재를 하실 텐데, 이 업체가 다 올라와서 결재를 할 것 같은데 모르신다면 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장소 선정하고, 몇 개소 설치하고, 설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전혀 노터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최근 5년 계약 내역이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1억 7,500이에요. 이게 2,000만 원 이내여서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지만, 이 돈이 모아져서 5년간 했던 사업이 1억 7,500이라고요, 한 업체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혹여 다음 사업하시고 하면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요.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공부해서 보면 의심쩍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지적하겠어요.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한 업체만 선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봤을 때는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지난 2023년 3월에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4년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이라 혹시 2024년 대상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퇴설피해는 2022년 12월에 발생했고요. 재난지원금이 2023년 초에 지급됐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남구는 한 800되고, 다른 구는 없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보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뭐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신속하게 지원해야 될 지원금이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복구하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구의 경우에는 내시가 된 이후 가까운 추경안에 바로 편성해서 지난 11월 말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내시가 되었다면 함께 내시가 된 호우피해지원금처럼 2차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했거나, 3차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는 못한 거예요. 재난지원금 바로 지원을 못 했다니까요, 금액은 적지만. 혹시 아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건안

김건안위원

피해 상황이 1년이 넘어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면 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올해 세입으로 처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올해 2024년도에 지급할 부분을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니까 냉해피해는 부서에서 해결을 못 한 것이고, 호우피해는 지출을 했어요, 호우피해 때는 재난지원금을 지출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급을 했는데, 냉해피해는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바로 본예산에 하거나 정리추경 때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아마 부서에서 놓친 것 아닌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놓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재난지원금이냐.’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재난지원금이에요. 재난이 났을 때, 불요불급한 상황에 의해서 났으니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금액은 적지만 놓쳤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71쪽인데요. 제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해 왔던 부분인데, 안전보안관 활동이 특정 월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그 사업 취지에 맞게 7대 안전무시 관행 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특히 365민생행복지원단, 그리고 동네순찰단,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유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유사 단체들이 많은데, 안전보안관에 맞는 홀로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안전보안관만의 특색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발족하고, 그 뒤에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을 발족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 5월에 안전보안관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관련해서 캠페인 활동을 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캠페인 활동을 보니까 딱 한 번 했어요. 혹시 추가적인 계획은 또 있으신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캠페인은 계속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동형 장비 캠페인이 언론에 나와서 보도가 된 것이고요. 또 다른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로는 월별로 가급적이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캠페인.

건안

김건안위원

캠페인 정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난 행감 당시에도 제가 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었거든요? 아무튼 안전점검이나 캠페인 하는 것이 그 정도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난 3월에 광산구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현재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6월 8일, 이 앞주 정도에 보니까 연합뉴스TV에 집중적으로 킥보드, 이동차량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도 찍고, TV에 나오길래 제가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그래서 전동킥보드사고 6년 만에 20배 늘었다, 3년간 사망한 사람만 55명.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요.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할 게 개인이동형 킥보드, 현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에 나온 건데, 굉장히 수직 상승곡선이에요,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사고 건수, 부상 건수가 많다, 이렇거든요. 이런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말씀할 건데, 그래도 우리 구의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사전 설명할 때도 안전총괄과의 업무의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아무튼 안전총괄과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잘돼서 우리의 시민의, 구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행정에서 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고, 관리도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말씀…….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행정과 하실 때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엊그저께 교통행정과하고 이 업무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랬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에 또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제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가, 5개 구 다 살펴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잘 대처하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협업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아무튼 전통킥보드에도 화재사건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배터리인 것 같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도 있고, 주정차를 아무렇게나 해버려서 보행하는 길에도 그 문제도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무방비상태, 타고 가다가 아무 데나 놔둬 버리니까 이게 보행자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쪽에 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상으로는 올해 과태료 부과금액이 6억 5,900 정도 되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결산자료상에 징수결정액은 또 6억 5,000이더라고요. 혹시 금액이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아무튼 금액이 안 맞아요. 행감 자료상으로 6억 5,966만 원, 결산자료에는 징수결정액이 6억 5,258만 원,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과태료 징수율 3년 추이를 제가 좀 봤어요.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평균치를 보니까 3년 동안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올해에는 57.7%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마 올해에는 징수율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니까 제가 언론에도 나온 것을 봤어요. 광주시 행정부시장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아주 적극 행정을, 무조건 단속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과태료를 매겨라. 그런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현재 광주시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우리 5개 자치구 동일하게 똑같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사항을 계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징수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끝까지 징수해야 향후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고. 요즘에 광주시에 조례가 개정됐나요, 불법현수막에 관련돼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에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해서 광고대행사에다가만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시행사, 건설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판례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게 설치한 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업체라든지, 아니면 떳다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맡겨버린 것은 사실상 본사에, 시행사에 부과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에서인가 그러한 지방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판례를 찾아보면 패소했던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현재는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시행사나 건설사에는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설치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근거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건안

김건안위원

3년 동안,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추이를, 징수율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징수율이 85% 정도 돼요. 그런데 2022년은 62%, 뚝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57%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징수를 제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할 납부라든지, 또 저희 광고물팀장님이 분양사에 직접 가서 면담을 하면서 “납부해라.” 그렇게 좀 유도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의 경우 현수막을 적발할 때 설치한 광고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제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징수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징수금액도 높아지면 징수율도 높아질 것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특히 시행사에 부과하게 되면 체납했을 때 관허사업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나 아파트 허가 같은 것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엄청,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43쪽 잠깐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인데, 방재단이 작년 기준이죠, 2023년?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327명.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71%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여성 참여가 70%가 넘는 단체가 별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는 없을 텐데, 과장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각 동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성분이 더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반별로 지금 6개 반으로 운영하잖아요. 총괄반부터 현장예찰반, 응급복구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해서 6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편성 비율이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반을 나눠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중요한 부분에 안배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지도하시면 좋겠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우리 북구에 하는 일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안전총괄과에는 손과 발이 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활동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연간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그때, 1월에 온기텐트 점검하고, 재해취약계층을 방문하고, 대설대비 배수로를 점검하고, 제설작업 지원하고,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힘드니까, 12개월을 했어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자료 관리하시나요? 예산이 뒤따르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점검했던 내용을 어떻게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청소 같은 것도 여름철 대비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수작업으로 맨홀 뚜껑까지 들어서 청소까지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안이 막혀서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고지해 주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이걸 세월아 네월아 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요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양식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실·과에, 동별로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해당 팀에서 관리하고, 자료 관리하시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방위 내실 업무 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방독면 교육을 8회 실시했는데 248명이 참여했어요. 누가 교육합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방독면 교육은 아직 전문강사까지 구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민방위팀 직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방위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 좀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꼭 담당이 26개 동 다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녁에…….

무송

최무송위원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해야 되는데, 총괄 27개 동을 관할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당 동에 민방위 담당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대장들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민방위 대장들을 중심으로, 다 오면 좋은데 다 오려면 힘들어요. 통회장이나 두 명 정도, 총무나, 그러면 한 동에 3명 정도 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그 동에서는 그분들이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한번 이 부분을 각 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현실에 안 맞으면 약간 수정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확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제 의견이 꼭 다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관리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하시고, 또 폐공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음용수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도 안 쓰다 보니까 철저를 기해 달라.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작동시켜야 되거든요, 물을 퍼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에 비상용품함이 88개소하고 18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관리, 이것은 무엇이냐.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건물 지하 이런 데가 대피시설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한 군데 가서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잘해놓았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렇게 대피소의 표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라인동산아파트인데, 2개소인데 이렇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상용품보관함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 옆에, 측면에 보니까 관리자 관리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시에서 보급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비상시에 필요한 라디오나 랜턴이나, 호루라기, 양초 그런 것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면 날 새니까, 이것 표기 좀 하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비상시에 이용하려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소장이나 관리과장은 우리 아파트에 이러한 대피시설이 있는지 비상용품이 있는지, 또 이렇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카드가 운영 중인지 이걸 알아서, 우리 실·과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지정을 해서, 소장, 관리과장을 지정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월 1회 방송을 한다든지 방송 문안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어요?” 과장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요.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건물 지하입니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니까 소장부터가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서울에서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하니까 어디로 대피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시설 잘해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카드를 보니까 우리 기술직들 있으시잖아요. 여기에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프리액션밸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건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기 자체가 없어요. 이건 중요한 설비잖아요. 물로 분사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거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피난계단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면 계단이라든가, 또 이것은 비상전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전기가, 비상발전설비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표기하고, 또 동장이 바뀌면 동장 이름도 바꿔놓고, 그런데 옛날 그대로인데 과장님 존함은 제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 잘해놓으셨는데 우리 관리자, 아파트 관리자는 소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장하고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야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담당이 어떻게 나가서 다 홍보하고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각 동 출입구에 적당한 아크릴로 해서 안내 하나를 아파트하고 협조해서 붙인다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피난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면 재난이 생기게 되면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고, 관리과장도 모르니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것에 무더위쉼터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내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결산해도 상관없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아직도 16개소가 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왜냐하면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을 안 합니다.” 이건 답변인지 제가 알아요. 좀 해서, 직원이 한번 나가서 그 사람들 혜택을 기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만 빼고 안심택배함 유지보수 월 1,000만 원, 우리 구비로 경상적 경비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어요. 여기 전남대학교 후문에 용흥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 좀 개선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도 있고. 타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라든가 이런 것을 배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KBS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2023년 2월 25일자 9시 뉴스에 나갔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 좀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유지보수 업체 2개가 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여섯 군데니까 한번 나가서 문 열어서 그 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31쪽, 폭염 관련 대책 준비 그늘막 설치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번 지적이 돼 왔고, 그늘막 설치가 시에서 교부가 늦어서 전년도에 굉장히 늦게 설치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데 성립전으로 6월에 받으셨는데 8월에, 여름이 거의 다가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1년을 늦게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산 투자 대비해서.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닌데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7월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에 왔으니까. 살수차라든가 그런 것은 진행을 잘했던 것 같고, 올해도 벌써 폭염주의보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벌써…….

무송

최무송위원

올해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올해는 신 청사가 착공식을 어제 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열질환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 행감자료 67쪽에 민방위교육 관련 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67쪽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67쪽.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 실적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 예산이 4,213만 2,000원입니까? 그런데 집행률은 58.9%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이 전환기적인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전부다 사이버 교육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들어서 1∼2년 차 집합교육, 또 3년∼5년까지는 사이버교육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여성민방위대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보고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2023년도 11월 8일 전북 119안전체험관, 그리고 덕유산국립공원으로 워크숍을 갔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때 12명이 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세 분이고 9명이 무슨 차로 갔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버스 대절해서 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버스로 갔는데 12명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123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뭐가 좀 잘못됐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생각보다 여성민방위 대원들의 참여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서 참여자가 좀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한다면 워크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우리 광주 오치에 있는 안전체험관하고 내용이 다르죠? 똑같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북 임실에 있는 체험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규모도 있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체험을 하러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2024년도부터는 내실 있는, 교육 자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참여자도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계획단계에서부터 뭔가가 그분들한테 홍보가 덜 됐든가,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일정 잡을 때부터 협의해 가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57쪽, 중대재해 예방 노력과 신 청사 건립공사 대비.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 본 결과 작년 7월 상반기 부서별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에 ‘해당없음’이 73개 부서였는데, 예산을 공공운영비 등 예산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별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지. 그리고 우리 구의 의무사업장 이행실태 점검하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공공이용시설이 25개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했고, 또 저번에 한번 우산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걸 계기로 해서 점검을 더 확대해서 25개소 외에 저수지라든지, 또 노는 것,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더 확대해서 점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점검 구분해서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돼 있어서. 74개 사업부서 점검 결과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되는 부분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이행 과정하고 도급 및 관계에서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 이행의 적정성, 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 이런 것에 미흡한 개소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위탁 등 관계 업무 이행 정도에서도 미흡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또 근로자의 의견청취 경위에서도 미흡한 곳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건 어떻게 다 점검해서 관리하셨어요? 또 안전보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갖고 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런 미흡한 부분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 실태를 그때 세 번에 걸쳐서 점검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할 때도 이런 이행 실태 같은 것도 체크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을 보면 2023년 안전보건(중대재해 예방)관리 3차 현장점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 같은 것도 체크하고, 또 안정성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셨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결과가 될 테니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점검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다른 타 부서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추세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재난 당했을 때 기금 풀어서 돈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지금 구청 청사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 제거작업도 위험성이 다분하게 보여요. 타 구 같은 데, 남구라든가 동구 같은 데서 그런, 서구 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민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개입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건축과나 공동주택과에서 공사현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교훈도 얻고, 더 꼼꼼하게 점검을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옥외광고기금 있잖아요.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이요. 확인하셨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광고발전기금 현황 있잖아요. 현 보유액이, 2023년도 말 보유액이 8억 1,673만 원이 맞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첨부된 잔액증명서 확인해 보셨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3억 차이 나는 것…….

황예원위원

예, 그것은 불일치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3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예원위원

3억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다른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두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잔액 증명원도 날짜대로 같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잔액 증명 기준일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들은 날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첨부서류에 보면 평가금액을, 2023년도 12월 31일부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다 마쳤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자로 한 부가 있고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20, 이렇게 나눠서 평가금액 기준일이 다르게 첨부서류가 왔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최종적으로는 5억 1,600만 원…….

황예원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3억은 통합관리기금에 있다는 말씀은 하셨고, 이 예금 관련해서 잔고증명서를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발부 일자가 달라요. 이것은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금액이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기준 자체가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20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확인하셨죠, 없으세요? 42쪽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한테는 잔고증명서 첨부를 안해 줘서…….

황예원위원

저희한테는 자료에 있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일자가 12월 31일 자로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에 한 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금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만 맞으면 되잖아요.

황예원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까지 불필요한 질의가 발생하지 않는 게 우선 아닌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아마 구 금고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을 우리가 2번 받았던 것 같으니까요. 그건 끝나면 구 금고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평가금액이 이 기준일과 같다는 문구잖아요, 발급일자는 밑에 있는 것이고. 평가금액의 기준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불필요한 질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15쪽, 폭염 대비해서 쿨링포그 점검 및 용역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폭염 점검 자체가 2022년부터 2024년도, 2022년도에는 7월 8일부터 7월 28일, 딱 한 달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용역기간이 함께 6월 12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던데 용역기간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제 기억으로는 쿨링포그를 1년에 한 번 틀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8월부터인가 수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1개가 아니라 몇 개를 수리했었는데…….

황예원위원

7개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점검 및 용역이 7개소 아닌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예산액도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개핀 조경’ 업체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쿨링포그는 대부분 6월에서 9월 사이에 늘어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딱 한 달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 자체도 너무 짧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라는 게 한 달에서 6개월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사유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은 못 해주셨지만 이 부분은 확인 한번 더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냥은 안 하실 거잖아요, 사유가 있었을 테니.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운영현황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었거든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숫자 하나부터 쭉 봤어요.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만 보고 정말 모르겠다, 어떤 자료와 서로 매칭되는지 모르겠다, 과장님 보시면서 느껴보시겠어요? 교육 및 활동내역, 그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을 비교하다 보니, 44쪽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내역이 있어요. 빗물받이 청소, 그다음에 호우 대비 방재활동, 호우 대비 빗물받이 등 수시점검, 빗물받이 점검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유사한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어제 저녁에 새벽까지 이걸 보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저희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 방재단에 동원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당도 주는데 그게 섞여버린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그 부분, 문제점을 느끼셨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실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인지 실비가 지급됐는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가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었는데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활동했던 것과 저희가 요청해서 수당을 지급했던 것은 분리해야 하는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꼭 해야 하는 상황들이요. 그리고 44쪽을 보면 수당을 지급받은 자율방재단 참석자 명단 같은 것은, 작성되어 있는 것을 과에서 보관하고 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지급받은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일지랑 매칭해보십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 명단은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다시 43쪽으로 가서 연번 5번째를 보면 북구 관내에서 물절약 캠페인들 중에 ‘28개 동 순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 봉사에요, 아니면 별도로 수당이 지급됐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4월에 했던 것은…….

황예원위원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재단이 동 별로 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28개 동이 같이 한 달 사이에 활동했던 것으로…….

황예원위원

28개 동을 순회했다고 했기 때문에 28개 동이 다 포함돼서 했다는 이야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아마 동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활동이 있었으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2개 동은 있어요. 그런데 16개 동의 자료가 없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비고란을 활용해서 자체사업,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줬던 사업을 구분해서 작성하고요. 백데이터는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2023년도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16개 동은 있고 12개 동이 없었다면 자율방재단에 이야기해서 12개 동을 안 돌았는지…….

황예원위원

16개 동이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16개 동이 안 돌았는지 아니면 돌았는데 자료 첨부를 안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만 확인하시면 가능한 자료들이었거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추후 자료 제출할 때 비고란을 활용하고 자율방재단 자체사업과 의뢰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보다 보니 서명란 같은 경우에도 누락된 정보들이 되게 많고, 또 한 분이 서명된 같은 필체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본 것은 아마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의문점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별첨자료를 보시면 지방보조금 구비로 해서 정산서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건 다 별첨이에요. 저희 물절약 캠페인 했을 때 5월 1일, 4일, 16일 다과비로 보리빵 같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금액은 크진 않아요. 20만 원, 4만 원, 4만 원, 이렇게 지출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활동내역을 매칭해서 보다 보니 참석인원 수와 활동내역과 다과가 일치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의, 왜냐하면 한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하실 때 이러한 검토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당해연도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검토해야 하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방재활동에 대한 소집 수당 지급 등 별도 구 예산 집행되고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황예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석일지, 그리고 보조금 정산 등 참석자, 친필로 서명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동 전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큰 것이잖아요. 내용 또한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현황표를 반별로 구분하셨어요. 활동을 반별로 구분해서 활동 자체를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반 별로 구별해 놓은 특성에 맞춘 역량강화 훈련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교육을 통합으로 하고…….

황예원위원

그렇죠, 저희가 반 별로 나눴다면 당해연도에, 저희가 기후변화도 많을 것이고 발생하는 재난이나 현안이 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강화시켜줘야 하는 특성이 눈에 보이고, 관찰내역이 다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들 초점을 맞추기가 더욱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내역도 구별해서, 저희가 반 별로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항상 너무 애쓰는 것도 알고 자료준비 때문에 날도 새셨다고 하시고, 결산 보실 때 새벽까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자료가 나가기 전에 제가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이 부분을 다 점검하십니까, 과 팀별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그렇더라도 팀별로 자료를 꼼꼼하게 하고 취합된 자료는 누군가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 자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아까 정회 시간에 직원들과 팀별로 체크하고 크로스체크까지 해서 과장님과 저하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추후에는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파저감시설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온기텐트.

건안

김건안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주소지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양산동, 업체 주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업체 아세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서류를 봐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은 어차피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 2,680만 원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대융씨엔씨라는 회사였고요. 2023년도는 대원텐트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장성…….

건안

김건안위원

대융씨엔씨는 딱 한 번이에요. 계약은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원텐트인데 제가 견적서랑 뽑아봤는데 다 안 나와서, 2021년도, 2023년도 다 뽑아봤는데, 주소지 찾아서 현장까지 갔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장에 가서 2층 주소를 봤는데 이 건물의 2층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여기는 필라테스, 운동하는 거예요. 대원텐트라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장성을 소재지로 되어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장성하고 두 군데예요. 대원텐트가 여기하고 장성하고 주소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맞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김봉석 팀장님 관할 팀이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김봉석 팀장님이 한 번…….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봉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와서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잘 모르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업체와 통화도 해보고 확인해 봤는데 작년에 계약된 서류나 준공 서류를 보면 장성 진원면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통화했을 때는 양산동에 있다가 3년 전에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성은 어떤 곳이냐고 하니까 사장님은 “장성은 공장이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쪽에 같이 있다가, 주소는 광주로 되어 있다가 사업자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양산동에서 장성으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양산동에 2023년 12월 7일 날도 계약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실래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를 건네며) 2023년 12월 7일도 있어요. 한 번 봐보세요. 양산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양산동과 장성, 주소지가 두 군데고, 그래서 양산동을 갔더니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장성으로 이사를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보시면 2023년 12월에도 양산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제가 착공 서류는 못 봤는데 준공 서류가 저희한테 있어서 일단 확인했을 때는 장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착공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업체의 실체를 파악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해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업체는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아마 업체 선정은 저희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업체의 실체가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장성에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양산동은 없고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양산동은 일단 옮겨 갔다고 하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몇 년도에 옮겨 갔다고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저희가 듣기로는 3년 전에 이사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안

김건안위원

서류 한번 봐보세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그러니까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실체도 없는 업체에 계약을 한 건지 저희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서류가 말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혹시 온기텐트 임차설치 용역문서 원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붙임서류 일체, 혹시 서류 자료 제출 가능하나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일단 자료는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류를 회계과로 다 드리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끝나기 전까지 용역문서 원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붙임서류로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자료 요청을 해주세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안전총괄과 끝날 때까지 가지고 오세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오늘 안전총괄과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해서 정확하게 진상파악을 해야지, 보면 업체가 없는데 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본 위원의 본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요. 안전보안관님들이 지역을 열심히 순찰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체 88명 중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이 3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참여율이 낮은데 사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새로 위촉되거나 할 때 시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이나 그런 사유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말씀하신 대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최초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3시간 이상 실시, 안전교육을 하셔야 하는데, 2023년에 22명이 새로 위촉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진행이 됐나요? 올해 말고 작년에 위촉되신 분들은 안전교육이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2명의 안전교육이 다 됐나요?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이 있지만 적어도 이 22명만큼은 조례상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22명 중에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사실 이분은 조례 위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교육에 참여하셨는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작년 10월경에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교육의 22명은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올해도 교육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끔 해주셔야, 이게 참석이 안 되면 해촉되어야 하는, 사실은 조례상 위반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6월에 역량강화 견학 다녀오셨잖아요. 40명 다녀왔는데 이것은 교육실적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는 교육과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교육시간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역량강화 견학’이니까 교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염려돼서 그럽니다. “이것으로 갈음했다.”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것은 사실 견학인 거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물론 전북119안전체험관, 저도 가봤고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2명 중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교육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저는 해촉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내 목재분리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폐현수막내 목재분리 및 재활용 용역 사업이 있었어요. 700만 원이었고 시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출이 됐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2023년 2회 추경에서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편성됐는데 기금지출 계획이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됐나요?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도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옥외광고협회에 용역 형태로 나갔죠?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사실상 광주 지역에서 옥외광고협회를 능가하는 기업이나 광고 관련 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광고협회 같은 경우는 광주시와 5개 구청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구는 그쪽으로 많이 맡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분리된 목재를 어떻게 활용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분리해서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바구니, 가방 같은 것, 시장 바구니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은 현수막을 그렇게 한 거고, 폐현수막내 목재분리 및 재활용 사업은 폐현수막에서 나온 목재를 어떻게 재활용 하느냐인 사업인 건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

주순일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심재문입니다. 작년에 700만 원 사업의 목재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재활용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분리하고, 분리된 것을 다시 현수막 업체들이 현수막을 다는 데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정재성위원

물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2만 개 정도의 목재를 관내 두드림장애인학교에 화분 받침대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 목재를 톱밥으로 만들어서 양묘장에 토양분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사실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부부처의 이견 때문에 올해는 아직 계획 단계인 거죠?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수막은 발생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목재는 여전히 있죠. 정부부처에서는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부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례들까지 이야기하면서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에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그 나무가 다른 현수막으로 쓰이든 타 지자체 사례처럼 쓰이든 그렇게 쓰이지 않으면 그 나무도 폐기물로서 버려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구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와 협의하셔서 중앙부처에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목재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수막을 수거하셨을 것이고 수거된 현수막은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그건 소각장에 폐기처분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이유는 잉크가 재활용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차제에 하시는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구니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과태료 1,000만 원 이상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납부자 명을 보면 몇몇 업체들이 사실은 개월을 띄엄띄엄해서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최초 과태료를 보면 이게 장수, 그리고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산정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업체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때도 이야기하지만 아주 원칙적으로 장수를 다 세서 다 받지는 않고 있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추산치로…….

정재성위원

추산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업체일 경우에는 좀 더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체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들을 보시면 한 업체는 2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태료 내면 되지”, 사실은 애초에 과태료까지도 감안하고 이 활동을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가 아주 원칙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이것도 행정력 낭비잖아요. 또 나가서 걷어야 하고 365정비반 운영되고, 또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과태료 산정에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대면 회의 개최를 하거나 실효성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번 다 서면으로 진행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수많은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은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다 대면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전통적으로 서면심의가 정착이 된 단계이다 보니까, 또 열 몇 개의 기관장님들이 다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충분히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나면 어차피 다 모이셔서 보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서면 몇 번이 중요하냐, 회의 건수 중요보다는 1년에 한 번 회의여도 좋으니까, 회의를 한 차례 해도 좋으니까 모여서 정말 의미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3번 다 대면으로 진행됐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무위원회는 대부분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직원들로…….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는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려주신 것을 보면 심의 개요, 심의 결과, 홈페이지 게시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그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무슨 안건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심의 안건이 2023년 빛고을드럼페스티벌 안전관리 계획, 아니면 전남대 대동제 안전관리 계획, 북구민의 날 기념식 안전관리 계획, 가을밤 음악회 재해 대처계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심의 안건이. 그리고 심의 결과만 나와 있어요. “조건부 의결”, 그럼 조건부 의결이면 무슨 조건부로 의결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아주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약 정보나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여부가 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안전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제목 관리만 되어 있으니까 상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전남대학교 대동제 때 소방서와 경찰, 다 왔었거든요. 그때 논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험도 있었고 구급차를 어디에 대응시키고 몇 대를 시키고, 폴리스라인을 어떻게 설치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보완해서, 게시판에 올릴 때는 최소한 소제목이라도 달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이 작년,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부서에게는 조금 더 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락하신 위원님들, 그 위원님들은 장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항상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10명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중에 6명이 당연직이고 4명이 위촉직입니다. 그 4명 중에 1명은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이 하고 계시고요. 이 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해서 우리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4월 20일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개정 전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정 전 것은 제9조에 “민간전문가의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위촉직은 민간전문가라고 한다면, 의원까지 포함하면 3분의 1 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간전문가라고 할 때는 위촉직을 전부 다 민간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도 사실은 위원회 구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제9조제4항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명이니까 5명은 민간전문가로서 구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존에 민간 부분의 위촉기간이 202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조례 개정 전부터 발족이 되니까, 그런 위원님들이시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2023년 행안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보면 “광주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수 미달로 인한 개선 필요”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의 수를 확충해 주셔야 조례 위반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저는 민간전문가가 조례상에 위촉직에 대한 기준들도 있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전문가분으로 위촉하셔서 실효성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도 알려주셨고 회의도 작년 말에 한 번 개최해 주셨더라고요. 회의내용이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해서 회의를 해주셨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주셨어요. 혹시 이 활성화 추진계획 상에는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위원이 기존 11명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 이내로 확장하기로 하고요. 2024년에는 18명까지 확대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의 2번은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하자, 그래서 6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6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다음 주쯤으로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정재성위원

2024년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보면 이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역량강화의 향후 과제”라고 해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입법화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상시 지방의 재난관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히 자원봉사 차원의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아니라 재난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재난대응 네트워크의 확장과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추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를 대응하는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참여기관을 보면 구분이 자원봉사팀, 시설복구팀, 수색구조팀, 의료방역팀, 기타 전문가팀으로 해서, 물론 중앙이니까 규모는 당연히 훨씬 큽니다마는 참여단체를 보면 자원봉사팀에는 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 적십자, 중앙자원봉사센터 있고요. 시설복구팀에는 건축사회, 가스공사, 전력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수색에는 해양구조협회, 안전협회, 구조연합회, 의료팀에는 대한간호협회, 약사회, 수의사회, 의사협회, 이렇게도 되어 있고, 기타에 방재 옆에 변호사협회, 손해사정인협회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18명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시설복구나 구조, 의료 관련 기관 단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단을 보면 북부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등이 위촉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민관협력위원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중앙안전협력위원회처럼 북구간호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중앙만큼의 규모를 당연히 가질 수는 없지만 중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의 하위 개념처럼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폭염, 오늘만 해도 거의 폭염으로 되고 있고 또 오늘 주의보도 내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관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꾸 위원회가, 사실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죠, 각각의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시간을 조율해서 미팅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팀장님, 혹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반대로 주무관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정재성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관협력체계를,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위원회를 서면이나 대체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민관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6월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계획이 잘 진행되면서 동시에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느 협회들과 더 이야기해서 협력위원회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팀장님, 자료 가지고 오신 것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김봉석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순일위원장

예.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서류를 다 확인했는데 장성에서 2020년 가을경에 코로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와 장성에 창고가 있대요. 그런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되니까 광주 사무실은 접고 장성으로 옮겨서 사업자 등록증도 장성으로 되어 있는, 2020년 10월 6일 자로 사업자 등록증도 변경했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양산동이 나오느냐”, 저희가 서류 처리를 할 때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e호조에 대원텐트 주소가 양산동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희가 계약할 때 불러와서 담당자 주소를 수정해서 해주는 게 맞는데, 아마 그때 바빠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소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현재는 장성에 있는 게 맞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양산동에서 장성으로 이전한 시기가 몇 년도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2020년 가을경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이후로 뜨는 것,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상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아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e호조 상에서 누구든지 정확하게 주소를 아예 장성 쪽으로 바꿔 놓아야 하는데 기존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불러와서 하면서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때 더 조심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래도 명색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부서에서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시 행정사무감사도 다 실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독점적으로 한 업체에 계약이 됐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국장님이 전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늘막이나 온기텐트 업체가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00만 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몇 차례 입찰을 해보고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부서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가야 한다.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고 몇 차례 해서, 그래도 계속 유찰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업체의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북구청에 계약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바로 되어야 한다, 지금 거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와 다른 정보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그렇죠,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1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으니까 차제에 경쟁할 수 있도록 벽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겠고요. 두 번째, 오류 났던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계약서류와 준공서류가 일치하도록 주소를 변경한 것은 바로 내려가서 수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2020년 가을에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고 2021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온 서류는 장성으로 들어왔어요. 2020년 가을에 이사를 갔고, 2021년도는 정확히 장성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2023년 3번, 2024년 1번은 다시 광주로 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한 번 있는데 그것을 드래그해서 썼다고,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2021년도에 장성으로 서류가 들어왔으면 장성으로 된 서류를 계속 드래그해야 하는데 2020년에 있던 업체명을 드래그해서 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제가 e호조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방식으로 봤을 때 대원텐트는 양산동에 주소를 먼저 입력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불어와서 그 자리에서 2021년도에 계약할 때 담당자가 ‘주소가 바뀌었네.’하고 수정해서 원자료를 저장시켜야 하는데 내가 불러온 자료만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원자료는, 양산동은 남아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2023년도에 또 그것을 불러와서 해버리니까…….

주순일위원장

이것은, 팀장님 설명은 이해가 됐어요. 드래그로 불러와서, 저도 이런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불러오면서 그 업체가 옛날에 광주 양산동에 있는 것이 왔다, 원자료를 바꿔놨으면 다음에 드래그했을 때는 장성으로 갔을 텐데,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걸려있냐고 하면, 우리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이 한 곳이 아니에요. 몽골텐트, 그늘막, 전체 다 이 업체가 다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양산동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없어서 이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국장님, 과장님, 이왕이면 세수가 광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우리 세수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장성은 장성이고 전남은 전남이라서 놔두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운암동에도 이런 업체가 있어요. 야구 거리를 보면 이런 업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이면, 입찰하면 소상공인들은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의계약이면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세수가 이렇다면 광주시로, 북구로 들어올 수 있어야만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소상공인들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못 들어간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업체에 가서 세수가 증액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재난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앞으로 이런 건 발생되면 안 돼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하나가 남았네요.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안전총괄과가 앞 부분이라 펴다 보면 이쪽이 나와서 세밀히 봤는데 단장이 김동노 씨예요. 이분은 6년밖에 할 수 없어요. 9개월 잠깐, 부단장인 양명심 씨가 단장이 됐어요. 9개월 만에 이분을 해촉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동 대표는 단원 중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자가 동 대표가 되는데 우리 구 대표는 이 방법이 없어요. 호 순으로 한다는 말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예요. 김동노 씨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 감사를 표해요. 감사를 표하지만, 역으로 보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조례의 깊은 뜻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게 대표 이름과 부기명을 적게 되어 있어요, 통장. 제가 봤더니 그것은 맞아요. 그러면 김동노 씨가 대표일 때는 ‘김동노’라고 하고 지역자율방범대, 이렇게 나왔는데 9개월간 단장이 양명심 씨로 바뀌었어요. 통장이 당연히 바뀌어야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통장이 바뀜과 당시에 통장번호가 바뀌어져요.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 일이 많아서 자세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들, 회계서류 잘 정리해서 제출되어 있어요. 다른 자생단체에서 이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데도 이렇게 별첨으로 회계서류가 올라온 것은 자율방재단인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자율방재단에서 이 서류를 하느라고 누군가는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단장이 그 기간으로 보면 김동노예요. 그런데 단장 사인란에는 양명심 씨가 있어요. 그리고 통장은 그대로 김동노 씨, 그대로 있는 건 잘못된 서류예요. 이 회계, 지출결의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생단체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회계하고 계시는 분은 잘 계시겠지만 만약 A 업체에서 물건을 샀어요,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영수를 A 업체 주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장이 영수를 해야 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물건을 산 업주가 명으로 가야 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죠. 그 업체 주소까지는 잘 적었어요. 자율방재단에서 이 지출결의서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있었고 대단한 봉사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자생단체에서 면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장님 이하 담당자분께서는 이왕이면 서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흠집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김동노 씨. 그리고 김동노 씨는 단장은 또 됐어요. 9개월 만에 또 됐는데 부단장이 없어요. 이게 조례에 구 단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없고 동 단장만 하는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단장을 9개월 만에 다시 바꿔서, 전임이 되면 전임이 6년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분이 시의 자율방재단 단장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 연합회…….

주순일위원장

회장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기가 구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단장이 아니었는데 시 단장이 겸임 됐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양명심 씨가 단장할 때 부단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 지침에는 구 임원, 단장, 부단장 다 시 연합회…….

주순일위원장

임원이면 시 단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단장을 하다가 부단장으로 내려앉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부단장이…….

주순일위원장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아이러니하기는 하나,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봉사의 정신이 뚜렷해서 현장에서 봉사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별첨까지 해서 회계, 정산까지 하는데 고생하셨고, 그대로 됐으니 그 통장은 그대로 쓰나요? 이것은 누군가가 다시 봤을 때는 대표가 바뀌면 통장번호가 바뀌거든요.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옛날의 흠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다시 이분이 단장님이 되셨지만 통장만은, 이 과오가 덮어질 수 있도록 새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둬도 되나, 법적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서 이 통장이 옛날에 단장, 통장, 9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통장이 그대로 통장번호가 온다는 것은 안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회계 정산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약간 미흡된 것은 담당 직원이 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게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불법광고물 정비를 도시미관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계속 확충하고 노후 게시대를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게시대를 증설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건축물을 가리고, 그래서 어려운데. 지정게시대 확충에 노력해 주시고, 게첨률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정게시대가 비어있는 데는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보면 못 보겠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합법화를 시켜가기 위해서는 정당 현수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당 현수막 거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정당 현수막은 몇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15일 기간을 정해야 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게시대 말고 다른 곳에 걸어도 합법입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각 동별로 2개씩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서 설치를 1개 자치구에 몇 개씩이라도 해나가면 정당 현수막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손상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크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상업용이 소형화되다 보니까 포화 상태거든요. 적절한 관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고려해 주시고, 예산 확충을 통해서 지정 게시대 확충에도 노력해 주시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아파트 분양 광고 관련한 현수막 있잖아요.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팀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시행사에도 지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대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심재문입니다. 이번 2024년 시 차원에서 회의 주재를 했는데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서 시행사에 부과하라고 해서 5개 구청이 지금은 시행사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죠?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1월부터요.

건안

김건안위원

올 1월부터요?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행정부시장 취임해서 행정부시장의 5개 자치구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끝에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런데 시행사들이 분양 광고물을 안 걸기 때문에 현수막에는 저희가 부과한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벽면, A3로 해서 붙이는 것들, 거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렸을 때 답변과 팀장님의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시정코자 질문을 다시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심재문광고물관리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주순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상용

정상용위원

무더위 쉼터 지정 부서가 안전총괄과고 운영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서로 불일치, 부서별 신청이달라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무더위 쉼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옥내에 쉼터가 실외 쉼터가 있는데요. 실외 쉼터는 마을 정자나 공원에 있는 정자, 그런 것을 108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가능합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옥내에서는 정자가 가장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무더위쉼터 전체 지정 개수를 보면 경로당 363개소, 63.8%로 편중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도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더위를 식히러 온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데에서도 캠페인 비슷하게 찾아다니면서 에어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점검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적인 법 성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방할 수 있도록,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폭염에 대한 약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도 전기요금을 20만 원씩 수혜적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로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지정 운영 관리 지침에 따르면 야간 및 주말, 휴일 이용 가능 여부도 에어컨 구비, 여부 등 지역적 특성과 요건을 고려해서, 이런 기준들을 확인하고 지정하는 겁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상 주민들이 더울 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은행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되고요. 교회나, 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을 주로 지정하는데 아마 대부분 시설이 야간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되, 현실적으로 야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땡볕 계절이 아닌데도 오늘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 중지

15시 4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박우현 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 이극노 팀장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9쪽이거든요. 과장님, 자전거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들이 있나요?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전거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도 교육이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전거 교육이 안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들을 한번 보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직접 봤고요. 먼저 처음에는 자전거의 기능, 구조 그런 것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도 일반 사람들은 출발하는 것도, 저희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출발하는 방법도 달리 출발하는 방법도 있고, 안장 설치 같은 경우 원래 무릎이 구부러지면 무릎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신호등이나 굴곡코스 같은 것, 움직이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챕터별로 나눠서 타는 것부터 정비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자전거 안전교육이 저희 북구에서 활성화가 됐다고 보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도 그전에 비해서 수요는 조금 줄어든 것을 느끼는데, 수요층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연령층이 주로 5～60대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로 교육도 가고, 수요층은 꾸준히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일반인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찾아와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행업무협약서에 보면 상호협의하에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 진행을 못 하는 때도 있죠? 협약서에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일반인 대상으로 12회, 초등학교 대상으로 7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편으로 가서 추진내용들을 보면 이대로 횟수 부분들이 다른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12회는 했어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7회라는 게 어떤 의미의 7회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황예원위원

30쪽에도 협약서에는 7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쪽에 추진내용 중에서 1회 교육은 한 학급씩 하고 교육기준은 총 5회로 교육해서 이론교육 5회, 실기교육 5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회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7회라는 것은 한 학교를 가더라도 7번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34쪽에는 이론교육 5회, 실기교육 5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이 차분하게 찾아보시고요. 이 자료에서만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확인하셨죠? 달라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자전거 교육을 이번에 일반인들 19명 했었잖아요. 이게 운영 실적이죠? 그러면 제가 이러한 부분의 숫자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활성화시키려고 도로정비부터 해서 유지보수 이러한 부분,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제대로 잘 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전거를 라이더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부분들, 본인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한 분의 안전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 현황 같은 게, 추진내용에 대해서 가능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 19명이 한 해 동안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접수자가 몇 분이 접수해서, 여기는 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수료자도 있는지, 그리고 미수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미수료를 했는지, 만약에 미수료를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완이 돼서 다음에는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보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해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일반인 대상으로 접수를 받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황예원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교육 같은 경우도 다 중요한데, 그전에 보면 교육비가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고, 매년 2억 이상씩 왔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7,000만 원 그렇게 줄어들고.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를 많이 주면 저희도 초등학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세 군데도 가고, 또 저희가 10년 전에는 1년에 1기 20명씩 교육해서 4기까지, 80명까지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책사업에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자체들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것 한번 검색해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중·주말 따로 운영합니다, 10회기씩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꼭 내려지는 예산 가지고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의 존폐의 여부가 다 시에 달렸다는 말밖에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의 답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봤을 때 세부적인, 안전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어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냥 위치만 알려준, 2022년도, 2023년도가 다 동일하게 거점 장소인 그 안내만 되어 있지, 내가 거기를 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해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첨부서류 들어 있잖아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또 2개의 첨부서류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챕터에 관련된 부분인가?”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것 같지만 활성화방안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집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행감 자료 19쪽 보면 도로무단점용 단속내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세외수입 현황에는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내역이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과태료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변상금도 있고. 그런데 19쪽 비고란을 보시면 징수금액이랑 다 있잖아요. 여기는 다 변상금만 나와 있고 과태료 부분이 빠져있던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시도료점용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19쪽에는 일시도로점용료·과태료·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포함인데 비고란에는 다 변상금밖에 없고 과태료가 없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주로…….

황예원위원

부과가 안 된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이 노상적치물, 노점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태료 없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는데…….

황예원위원

기재를 왜 안 하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앞에 헤드는 과태료, 변상금이 다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없다는 부분이 맞지 않죠. 자료가 일관성이 없죠,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도로사용료 변상금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과태료는 위법하게 신고를 안 했을 때…….

황예원위원

형벌 성질 차이도 있겠죠? 금전거래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러면 변상금, 과태료, 모든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했거나, 그리고 허가를 받았어도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경우에 이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부과하시나요? 변상금과 과태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2개 다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순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시 부과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세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홍식

김홍식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김홍식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저는 노상적치물 담당이고요. 도로계획팀에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는 많지 않지만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 자재에 대해서.

황예원위원

적치.

홍식

김홍식건설행정팀장

예, 적치물에 대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황예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를 통해서 저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사례가 저희 북구에 없어요? 부과할 만한 사항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2023년 2월에 저와 같이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하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개정을 한 이유도 충분하게 설명드렸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일시점용이 됐든, 공사자재를 세워놓고, 또 임의로 차선을 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통행을 하는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차량 이동을 하는 운전자의 안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되게 강조하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짧은 기간에 이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중간중간 자료를 내리고 있잖아요. 현황을 보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징수실적이 줄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2023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대비해서 15% 수준밖에 아니에요. 오히려 조례 개정 이후에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지금은 건설기계 레미콘 차나 또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황예원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황예원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매일 제가 결재를 하니까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 건설과에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결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저는 매칭된 자료를 못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청서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시점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다 받으시고 있다는 거잖아요. 타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점용에 대해서 이러한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사장에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합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라는 것을 나가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들어와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신호를 해 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허가된 면적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불시에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 추가적인 것들은 보완된 서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황예원위원

내려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것이고. 실제 무단점유시설이 공사차량 부분에 제가 그전에 초점을 뒀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 관계 차량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했다는 부분밖에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희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타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점용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100% 다 신청했다는 말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추후 자료를 더 확인해서, 공사하는 현장을 나가보면 알겠죠. 신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타설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 2개가 다 신청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게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신청을 안 하고 타설을 한 거잖아요. 그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든 길든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완을 한 것이 조례였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분명히 바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현행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에서 이것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무단점용 과태료 징수율이 36.3%로 가장 낮았어요. 2022년도 56.1%에 비해서도 더 낮아졌거든요. 그니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징수율 제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송도에서도 2024년 5월 1일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도로사용료 변상금하고 무단점용 과태료 부분을 동시에 하겠다고, 이유가 제 사유와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해요. 거기도 적치물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 관계자분들이 이것을 부과하겠다고, 최근에 2024년도 5월 1일 보도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만큼 지자체에서의 책무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 기간제노동자 채용 현황을 보면 연령대가 78세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79세에서 80세가 되시는데 채용되어서 도로 및 보수 유지관리업무를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다는데,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고령자가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40시간 근무한다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기간제 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요즘 저희는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제나 공공근로 같은 경우 신청하실 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했었고,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건강차가 있는데 건강하신 분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단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는 일도 교통 작업할 때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음은 22쪽, 영조물 배상 현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로 인한 배상이 2023년 한 해에 총 50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교량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가 발생하여 배상한 건수인데 이 사건이 2021년 신안동 내리막길 진출입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사건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안교 하부에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추락해서 한 해에, 그 당시 1월에 사고가 나서 아마 5월쯤에 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2022년 소송을 했으며, 2023년도에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에 다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정돼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청구 금액의 한 30%, 1,548만 원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 6월 13일 자로 나온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사고 날 무렵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안전을 미리 고려해서 우리가 했더라면,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또 우리 북구의 이러한 대응, 영조물 배상사건 발생 후 사고현장은 물론 영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조치한 내역은 따로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영조물도 그렇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장은 저희가 어차피, 물론 소송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찍어놓고, 촬영은 해놓고, 보수는 가급적이면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 있다고…….

상용

정상용위원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공사나 도로 노후화로 인한 포트홀, 그런 영조물에 대한 사고가 변변치 않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올해 좀 심각했습니다. 2월, 3월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포트홀, 그래서 영조물 예산도 많이 소진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히 6공구 오수관로 공사로 인한 포트홀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도 많이 처리해 주셨지만 지금도 굉장히 빈번해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방호울타리 같은 경고판,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굴착복구공사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방광대역 통합망 구축 통신 관로공사, 이게 1구간에서 6구간까지 공사가 있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1구간에서 6구간의 공사 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곳은 문흥지구대에서 문산중학교 가는 사거리, 그 위로,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걸어가지는 않고 차량으로 지나쳐는 갔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민원인이 오시라고 해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신 적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없었고, 제가 어제와 그제 담당 팀장님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인도 보도블록 공사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혹시 31사단 케이블공사하고 다시 까는, 덮어씌우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통신케이블.

건안

김건안위원

통신케이블공사,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불량자재를 써서 공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떠 있어요, 아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사항이 많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실시공된 것은 아닌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도 내에 선로를 깐다, 지중화를 한다 해서 굴착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부분은 기존에 블록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원상복구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그 블록 자체가 2017년도에 한 거라 A, B, C 등급으로 하면 한 C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또 거기에다 시공도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유격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다시 새 자재로 재시공토록 그쪽에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재시공토록 한다면 어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는 국방부 쪽…….

건안

김건안위원

국방부 예산으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도로점용허가가 그 사람들이 피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방부 예산이든 우리 구 예산이든 아무튼 예산이 재투입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쨌든 국방부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우리나라 예산이잖아요. 이런 불량자재를 썼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돼서 다시 재시공토록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불량자재를 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구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그대로 복구.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새 자재로 새롭게 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재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혹시 샛터코아에서 우리은행, 거기도 아스콘으로 원래는 돼 있었는데 인도 보도블록 깔았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아주 심해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것도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왜 거기에 블록을 깔게 됐냐면 보도라는 것이 주변하고 통일성이 있게끔 하거든요. 기존에는 투수아스콘으로 돼 있었는데 그 주변이 다 블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블록을 깔아봤는데 경사가 겨울철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다 봤는데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본래대로 아스콘 공사로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겠, 이런 얘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도 국방부 쪽, 피허가권자가, 원인자가 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방부 예산이 투입돼서 재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예산이든 우리 구 예산이든 재시공해서 투입되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아마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으니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조례도 있더라고요.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5조에는 “평탄성 유지와 교통약자들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런 점들이 조례로 제정돼 있어요. 이런 점들을 아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이 구간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제가 아까 자료 요청에 의한 것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1구간부터 6구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일곡에서 삼각동, 오치 넘어서 문흥동으로 오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패밀리랜드 지나서…….

건안

김건안위원

패밀리랜드 앞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 구간이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지역구만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굴착공사를 시행, 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준공을 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준공이 올 연말 내에 준공 예정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준공 전에 저희가 직접 한번 걸어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구간부터 6구간에 관련된, 이 보도정비에 관련된 불량이나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47쪽인데요. 도로보수관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비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 4년간 도로보수관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분석해보니까 본예산에는 26% 정도, 3차 추경 기준으로는 약 19% 정도 차지해요. 작년 2023년의 경우에 보면 48억 가까이 편성이 됐거든요? 주민참여예산비율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을 보니까 20억 중 8억 8,0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한 42% 편성했어요. 4년 만에 최대치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입맛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를 흐리는 것은 아닌지. 또 2025년 본예산을 곧 있으면 짤 텐데 2023년 정도의 비율로 적정하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을 보면 우리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사업 특성상 건설과가 많을 수밖에는 없지만 예산 반영 부서별 선정 수도 보면 건설과가 18건으로 반영이 제일 많아요. 다른 부서는 거의 10건, 1건 이렇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선정이 18건이에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의 비율이 우리 건설과에 많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20억 예산 중에 8억 8,000이 주민참여예산이라면 거의 50% 가까운 절반이 주민참예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기획하실 때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되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지역구의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역구의 의원들과 의논, 협의해서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변동사항인데요. 지난 289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혹시 개정된 것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완화하라는 조례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1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 개정은 작년에 했어요. 5년의 갭이 있어요. 5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상위법에서는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조례 개정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늦게나마 개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업무하면서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오치의 보상 문제인데요. 이극노 팀장님일 것 같은데 오치 관광호텔 앞에 도로, 논 있지 않습니까? 호텔 앞에 보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것 아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아마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 논으로 차가 전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아시죠, 도로가 좁아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어떤가요?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전혀 예산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너무 많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도 미개소 도로가 3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해서 해야겠다 하는, 31개 사업 내에는 위원님이 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5, 6건의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도 시급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들마다 다 자기 지역구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제가 수차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 부분도 차량 교행이나, 거기의 논 주인이 땅을 안 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의 원인은 그렇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조금이라도 팔면 인도라도 어떻게 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각별하게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부분, 행감 자료 17쪽, 처리부 21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차량이 우리 북구 관내에 몇 대인지는 아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기계…….

무송

최무송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차량 대수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걸로 보면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아 봐야 2022년도에 15건이잖아요. 2022년도는 14건이네요. 이게 5.14%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회신해 줍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이 만료 전에 책임보험 가입…….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혹시 또 안내를,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제48조3항1호의 근거에 의해서 북구청 홈페이지에 이 부분이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날짜가 경과하면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 그때 숙지하고, 왜냐하면 이게 고의로 그런 것보다는 모르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징수팀으로 넘기죠? 세무과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2쪽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완비, 오송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죽림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우리도 대비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준공됐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석하고 두 군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안전검사 마쳤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또 장마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검사 확인해 보시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안전검사는, 요즘은 전기를 매립할 때 안전검사를 먼저 득해야 전기를 인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침수 때에는 또 작동이 안 될 수가, 여기의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는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주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수시로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해야 될 때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요즘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작동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이번 달 말부터 우수기이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굉장히 시기가 중요하니까, 이때 써먹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때 작동 안 하고 사고 나면 우리 북구 여러 고을이 시끄러우니까 대비 잘하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는 4차선 이상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는 2차선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차선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조그마한 오치 쌍굴다리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굴다리라든가 이런 데도 침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거기는 배수 개선으로 해서 오치 쌍굴다리도 그 밑에다가 배수시설을 보강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보강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보강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를 자주 해야 될 사항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청소를 자주 해서. 그러니까 하절기 대비해서 정비를 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포트홀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예산으로 올해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본예산에 한 50억으로 출발했는데, 올해는 도로보수에서 한 20억으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봄철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포트홀 같은 것이 올해 또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고 녹록지 않은 현상이고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포트홀이 많다 보면 영조물 배상 건수도 늘어나게 되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악순환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도 또 늘어나게 되고, 올해 보니까 도로포장을 상당히 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했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포장은…….

무송

최무송위원

시에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에서도 올해 예산을 전반기에 다 써버렸습니다. 포트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4차선 도로 같은 데는 많이…….

무송

최무송위원

포트홀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포트홀에 대한, 그래서 포트홀을 정비할 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물을 포트홀 자체에다가 밀착해서 붓게 되면 상당히 오래가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벌써 보수할 때부터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포트홀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포대아스콘으로 해놓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또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비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고. 전남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을 20억이나 활용해서 정비하는 사례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도 재난기금을 봄철에 예산은 없고, 그래서 약 8,000만 원으로 자재하고 공사 일부 급한 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이 확충해서 20억은 아니더라도, 몇억 단위로 해서 이런 불편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하반기에 아마 시에서 특세로 해서 좀 내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문흥지구하고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토지보상비 20억이 예산 확보됐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추경 때 시에서 20억을 확보했고, 보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상비를 추정하기에는 100억 정도가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니, 80억 더해서 그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 총 20억을 이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 확보하도록 시와 같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100억을 예상했을 때 80억이 부족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무송

최무송위원

보상비가 5분의 1밖에, 현재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소 60억에서 80억이 더 들어가야 토지 전체 보상이…….

무송

최무송위원

공사비는 2차적인 문제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공사비는 별도로, 공사비도 한 100억 정도, 약 200억 공사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설계가 예전에 해놓은 거라서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상을 전혀 못 하시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른데 저희 북구민도, 위원님도 지역구고 하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계획을,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에 한계가 있고,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자연과학고는 공약사항까지는 아니고 편리한 다른 도로로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저는 이 순환도로 개설사업이 청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노력해서 뒤 도로에 관한, 그리고 현재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같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착공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같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 중지

16시 53분 감사 계속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 보조금을 보면, 최근에 한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반환이 한 3,200만 원 정도 돼요. 혹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부분 공사 사업비 성격이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차액의…….

정재성위원

낙찰차액의 반납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낙찰차액을 다른 도로 정비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쓸 수 없습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도로의 우선 정비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 노후도를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사항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안 그래도 행감 자료 39쪽을 보면 칼라아스콘 포장이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는 칼라아스콘으로 하나요, 아니면 투스콘으로 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전에는 칼라아스콘을 많이 썼는데 요즘 추세는, 칼라아스콘이 아스콘에 비해서 좀 더 비싸거든요? 상황을 봐서 아스콘으로 하는 데도 있고 칼라아스콘 두 종류를…….

정재성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민주로 같은 경우에는 칼라아스콘 포장을 한 이유는 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정재성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아스콘 관련해서 칼라아스콘이 있고, 일반아스콘 포장한 다음에 컬러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민주로 같은 경우에는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했어요. 우리 북구에서 일반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컬러링 공법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사례는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스콘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컬러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정재성위원

예.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행자 없는 도로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량 없는 거리 같은 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전거 타는 데 칼라로 하나 일반아스콘으로 하나 특별히 불편사항이, 주행성이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정재성위원

그니까 칼라아스콘이나 일반아스콘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아스콘을 한 다음에 컬러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더 비쌉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더 비싼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칼라아스콘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칼라아스콘 자체가, 아스콘은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칼라아스콘은 거기에 색조를 넣어서, 주로 빨간색을 많이 하는데, 섞어서 넣기 때문에 자재 가격만 좀 더 비싸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에 아스콘 위에 컬러를 넣는 방식은 스탬프나 그런 걸 찍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표면 시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자전거 주행이 잘되면 됩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조물 배상 건수 한 5건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도도 많고 민원들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설명해주셨지만 도로 포트홀도 예산이 허덕허덕한 상황에서 자건거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 여력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파손 부위,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영산강 자전거도로가 노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거든요. 그쪽도 재포장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보다는 영산강청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그쪽과 접촉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자전거 교통안전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해 주셨고, 언론 보도를 보면 “광주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전대사거리” 광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 전대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교육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지만 기사에 첨부된 걸 보면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전거를 타고 편의상 많이들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자전거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된 현수막을 붙이든지 포스터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도 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사람이 보행하는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따로 구분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광주 전역을 다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한 군데 시책으로 해서 조금씩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안내판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우선 홍보 위주로 하고, 점차 기반시설도 확보해 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국외연수 다녀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혼합된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자전거만 갈 수 있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인데도 거기로는 사람들도 걸어서 지나다니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시에 보다 많이 건의해서 저희가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다음으로 볼라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한 3,826개 정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및 정비요청 민원도 연간 한 400건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193건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횡단보도상의 위에 부분만 사람들이 거기를 꼭 손으로 만진다든가 뜯는 것도 있고, 주로 차량들이 진입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진입방지시설인데 차량 같은 것이 와서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비뚤어져있다거나 그런 노후된 것도 있고요.

정재성위원

비뚤어진 것이야 저희가 가서 다시 박거나 해야 될 것이고, 윗부분이 뜯어진,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도 위에 뜯어진 것 때문에 하나를 통째로 갈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만 그 위에 뚜껑식으로 덮어씌워서 캡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자재를 발굴해 주라고 해서 그쪽에서 발굴하시고, 저희가 그걸 인건비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보니까, 캡이라고 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캡.

정재성위원

저희 양산동에도 그런 데들이 몇 곳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정재성위원

그러면 향후 볼라드 윗부분 파손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교체를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캡을 이용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선은 캡으로 하고.

정재성위원

우선은 캡으로 하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밑에 상황까지 봐서 너무 노후됐다, 또는 시설물 기준에 안 맞다고 하면 전체 교체하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캡과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볼라드 총예산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정비예산으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우리는 볼라드 캡만 가지고 예산하는 건 아니고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시설물 내에 볼라드, 가드레일 그렇게…….

정재성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한 번도 그런 방식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우리만 이상하게, 독특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북구에서 요청해서 발굴한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시면 적극 활용해 주셔서, 한 200건 중에 상당수가 그 윗부분 파손, 특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으세요. 학교 쪽에 파손이 나면 학생들이나, 거기에 쓰레기를 넣기도 하고 미관상에도 되게 안 좋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라드 정비에 힘을 써주시고, 계속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볼라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쓰러졌다거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쓰러졌으니까 무조건 다시 새로 설치하자.”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 혹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보행에 유해요소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이 무장애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5분발언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최소한의 편의를,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3쪽을 보면 용봉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용이봉이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길이는 370m고 폭은 1.5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더니 1억인데, 1억 중에 안내판이 1,906만 5,0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1,510만 원이에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1,906만 5,000원에 4개를 설치했는데 그것 하나를 설치하는데 476만 6,000원짜리예요. 여기에 용역비까지 합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용역을 받을 때 하나를 받나요, 아니면 2개 정도를 받아서 북구청에 들어오면 그중에서 고르나요? 1,510만 원에 표지판 용역을 줬어요. 그랬으면 용역을 준 게 하나가 들어오나요, 2개나 3개가 들어와서 우리 북구청에서 그중에서 모델을 고르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른 성격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디자인하려다 보면 작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과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든 것으로…….

주순일위원장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요? 그니까 어느 예술인한테 이 안내판을 하고 싶은데 주민하고 함께 의견을 공감해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주순일위원장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도 여기에 참여했다는 자긍심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나에 476만 6,000원이 들었는데 제가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이것 하나를 용역 받아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1번, 2번이 나왔든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누구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은 전임 팀장님이…….

주순일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이 하나에 476만 6,000원, 4개에 1,906만 5,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1,500만 원 용역비에 해당 되는 그런 모델일까. 국장님 한번 봐보셔요, 이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우리 도로관리팀장님이 내용을 아실…….

주순일위원장

예.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건이 아니고요. 비엔날레 앞에 조형물 1,500만 원 용역에는 통로박스에 대한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4개 조형물, 그다음에 2개 장소에 상징물까지 세 가지의 어떤 큰 테마가 다 잡혀있는 용역 속에서 그 하나가 나온 거고요.

주순일위원장

1,500을 줬는데 1,500 용역 중에 이것 하나하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또 비엔날레 통로박스에 있는 환경개선.

주순일위원장

환경개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예, 그 부분 하나가 있고요.

주순일위원장

모형물 하나하고.

우현

박우현도로관리팀장

아예 새로운 신규 조형물 설치가 2개, 총 세 가지가…….

주순일위원장

저는 이게 똑같은 게 4개가 심어진 줄 알고. 이게 하나에 470만 원이라고 하면 470만 원의 용역비가 1,500이 들어 있는데, 1,500, 1,900 해서 3,400 정도예요. 3,400에 이게 나왔다면 예술적인 가치가,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팀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용역비가 1,510만 원, 이 간판이 1,906만 5,000원, 그러면 3,400 잡고 약 3,550만 원, 약 3,600이 370m에 폭이 1.5, 아이들을 위해서 그린로드를 설치한 예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370m에 폭이 1.5.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까 도로관리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 플러스…….

주순일위원장

1,500은 이미 뺐어요. 1억 사업에서 1,500 용역비 뺐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설치한 것 1,906만 5,000원 뺐고, 나머지가 한 6,500 정도 남아요. 그러면 6,500이 그 돈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6,500이 충분히 들 수도 있고 6,500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에, 통학로가 엄청 멋져요. 저도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 그것을 작년에 해주라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쪽만 졸졸 따라가면 학교를 가는데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길도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길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6,500에 370m라면 초등학교마다 이런 걸 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주민참여예산 1억으로 해서 용이봉이 사업을 했지만 이걸 자세히 살펴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했으니, 또 우리 북구에 가장 멋진 비엔날레전시관도 있고,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관람도 할 것인데, 이게 더 멋지게 됐으면 좋겠다. 470만 원이 과연, 정말로 470만 원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가서 봤더니 이게 470짜리가 아닙니다. 용역비가 네 군데에 했다지만 일부가 용역비가 들어가면 이것 하나에 450 이상이 갈 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이걸 면밀히 따져서 용역비, 저는 그래서 JJ조형연구소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 알았는데 다행히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사가 들어갔다고 하니 정말로 주민의 의사를 들어줬으면 예술적인 가치를 떠나서 주민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어서, 470이라도 우리 주민의 의사가 들어갔으니 ‘그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이왕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주위 환경에 걸맞게 좀 더 멋진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언제나 제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굉장히 쉽게 가져가는 돈이더라고요. 현재 20명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 500만 원 갖고 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자기 지역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민참여예산울 보면 9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다 도로보수예산에서 부기명만 따로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 1억, 1억 속에 아까 1,500이 있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줄 테니, 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금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통으로 세워져서, 만약에 예산 4,000을 세웠는데 4,000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4,000이 남은 예산은 또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나요, 가져다주실 수는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이 자리에서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얼른 보고 싶었는데, 지금 가서 가져올 수는 없나요, 힘드나요? 이미 결산한 서류인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감사 기간이고 해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별도로 냈으면 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건 다음에 위원들한테, 왜냐하면 내년의 예산도 또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부대비용을 봤더니 여비가 나가서, 여비는 남아서 반납했는데 여비로 이렇게 써서 참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갖고 와서 봤더니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봤더니 여기 구매내역에 사무용품, 복사용지, 토너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가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야이지만 다른 부서보다 너무 과도하게 구입된 것 아닌지. 건설과가 다른 부서보다 8,438만 원이나 되거든요, 부대비용으로? 부대비용이 뭐냐면 사무용품, 복사용지, 토너구입이 있는데, 다행히 여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비는 없었고 시설부대비용 중에서 78%가 사무용품이에요. 우리 본예산에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 예산을 제가 못 따져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서 나가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시설부대비 성격의…….

주순일위원장

예, 부대비용에 사무용품, 복사용지, 토너구입, 이게 6,620만 원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서 저희가 썼고요. 설명드리자면…….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소비됐는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설계서 한 권을 설계하면 이 정도 두께의 종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출력을 하다 보면 또 프린터도 많이 쓰게끔 돼 있고…….

주순일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많아서. 과장님이 그 말 해주시니까 좋아요. 이렇게 많은 것을 뺀 줄을 저희는 모르니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것을 한 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계약계에 줘야 되고, 저희 감독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계약심사를 하면 계약심사가, 이 정도 두께의 책자가 한 5권씩은 하거든요?

주순일위원장

한 사업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한 사업 하면 사무용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게 해서 복사용지가 들어감과 동시에 토너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토너는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주순일위원장

당연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니 부대비용에서 78% 정도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안 그러면 그것을 일반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워야 되는데 또 과별 형평성도 있고, 저희가 거기에서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부대비용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구입해서 남은 것은 없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때 그때 다…….

주순일위원장

다 써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1월, 2월까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부대비용으로 예산이 한 78% 정도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다음에 한번 요구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출력하고, 각 업체에 드려야 되고, A4용지가 들어가는 만큼 토너도 계속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올해도 78%가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작년에는 또 하천방재과까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썼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올해는 하천방재과가, 다른 과로 설립돼서 나갔으니 약간 절약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것을 봤더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는 했을까요? 미집행 도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보내고, 도시재생과에서 취합해서 주차장, 공원, 도로, 이런 것 한꺼번에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단계별 집행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냐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한테 하셨냐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는 자료를 넘겨서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라…….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주순일위원장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도시재생과에서 미집행 보고 받았나요,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의회에 보고하게끔…….

주순일위원장

예,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취한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할 때 이걸 여쭤보면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건설과는 모든 것을 도시재생과로 넘긴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주차장 소관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는 그것을 주차장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과에 보내고, 공원은 공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다 안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녹지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우리 건설과는 아니고 도시재생과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해야 된다면.

주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가까운 날에 많이 구입했는데 자세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어떤 세부사항을 말씀…….

주순일위원장

너무 날짜가 가까운 날짜에 너무 많은 것이 지출돼 있어서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팀별로 나눠지니까요.

주순일위원장

팀별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팀별로 부대비가 있으니까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날짜에는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네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찾기가 힘드니까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엔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