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제3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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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재무, 복지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요청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재정국과 생활경제국의 순서를 바꾸어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172억 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173억원, 특별회계 26억 2,900만 원으로 총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1조 1,216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2%인 1조 885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조 651억 700만 원이며 8,71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75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원, 집행잔액은 96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2,172억 600만 원 중 총이월액은 775억 3,2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반납금은 201억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00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711억 3,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02억 5,2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108억 8,3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765억 8,8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3억 8,3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73억 6,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0억 4,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9억 4,4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6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233억 9,600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이 965억 3,300만 원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9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993억 9,100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 현황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2조 3,642억 5,100만 원이며 우리 구 부채 현황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841억 3,3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8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2억 3,9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13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05억 7,3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60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의 전략목표와 총 81개의 정책사업목표, 19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62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2.2%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6억 7,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83억 4,900만 원이 증가하고 179억 3,8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775억 3,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5억 5,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418억 3,4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802억 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1,27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19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882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3,978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904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15건에 114억 3,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47건에 18억 4,700만 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63건에 7억 7,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299건에 125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배효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6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328억 5,21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3,312억 7,279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68억 9,52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6,25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96억 2,145만 원, 불용률은 19.6%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75억 4,657만 원 중 지출액은 5,359억 4,4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6억 3,767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54만 원, 불용률은 4.9%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의 경우 47억 930만 원이고 지출액 40억 8,09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840만 원으로 불용률은 13.3%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이체는 66건에 85억 5,523만 원이며 전용은 73건에 12억 7,629만 원이고 변경은 79건에 35억 5,11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에 775억 3,295만 원으로 명시이월 56건에 285억 5,221만 원, 사고이월 72건에 418억 3,422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71억 4,6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총 예비비 예산은 593억 4,640만 원으로 취업지원시설 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실외기 차양막 보급) 등 5건에 대하여 9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1,124만 원으로 지출결정 및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8개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83만 원이며 2023년도에 993억 9,111만 원을 조성하고 323억 9,099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98억 2,3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억 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의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2023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건수는 73건으로 그 건수가 전년도 대비 4배에 육박하고 금액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변경의 경우에도 총 79건으로 전년도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ㆍ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액 총액은 금액상으로는 2022년 791억 8,200만 원에서 2023년 775억 3,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116건에서 1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그 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나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바,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샛째 결산상 불용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846억 8,404만 원으로 불용률은 19.56%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년 16.39% 대비 3.1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309억 6,410만 원이며 불용률은 4.93%로 전년도 5.75%와 비교하였을 때 0.82% 감소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 없이 당초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ㆍ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조사 및 재산등록 심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민원 관리 및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자치구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13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623만 7,780원, 집행잔액은 1,514만 2,2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 세출예산 1,29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2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세출예산 5,648만 원은 청렴 및 적극행정 콘서트, 공익신고자 보상금, 간부 청렴도 평가,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5,593만 9,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14만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입 등으로 3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물가정보지 구매 집행잔액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57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89만 3,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4,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4,546만 원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4,300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5만 6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용역 낙찰차액 및 인권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원 관리 세출예산 1,209만 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응대 직원 친절교육 등으로 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04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으로 2,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2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등으로 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703만 9,000원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703만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13쪽, 결산서 64쪽부터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64쪽에 8번, 9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번에는 수당 잔액이고 9번은 자원봉사자 활동비 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공동 갈등 관리 관련해서 당초 회의를 4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02만 원 편성했었는데, 공공 갈등 관리 회의를 두 번 하면서 회의 수당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화 친절ㆍ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식대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은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자가 와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참여 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청년분들이 그냥 대체하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공공 갈등 관리 상임위원회,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몇 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규정은 없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2회로 충분하셔서 그냥 2회로 하시는 건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갈등 관련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갈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 별도 다른 사업 관련 심의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 번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주위원

64페이지, 이주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서 9번 전화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수당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이거는 별도로 경제정책과에서

이영주위원

과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100만 원 지출된 거는 홍보물 제작으로 나간 거고, 나머지 300만 원이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하셨는데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실시공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많은 공사장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부실 시공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은 우리 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원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 관련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주민, 구민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고요. 현재 홍보물을 리플릿 1,000부 그리고 포스터 100부 제작해서 각 공사장에도 붙이고 구민센터, 우리 구청 곳곳에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타 다른 SNS,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공사하는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인데, 당초에는 이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리자고 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지금 포상금 규정은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