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준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광규 상수시설팀장입니다. 윤창국 상수운영팀장입니다. 김중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석중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엄창운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규 사업 1건과 변경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포2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목적은 주민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삼포2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상수관로 신설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에 발주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4년 3월에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방상수도 공급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2024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부리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탱크 설치 1개소와 상수관로 보강 40m입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7월에 착공해가지고 2024년 올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입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11월에 1차 공사인 관로 연결 공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5월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게 되면, 작년 태풍 카눈 때 북천을 횡단하는 상수관로가 보호공이 노출이 돼가지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발주해서 공사 준공을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토성공공하수처리장 용촌리 98번지 일원에 상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원 조성과 테니스장과 자전거도로, 용촌천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사업 지연이 된 사업인데, 통합배기구를 군부대 협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이 된 다음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원 시설과 산책로, 용촌천 정비 후 캠핑장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변경이 된 이유는 주민 요구사항이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과 산책로, 용촌천 정비 사업에 거기 반해서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테니스장은 가능하지만 파크골프장은 변경이 안 된다는 원주 환경부 불가 통보가 돼 가지고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4월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4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공사 착공한 상태이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진부리 마을 상수도 정비, 이게 어느 하천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북천 마을 중간에, 정확한 위치는 마을회관…….
송흥복위원
그 개천이 실개천이던데, 그렇게 크지 않던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북천입니다, 북천.
송흥복위원
그럼 이쪽 건너가지 않은 데는 지금 관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관이 건너갔는데, 당초에 보호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천이 쓸려 내려가면서 돌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송흥복위원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하겠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보호공 설치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물탱크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설치하고…….
송흥복위원
했는데 상수관로도 놓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진부령 거기는, 진부리는 우리가 가봐도 상수도가 잘 돼 있는 것 같더니. 흘리 말이에요, 흘리. 진부리 거잖아, 그렇죠? 이 밑에 마을, 가다가.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화천이 &‘물의 나라&’라고 그러더니 상수 수급률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낮다고 그러던데 물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 때문에 고생을 하니. 이 플라워가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현장 가보긴 가봤지만, 동네 사람들 얘기 다 들어주다가 또. 이게 1년 안에 하겠어요, 이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본격적인 사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에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봐요. 꽉 찼는데 이걸. 금년도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갔는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80%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거 빨리 결정을, 마을 거 결정을 지어서 공기 안에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 또 공기 지나고 예산 들어가고 할 텐데. 하여튼 부지런히 하십시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좀 봐주십시오. 상수도 사용료 징수 체납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니까 20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22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보면 과년도의 금액이 지금 훨씬 많고,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 전반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결산 미징수율이 보면 36.5%밖에 안 돼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정수 예고도 통지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3월하고 5월에 그래서 한 1억 6천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이게 우리 앞에 계시는 함용빈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아마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 실 사례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추이를 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요령껏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의외로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 사업을 진행, 받고 있는 곳도 이렇게 체납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매년 이게 지금 끌려오다시피 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매년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거 꼭 올해 새로운 자료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내년 행감이 아니라 올 연말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1년 치 자료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공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걸 기록을 꼭 남기셔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요, 지난해 했던 것 중에서는 제가 잠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중에서 &‘하수처리 역학조사 추진 검토&’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저희가 한번 실시해본 적이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만약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의를 해서 분명히 답변을 받았어요. &‘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실시를 안 하시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상황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소장님들이 이렇게 좀 바뀌시고 하더라도 일선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명히 위원들이 물어볼 텐데,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올해 꼭 시행을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꼭 시행을 좀 하셔서.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건 증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가 없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성처리장이 저희가 증설하는 3,800톤은 9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거에 반해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사항을 12월까지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전에 죽왕처리장에 대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죽왕처리장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진행된 게 있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진행된 거는 부지확보에 대한 거를 지금 한 두세 군데를 놓고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지 선정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진행이 됐고…….
용광열위원
밝힐 수는 없지만 50% 정도 진행이 됐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론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몇 월 되면 지역선정에 관한 것이 확실시 될 수 있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시 되는 건 9월…….
용광열위원
9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럼 제가 9월이라고 적어놓고 9월에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32쪽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늘 자꾸 자료에서, 다른 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액률이 보면 10% 이상 되는 것들 두 군데가 있어요. 설계변경이 20%까지 가는 게 있고 15.2% 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사업체가 어딘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이런 사업체들이 저희들이 보면 꼭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중복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해당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특히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좀 자제를 할 수 있지만,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광열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잖아요?
용광열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땅 속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용광열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요, 설계변경 사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보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 반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하 매설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발생해서 이행됐다, 상수관로 이설 거리가 연장이 됐다, 이런 부분들 안쪽에서 무슨 암이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타당한 설계변경 이유가 되겠으나, 지금 이걸로,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추가를 반영을 했다 이런 거는 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 않냐.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되지만…….
용광열위원
그거는 거꾸로 소장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웃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사실상 마무리 공사에 대한 거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확한 사유에 대한 건 저는 알 수 없지만 좀 그렇게 이해를…….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소장님. 자, 공사금액이 남아서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없는 거죠, 그건 설계변경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설계변경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20%를 늘리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는 사업비가 남고 안 남고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이건 옳지 않은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용광열위원
이런 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살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사항에 대한 거 한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제반에 대해서, 상수관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중에 보면 침하가 되더라고요. 자꾸 팠다가 또 하고 팠다가 또 하니까 침하가 되는데 다지기를 잘 안 하면 내려앉잖아요, 도로가. 그러면 그 공사가 나중에 덧씌우기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3년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매위원
예.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3년의 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안쪽에서 3년 안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건 원인자 부담에 의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건설 현장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지나면 타 법에 의해가지고.
이순매위원
관로가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로 때문에 내려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 다짐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근데 다짐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부동침하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순매위원
이 침하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논이나 이런 데 옆에 부분에는 침하가 더 심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데 공사하실 때는 잘 지켜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화곡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이 거의 준공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화곡리 주민들이 그 지방상수도 쓰고 있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쓰고…….
함용빈위원
쓰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있는 물탱크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철거할 예정입니다.
함용빈위원
언제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지금 철거 진행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 용수 개발로 해서, 뒷 페이지 계속 보시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를 쓰지 않고 마을상수도 쓰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8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번에 확장사업이 끝나게 되면 한 15군데 정도 남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지금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을 해놨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부락이 혹시 있나 해서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가구별로는 몇 가구씩 있는데 마을 단위로는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해놓고서 마을상수도를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락이. 그거 교통정리 잘하셔가지고 마을상수도 폐쇄시키고 지방상수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안 쓰고 있는 분들은 지하수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상수도 그거 없애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내 정수장이 공정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내년도 3월이면 준공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러면 현내 정수상이 준공이 되게 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급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내 정수장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또 죽왕정수장 예비로 돌리게 되면 급수체계 같은 경우도 새로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상을 보게 되면, 현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만 남기고 정수장은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여하튼 시설을 다 해놓고서 적절하게 그쪽 시설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그런 구역을 정확히 나눠서 여름에 물난리가 없도록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년 카눈 때 침수지역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저류시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류시설은 파리바게트 간성에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위치는 국도 지나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굴다리 지나자마자. 우측에.
함용빈위원
예. 장비들 많이 세워놓은 데 그쪽 어디입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거기를 1차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하류 쪽에, 역세권 있는데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제일 적당한 위치는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함용빈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가 된 상태고요, 내년쯤에 계획대로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저류조를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로 인해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그냥 남아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의 도시 화천&’이 상수도 공급률이 도내에서 최하위다. 우리 고성군의 상수도 공급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89%, 한 90% 정도…….
송흥복위원
90%?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73% 정도.
송흥복위원
얼마?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73%.
송흥복위원
23%?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70.
송흥복위원
73%?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보다 좀 내려갔는데, 올해 좀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년에 79%인가 얼마인가…….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76%였습니다, 작년에.
송흥복위원
예. 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구라든지 누수라든지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도 하고 있고, 관망 인프라 구축도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누수율을 충분히 잡을 거라고 저희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8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상하수도, 사업으로 친다면, 이것도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친다면 사실은 이 누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예. 누수만 아니면 장사가 잘될 텐데 누수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장사가 안 되는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그렇고, 아까 용광열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송흥복위원
과장님, 누수 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막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220억 예산을 쓰면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법인카드 정산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 검사.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 검사는 감사 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담당들이 합니까, 그냥?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건 없고요. 감사 때 이제.
송흥복위원
소장님이 점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합니까, 이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은 합니다, 제가. 그 사용에 대한 거는.
송흥복위원
사실 이 법인카드 정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종종 터지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일반 기업체에서는 많이 터지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더러 터져요. 그렇죠? 신문에 보면 더러 터지잖아요. 터지는데, 우선은 공무원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된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법인카드 쓸 때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부정하게 쓰지는 않고요, 법에 맞게끔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소장님, 직원들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교육에 좀 넣어서 &‘카드 조심해서 써라. 아껴 써라. 꼭 정산하자&’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리고 카눈 때 피해 난 현내면 쪽에 침수지역. 용역은 지금 어떻게, 발주가 다 된 겁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대진1리하고 3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금 용역…….
송흥복위원
대진1리, 대진3리, 초도리 그렇게 세 군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언제 끝납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올해 한 9월이나 좀 끝나고요. 우선 급한 데는 대진1리 같아가지고 거기를 먼저 저희가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그렇게 6월에 끝나서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돌아오는 8~9월에 또 장마가 오면.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비상 대기해서 저희가 침수되지 않게끔 미리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장마 전에 어떻게 하십시다&” 그랬는데 또 그냥 딜레이 돼 버리니까. 용역을 하나마나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비가 와서 또 망가진다면 용역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피해 안 나게끔 응급조치 상황을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고쳐야 한다, 그래서 대진1리에서는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군수님도 모셔가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정규현 씨 부르는데 한번 가봤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그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올해는 저희가 피해가 안 나게끔 응급조치 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분은 나한테 전화해서 &“그 부분 어떻게 됐느냐? 군수님이 와 봤으면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답이 안 온다.&”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분을 한 두 번 만났고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또 만나서 설득시키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그거 문서로 해서 보내줘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러이러해서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좀 해서 문서로 해서 보내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질의를 안 하지. 아마 군수님 간담회 하면 또 그거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마.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문서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하리로 해서 산북으로 해서 화곡리로 넘어가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몇 킬로냐 하면 12.6km인데, 마달리에서 화곡리로 올라온다면 한 2km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먼 데를 끌어오느라고 그러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유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화곡리 마을이 좀 마을 상수도가 수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송흥복위원
이제 상수도가 됐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로 좀 계획을 하셔서 하수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송강리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큰 저수지를 갖고 있으면서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이거는 주민들로서는 좀 안 좋죠. 그 물이 내려가서 거진읍 전체를 먹이는데 자기네는 그 밑에 있으면서, 몇 십 년 후에 이제 상수도가 들어간다. 과장님, 이거 빨리 해서 상수도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화진포로 들어가다 보면 지금 상수도관을 많이 갖다 놨어요, 쭉 들어가면서.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어떤 공사를 하려고 관을 갖다 놓은 거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자산리에서 화진포로 연결되는 관로입니다, 그게. 급수관로. 그래서 거기다가 관광과에서 화진포 배수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연계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화진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송흥복위원
거기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한 20년은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상수도를 빈 관을 어딘가? 그 교량 건너가기 전에 거기까지 묻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흥복위원
그때도 건너에 호텔이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면 사용하기 위해서 다목적 관으로 해놓는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난 &‘이상하다&’ 거기 먼저 관을 묻은 내용,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한다 그래서.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공사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송흥복위원
그 내용을 묻는 이유는, 해수욕철이 오잖아요? 지금 보니까 길에다가 커팅하려고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해수욕철인데 지금 시작하면…….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사업진행 상황은 저희 현지에 맞게끔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수욕철이 지나간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정수장 얘기를 했는데, 정수장의 관로가 화곡에서 내려오고 정수장을 거쳐서 배봉리 그리로 나가는데, 이 도로를 포장을 안 해서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포장도 임시 포장을 하긴 했는데 그 포장이 엉터리거든요. 그리고 임시 포장을 안 한 데도 있고.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업자들한테 임시 포장 좀 해서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송흥복위원
예. 초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거 하수처리장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관을 다시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 시설물을 폐쇄한 겁니다, 시설물.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초도 하수처리장 폐쇄 후 철통리, 초도리 78가구 발생, 하수를 거진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지금 이 사업이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완료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이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기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농지를 사서 했어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강삼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건봉사가 아니고 여기 거더라고요. 제가 추적해 보니까 금강삼사.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삼불사.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삼불사 땅인데 허가를 안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이거. 농지를 허가를 안 하고 폐수처리장을 했거든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나왔느냐 하면, 농민들 뭐 나오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직불금.
송흥복위원
거기서 100평인가 얼마인가 들어가니까 이 절에서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안 듣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건 좀 절차를 잘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역 관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상하수도사업소가 용역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제일 많은데, 용역의 예산을 좀 과다 예산을 하지 말아라. 쓰고 남는 돈도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입찰로 해서 하면 이게 돈이 다 남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근데 입찰 안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지 말아 달라.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끝으로 설계변경인데, 사실은 이 설계변경은 우리가 행감 할 때 내용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여기 보면, 총 사업비는 4억인데, 이게 2억 7천으로 나왔다가 3억 3천으로, 한 6천만 원이 또, 한 20%가 증액이 되잖아요. 설계변경이 20%라면 이거 큰 겁니다. 만일 몇 억짜리를, 몇 십 억짜리 했다면 20%라면 얼마입니까, 이게 몇 억짜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감 때면 그 내역을 다 받아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참, 우리 기초의회의 감사 실정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거진에다가 건강 뭔가 한 거 지을 때 설계변경을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뭘 바꾸냐, 파일이 약해서 파일을 바꾼다. 그래서 그 파일을 내가 사진 찍어서 철 파는 데 가봤어요. 그 내역서 가지고 가보니까 똑같은 거라 이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거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걸 그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여기…….
송흥복위원
제가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 이건 이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설계변경은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도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어도 설계변경이 몇 건 안 나와서 고맙고. 몇 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사업을 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계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할 때 좀 꼼꼼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원당리 같은 경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송흥복위원
예.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 발주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원당리 것도 그거 참, 세상에 그 조그만 교량 하나 놓는데 무슨 고성군 행정 다 불러들이고 참.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 가진리 상수관로 이설공사도 상당히, 한 15% 이상이 증액이 된 건데, 설계변경 때문에. 이런 거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생활용수에 식수가 포함되는 게 맞나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용어의 정의에, 생활용수에 어쨌든 식수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식수 포함입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활용수라 하면, 식수 외에 물들을 보통 판단을 해서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보통 하수도에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수 차원에서, 우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수. 빗물은.
함형진위원
우리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하수도 사용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과 준설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우리가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하수도 준설에 대한 것도 매년 조사를 통해가지고 준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꼭 청소와 준설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고.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계획을 조례에 맞게 세워서 진행을 하시든, 조례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어쨌든 1년에 1회 정도 점검은 꼭 하시는 거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침수 장마 그런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년도에도 충분히 겪어봤지만. 그리고 또 하나 31조에 보면, 군수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 준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공공하수도, 여기도 오타가 나있네. &‘공하수도&’로 돼 있는데. &‘공공하수도&’를 칭하겠죠, 그렇죠?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하수도 징수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70% 정도…….
함형진위원
어디서 하나요, 이걸?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함형진위원
직접 하시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조례에는 권한을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위임한다&’로.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하고, 공하수도 사용료 징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거죠.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조례를 개정하시길.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개정 진행할 필요성이…….
함형진위원
그게 맞겠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용광열위원
아니, 사업부서는 저쪽인데, 어쨌든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좀 같이 관련은 안 하나요? 관련 안 해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안타깝네요. 그러면 좀, 오․폐수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문화과에서 송지호에 전망데크 사업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계획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비지터센터를 짓고 있고. 소장님, 거기에 오․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바다로 바로 나가는 걸로…….
용광열위원
바다로 바로 나가요? 그거 연결했어요, 바다까지?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송지호…….
용광열위원
예. 바로 송지호 호수 입구…….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들어가는 입구.
용광열위원
예, 그리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걸 길 건너, 오수 관로가 그 길 건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 드려서 그거를 하겠노라고, 예산을 들여서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거기까지는 안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국가사업이든 뭐든 해서 석호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석호 입구에다가 빼놓으면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내수면에서도 그거 갖고 예전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첩이 폐사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라고까지 해서 이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용량이 더 커지면 커지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살펴봐주셔야 돼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관광문화과에서 그거 인지 제대로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 관계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아까 수해대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거진하고 현내에서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었지만, 토성에서도 집단 지구에 대한 수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는데, 그 뒤에 구거현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거 있어요. 이거 보셨죠?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스위트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광열위원
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용광열위원
구거 현장 벽을 좀 높게 쌓아달라는 거.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스위트엠 내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용광열위원
아니요. 그 안에 거 말고 그 옆에 관로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 관로에 대한 차단벽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주변으로 설치하는 차단벽 얘기하시는 거잖습니까.
용광열위원
예.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수관로 있잖아요. 구거 하수관로가 지금 두 가지 갈래길로 돼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한쪽에서 물이 나갈 때 보면 한쪽이 막히면 자연히 한쪽에 작은 부분에서는 넘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입구 쪽에는 라인이 2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2연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통합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한번 저희가 2차 사업 들어갈 때 그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하수관로 입구에 보면 두 가지 관로 중 한쪽 들어가는 부분을 흙막이 벽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철거해 주시고, 그게 그래야지 위에서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철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갈래에 들어가는 관이 한쪽엔 큰 거고 한쪽은 작은 거라서 물길이 큰 물길이 더 세면 작은 물이 당연히 넘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세요.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사업할 때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차단벽 설치하는 건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보면 그렇게 설치하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신 것 같으니까 하수관로 점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선정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12월까지는 올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아야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몇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는 공법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법에 보게 되면 똑같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처리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기준이 틀린 건 아니고요.
똑같은 기준이니까.
예.
그거는 신뢰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현재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호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보건정책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동식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오홍기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이옥순님은 7월부터 공무연수로 연가 중이어서 엄현주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생팀장 신정아입니다. 진료지원팀장 송명옥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팀장 남궁정희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임희영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정복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장 이봉우입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정책과만 하는 거죠?
먼저 부군수님. 부군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과는 두 개씩이나 있는데 과장님 한 분뿐이고, 또 있어야 할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밖에서 보면 진짜 이거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군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이렇게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이게 문제다. 보건소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아무 소식 없이 될 대로 돼라. 더군다나 의료.
그래도 지금 한참 의사들 파업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료인데, 보건소를 저렇게 공석으로 놔둔다거나 보건소장도 없이, 이건 아니다.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다못해 기획실장이 거기 내려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건소만은 비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아니, 지금 여기는 국장, 과장들이 꽉 차 있잖아요. 보건소는 없으니까 우선 파견이라도 한 1개월, 2개월 나가면 되는데.
(큰 소리로)그 공석을 메워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의료기관을 저렇게 비워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의사들 똑같이 닮아갑니까?
기다리다가 무슨 뭐. 아~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보건소 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수개월째 지금 파견 나간 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한 명이 6월 14일까지 있고 아직 1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까지요? 6월 18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6월 14일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아직…….
송흥복위원
예정돼 있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다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6월 14일이 아니라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7월 초까지 연장…….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몇 명이나 파견 나갔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명이요.
송흥복위원
3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명.
송흥복위원
1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음.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보건정책과도 카드를 사용하시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카드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합니다.
송흥복위원
팀장들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직접 관여를 해서 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결제가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요. 회계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정산 검사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정산 검사를 하긴 하십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해요.
송흥복위원
예. 정산 검사 꼭 하셔야 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다자녀라는 게 있죠, 다자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자녀 기준이 몇 명부터입니까? 2명부터입니까? 3명부터입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2명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어떠한 확실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법적으로보다도, 그냥 2명 이상.
송흥복위원
2명 이상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시군은 3명도 있던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명이요?
송흥복위원
3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3명?
송흥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없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3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
하고 있어요. 바쁘십니까?
그러면 한 시간 빨리 했으면 되는 건데, 시작을. 의약품 판매소 단속 실적인데, 우리 고성군에 의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의원이 17개소요.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7개소.
송흥복위원
&‘23년도, &‘24년 똑같습니까, 지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있는 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약국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약국은 &‘23년도엔 10개소였는데 &‘24년에는 지금 11개소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약국과 약방의 차이가 뭡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약국은 약을 처방받은 걸 조제할 수 있는데 약방은 조제할 수는 없고 일반의약품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판매만 하는 걸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행정처분이 하나 됐었는데, 이게 어디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하는 곳인데요.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안전 상비의약품. 편의점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송흥복위원
편의점에서 약 이렇게 파는 데 말이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할 때 맨 처음에는 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송흥복위원
신고를 해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거 왜 취소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들한테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마트가 생기면서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토성면 봉토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면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약방이 없는 데는 이런 곳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약방이 없는 곳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압산소기가, 치료한 사람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중환자들이 더러 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중환자보다는 요즘은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했던 사람들이 의뢰된 건으로 인해서 조직 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나잠하는 머구리들이 기계가 좋아서 그전처럼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일은 별로 없긴 없는데. 대상포진은 먼젓번에 제가 소리 지르고 막 싸우기도 했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무료접종사업 추진 사항이, 50세부터 한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접종 실적도 나왔어요.&‘23년에 459명, 유료가 413명, 무료가 46명 이렇게. 그다음 &‘24년은 7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약도 구입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7월부터 한다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백신 구매하기가 힘든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일상감사 의뢰도 해야 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백신 이거 비싼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전체 금액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일상감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백신을 맞겠다는 희망자가 3,608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희망자가. 이 중에서 전반기에 맞은 사람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전반기는 아직 예방접종을 안 해서요.
송흥복위원
후반기에 맞을 사람이 3,608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예산 받으셨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은 계획대로 그대로 돼가는 겁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명시이월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건데, 이거 얼마씩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명시이월 항목 속에 들어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많지도 않은 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코로나 치료비 같은 거 이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명시이월 한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예산이 하반기에 나와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용역 사업이 감염병 방역인데 예산이 똑같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구역을 나눠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금년도 하반기 야간 방역을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시작합니다.
송흥복위원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야간 방역 잘해야 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요즘은 주민들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토성면, 간성읍까지만 방역을 하는데 진부령은 안 올라왔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또 &‘거진은 했는데 토성은 왜 안 하느냐?&’ 별 얘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방역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야간 방역도…… 예산이, 하반기에 하는데 이게 작년도 &‘23년, &‘24년 예산이 같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다 횟수에 맞춰서 계산을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추가는 안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똑같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예산대로만 쳐라&’ 그만큼만 치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역은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건강증진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지금 아직도 한 52억 정도 남아 있어요. 보건소는 전반기에 사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좀 해서 저걸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생법.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위생이요?
송흥복위원
예. 위생법 이거 위반업소 처분을 했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진 항구 안에 포장마차가 두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둘 다 문을 닫았거든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왜 문을 닫게 했는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거진 항구 안에…… 이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이크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말씀해 주실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거진 항구에 지금 어느 업소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왜, 포장마차를 문을 닫게 했는지, 내용이. 위생법 위반입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보건소 위생팀장 신정아입니다. 거진 항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에 포장마차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미신고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거기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왜 장사를 하냐?&’ 이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두 군데 다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가 해양수산과 쪽에서도, 그쪽은 항만청 소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지금 영업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소를 바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는 항만청 소속이니까 다른 장소에 가셔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 저희는 영업허가도 다 내줄 수 있으니까 정당한 데다가 자리를 임차를 받아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안 되시니까 자리를 알아보고 저희한테 다시 영업 신고하시라&”고 저희가 다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랬어요?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 제가 저번에 한 번 가니까 그 아주머니 한 분 막 울고, 전 아주머니한테 금방, 며칠 전에 받았는데, 돈도 꽤 많이 준 모양인데, 받자마자 자기가 철거하게 됐다고.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그분이 하루 만에, 포장마차 인수인계해서, 위에 다 공사까지 해서 300만 원 들여서 공사가 다 된 하루 만에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분은 너무 억울하다. 지금 다리도 다쳐서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는데, 그분 개인사정은 알지만 저희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다가 좀, 사회복지 쪽에도 안내를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내하고, 그분하고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그러면 장소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거기가 항만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항만청은 개인한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항만청은 지금 우리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근데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렇고 항만청 소속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안 되고 법인이라든지 조합 이런 데는 돼도, 개인한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포장마차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저희가 알면서 하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두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실 좀 사는 게 힘들어서, 두 집 다 힘들어서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까 했다는데. 그럼 장소는 거기는 안 되고 그럼 다른 데다 할 때에 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개인 땅에, 개인 땅을 그분이 임대를 받아서, 거기가 인허가 개발지역이나 이렇게 허가가 안 나는 조건이면 저희는, 땅만 있고, 그 대신에 그분이 푸드트럭을 중고나 이런 걸로 사셔야겠죠. 사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는 거는 저희는 다……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겠죠. 땅에 임대비 조금만 주고 푸드트럭 중고 사서 장사하시면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푸드트럭을 사서 해도 장소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그 땅이…….
송흥복위원
트럭도?
정아
신정아위생팀장
네. 땅 위에 앉으려면, 아무 땅이나 막 가서 내가 장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쪽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무상 계약서든지 그런 걸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푸드트럭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송흥복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음식업소 위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비대면 교육도 하고 있죠? 인터넷으로? 안 하고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 비대면 교육…….
이순매위원
인터넷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잘못 알았습니다.
이순매위원
대면 교육보다 인터넷 교육이 좋은 게,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홍보가 좀 잘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대상포진 7월에 접종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접종 같은 경우에 여름에 하면 좀 괴롭지 않을까요? 더울 때? 상관이 없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부작용은 많이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우리가 알기는 땀 많이 내고 이러면 안 좋은 걸로 아니까. 약효 떨어진다고 이러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순매위원
그건 아니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빨리 실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혈관 초음파 검진이 월 1회에 서울성모병원 소속 의사 2명이 매달 하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언제 실시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매월 1회 실시하고, 그 일정은, 매월 말일 정도에 하긴 하는데 그 의사의 사정에 따라 조금 일정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주중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 하시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주말에, 토요일에.
이순매위원
주말에. 토요일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 주중에 해야지 주말에 하시나요?
그분들도 진료를 하고 여기 무료 봉사하러 오기 때문에 주말에 가능해서 합니다.
우리 공중보건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혈관 초음파는 검진을 별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공중보건의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주말에 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입장에서도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병원 소속 의사님이 주중에 하는 걸로 해서 유도를 해서 주중에 하시는 걸로 해야지, 어떻게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주말마다 나오셔가지고 이거 하실 건가요? 그러면 보면 심장초음파 검진이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좀 손을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의사 분…….
이순매위원
이거 직원들이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좀 자주 나오면 그런 거 조금 있긴 하지만, 또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의사들이 와서 검진을 하게 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자원봉사라면서요? 자원봉사는 내 시간을 아껴서 하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아무튼 그거는 주중에 하는 걸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영북권 응급환자 후송 보니까, 저희가 의료원에 가면 거의 받아주질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 무턱대고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이용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좀 그래요. 그런 상황이 많이 나더라고요. 반면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이용률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이순매위원
근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소아과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 야간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약간, 빨리,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 군비가 거기에 수반되는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작년보다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6쪽을 좀 보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실적에 행정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위생지도 점검 나가시는 거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점검 나가시면 적발하셔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는 거의 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요, 불법을 하는 경우, 아니면 미신고 같은 거 할 경우 그런 거는 좀 고발조치를 해서…….
용광열위원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도점검이라고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기 힘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도점검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나가서 됐으면 좋겠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권고하고 개선 방향이 어떤지 지도해 주고 하는 방향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꼭 무슨 적발하러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꺼려하십니다. 그런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밑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하고 식품 접객업소 두 군데가 직권 말소가 됐네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건 어떤 경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사업자등록 말소 세무소에 신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폐업 신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직권 말소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가끔씩 있어요. 그냥 잃어버리고,
용광열위원
잃어버리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세무소에만 신고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
용광열위원
아.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못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요즘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 도심지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식품 형태들이, 야장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 좋은 시절들이 오면 이런 야장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활성화하고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내려오셔서 이쪽 지역에도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요구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여기도 아마 야장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야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잘 좀 해주세요. 이게 적발돼서 안 된다는 개념보다는, 문화 형성이라든가 파급 이런 쪽으로라도 좀 생각해서 개선방향,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에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에 보면 다른 거보다 지금 결핵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결핵하면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네요, 보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파 감염이 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검사에 대해서는, 이 결핵이 검사를 통해서만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잠복 검사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여기 시스템 상으로 여기 건 같은 경우는 들어온 거고요, 개인들이 병원에 갔다가 결핵으로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온 거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중학생 검진하고 노인 집단에도 있는데 그거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학교하고 저기에는 매년 검사를 한다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떤 검사 방식으로 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검사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해서…….
용광열위원
피 검사하는 방법으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피부 반응 검사는 안 하고 인터페론으로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고압산소 치료하고 의료봉사 활동은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응급환자 후송 관련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지난 건의사항 중, 아야진 보건진료소 출입문 문제로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서 주차 공간 확보도 어렵고 출입문 설치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출입로 바로 입구에 다시 건물 하나가 또 들어설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확인해 보니까.
용광열위원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정말 진입로를 찾기 힘들어지거든요. 그 양쪽 건물의 토지 상황 때문에 차량도 아마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울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강구가 돼야 돼요. 그 진입로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동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찾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들어설 것 같은데, 그 양쪽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잘 좀 해보십시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쓰지를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15쪽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자료가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줄어들고 하니까, 예산이든 그 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나요? 존치는 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있어요.
용광열위원
존치는 하는데, 활용은 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비어있는 상태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앞으로도 이 감염병에 관련한 거는 아마 순식간에 어떻게 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로 아마 자꾸 올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정책에 대한 부분은 놓지 말고 가져가야 될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런 부분에 경주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요,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선진 외식문화 탐방 견학지원이 있습니다. 경상사업 보조, &‘23년도에 했던 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24년도는 아마 내일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데, 선진문화 탐방을 가시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 작성을 해 드리나요? 보건소에서 직접 작성을 해드리나요? 아니면 외식업 지부에서 직접 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외식업 지부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외식업 지부에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이 일정에 대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적에 맞는 견학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그런 인식에, 외식업에서 그냥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목적사업에 맞는 이런 데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방법도 좀 제시하고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후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모르실 거라고 판단하는데. 자료상에는 &‘23년도에 고성군민이 116건을 이용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어디 몇 페이지…….
함형진위원
응급환자 후송 추진현황 이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 11쪽.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응급환자 후송 추진현황. 예, 찾았습니다.
함형진위원
&‘24년도에는 38건을 고성군민이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군비를 20% 보태주고 있죠,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자료상 그렇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이송 환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연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함형진위원
이용 횟수가 아니고, 이용하신 환자분들이 어떤 병으로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결과물들이 혹시 나와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이거는…….
함형진위원
지금까지 없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그냥 이런 실적 같은 것만 나와 있었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이용 횟수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함형진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고성군민이잖아요. 응급환자가 됐고, 우리가 지원하는 후송 차량을 이용을 했고, 이분들이 어느 병원에 갔으며, 어떤 병으로 갔으며,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계적으로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리고 소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강원도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반려동물!
함형진위원
예. 근데 아쉽게도 우리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진료비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이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반려동물 지원조례는 강원특자도에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그런데 우리 소아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원근거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음식점이나 숙박 관련해서 관련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1,200개 업체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상. 통계를 보니까. 근데 매년 폐업 수가, 다른 소상공인 따지지 말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일반 음식 관련해서, 숙박을 빼고라도.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업체가 폐업을 합니다. 폐업 신고가 보건소의 의무사항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정확한 폐업 신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통계수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8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매년 음식 관련해서 폐업을 한다고 봅니다.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정확히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장소 이전이라든지, 여기 있다가 또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 또 노령으로 인해서 폐업하시는 분 등등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23년, &‘24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이나 여러 가지 영업상의 문제, 그리고 소득의 문제겠죠. 그런 거 관련해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폐업 신고를 받을 때 거기에 사유를 적게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자세히 적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안 적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신고만 받고 통계만 가지고 계신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련 업무가 거기까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하고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현재 멈추기는 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육성 지원사업 그런…….
함형진위원
그렇죠.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 통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니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서로 좀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거진항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동명항 아시죠? 수복탑 앞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 가면 천막을 치고 양미리 축제를 하고 그분들이 장기간 동안 거기서 회 센터를 운영하고, 주간에 하지만.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부지가 국유지예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부군수님이 속초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민들이 정말 생계에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반대 민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풀든지 그걸 찾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분명히 속초도 국유지입니다. 거기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대비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중에서 한 가지,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3,000명 이상 되는 분들을 관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거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물론 5월까지지만. 12월까지로 추산을 해봐도 상당히 적은 인원을 관리를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만성질환 관리하는 대상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줄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용빈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과인데요.
함용빈위원
거기, 나는 건강증진과장님 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째려봤네.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헷갈린 게, 분명히 건강증진과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건정책과를 질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좀 신선도가 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잘못됐네요.
그럼 놔두시고요. 그거는 한번 저걸 해 주시고.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심혈관 질환 초음파 검사하는 거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평일에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도 진료를 하고 나름대로 직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많은 불편함이 초래가 되더라고. 근데 이게 많은 불편함이 초래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걸 간호직이 몇 명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꼭 담당 업무가 아니라도 그 정도의 보조 정도는 충분히 간호직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과, 담당팀에 국한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그걸 맡기다 보니까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그런 소리가 좀 들리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원만하게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항만청 부지 허가는 사실은 그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는 우리 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대진 그 항만청 부지 때문에 항만청을 갔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항만청 전체를 관리하는 거지 부분을 관리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지자체에다 다 위임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고 다 위임을 했는데 왜 자꾸 항만청에 와서 따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아주머니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사실 불쌍한 아주머니들입니다. 먹을 게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그걸 300만 원이나 주고 인수를 받았는데 다음 날 그렇게 문을 닫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다시 허가를 내라, 한번 가서 해봐라. 또 꼭 트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포장을 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속초 같은 데는 쫙 치고 동명항 저쪽 밑에도 다 포장 치고 장사해요. 그런데 왜 꼭 고성군만 이런 걸 제재를 하느냐. 제재를 하는 건 좋습니다. 위생법 위반이고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는…… 가르쳐줘야죠,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라&’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팀장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자리 허가 받고 이런 건 제가 수산과에다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질의를 해보고, 위생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은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백일해하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소아에서 6세까지 맞고요, 그리고 파상풍 같은 경우는 성인 고위험군, 개에 물렸다거나 녹슨 거에 이렇게 찔려왔다거나 그런 성인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보건소 말고 일반 병원에서도 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5~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백일해 같은 경우 갓난아기나 파상풍 접종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인근 지자체하고 경우를 비교를 좀 해봅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1만 원이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만 원이요?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특별히 병원 가서 하시게 되면 3만 원 안쪽으로 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무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희만 좀 유달리 일반 병원에서 비싸게 5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 지역 간의 지역해소 차원이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한번 이걸 검토를 하셔서 좀 줄여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이 결과에 대한 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두 명이 하고 있고요, 두 명. 두 명이 하고 있고, 그전에는 여섯 명이 하고 있었는데, 세 분은 여기 일 때문에 지금 중간에 멈춰 있고, 한 명은 몸이 본인이 안 좋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이요?
우리가 그냥 돈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 직원 다.
보통 한 50~60명 정도.
본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한 11만 원 정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6페이지요. 이렇게 축소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전에는 만성질환 관리를 시니어 대상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조금, 일자리로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이 5월 중순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6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용실적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나는 이 양쪽을 대비했을 때 과연 12월 말까지 3,000명 이상이 될는지 좀 의문스럽고, 왜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기준 대상이 바뀌었는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기준 대상은 바뀐 건 없고요, 여기 담당자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약간 병가도 있었고, 그 외에 5월 말부터 지금…….
함용빈위원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니고, 방문 사업에서 실제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함용빈위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하튼 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고성군 출생아 수를 보니까 전년에 86명이고 5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37명입니다. 근데 해마다 80명 이렇게 내외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여기는 실적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명인데, 현재 52명이고요. 출산율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함용빈위원
늘어난 추세입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애견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출산율만 장려를 했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어떤 사회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부족해요. 그렇다고 치면 소아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행감 때니깐 대답으로 국한되지 말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좀 물어본 부분이 있는데, 15페이지. 산후 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이거는 출생아 수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 &‘자살예방센터 기간제 채용 지원&’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간제 채용기준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근데 일단은 1차 공고 때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하고, 여기서도 정 안 됐을 경우 속초나 이렇게 좀 풀어줍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속초나 이런 데로 풀어봤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풀어보기도 했는데, 여기 일단 거리상도 있고 또 자살예방이니까 조금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지역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거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없으니까.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기간제를 고집을 해서 대상도 없는 걸 계속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어떤 기간제가 아닌 그냥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자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원래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무직에 자리가 없어서 기간제로 돌린 겁니다.
함용빈위원
물론 공무직의 인원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물론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소장님 대행하시는 분한테 책하는 건 아니고, 소장님들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공무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내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인사 부서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공무직화 해서, 아까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5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진료를 받으면 약재비를 지원해서 약을 지어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작년에는 257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221명인데, 작년도 이 약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이?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5,80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5,800만 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얼마나 세웠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똑같이 5,80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벌써 숫자가 늘어나는데 5,800만 원 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1년에 257명인데 6개월 동안에 221명이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추경에 세워놨어요, 예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도비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안 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국․도비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국․도비 예산이에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모자라면 우리 군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채워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벌써 1회 추경이 지나갔지만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이거 못 지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치매안심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 왜 한 마을에다 이렇게 6개 마을을 정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아야진1리에다 하나 2리에다 하나, 아야진에다 한 2개 마을 만들고, 천진, 성천 이런 데 골고루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마을에다 몽땅 6개, 1, 2, 3리 묶어가지고 해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아야진 1, 2, 3은 그냥 큰 마을, 작은 마을로 해서요, 나눠서 2개 마을로 했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치매안심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아야진 큰 마을과 작은 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에 이렇게 콱 만들지 말고. 용 위원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전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데. 천진 같은 데, 인구 많은 데 이런 동네에다가 해서.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보면 사실 치매는 시골 쪽이 더 많다, 그러면 시골 쪽에다 이런 거 만들어줘야지. 아야진 사람들은 치매도 잘 안 걸리는데 거기다 갖다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치매안심마을 확대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아야진 2개 마을이 또 들어가 있어요, &‘22년도에. &‘ 23년도에는 6개 마을이나 만들어 놨어요, 2개 마을에서.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아니다. 골고루 해줘야죠. 이렇게 거진 자산 하나, 거진읍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하나씩 드문드문 만들어줘야지. 13쪽 밑에 보면, 출산 임산부에 대한 예산 적극 지원, 이거 의원들이 부탁한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성군 인구정책을 위해 출산, 임산부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인구 정책에 기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이 이게 얼마나 세웠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출산․임산부에 관한 거는 우리가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별일을 다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안 늘어나잖아요. 임신부 하나 잘 관리해서 하면 그 속에서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예산이 1억 6,59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돼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송흥복위원
&‘23년도에는 19명을 관리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전 거여서 좀 적고, 지금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건 34명…….
송흥복위원
과장님, 감사는 지나가는 거 하잖아요? 이게 2023년 게 맞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여기 &‘23년도 6월 30일 기준이어서 지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현재는 34명이고, 조금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작년 물품지원이 46명인 거 보면 임신부가 늘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관리 좀 잘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연관해서, 또 우리가 의료예산 증액을 검토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설치 예산을 확대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양양군에서 산후조리원 한 데 한번 가보셨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양양군, 정선군, 또 어디더라? 몇 군데 있죠? 그런 지방자치에서는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계획 없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나중에 더 검토해야 될 일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먼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 승인이 7월 중에 날 건데, 그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에는 인구 정책에 관한 그 내용이 없습니까? 계획이? 지금 인구정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임산부 관리, 산후조리원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임신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낳으려고 그러나요? 지자체에서 이거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양양군이나 정선군 같은 데는 수십억씩 들여서 왜 이런 거 지어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계획조차 없어요, 계획조차. 우리 의회에서 벌써 산후조리원 하자고 8대 때도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이라도 자기 돈 안 들이고 애를 낳아서, 지자체에서 예산 들이는 그 조리원에 가서 편안하게 산후조리 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고 &‘야, 행정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애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혀 그런 예산 계획도 없으니까. 지금 누가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 힘든데.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도 애를 둘 낳으면서 산후조리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왜? 멀어서 왔다 갔다 거리도 있고, 그러니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합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며느리 애 하나 낳고 안 낳아서 제가 가서 빌었어요,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래서 겨우 하나 더 낳았어요. 지금 고성군이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냐 하면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죠. 임신부 관리, 산후조리원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양양군 인구나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요즘은 거기가 고속도로 나면서 조금 인구가 더 많았는데,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데, 양양군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건 아니에요. 생각만 갖고 그림만 잘 그리고 계획 잘 그려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여기다 산후조리원 하려고 그러는데, 돈 없다. 의원님 돈 어떻게 좀 구해 내려 보내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이런 거 하나 기획을 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쪽 기획실 같은 데서는 예산이라면 아주 정신이 바짝 나는 동네니까 거긴 얘기해도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해야지. 불용액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불용액도 전부 다 보십시오. 산후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살예방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대상자가 없다.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 만큼밖에 못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왜 없을까요, 이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분만이 적고.
송흥복위원
이 난임부부 시술비도 이거 몇 프로 보조해주는 거죠? 이거 국비, 도비 다 들어가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전액 부담금의 90%를 지원해줍니다.
송흥복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나 돼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10%요.
송흥복위원
10% 없애고 무료로 한 번 우리가 시술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과감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렌트카를 빌려 쓰는 게 몇 대나 되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팀에 2대하고 치매안심팀에 2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팀에 2대하고 치매안심팀에 2대, 4대.
송흥복위원
4대요? 앰블런스는 몇 대나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앰블런스 1 대요.
송흥복위원
또 그 버스는 뭐 하러 다니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치과 이동 검진 버스입니다.
송흥복위원
치과 이동버스는 운행이 자주 됩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시내에 치과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도 치과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버스에다 치과의사 싣고 마을에 쫓아가서 시술해준다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마을도 가고 학교에 가서 학생 구강검진도 실시하고 불소 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거를 차량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학교 같은 것도 자주 해야 됩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학교를 다니면서 애들 치과 이거, 한번 구강검사도 해줘야 되는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하나 보내주실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 민간보조금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거진에 건강마을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보조금이 1,200만 원 나가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00 나갔는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서 여기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는 작년에도 6,500, 금년에도 6,500 똑같이 줬어요. 이건 예산이 남아서 준 겁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깎을 수 없는 거고 이것도 국비…….
송흥복위원
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준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에서 하는 이게 뭡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잖아요, 건강조사 사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조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 조사를 통해서 고성군의 건강 통계를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보조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외지 사람들한테 이거 줘봤자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그만이고, 끝나면 그만이고.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준 것만큼 이익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MOU 체결을 할 때 치매관리 사업 업무협약을 속초 보광병원에다 했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의료원에다는 왜 안 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의료원은 예전부터…….
송흥복위원
의료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치매하고 정신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 정신건강의학과하고 MOU 체결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의료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사정을 했어요. 하소연도 했고. 강원특자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의료원하고 같이 좀 협약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의료원이 망가지면 우리 강원특자도의 의료체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의료원하고 좀 의논해서 같이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강사비가 사실 이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강사비가.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강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댄스로빅이라든가 난타 교실 이런 거. 고성군에 지금 동아리가 많아요, 이런 거 하는 동아리가. 내 어제도, 그저께인가 명파 가보니까 마을에 들어와서 연습시키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도 이 강사들 다른 동아리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그만큼 강사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같이 넣어서 그 강사가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몇 갈래인지도 모릅니다, 몇 갈래인지. 내용을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도 하나 강사, 여기도 하나 강사, 여기도 하나 강사. 그거 다 그냥 갑니까, 다 돈 주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잘 짜서 같은 동아리면, 같은 운동이면 한 군데 모아서 같이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강사비가 줄어들잖아요. 주민자치도 지금 동아리 운영하는 게 문제가 바로 그 강사예요, 강사료. 지금 1개면에 보통 동아리가 10개씩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강사비가. 나중에 읍․면장들이 하는 얘기가 &‘강사비 떨어졌습니다.&’ 추경에. 강사비 다 올라와요, 강사비. 강사비가 참 문제다. 과장님도 앞으로 이렇게 좀 강사비를 웬만한 동아리들은 한 군데 묶어서, 묶어서 하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속초의료원에 정신의학과가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있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있으면 MOU를 체결하기 바랍니다. 산모조리원 우리 고성군에 없잖아요. 없어서 다른 데 가서 하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산모도우미를 신청해서 받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까지만 되는 거나요? 아니면 친정 엄마나, 지인이나, 시어머니나 이렇게 받는 사람도 다 되는 건가요? 지원이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안 되고 지원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산모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 하다가 아기들도 마음에 안 들고 바꾸면, 그냥 친정 엄마나 누구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편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단체만 할 수 있는 거로 묶어 넣어버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기들도 막 이렇게 좀 자기,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예민한 산모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그것도 좀 바우처 그거 말고 이거 풀어놓는 게 좋지 않나. 어쨌든 산모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소아기 눈 질환 있잖아요. 실명에 대한. 올해도 하시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순매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것도 매년. 아동기. 그러니까 3세에서 6세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같은 아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런 거는 고생을 하시고 적기에 아동 안질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시력에 대한 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위원입니다. 4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고혈압 등록 관리 있잖아요? 만성질환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계속해서 고혈압 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 신규로 늘어나잖아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궁금해서 하나 좀 물어보는데, 고혈압이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완치라고는 말할 순 없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계속 하시는데, 그러면 신규 등록하시면 약을 드시잖아요? 그럼 이 약을 끊는 계기가 되는 그런 완치 단계가,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해서 완치자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진료를 보러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이제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가끔은 있어요.
용광열위원
가끔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고혈압은 한 번 약을 드시게 되면 계속 평생 드셔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끊을지를 몰라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저도 복용합니다.
용광열위원
아. 이거 빨리 끊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웃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에서 개별맞춤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체성분 측정해 주고 개별맞춤 운동해주고 하시는데, 혹시 여기 단련실에 이런 개인 트레이너가 있으신 건가요, 여기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우리 운동처방사가 보건소에 있는데 매주 2회 정도 나가서 여기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누가요? 운동 뭐?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운동처방사.
용광열위원
운동처방사.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네.
용광열위원
운동처방사가 매주 2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그러면 개별맞춤 운동도 여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없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3회하고, 거진에서…….
용광열위원
보건소에서 3회를 하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거진에서 2회. 화․목요일.
용광열위원
거진 2회가 화요일, 목요일. 그럼 월수금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월,수,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오래 돼 있어가지고 꾸준히 사람들은 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개별맞춤 운동에 대해서 이걸 하시게 되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운동을 막 해서 오히려 고장 나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들 체력이든 체형이든 맞춰서 운동을 배울 수만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홍보를 좀 하셔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저도 관심이 있는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하는 거 있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월 12회 하고 이쪽에, 아직까지 월 5회인데, 여기 그라운드 골프하고 건강 걷기하고 &‘23년도는 하루 30분 근력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지금 &‘24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플로깅 맨발 걷기가 있어요. 건강 걷기하고 플로깅 맨발 걷기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플로깅은 맨발로 바닷가 쪽에서 걷는 거고요. 이 건강 걷기는…….
용광열위원
그냥 신발 신고 걷는 거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글쎄 플로깅은 다른 동호회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는 여기에 걸맞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맞는 이런 운동을 좀 여기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플로깅 맨발이 유행이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지원센터의 네임 플레이트에 맞는 운동을 좀 넣어주시고 이건 동아리로 따로 빼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거 굳이 여기서 안 넣어도 밖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동아리 운영을 따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11쪽입니다. 정신건강 자가검진 무인 키오스크 운영입니다. 자, 여기 두 군데서 운영을 하시고 있죠, 지금?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선뜻 누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울증에 관련된, 뭐에 관련된 걸 이렇게 누르기가 겁이 나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이거 누르면서 누가 보면 &‘내가 지금 우울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사실 그 앞에서 누를 때 망설임과 감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부스를 너무 오픈되게 이렇게, 뒤에서 볼 수 있게 오픈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게 좀 약간 해주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다. 왜? 내 자가진단이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가진단 다 끝났어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로 끝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이와 연계해서 다른 걸로 상담을 한다든가 처방을 한다든가 이런 연계성을 가지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고위험군 발굴이 365명 중에 69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69명에 대해서 정신건강팀에서 개별상담 서비스를 한 60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센터나 병․의원 안내라든지, 아니면 약물 복용 상담 같은 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처음 누를 때 개인정보 입력을 하게 되나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디까지 입력하게 되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 입력하고 뒤에 보면 간편 검사…….
용광열위원
그냥 남성, 몇 십 대 그거 하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용광열위원
전화번호. 그러면 그거가지고 연계해서 그 데이터가 다 남아 있는 건가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까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상담 받고 안내…….
용광열위원
치료 안내까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용광열위원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개인적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조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치매안심 마을은 왜 여기다가 계속해갖고 제가 했다고 오해를 받게 하십니까?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건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신중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섣불리 할 문제는 아니고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하나가, 모바일 워크온 걷기 플랫폼 운영 용역이 있어요. 지난해도 이거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하다가 중단됐나요?
웃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했는데 그게 원래 국․도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이면서 그게 중단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관리했던 사람들은 워크온 그쪽으로 다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건강정보라든지 그런 걸 다 연계해서 하고, 이렇게 걷기 같은 거 할 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워크온을 따로 다시 시작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워크온 쓰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다 갈아타…….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건강 정보라든지 그런 걸 또 안내를 하고, 또 운동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운동할 수 있게 안내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가입?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는 하지는 않아요.
용광열위원
모바일 헬스는 안 하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기존에 거기 등록돼 있던 사람들을 워크온 쪽으로 다 가입을 시키고 건강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다 그쪽으로 해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워크온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워크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워크온은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안 합니다.
용광열위원
아. 지난번에 제가 잠시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확대돼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도 몰랐어요. 직원들 권유에 의해서 했는데 많이 홍보를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건강 플러스 마을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 5개 읍·면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는 다 있어요. 매일 하는 데도 있고 또 주말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을 하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좀 계획을 잡아서 나가서 이따금씩 혈압도 한번 재 봐주시고 당뇨도 한번 재 봐주시고 그런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서 여기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
송흥복위원
어디 어디 나가는지,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는 온 적이 없는데?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거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는 대회 할 때고.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아니, 대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 동아리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추후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다른 곳도 같이.
송흥복위원
거진, 현내 한 번도 제가 온 걸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계획을 넣어서 게이트볼장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꼭 좀 한 번씩 다녀서. 거기 가면 전부 다 노인네들이잖아요. 다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 65세 이상 다 되니까 거기 와서 혈압도 재주시고 당뇨도 재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최선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