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2024년6월17일기형서의원님등13명의의원님이발의한송도화물차주차장폐지촉구결의안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6월7일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을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같은날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국가유산체제로의전환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및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같은날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을원안가결하고,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으며,문화관광과로부터2024년도연수문화재단제2차이사회의결안건승인사항보고안건을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6월5일위원장으로김영임의원님을부위원장으로박현주의원님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6월17일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각각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장현희의원입니다.어느덧제9대의회가개원한지2년이라는시간이지나며이번회기로전반기상임위활동도모두마무리됩니다.지난2년간의의정활동을바탕으로후반기에는더욱알찬의정활동을펼치고자합니다.구민여러분의작은소리도귀기울이며,연수구의현안을꼼꼼히살펴해결해나갈것을약속드리면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41만연수구민여러분!오늘저는구립요양원설립필요성과관련하여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최근급격한고령화로우리사회전반에걸쳐노인돌봄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연수구또한예외는아닙니다.인천시에서발표한2024년4월기준인천인구300만8,400명중50만9,500여명,약16.9%가65세이상노인인구이며,연수구는30만9,400여명중4만9,130명으로전체인구의12.5%를차지하고있습니다.놀라운것은인천시뿐만아니라연수구의노인인구비율은해마다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이러한추세에맞춰65세이상연령층들에게있어공통적관심사는양질의요양서비스가대두되고있다는것입니다.정부는2007년사회보험방식으로재원을확보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제도도입초기인프라가부족했던탓에요양기관대부분을민간에의해운영되고공공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이러한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표한2022년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따르면전국2만7천여개장기요양기관중국립시설은전무하며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기관은238개소,약1%비율의차지를하는실정입니다.올해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한지17년을맞이합니다.제도도입초기의목적을달성했고볼수있지만,새로운미래로발돋움하기에는변화해야만합니다.현재민간에의존하는노인요양서비스질저하,요양보호사처우악화등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실제로최근5년간민간장기요양기관의평가등급이가장낮게나타났고요양보호사의평균임금도평균공공기관에비해낮다는언론보도가즐비하게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국가인권위원회는노인돌봄체계의공공성강화를위해보건복지부에국공립장기요양기관비율확대를권고한바있습니다.공공이운영하는장기요양기관은이용보다질적수준제고에중점을두어노인돌봄의공공성확보에기여할수있기때문입니다.이러한목적에기여하고자얼마전인천시는남동구도림동에인천시립요양원을건립하였고,언론보도에따르면4월30일개소하여인터넷으로입소신청을받은바80병상모두다받았으며,현재대기자는416명에이르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연수구에서도노인인구비율증가추세에발맞추어공공이운영하는장기요양시설인구립요양원시설이시급히요구되고있습니다.구립요양원이설립되면기존민간위주의요양서비스공급한계를보완하며안정적이고질높은돌봄서비스제공이가능해질것입니다.아울러요양보호사등돌봄종사자의처우개선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됩니다.구립요양원설립을위해우리앞에놓여있는많은일들이놓여있는것또한잘알고있습니다.구청장님이하공직자들뿐만아니라이자리에계신의원여러분들께서도많은관심가져주시길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현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42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저는오늘송도석산미디어파사드설치와관련하여발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사진제시) 연수구옥련동에위치한송도석산은인천국제공항에서인천대교로넘어올때가장먼저눈에들어오는관문이지만,1994년채석이중단된후산의절반가량이깎인채방치되어경관을해친다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그동안인천시및인천도시공사에서시민공원조성,옛송도유원지일대연계개발,한류관광단지건립,시민아이디어공모전등을추진하거나검토했지만모두중단되거나무산된바있습니다.송도석산개발은연수구의오랜숙원사업이자이재호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구청장취임이후인천시및인천도시공사등관계기관회의를추진하고지난2월인천시장연두방문당시송도석산랜드마크사업을적극적으로건의하는등꾸준한노력의결과,시예산8억원을들여미디어파사드를설치한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그런데미디어파사드설치가과연송도석산개발의올바른방향인지본의원은묻지않을수없습니다.송도석산일대는자연녹지지역으로빛공해방지법에따른제2종조명환경관리구역에해당됩니다.환경부고시를준수해시설물을설치한다해도인근도로운전자들의시야에방해가될수있고주변주거지역주민들의민원이나생태계영향등여러가지부정적인측면을함께고려해야할것입니다.얼마전영종도송산에설치된미디어파사드영상을참고로보시면밝은빛과소음으로인해주변생태계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는지적을피할수없어보입니다. (영상시청) 이와함께미디어파사드조성을위한비용대비효과검증과유지관리방안등도함께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미디어파사드는영상을보여줄수있는시간이환경부고시에따라제한되어있어효용성에도의문이생기며,야외에영상투사기등각종장비가설치되어LED패널과시스템,전선등파손이잦아지속적인유지보수가필요합니다. 또한콘텐츠를계속업그레이드해야하고하드웨어역시지속적으로유지ㆍ보수ㆍ개량해야해서많은지자체들이이런문제들을극복하지못해미디어파사드를구축해놓고도얼마뒤유명무실해지는사례가비일비재합니다.춘천소양2교미디어파사드는설비노후화등으로올해전면교체될계획이며,홍성군홍주읍성미디어파사드는운영한지1년반만에장비고장으로무용지물이되었다고합니다.더군다나송도석산은지형이정형화되지있지않고울퉁불퉁해서영상이제대로구현될지도우려스러운부분입니다.폐석산복구는개발사업자와지역주민,지자체등이해관계자의협의를거쳐철저한계획하에진행되어야합니다.폐석산을복원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한해외의다양한사례를참고할수도있습니다.캐나다벤쿠버의채석부지를아름다운정원으로재탄생시킨‘부차트가든’이나독일프랑크푸르트와일바흐채석장을환경교육및휴양시설로개발한사례,복합문화공간으로탈바꿈한일본아와지유메부타이등이대표적입니다.경기도포천시의폐석산을역사와문화가융합된업사이클링관광지로개발한포천아트밸리는연평균40만명이찾는명소가되었습니다.석산개발을위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긍정적이지만,당장눈에보이는성과에만급급할것이아니라구청장님이제안하신주변개발및자연경관을고려한계획실현을위해,인천시와연수구에서보다적극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구상을가시화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답변드리기전에민선8기지난2년우리의회를잘,무리없이잘이끌어주신우리편용대의장님,그리고기형서부의장님과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과함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고,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5분발언,장현희의원님의5분발언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우리장현희의원님한발늦으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이미벌써이부분에대해서이런고민을하고있었습니다.어느누구든지다겪어야될일입니다.그런데요즘에요양원의모습을한번보십시오.침대하나가생활에전부라는겁니다.과연이것이우리의삶을마지막정리하는모습인가에고민하기시작했고집행부에서는이제이런거는아니다,연수구민에서는.그래서저희가이미사업을착수시작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우리모두가함께같이고민하고했으면좋겠다.그리고더구나운영비같은경우도이거같은경우에는국비가100%가다보전이되다보니까처음에초기자본이좀들어가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의회에서도같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정보현의원님께서송도석산미디어파사드에대해서5분발언의견을주셨는데,의견이아니라5분발언을하셨는데,저는알고싶습니다.그럼여기다어떤방법이있겠습니까?아까예를들은일본의경우랑이곳은전혀다른겁니다.비교할수가없는겁니다.왜냐하면우리는이곳에이미아파트가들어섰다라는것입니다.그래도모든것이암반으로연결이되어있다는것입니다.여기에우리는아무것도할수없는이런지질적인이런문제를안고있는곳입니다.일본하고는다르죠.일본은지금현재주변에아무주거시설이없는이런곳이기때문에새로운시설물이들어오죠.잘모르셔서아마하시는말씀인것같은데,민선5기때입니다.5기때이곳에일랑박물관과기념관과그에따른구조물,벽화,송도석산벽화를이곳에저희가기획했던적이있었습니다.그때도이런저런이유로,그때는뭐특혜시비에또말려서이사업이중단이되고그것이결국은저유성으로간경우도있습니다.같이고민해야됩니다.미디어파사드에대한문제점알고있습니다.저희는그렇기때문에그런것을다시는그런우를범하지않는그런노력을기울이라는어떤이런격려가더지금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어집니다.또일부에서이야기를합니다.유지하는데돈이.시에서도이예산에대해서여러번이야기한것같습니다.보면이것이연수구의요청에의해서어떻게시비가별안간섰냐.이런겁니다.우리함께고민하고함께노력합시다.연수구출신정치인모두는이제지역을위해서여야없이나서야될때입니다.이것이당이다르다고다른해석으로,송도석산이어제,오늘의일입니까?제가여기4대의원할때부터계속해서저걸갖다하려고하는데도정책적인부분,그리고한계때문에지금못가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민선8기들어서이제여기에뭐라도해보자는겁니다.그리고생각을해보십시오.대한민국을찾는모든외국인,내국인을포함,모든외국인이인천공항을내려서육지에닿은첫번,바로그곳입니다.그렇다면우리는이것을전략적으로써야되겠다는것입니다.아마빛공해잠깐말씀하셨는데,뭐언론을보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도전언론에지적을했습니다.굉장히잘못보고있는거라고.왜냐하면미디어파사드는차량진행방향에서투사하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빛공해라는건반대쪽에서,반대쪽은차선이여기서오히려공항을들어가는쪽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되어지고,또그에따른충분한검토와저희가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런저런의견을많이주시는데이렇게사실이게시에서도통과되기가굉장히힘들고,아직도현재통과된건아닙니다,예산이.예산자체가그렇게힘들게세운걸갖고자꾸이렇게발목을잡고이렇게해서자꾸문제가되면인천시에서만약에이예산날아가면누가책임질겁니까?이렇게해서는안된다라는겁니다.저는42만연수구민을보는정치,정책이어야지,어떤뭐당으로나눠져선안된다는겁니다.그렇지않아도우리연수구가국제도시송도동과원도심으로서로다른생각을갖고있어서굉장히구청장으로서는정책을내놓기어려운데이때우리의회에서는이런부분에서같이고민하는것이맞다라고저는생각되면서미디어파사드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겁니다.염려안하시고오히려박수를보내주시고오히려시의회에도같은소리로촉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한성민입니다.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과규칙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상위법개정에따라내용을정비하는사항으로별다른이견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우리운영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두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이번제262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3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국가유산체제로의전환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제·개정에따라용어및인용법규명을정비하기위해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은연수구가정의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지증진과양육친화적환경조성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국공립어린이집8개소에대해민간의전문지식및기술을활용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영유아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에게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원하는예방접종종류를변경하고,체계적인지원을위해관련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난6월13일자로제9대전반기기획복지위원회일정을마무리하였습니다.지난2년간아낌없는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구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써주신동료의원분들과,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연수구의원으로서구민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발로뛰며구민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이상네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국가유산체제로의전환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돌봄지원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6월7일심사한두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과일치하지않는기존조례의조문을수정하는등일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재직특별휴가를확대하고저연차공무원의새내기휴가를신설하고자일부개정하는것으로,정비된관련법령등을반영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끝으로제9대연수구의회전반기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을마무리하며함께해주신자치도시위원회동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두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임입니다.금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6월10일부터6월13일까지4일간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실시하였으며,6월14일,17일2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이상세건의안건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9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이지역구인자치도시위원회한성민의원입니다.먼저오늘구정질문에앞서전반기자치도시위원회를함께해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기형서,박현주,윤혜영,박민협의원님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아울러의정활동전반기동안구민을위해노력하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여러공직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2024년올해는고려인한인이주160주년을맞이하는해입니다.오늘저는연수구고려인정책의현주소와향후개선해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질문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지금자리하고계시고요.구청장님잘지내셨습니까?

예.

연수구에고려인지원정책에대하여질문하기에앞서서연수구에거주하는외국인현황에대해구청장님께서간단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연수구는2024년4월기준입니다.연수구전체주민42만1,983명중대비외국인주민은6.5%인2만7,562명입니다.국적별로보게되면고려인이약50%의비율을차지하고있고,그뒤로바로중국인그리고미국,아랍계,베트남국가순으로거주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현재도매우아주가파른속도로외국인주민이증가하고있고이에대한대책마련이아주시급하다고할수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제가확인하기로도연수구에서거주하는외국인중특히고려인거주비율이꾸준히늘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청장님께서취임하실때구정목표를소통의연수,통합의연수,안전한연수로말씀하셨습니다.이일환으로최근국외교류로우즈베키스탄고려인문화협회를찾아간담회를가지기도했습니다.그자리에저도같이참석했었고,고려인분들과이야기를나누면서진정한소통과통합이무엇인지에대해서많이고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대한첫번째질문입니다.현재연수구에서진행중인고려인지원정책에는무엇이있는지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런우리정책을설명할수있는기회를주신한성민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지원정책에대해서는참여러가지,또우리가지원정책을이야기하면선주민들이라고이야기하는선주민들께서는또역차별적인이런소외감을말씀하고계신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함께살아야되는“우리”라는것입니다.그래서제가준비한것이외국국적동포사회통합을지원하기위한방법으로가족영유아프로그램으로한국어교실,그리고통합번역을상담하는등또연수구의명예통번역사를운영하고있고요.찾아가는외국인기초소양교육과그리고생활안내영상을기배포를했습니다.그리고현재외국인생활안내서도제작중에있어요.6월중에배포할것이란계획을말씀드려봅니다.소통하고이제는우리가하나가되어야된다.“너,나”가아닌“우리”가되기위해서우리구정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잘들었습니다.연수구명예통번역사같은경우에는행사에서뵌적이있는데열심히노력하심에도불구하고언어적차이로인한소통이쉽지않아조금더개선과확대가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고요.저희연수구의회에서도최숙경의원님이고려인과더불어사는방안에대하여5분발언을하셨고,제가속한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함박마루도시재생현장을방문하여고려인의정주환경을확인하고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기도했지만,해결이쉽지않은문제인것같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최근연수구에거주하는고려인을비롯한외국인을지원하기위해전국최초로내외국인통합조례를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이내외국인통합조례내용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존경하는한성민의원께서도페르가나시를방문해서우즈베키스탄의거리라든지생활사를보셨을겁니다.굉장히도시가깨끗했고또거리도깨끗했고또공공질서도잘지켜지는것을보았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작금의우리가이야기하는함박마을이라든지이런데어떤무질서하고는상당히거리가있는그런모습을보지않으셨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제는하나가되어야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는지난민선8기연수구의비전인소통,그리고통합의연수구를이루기위해서내외국인주민이상생하는필수적인조건으로써내외국인주민간상생도모를위해함께발전하는지역문화조성을목적으로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에관한조례를지난5월에제정했고또공포를했습니다.이자리에계신의원님께서도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조례에서명시한사회통합의시책및구청장의책무,사회통합실무협의체및서포터즈운영등을통해성공적인내외국인사회통합정책을추진해나가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내외국인통합을위해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언어와문화라고생각합니다.다른문화를이해하고그들과함께되기위해서는소통이필요한데소통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저는언어라는생각이듭니다.특히언어는학문으로접근하기보다습관으로접근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한국어를사용할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그렇다면내외국인통합조례에서내외국인간에소통을위한계획또는한국어교육과관련된계획등이따로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께서혹시개토화에대해서들은적이있으신가요?지금연수구의고려인들의주거형태를보게되면개토화현상이있습니다.집단으로모아졌다라는얘기입니다.이제여기에서는정말아까말씀하셨듯이언어를학문으로배울것이아니라,예를들어영어영문학과나왔는데영어가잘안됩니다.그러나생활속에서배우려고했던사람이영어를더잘하는것과같이생활속의습관이라는것에전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는2024년3월연수구내외국인사회통합종합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리고해당계획을통해서다음과같이추진전략을수립하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전략으로보게되면외국인정책컨트롤타워를만들고,또이컨트롤타워에서내외국인사회통합조례를만드는등부서별추진사업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등중장기적인정책을발굴하고또두번째로민관협력정책을추진하고있다라는겁니다.사회통합서포터즈라든지실무협의체구성그리고외국인전용정보제공홈페이지구축등또하나방법으로지원그리고협력체계를구축하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시,구간서로연계해서같이정책을공유하고또일선현장의제도에서도개선사항을발굴해서상급기관과거리하고,일예를들어이런겁니다.비자부분에대해서도법무부에건의하는등사실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겁니다.한국어교육이또여기에꼭따라야됩니다.교육도인센티브를활용해서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추진하겠다라는겁니다.그리고한국어능력증명에따른영유아보육료등차등한다든지이런지원한다든지이런부분일것입니다.이렇게추진전략별세부추진과제의수행을통해외국인주민이지역사회일원으로상생할수있는노력을기울이도록해나가겠습니다.외국인이란단어조차지금맞지않는이런지경에이르렀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희는이제내국인이라는정도의어떤행정서비스,그리고함께하는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답변들들었습니다.답변중에대외적으로상급기관에대한말씀해주셨는데요.연수구에서추진하는정책도매우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게대외적으로많은지원과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특히외국인지원정책의경우기초자치단체의권한이적은걸로알고있는데,이에관련하여대외적으로노력하신사항에대하여있으시면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한성민의원님을비롯한이자리에계신의원님들모두가잘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아마이상민행안부장관을만드는등또법무부에건의문을내는등여러가지노력을했죠.현행법령상외국인정책은우리구소관이아닌중앙부처에서주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기초단체가개입하기에는아주어려운상황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고,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제도개선,또건의를통해서변화를이끌어내야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다문화학생의취학전한국어교육을의무한다.의무화하고또이를이수해야된다라는어떤조건을다는등교육청에도끊임없는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일환으로인천시에서도이번에교육청에서올해부터경인교대그리고인하공전한국어교육위탁기관으로선정해서3개언어위탁교육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서,저희가이런하드웨어를구축한다고하더라도참여하는주민들의의지가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사실우리연수구에서주민자치센터라든지여러가지를통해서한국어교육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참여가없이이런하드웨어구축만자꾸이야기해서는되지않을겁니다.그래서저희가행정의노력으로인센티브를뭘내놔야되겠다라는걸지금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간에교류도활발합니다.가장외국인이많은안산시그리고아산시장을만나서3개시,구가공동으로대응해서법무부에비자제도개선을이야기하는등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사실의원님들도함께해주셔야될부분,이부분에대해서자꾸하드웨어만이야기하시는데,물론그게가장쉽겠죠.했다라는실적으로저도내놓을게가장편리할수있겠습니다마는하드웨어?대한민국연수구보다더잘갖춰진곳은없습니다.결국은운영하는소프트웨어가지금문제라는거죠.소프트웨어를찾는데함께해주셨으면고맙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후로도소관업무에국한되지않고내외국인사회통합을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건의를계속해서지속해나갈예정이고또우리도노력을할것입니다.일예로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우스게말로이런말을합니다.“연수구청장하려면최소한5개국어인삿말을할줄알아야된다”는이야기를합니다.이것이우리연수구의현실이라는것입니다.우리의원님들께서도함께인식을같이해주셨으면고맙겠다라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호구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자리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다문화되어가는사회에서외국인과상생하는것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그리고이들을문화적으로수용하기위해서연수구의정책이밑바탕되어야합니다.제가고려인문화협회를비롯하여고려인분들을만나뵙고느낀점은코리안드림을꿈꾸며오신분들이많다는것입니다.우리나라도과거아메리칸드림을꿈꾸며노력하신우리부모님세대도똑같은어려움을겪을셨을것입니다.연수구에서도지금보다더욱더고려인을비롯한외국인과의소통과통합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를바라면서저도소통을위해더욱노력하며사회적편견을없애는데앞장서는의원이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4일동안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12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