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기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박태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기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한흔지 과장님, 공원관리과 대체적으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나 지적사항은 없는데, 권고사항은 없는데 쭉 보니까 환급액에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면 공원관리과가 수납총액을 잡았던 게 2646만 9320원이었다가 환급금액이 2126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80% 이상 다시 환급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급금, 소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과목을 잘못 적용을 하는 바람에 환급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착오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의 착오였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위원입니다. 우선 클린도시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운용, 이자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공원관리과 한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림청 인증, 모담공원 모범 도시숲 인증을 받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포시 최초로 받으신 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던 건가요?

별도로 예산 편성은 없었고요.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담공원 관리하고 식생관리나 민원처리 그런 것을 적시에 잘 처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모담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관내 방문객 유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모담공원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현재 맨발 걷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특색 있게 황토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 두 분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운양동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는 기존에 걸어다녔던 산책로길 그쪽이 맨발 걷기 길로 유행이 돼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고요. 저희가 제때 식생하고 잡초 뽑고 나무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작년에 모든 분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장애가 있건 행동이 조금 불편하신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데크길을 정비했습니다. 그런 시설면으로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고요. 점차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그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별도의 특별한 예산 없이 충분한 관리로 이런 인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김포시 최초로 인증받은 바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원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학운4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확보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운4단지가 산단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고요. 산단이 점점 늘어가고 면적이 넓어지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차단숲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 공기정화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업을 확보를 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공모를 통해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성격의 사업이 기후에너지과나 환경과나 협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격상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업은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하고 있고요. 그게 차단숲이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나 환경과 쪽으로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판단해서 응모하고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두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부서끼리 협업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모범 사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관리과 한흔지 과장님께. 382페이지에 보면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인데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집행은 언제,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 결재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장님 결재가 끝나면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거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모델을 두고 어떤 게 좋을지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 공고를 내고 입찰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결재가 최근에 난 건가요? 언제 결재를 하신 건가요?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정도에 결재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결재는 매월 1회 하시나요? 아니면….

결재는 수시로 하시죠.

수시로?

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인지는 하고 계시죠?

네, 공원관리과도 보고드렸고 예산과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특교로 받은 사업이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런 일은 없게끔 과장님이 책임지셔서 진행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또는 마친 사업장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인수인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향산지구 말고 학운5단지 외에 다른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태일입니다. 현재 저희가 협의 진행 중인 게, 준공돼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다는 거예요? 향산지구하고 학운5단지 외에는?

그렇죠. 지금 그 단지 외에는 준공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님, 이기일 소장님….

죄송합니다. 워낙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잠깐…. 클린도시사업소 이기일 소장님께서 이번 달 6월 30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33년이라는 긴 세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클린도시사업소장으로서 마무리하시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저희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많이 배웠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짧게나마 33년을 어떻게 다 소회를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 심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소회의 말씀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도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 9월에 공직에 입문해서 약 33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회가 남다르고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가까이 지낼걸, 소통을 많이 할 걸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남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로연수까지 대과 없이 맞이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 직원들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저의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하고 할 때 같이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아쉬움은 많지만 마무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면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한번 멋있게 여유 있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의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 언제나 늘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고 다시 쓰임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저희가 늘 응원하고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년 공직생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박태일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윤용철 차량등록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건설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과랑 철도과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교통과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과랑 철도과 다 공통사항이긴 한데 지금 기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 계산으로 6.5%, 옥외발전기금은 이자수익이 5.6%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는 1% 그리고 철도과는 0.67%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교통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 관리는 현재 공공예금 금리가 0.6%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 했을 때 3.3%에서 3.5%인데 여유자금 관련해서 저희는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9월부터 해서 1억 6701만 3000원을 공공예금 이자로 세입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9173만 7000원을 세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세입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높은 이율로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도 시금고 우대금리 적용해서 0.6%하고 우대금리 0.25% 해서 0.8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과 못지않게 유휴자금 관리해서 높은 금리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알아보셔서 더 높은 이율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도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비롯해서 한 180억~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농협 정기금리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약간 2023년도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기라든지 장기라든지 이것을 파악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이 최대한 높은 데를 선택하는 게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철도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세입 추가 수납 현황에 보면 지금 세입 추가 수납이 과다 발생인 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 했던 것보다 차액이 21억 5800만 원이 나왔는데 세입 추계에 좀 철저히 임해 달라고 늘 주문사항이기는 한데요. 왜 이렇게 21억씩이나 차액이 발생했을까요?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이 위원장님, 운행수입입니다.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추계에 맞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한 7만 정도에서 8만 정도로 늘다 보니까 수입이 늘고 그 수입이 한 21억 정도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을 잡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를 잡으시는 비용보다 21억이 더 차액이 발생했고요. 이 세입 추계를 잡으실 때 운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추계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1억 차이는 상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21억이면 저희 복지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고 21억이면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비용추계 좀 부실…. 그러니까 적정성을 봐도 21억이면 퍼센트가 상당히 높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를 잡으실 때, 세입 추계를 잡으실 때 다양한 고민을 하셔서 좀 더 꼼꼼하게 세입 추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건설국. 거기에 공공주차장 추가확보 실적이 없어요, 작년 2023년에. 1147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도 보면 교통과에 공공주차장 추가확보 실적이 없는데…. 네, 교통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해서 공공주차장 확충이 완료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 풍무역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700면이 2022년도에 됐고요. 2023년도에는 구래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외 2개소 해서 255면이 확충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2023년 달성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올까요? 115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지금 달성 성과가 약간 저조했던 부분이 한강중앙공원 그 자체가 원래 2023년도에 완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면이 205면인데 작년도에 관급자재 수급하고 우기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올해 6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달성 성과에서 미달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운양동 카페거리 이런 데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현장 가서 저희가 앞으로 할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쭉 봤는데 답답해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경기도에 국철이 혹시 안 들어간 곳이 있나요?

국철이요?

네, 국철이요.

도시철도, 광역철도, 기타가 있는데. 국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요?

네.

광역철도는 김포시뿐이 없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이번에 다행히도 국비를 153억을 갖고오셔서 정말 제가 고무적이었는데 참 이런 것도 사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또는 기타 등등이 운영하는, 지자체가 운영하지 아니하고도 대중교통, 교통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로지 김포시만 자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생각을 해 봐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더욱더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이하 모든 철도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지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산서를 보면서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좀 더 노력 가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0페이지고요. 지금 보시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인데요. 이게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00%가 나왔거든요. 원래 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예측하고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추진하면서 일부 경비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내실 있게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불용액이 없이 다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수, 세입 편성을 안 한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2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수입하고 해서. 그렇죠? 세입 추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했는데 예산현액이 없어요, 실제 수납액은 한 2억 7000만 원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추계를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는 안 한 게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현액에는 없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2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하셨어요.

네.

성인지예산으로…. 특화사업인 거죠, 이 사업은? 지금 목표치 보면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4면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실적치가 0면이에요. 그러면 여성 전용 면적이 없다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무2지구 자주식 주차장을 3단으로 해서 자주식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했을 때 지금 평지식으로만 45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임시 주차장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서 최소로 해서 최대한….

결과적으로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저희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인지 사업에 맞게끔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은 거네요? 실적이 지금 여성 전용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0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여성 우선 주차구역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성인지 사업으로 한 거고요.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0면이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인지 사업이 아닌 거죠.

보완하겠습니다.

보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과가 지금 실제 수납액은 생겼는데 추계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게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권고사항에 교통과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 전용이 있는데요. 전용 2건이 교통건설국에서 유일하게 건설도로과에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혹시 자료가 어디….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요.

예산 전용이요.

전용이요?

네, 전용이요. 건설도로과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결산서1에 보시면 예산 전용 일체….

양해 부탁드리면 페이지가 혹시…. 죄송합니다.

481페이지에 건설도로과 사업 2건이 예산 전용됐습니다. 결산서1에 481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행안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과거에 사업 선정될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하기로 해서 승인받은 사업인데 여기 사업 시행자가 저희 김포시가 직접 사업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한 사항으로 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애초에 국비가 김포시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시로 들어와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전출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의 위탁비를….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

위탁사업비로….

하기로 했던 것을….

목을 잡았다가 기간제 인건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이 부족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숙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을 했는데 불용액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DRT 사업을 저희가 30대 계획했다가 고촌 지역에 10대를 운영했습니다. 2차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2차 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 20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반납….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필요한 지역도 있기는 하거든요. 5개 읍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운양동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납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DRT 사업이 예산 대비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시행 초기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택시업체와의 마찰이 심각했습니다. 버스가 택시처럼 불러서 와서 1400원만 지출하면 되는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택시업계랑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이 심각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한 대당 하루에 55만 원씩 투입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요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0대 세워진 사유도 골드라인 사태 때문에…. 경기도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줬기 때문에 당초에 좀 무리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겠는데 행감이나 결산 때라든가 평상시에 대중교통과 사업들을 보면 경기도랑 매칭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의도하는 바는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그럴 수 있고. 올해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남부권에서는 필요 없지만 북부권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있고요. 또 북부권의 사업이 남부권에서 효율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그 예산을 반납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건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좀…. 어떻게 보면 협의가 필요하면 윗선에서 협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이 반납되지 않게 그렇게 한번 과장님,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종설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심유섭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소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