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이소영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표는 던졌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청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기본조례에 입각한 내용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너무 개념적이지 않습니까? 청년친화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양임위원님 발의하셨던 조례처럼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좀 허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무조정실에 대한 계획조차도 사실 설명을 못 들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해주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청년기본조례를 통해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한 수립이나 평가이런 부분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텐데 그 방향을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인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친화도시라고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나오는 사업을 따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기우가 본 위원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가이드라인도 없고 컨설팅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친화도시라는 그 예산이라는 게 또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조례를 먼저 만들어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닌 것 아닙니까?

만들어가겠죠. 그게 기본요건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억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 조례에 대해서 실제로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수립 정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청년에 대한 친화사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가를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례로써 판단한다는 게 사실 중앙으로서는 좀 아쉬운 평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본 위원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발자국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기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중년도 마찬가진 게 2명의 고용효과를 효과라고 볼 수 있는가, 신중년 전체를 두고 2명을 봤을 때. 관에서의 입장은 항상 그래야 되거든요. 30만이라고 할 때 저희 청년이 10만 인구라고 예를 들면 그 10만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항상 50명, 30명 그렇게 부분 부분으로 갔을 때는 너무 지엽적이지 않나, 그런데 청년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언적이 되면 안 되는 조례거든요. 조례가 기본조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친화도시의 원칙이 전부 다 청년기본조례에 입각한, 근거한 기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적이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사실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에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이 똑같이 중복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네트워킹을 하시더라도 잘 반영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주셔야 될 게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인구의 주 타깃층이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를 봤을 때는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산업 쪽이든 학계 쪽이든 정치 쪽이든 직장인들 쪽이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게 청년친화도시의 목적이거든요. 청년이라는 게 연령 자체가 제일 넓잖아요? 신중년은 기껏해야 50세부터 65세라고 끊는데, 우리는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도 끊어요. 그러면 20대 연령을 완전 잡아줘야 되는데, 제일 큰 과제를 가지고 계신 과거든요. 그런 만큼 무겁게 생각해 주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국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112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성과지표 관련해서 목표실적을 수립하셨는데 2021년 달성성과 보시면 목표에 실적이 1,100여 건 정도 되고,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20, 실적이 70건, 직업능력개발 같은 경우에도 600에 1,625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초과달성으로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실제로 목표를 상향조정 했었어야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있나요?

112페이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것을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지표를 쓰셨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번에도 하실 거지만 초과달성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목표를 좀 더 상향을 시켜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술계산식을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할 때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참여자수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창업은 빠졌겠지만 고용촉진 및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참여자수라든지 일자리지원 같은 경우에도 참여자수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지표에서 어느 사업에서 합산을 해서 일자리 측정산식에 참여자수로 넣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일자리 지원에서도 이렇게는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지 그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 지표로 봤었을 때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표에 대한 설정을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은 해볼 텐데 참여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창업 같은 경우는 빠져있네요. 작년에 참여자수로 측정은 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산식이 빠져있다 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업일자리 고용촉진에 대한 부분을 세 분야로 나누는 건 맞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그 사업 플러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들 그리고 플러스 그 사업체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을 해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서 나온 성과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다음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차오름센터에서 했던 네트워킹데이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서요. 저희 또래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참여자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사항이 뭐냐면 네트워킹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기를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강의도 두 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목적이 우리 지역 내에 청년들 사업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강의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었다. 1명만 해도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30분밖에 되지 않는 네트워킹 시간이 짧더라. 그러다 보니 친해지기도 전에, 이야기 질이 깊지가 못해서 아쉬웠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테이블당 네트워킹을 하다보니까 그 짧은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구성하실 때 후반기에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강의는 사실 15분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강사진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배치되었던 음식들도 많다고 했는데 질은 정말 좋대요. 그런데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준비하신다고 노력은 했는데 먹을 시간도 없고 또 먹으면서 소통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게 아쉽더라. 해서 평가는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억지로 큰 장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네트워킹의 날’이렇게 달마다 해도 될 것 같고요. 큰 장소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 카페 그렇게 사용하라고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이용도 해보고 이런 공간도 있구나 라고 접해보실 거 같거든요. 차오름센터는 차오름센터대로 청소년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청년들 공간으로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운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연 개최 횟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개최 횟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참여했는가 이걸 평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같은 예산으로 물론 성과를 출중하게 높이신 것은 칭찬해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개최 횟수도 전년 대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가 목표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나라는 비중을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 관련해서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만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적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시 지정문화재도 있고 구에서도 문화재로, 이제는 문화유산이겠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하는 실적 자체도 주민자치과 OK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가면 1회로 실적을 잡는데 통으로 1회를 잡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재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예,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업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반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연 과장님,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수국축제가 모처럼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성과로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모처럼 울산 남구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370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 사용으로 예산전용 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부분은 급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유감입니다. 시기도 보니까 5월 30일이에요. 조금 더 있었으면 2차 추경도 있었을 텐데, 성과를 보기에는 참 힘든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시급성을 논하는 사업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사업 결정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A부터 Z까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안 들어가야 될 몫이 추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할 때부터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