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최기영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093억 1800만 원, 부채는 243억 8500만 원이며 자본은 8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649억 800만 원, 영업비용 641억 4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16억 160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9800만 원, 법인세비용이 4억 14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201억 96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42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3억 4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33억 4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42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20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2억 6500만 원, 불용액은 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4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20억 원으로 총수입액은 833억 48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이며 잔액은 56억 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2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33억 48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33억 48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이 없어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77억 43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2억 6500만 원, 불용액은 6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1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55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억 78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8500만 원, 자본금예비비 집행잔액 50억 10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 8100만 원, 재고자산 건설자이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출연금 말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설명했을 때 올해 순이익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공사 사업만, 우리 출연금 내는 뭐 체육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올해에 쭉 했던 총사업비 해서 우리 순수이익이 올해 얼마냐고요. 그것 아까 설명을 각각 하는데 얼핏 들었는데 없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15억
종현
조종현위원
15억이라고 했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어방지구만 해도 이십몇억이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어방 순이익은 13억 65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3억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어방이 정산 다 한 게 13억밖에 안 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3억, 그러면 올해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나오는 체육회라든지 이것 말고 도시개발공사 순수사업이 올해 총 몇 건 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것 아까 언급하던데 지금 그것 자료 없으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구분해 놔야지. 당연히 물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출연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관심은 솔직하게 그건 어차피 시가 출연금을 내서 하니까 잔액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그것 이월금 거의 2억 6500이고 불용으로 남은 게 62억 이건 기본적으로 질의할 것이고요. 순수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몇 건의 공사를 했고 그 공사를 한 것에 대한 정산이 안 됐으면 된 부분만이라도 해서 총 얼마의 이익이 남았냐, 거기의 수입 중에서 아마 총지출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여기 자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2페이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금결산에 당년도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만 했던 순수, 전체 도시개발공사 시설 비슷한 것도 다 관리 운영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말고, 출연금 말고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팀이라고 팀이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순수하게 한 사업들이 총 몇 가지고 그 사업이 총금액이 얼마고 정산해서 나온 게 얼마고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돈이 좀 지출되고 우리 공무원들, 이사장도 거기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지금 없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결산서 상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건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2페이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금결산에 보면 당년도 수입액 820억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이 수익적
종현
조종현위원
820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어디에 수입에 820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금결산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842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총괄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총괄 제안설명서 이것 아니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2페이지 아니가? 그러면 2페이지가 아니겠지. 자, 그러면 2페이지 보자. 833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수입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에 사고이월금 포함해서 그렇고 수납액 같은 경우에 전체 저희가 수입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지금 여기 계산한 건 순수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 토털로 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도시개발팀이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말하는 건 개발사업 말입니다. 개발사업의 올해 총 사업건수가 구별이 안 되면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거야. 저는 그런 쪽에 관심 있지, 출연금 쓰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불용액이 남았거나 왜 이월됐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부분인데 그건 좀 정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2019년도에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강홍립이가, 이름이 뭡니까? 김홍립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의원 했던 배병돌 의원이 제안해서 그건 안 된다, 된다 정리해서 따로 그것만, 도시개발공사 사업만 보고하기로 되어 있거든.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오면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 어렵다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도 보기 어려워. 저번에 누가 이야기, 그때 근무했던, 그때 그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문용관 팀장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장이 그때 그 이야기를 배병돌 의원하고 질의할 때 그때 있었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정리를 안 하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는 썼냐, 안 썼냐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사업으로 보고 그걸 이제 올해 수익을 총 얼마를 남겼는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건 총괄적으로 오니까, 우리 질의할 위원들이 많아서, 그것보다도 간단하게 우리 퇴직금 있죠? 퇴직금 적립을 은행에 하고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퇴직금, 연금 운용사항 해서 경남은행, 농협은행, NH투자은행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각각 이자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수익이 되는 이자들이 얼마 정도인지, 이자금액 말고 지금은 꼭 필요한 이자율만 이야기해 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4~5% 정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은행은 몇 프로, 몇 프로 이 구분은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러면 좋다. 이자율이 4~5% 되면 그 이자율은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포함을 시키는가 아니면 따로 떼어내서 사용하는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결국에는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로 돌리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자수익을 다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영업외수익으로 돌려서 쓰네. 그게 1년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전체 우리가 또 보통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가 얼마쯤 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1억 61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얼마 정도 대비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퇴직급여 충당금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까지 안 될 건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10억 53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0억이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퇴직적립금으로 되어 있는 게 경남은행하고 146억이네 그죠? 146억이죠? 146억 정도 되는데 그 이자가 이제 11%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 10억이라고 했어요? 11억, 그렇게까지 많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11억 61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 이자가 그렇게나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이제 수입외로 넘겨서 사용하네? 세외수입으로 지출을 해버리네 그죠? 그것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아니, 지출 안 하고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적립한 건 얼마인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민규 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 한 개가 넘길 때 우리 일반적인 평가등급 성과급에 불용액이라고 100만 원이 남았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 세부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거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일단 어쨌든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죠? 그죠? 62억 5500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금도 2억 6500, 이건 출연금의 이월금이죠? 출연금 받아서 사업하면서 이월시킨 금액이죠? 대체적으로 2억 6500이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 대행사업비하고 자본금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에서 이월이 안 되잖아요. 출연금을 받으면 그걸 정산 다 하고 남으면 시에 반납하는 것 아닌가? 이월됩니까? 아,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하고 불용액 중에서 이번에 동력비에 한 2억 2700 남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는요? 2억 27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유는 뭡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주로 우리 맑은물순환센터에서는 화목 같은 경우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하고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6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공정상 좀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시설을 좀 제대로 가동을 못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었고 또 일부는 저희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해서 절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장유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송풍기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력비가 좀 절감된 부분인데 전체
종현
조종현위원
절감해서 여기 2억 2600이 남은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사용 안 한 부분도 있고 절감한 부분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또 전체 사업장이 우리가 맑은물순환센터 외에 스포츠센터가 또 많기 때문에 각 시설에 있는 자투리 예산을 모으다 보니 그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남았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포함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도한 사업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효율 기계설비로 많이 교체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효율 기계설비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대표적인 게 송풍기라든지 탈수기라든지 그다음 교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너무 상투적인 사업이고 특별하게 동력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없다. 그걸 한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본적인 절약의 흐름이에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뭐 LED를 단다든지 이런 흐름인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 동력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든지 해서 동력비를 줄이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박수 칠 사업을 올해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앉아서 시간 있을 때마다 위원들과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동력비를 줄이는 방향, 아주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동력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절약을 해야겠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각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아마 저 말고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건데 그런 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걸 결산할 때는 제출해 줘야 해요. 안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그 개발비를 구분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통례적으로는 잘 안 했다지만 이제 하는 걸로 서로 합의된 사항이고 그게 또 해야 하는 사항,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결산 부분에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희가 이제 장유배후 개발사업에 여러 위원님이 지금 관심도 많으시고 한데 어떻게 회계처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공사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작년부터 결산을 지금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백데이터라고 해서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결국에는
김유상위원
그 넘기는 자료도 잘못되면 거기서는 받은 것 가지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전에 송재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고 외부에 맡긴다고 그 내용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공사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가 장유배후 같은 경우에는 95필지가 지금 해서 전체 사업비가 원래 622억인데 지금 이 중에서 55필지는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68억의 수익을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40필지이다 보니까 462억 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행률이 한 36.7%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일단 실현된 비용 결산서 26페이지에 장유배후 원가가 이제 계상되기 전에 보면 비용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해서 결산서 24페이지, 34페이지, 48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 이게 이제, 그게 142억 정도 되고 용지가 249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 총 391억 아닙니까? 재고자산이나 미완성 공사 이것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그래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58필지가 판매되고 40필지가 남았는데도 36.7% 같으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부지가 좀 크거나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안 팔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도 계속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며칠 상간에 또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결산 때 쓰신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유배후 준공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발사업부 소관은
김유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하시든지요.
사장
사장
최기영 사업준공은 지금 연말로 되어 있고요.
김유상위원
연말로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리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졌는데 1단계는 지금 6월 말로 단독주택, 9월 30일로 단독주택 부분은 준공처리가 돼서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은 땅들이 위치상 부담은 금액이 좀 높습니다. 평당 분양가
김유상위원
그렇겠죠. 뭐 부지도 넓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준주거지역이라서 700만 원이 넘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률이 36% 수준이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그때 이야기해서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한번 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준공되고 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용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래서 지금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금 남은 과제가 총력판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든지 해서
김유상위원
판매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결국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나 대부분의 시행업체나 이런 데에서 꼭 이렇게 해서 결국 팔리다 팔리다 도저히 안 팔리게 되면 분식회계를 하더라고요. 설마 뭐 분식회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그런 일은 없죠.
김유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
최기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획은 분양 잘하겠다밖에 없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설마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송재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그 300명 있는 직원들 내에서라도 뭔가 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인원이 없다는 미명 아래 외부용역 맡기시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회계 쪽을 이제 강화하려고 이번 신규채용에도 회계직을 또 1명 추가로
김유상위원
회계가 왜 중요하냐면 공사 당시 예산서를 조금 보면 결산용역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용역을 맡길 생각은 안 하셨던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
최기영 저번에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당초 그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빠져 있다가 나머지 이제 예비비 쪽에서 일부 전용해서 그렇게 된
김유상위원
이런 것
사장
사장
최기영 처음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누락이 되는 건 좀, 뭐 어떤 데는 이게 1600만 원 쓴다, 어떤 데는 또 500만 원 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정확하게 얼마 쓰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1600만 원인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번에 계약한 업체는 1584만 원입니다.
김유상위원
1500, 그러면 1600이 맞네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아, 1500이고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강양오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김유상위원
강양오회계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용지가 조금 있죠?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현재 81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건 좀 어떻게 수익 그러니까 파는 것 말고요. 또 좀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계획 이런 것 좀 있을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게 참 우리 공사를 2014년에 설립할 때 현금으로 이제 102억 그다음에 현물로 48필지에 대해서 200억 출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200억 48필지 대부분이 좀 묘지 이런 쪽이어서 현재 어떻게 좀, 사실 파는 데 애로죠. 아마 팔게 된다면 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뭐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는 땅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 이후에 이제 37필지죠. 이건 이제 봉림석산 관련해서 그때는 출자를 받았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처음에, 초창기에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건 이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출연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김해시 이제 그때 당시에 MRG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 이 땅의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좀 뭐가 힘들고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뭔가가 나와야, 뭐 묘지든 뭐든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상품가치 떨어진다고 그냥“가지고 있는 것 좀 힘듭니다.”할 시기가 아니잖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서야지 실패하더라도 뭘 하는데 당연히 이 땅은 쓸모가 없으니까 뭐 그냥 가지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시에서 뭐 용도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사장
사장
최기영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자산,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전체 활용계획을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번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금 괜찮은 땅은 현재 주차장으로 대여하고 있고 저희가 임야 쪽을 지금 매각방안이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이제 재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추가로 나중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
사장
최기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재정건전성이 생기려면 결국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잉여금이 나올 구조가 안 되잖아요.
사장
사장
최기영 그래서 저희가 필지별로 그걸 이제 활용방안을 수립한 게 있는데 다음에 따로 한번
김유상위원
혹시 언제 수립하셨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작년에
김유상위원
작년에 수립하셨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아니, 작년에 필지별로 검토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비로소 검토하신 거네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것도 지금 늦은 감이 있고 만약에 되셨으면 저희하고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있는데 그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작년에 하신 것이 맞는지 또 사장님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검토된 게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검토된 것 없다고 하시잖아요.
사장
사장
최기영 아니, 저한테 준 자료
김유상위원
사장님 지금 또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
최기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필지별로 나한테 줬잖아.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니, 그건 다른 부분인데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부장님 5부 체제 된 것 맞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부장님들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서 계시면서 느껴지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자리의 무게 진짜 느끼셔야 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김유상위원
경영지원부, 개발사업부 같이해서 내용 질의드릴게요. 25페이지랑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부채항목 중에 선수수익이라고 9억 3000이 있는데 이것 봉림석산 토석채취업체로부터 먼저 받았죠?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25페이지, 51페이지 선수수익 9억 3000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결산서입니까?
김유상위원
예. 결산서 맞을 거예요. 부채항목 중에 선수수익 항목 9억 3000, 재무제표를 보셔도 되고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9억 3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상위원
예. 9억 3000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채굴하기 전에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용역 주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아니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을
김유상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현금 유동화에 또, 안 그래도 지금 돈 없잖아요? 그죠? 매일 돈 없다, 돈 없다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정산할 때 마이너스 빠지니까 현금 유동화가,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돈 가지고 조금 아껴서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 돈을 먼저 선수로 받으셔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집안도 그렇잖아요. 집에 돈 없으면 카드론을 당기든 현금서비스를 받든 해서 결국 돌아와서 카드 막기 하다가 뻥 터지잖아요.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겨쓰셨는지 누구라도 설명을 주세요.
사장
사장
최기영 개발사업부장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개발사업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세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봉림석산사업을 하면서 선수금 1년치를 먼저 부과해서 받는 것으로 협약했고 사실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저희 자금유동성 측면에는 상당히, 먼저 돈을 받아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자금유동성 측면에는 상당히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김유상위원
알죠. 결국엔 그건 조삼모사라니까요. 결국 당겨쓰면 나중에 그만큼 덜 받는 건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체수익 사십몇억, 이십몇억 해봤자 결국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봉림석산 채취해서 나오는 돈인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 부분이 1년치의 수익금을 예상해서 미리 받는 거죠. 이자 계산 없이 그냥
김유상위원
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봉림석산 50억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은 미리 줘, 나중에 40억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거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나중에 저희가 돈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60억 필요한데 그러면 20억 모자랄 때 나중에 50억을 그냥 한꺼번에 받으면 10억만 마련하면 되는데 결국 20억 마련해야 하면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도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왕 힘들면 조금 쪼아서 돈을 안 쓸 생각을 하셔야지 당연히 계약할 때부터 미리 받는다. 미리 받는 그것 좋은 것 아니거든요. 좋은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본
김유상위원
플러스해서 보너스 받는 거면 좋죠.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걸 미리 받는다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10억 가지고 뭔가 디벨롭하실 것도 아닌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 그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돈이 실질적으로 먼저 확보해 놓는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내년도에 가서 우리가 정산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첫해만 수익금이 부과되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그게 감안돼서 그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거의 30억 정도가 해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형태고 예전 같은 초기에는 50억도 들어왔다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정산하고 이후에 3년차부터는 고정적으로 거의 30억씩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현재는 반영되어서 쭉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계 직접 안 하시는 입장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처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미리 받고 나중에 뒤에 처리하는 부분들 직접 회계를 해보시면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할 때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정산하기 전까지는 선수금으로 처리해서 부채로 인식했다가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이 정도 가지고 부담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그 돈이 그대로 남아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부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내 주머니에 돈 없으면 안 쓰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될 것 한번 써보자고 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을 우선으로 먼저 가지고 있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셨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게 맞지, 그렇게 당겨서 결과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 왜 썼냐. 예를 들어서 남은 부지들 가지고 광고도 하고 뭐도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저희가 오히려 너무 잘하셨다, 이럴 때 진짜 힘들 때는 돈을 융통해서 당겨서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뭐 부장님한테 내용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으시면 더 당당하실 것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데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돈이 실질적으로 마침 안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외부 차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김유상위원
아껴쓰라는 거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물론 아끼고 저희가 볼 때 열심히 살림은 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체육시설 관련이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부장님은 아니시니까, 보면 제가 왜 아끼라고 말씀드리냐면 체육시설 대행사업 원가급여를 보니까 2022년에는 65억 9200만 원이었고 2023년에는 85억 6600만 원 해서 거의 20억 정도가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시설 대행사업 원가는 2022년 대략적으로 69억에서 2023년 88억 4000만 원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억 6000, 20억 정도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상위원
결산서 56페이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동력비 상승요인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유상위원
동력비 있고 뭐 직원들 증가한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전에도 사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지만 조직개편 전에도 인건비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입장이고 지금 또 5부 체제로 가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3.1%였거든요.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이 1.4%였고 자연인상률이 1.7%로 3.1%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3%가 상승한 것으로
김유상위원
거기 플러스해서 성과급 있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직개편 후에 결산보고, 지금은 이제에 대해서 이건 작년 거고 아마 내년도 결산보고될 때 사실 우려가 돼요. 뭐 동력비야 불가피한 부분이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들이 조금 있어요.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예측이 가능하셨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겠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만 보더라도 증설, 준공이 지연되면서 불용액 생긴 부분이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동력비 부분에
김유상위원
예. 동력비도 그렇고 그런데 인력은 없습니까? 증설하기 위해서 인원 뽑았잖아요. 인원 뽑고 선 채용된 인력들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장에 다 배치를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을 때 일이 가동이 안 되는데 배치는 되어 있고 그러면 감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일단 준공되기 전까지라도 사전에 기술직이 시운전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배치는 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연되는 만큼 이게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딱 계획이 준공되고 실험하고 뭘 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인원을 뽑아서 배치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을 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만큼 그 일 만큼 안 되면 당연히 유휴인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긴 인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동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배치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짠 게 있을까요? 지연되는 만큼 내가 100을 쓰겠다고 했는데 100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내에 내가 100을 쓰겠다고 했는데 100을 못 쓰고 70을 쓰게 됐을 때 그 인력 마이너스 30%분이 분명히 생길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력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그런 걸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가축분뇨처리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증설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증설되는 시설하고 같이 호환되려면 결국에 인력은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안다고,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설이든 새로 만들든 그 계획이 있었으니까 인원을 뽑는데 그 딜레이된 만큼의 100원이든 200원이든 어쨌든 유휴인력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일이 현재 가동 안 되고 있으면 뭐 교육을 했다든지 다른 데 뭘 했다든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는 거죠. 가동이 안 됐을 때 뽑아놓은, 채용된 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촘촘하게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시운전 부분도 있는데 사실 환경 쪽에 인력이 여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인력을 놀렸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세상 어느 조직에 가도 늘 부족합니다. 풍족하게 회사를 돌리고 조직을 돌리는 곳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인력으로 돌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되고 있을 때 무언가 효과가 나타낼 때 부족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못하면 어떡하냐,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유상위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변명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여기서 질의응답을 할 이유가 없죠.
사장
사장
최기영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유상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100원이라도 어쨌든 인원을 뽑아놨는데 이 일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철저하게 계획하에 움직이지 않으면 로스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계획이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계획도 없었으면서 저희는 놀리지 않았다고 말로만 하면 제가 어떤 근거로 이걸 만족하겠습니까? 제 말은 그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김유상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나왔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좀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저도 이것 하려면 공부해야 해요.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압니까? 제 시간 빼서 저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서 열심히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고 대충 하시면 5부 체제 왜 만드신 거예요? 일을 진짜 좀 타이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타이트할 시점입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앞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 재료비 불용액이라든지 보면 뭐 있거든요. 좀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동력비 불용액, 여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입니다. 개발사업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871억, 올해는 649억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용지분양 수익금이네요? 그죠? 105억 정도 용지분양 수익금이 발생했던데 23년도 어떤 내용입니까? 24년도는 참고로 421억의 용지분양수익금이 생겼네요. 이것도 개발본부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죠? 기획경영에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데 결산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 경영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회계 부분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는 모르시지만 뭘 파셨는지 뭘 돈을 벌었는지는 개발사업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시겠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 부분에서 저희는 용지판매수익밖에는, 봉림석산 골재채취수익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원석판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원석판매 수익하고 그다음에 어방지구하고 저희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한정적인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대행업무가 있고 두 가지 맥락이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나는 개발사업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손익계산서, 작년에 재무제표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개발사업 분야라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105억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용지분양에 대한 수익이라 해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사업이 있는 게는 아니니까, 그럴 때 장유배후도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방지구인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어방지구
정영
주정영위원
먼저 준공한 그 일부가 수익금으로 들어왔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사장
사장
최기영 중도금 들어온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비중이 왜냐하면 장유배후도시는 2필지를 파셨다고, 분양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작년에 2필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 장유배후도시로 들어온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개발본부장님 돈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 때 느꼈던 건 본부장님이 수치에 너무 약하시거나 돈 개념이 별로 없으신, 그런데 문제는 개발사업 실무를 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 하나하나에 진행이나 이런 것을 보지만 부장님은 간부시거든요. 그리고 개발공사의 가장 핵심축이 되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의 수익과 앞으로 공사의 방향을 책임지는 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돈을 벌고 있는지 얼마나 못 버는지 그래서 이 개발사업 때문에 얼마의 지방채를 또 내야 하는지, 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부족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사실 저는 그걸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 이 정도 팔길래 못 팔아서 뭘 팔았는데 얼마 정도고 그러면 내년도 올해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왜냐하면 개발사업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공사의 자금흐름에 전체적인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석비 같은 경우는 저는 30억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30억이 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결산된 걸 보니까 27억, 28억 해서 채 안 되더라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채석을 측량해서 용역 줘서 그걸 가지고 원가산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30억이 넘었던 적은 없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들이 올해 31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 예정하고 있나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 수입을 받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잡았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계속비 조서를 봤는데 개발사업부 안에 장유배후도시 DB 구축용역이라고 해서 보니까 23년도에 1억 600, 이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고하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서에서만 보는 거라, 보니까 4500 불용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에도 도시정보시스템에 DB 구축용역비던데 총 1억 7200 맞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로나 이런 데 밑에 지중매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기반시설로 상수도, 하수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지하매설물 같은 것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런 부분들 수치화해서 지도에 등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마감을 하셨나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준공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시점에 맞춰서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준공 기간이라서 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연말이라면 24년 12월 말씀인 건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24년 12월까지라서 저희 현재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정리작업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셨던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잔금하고 다 처리하신 건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건 올해 나머지 부분은 정리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잔액을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용역비가 1억 7200인데 그중에 보면 당해연도에 1억 600을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4570을 불용처리하셨길래 보통은 준공해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월에 마무리한다면서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올해 지출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장님 23년도, 24년도 지출금액 자료에 보시면 없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게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상은“작년에 준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해야 이 답이 맞는 거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4년도 지출이 없고 지금 계산상으로 이 서류 계속비 조서에 보면 23년도에 준공했고 하니까 4570이 남았더라 이래야 정확한 답인데 아직 준공을 안 했고 준공은 24년 12월에 예정이고 그런데 불용처리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얼마나 남았는데, 6~7개월 남았는데 틀린 것 같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게 저희 올해 지출해야 할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말이 안 되는데요? 계속비 조서에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24년도는 지출금액이 없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위원님 이것 확인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계속비 조서 몇 개 있다고 총괄에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건데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정용역 해서 17억을 잡으셨네요. 이것 언제 잡으셨나 보니까 23년도에 8500을 잡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 신규사업 승인을 받고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왜 이름이 수정용역인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수립
정영
주정영위원
수립인데 그러면 오타인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명법지구 작년에 김해시의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용역비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8500을 잡으셨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6억 8000으셨고요. 내년도 9억 3500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맞으시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17억인데 문제는 8500도 익년도 이월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예산을 수립했다가 저희도 전반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용역이 안 들어간 거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렇죠. 아예 용역을 착수 안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무것도 시작한 게 없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서 예산 수정도 필요하고 금년도에 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명법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할 때 처음에 이 사업 타당성용역은 했었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무슨 용역이라고 하나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타당성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6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타당성용역을 해서 600을 들여서 시작했고 그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낮은 수익률의 그런 것들이 나왔고 작년에 진행하는 17억의 용역을 구체적으로 설계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저희 진행사항을 봐서 용두나 구관동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시점 부동산 경기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얘기는 너무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났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러니까 그걸 추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속 계획을 하실 겁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6억 8000 예산 잡으셨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삭감해야 하겠네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따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금 이제 이 사업비가 의회에 안 올라오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그건 저희가 그건 예산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사회에 승인을?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개발사업은 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니까 외부로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내부 기관에서만 정리되고 그래서 좀 타이트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의 사업으로 끝날 사업 같으면 저도 사실 예민할 필요는 없는데 부동산 경기나 주변 부동산의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워딩이나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올해 내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까지 사실 저도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명법지구를 할 때 저는 사실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는 그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고 지금 장유1동에 제가 2만 세대라고 했지만 그건 현재 승인받아서 진행되는 것들만 2만 세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향후 2~3년 내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개인사업자나 민간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공공성도 없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까지 보태서 또다시 미분양이 걱정되는 이 시장에 다시 아파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현실 경기도 좋아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위치도 분양시장으로 과연 좋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제가 장유1동과 칠산서부동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구석구석을 아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너무 과하다 그리고 진례도 또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 판단을 하시되 오래 끌 것이 아니라,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면밀하게 빨리 정리해 주시고 사실 또 다른 개발사업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게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
사장
최기영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용역도 시행 안 한 게 자금 사정도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성에 관한 부분에 확신이 없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할지 안 할지 여부를 확실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장님, 아직 입에 안 익네요. 해주시고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면 이것들이 방금 개발부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 영향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재무건전성이 저는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계획대로만 다 되면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당장 장유배후개발사업으로 인해서 200억의 부채가 지금 당장 올해 계획에 보니까, 올해가 얼마입니까? 150억입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건 차환발행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차환하는 것들 그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내년에
정영
주정영위원
150억을 갚아야 하고 내년에 50억을 갚아야 하고 하는 계획들을
사장
사장
최기영 빌려서 갚아서 기간은 지금 이제 넘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넘어가고 200억을 갚겠다고 상환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채석한 비용으로 30억과 나머지 비용을 보태서 분양을 더 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의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상환하고 지금 보니까 발행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30억이라고 해서 저는 삼십몇억 정도는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개발부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30억을 정도 빚을 갚고 그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예를 들어 한 20~30억 번 것을 보태서 갚겠구나 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실제 버는 것도 30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개발본부를 운영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거기에 빼고 나면 실제 한 이십몇억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랬을 때 이번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부채비율이 28.7%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지침이 200%입니다. 200% 이내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부채비율도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큼 투자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또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현재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또 도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을 어떤 재원으로 할지 저한테 계획서를
사장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뭐한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장유 땅을 팔지 않는 이상은 채석을 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택도 없는 것이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사장
사장
최기영 그래서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래하는 시점에 빚을 갚아야 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벌리든 안 벌리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실, 어느 재원을 사용하실 건지 정확하게 상환시기와 맞추어서 재원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계획서를 간단하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부장님을 뵙자고 한 건 우리가 보니까 장유배후도시에서 지금 발행이, 지방채 명세서를 보니까 10월 27일 해서 발행조건 이율을 보니까 4.97%입니다. 맞죠? 발행한 금액이 50억인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지방채 이율을 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십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저희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부쳤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입찰을?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입찰을 그냥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나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사장
사장
최기영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한 3% 초반에 발행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비용 이자가 올라가는 바람에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가 지금 김해시를 보면 이제, 그 뭡니까? 1금융, 2금융을 둬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금리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거든요. 전반적인 지방채를 낼 때도 그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받고 이렇게 퍼센트가 정리되는데 이제 도시개발공사만 그 재원에 빠져 있어요. 나머지 상하수도나 이런 공기업은 거기 1금융, 2금융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공사는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입찰형태로 하는 것밖에 답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입찰이라는 부분에서의 지방채가 그냥 한번 하고 끝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 자원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김해시가 공기관으로서 금리협약을 하거나 금고를 협약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단지 그것을 대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또 예치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시개발공사도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면 왜 그 금고협약 안에 우리 공사만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그 자료를 쭉 봤는데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정확하게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공기업특별회계지만 2금융으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저희가 발생하게 된 근거가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4.9%가 높다 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의 기준금리나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영향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변동금리를 받으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다만 이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나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래 하던 대로 입찰 띄워서 제일 낮다 하지만 사실은 담합하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제가 그때 이제 회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이 많지 않아요. 대도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경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일이 많이 없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경쟁 구도가 딱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도 어떠한 구조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 맥락이에요. 아까 시 금고에 합해지지 못한 이유 하나, 두 번째는 만약에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러면 사실 유동성이 있는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1%라도, 하다못해 0.5%라도 이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혹시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유동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 자기자본순이익, 총자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당기보다 전기가 전부다 마이너스가,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체 분석을 보면
사장
사장
최기영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에 보면 증액된 게 이제 결국은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증액되고 수익률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걸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점점 떨어지고
팔도
조팔도위원장
떨어지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보면 이제 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석산 같은 경우 조금 판매가 줄어들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하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땅을 못 팔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또 공사채 발행한 금리는 높아져 가고 금융비용은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이라서 저희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유를 매각하는 길 외에는 없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 보면 자기자본 회전율이나 총자산 회전율, 총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장유 땅을 지금 팔아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을 팔더라도 엄청 또 손실이 올 수가 있어요.
사장
사장
최기영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경기가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주인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처분해서 또 우리가 땅 개인의 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걸 개발공사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로 전환하는 길인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중하게 잘해서 그런 업무나 경영분석을 잘해야 하고 우리 부장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본부장님들도 다 잘하시니까 서로 의논해서 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괄 매각을 위해서 몇몇 건설업체하고 지금 접촉은 하고 있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운영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반갑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환경자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5분간 정회합시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11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111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3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억 66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및 민원실 운영에 5100만 원,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1억 54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12억 21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억 6600만 원 등 총 24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사업 및 장애인복지 지원에 1400만 원, 환경관리에 2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4억 700만 원,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에 4억 8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7000만 원 등 총 3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2억 3700만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9억 85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에 12억 1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5400만 원 등 총 4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장유출장소 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정자나무공원 환경개선공사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무계지하차도 비상발전기 및 배수펌프 교체사업 2억 원과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토지보상비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00만 원, 공공운영ㆍ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등 총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1600만 원, 공원 리모델링 및 정비공사 11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100만 원, 불법건축물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보니까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조금 잔액이 남아있네요. 보통 저희가 예산현액 잡을 때 대략 3000만 원 정도 잡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정규직이 64명인데 이게 이제 팀별로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공동경비인 국내여비랑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대략 평균을 잡았을 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나갔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 편성된 내역대로 그대로 거의 집행이 100% 다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출장이 또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관내출장은 관용차를 이용하면 50%만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출장이 많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그 이후에 뭔가 우리 삶이 조금은 쳐져 있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뭔가 코로나 탁 끝나고 나서 저희가 활기차게 확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거든요? 아직은 적응단계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일은 현장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비 같은 부분은 오히려 조금 부족한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일부러라도 한번 더 찾아가고 특히 장유 같은 곳은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상당히 젊은 도시이고 활기찬 도시이고 정말 액티비티한 도시인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니시면서 국내여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선제해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없애주신다면 오히려 주민분들한테 더욱 사랑받는 출장소가 되지 않을까. 주민지원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비 부분이 이렇게 막 1000만 원씩 남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속에 저희가 한 발 더 앞서나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공원 기반구축에 공원시설 확충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있네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1000만 원이면 혹시 대략적으로 10개월 근무합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는 3월부터
김유상위원
3월부터?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10월까지, 11월부터 또
김유상위원
그러면 한 7~8개월 근무?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김유상위원
구분해서, 대략 한 10개월 된다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년 예산에 채용하는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선정할 때 결산추경 때 좀 삭감한다고 했는데도 저희 공원 특성상 주말에 근로가 많습니다. 공원 청소인부가 많기 때문에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는 주말에 근로로 책정해 놨다가 우기가 되면 또 중간에 하차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비가 오거나 그런 내용은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요즘 기간제근로자 특히 공원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경쟁률 들어보셨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난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입사해서 들어와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련다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더라고요. 각 이 요소마다 보면 집행잔액 대부분 인건비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률이 높은 것은 그냥 놀기 싫어서 재미 삼아 하는 분들을 조금 걸러내는 작업이 이제 우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뭐 운동 삼아 일한다 이것 말고 정말 생계형, 정말 필요한 사람들 비 오거나 뭔가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뽑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하천공원 정비공사 이것도 보니까 큰 집행잔액은 아니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사유가 어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 율하천, 대청천변에 심는 튤립이 가을 식재가 됩니다. 그게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식재를 하는데 공사가 12월 2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정산하고 불용액들이 더 이상 소진하는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 1억 전체 시설비가 튤립 구입비용?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튤립 식재 그다음에 다른 초화류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1억 정도 이렇게, 저 때 아마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조금 다년생 위주로, 왜냐하면 금액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졌다가 폈다가 지고 나면 그냥 끝나는 꽃보다는 조금 여러 번 오래 자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출장소의 결산을 보니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도시관리과에 조금 있네요? 많은 건 아닙니다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하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그 이월액이 발생한 게 지금 보니까 도시기반 구축사업이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비 쪽인 것 같고 이것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 이월액 중에서 조금 크다고 볼 수 있는 대청계곡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월액이냐, 집행잔액이냐 일단 두 가지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잔액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불용처리된 것
정영
주정영위원
불용처리된 것 이것 6100 되어 있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중에 4500만 원 정도가 22년도 예산인데 23년도에 이월했다가 24년도에 지금 불용처리된 사항인데요. 한 7800만 원을 이월했다가 공사는 2022년도 12월에 끝이 났습니다만 보상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안 맞았던지 다시 재감정도 하면서 그 보상되는 금액을, 7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월했다가 실제로 감정 결과가 한 삼천몇백만 원 정도 나오면서 잔액이 한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적도 약간 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공시지가가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면적도 약간 조정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지역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읍, 면 단위는 농지일 경우에는 거의 30% 정도가 지금 대체로 감정을 해보면 다 떨어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다 떨어진다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촌지역에 가면 한 50만 원짜리는 한 35만 원 정도 되기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실거래가에 기준에서 말씀이시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실제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아마 영향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일부 면적이 지금 계획했던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우리가 조금 계획했는데 약간 일부 조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결론은 준비를 잘못하셨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건 이제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확보할 때 과하게 하셨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에 비하면 또 집행잔액일 수밖에 없는데 보상 그쪽 부분에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잔액이라든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보상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보상비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당연히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보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견적을 하셨을 것이고 보통은 이제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대상지가 변경된다든지 그다음에 보상하는 보상비가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때 공시지가보다는 사실은 김해시 땅값이 공시지가가 본래 앞에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다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면적이 약간 지금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게 당초계획에서 줄어들었다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최대한 행정의 위주로 해서 잡지만 실제로 편입되는 쪽에서는 또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일을 하시다가 약간의 착오들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에서 보니까 또 이월이 발생했어요. 명시이월 2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3340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언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전체 인도개설공사 2차분인데 총사업비가 4억 5000이고 인도개설하는 그 연장은 391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시설비 안에 있는 예산 다 맞으시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고 일부분을 보상비로 쓰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뺐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7800 정도를 이월하면서 이월된 돈을 가지고 보상금으로 일부 주고 남는 돈이 한 4500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이고 사고이월이 334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계획은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제 집행잔액은, 불용액은 4500만 원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상지가 변경되고 보상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최종 정리했을 때 남았다 이 말씀이고요. 지금 2억 3340만 원이 그러면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기고 있으시길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전체 금액이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금액이 제 조서에는 13억 6500 되어 있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전년도 이월이 7890이 있었고요. 그것은 쭉 말씀 주셨던 내용이 이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됐던 게 7900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여타에 했고 4500이 남았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시설비로 13억 6500을 당초에 잡으셨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지출액은 11억 6500이고 그중에 다음연도 그러니까 2024년으로 이월한 것이 2억 3440이더라. 그래서“2억 3440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전체 돈을 모아서 넣어놓은 부분이라서 항목별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하는 이월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항목이 많이 있는데, 부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모으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넘길 때는, 안 그러면 불용처리하지 않고 넘길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재차 이월되는 예산은 공사 중에 있는 부분들이 공사가 지금 만료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계획은 언제까지 하시기로 하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대체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대체로 사업계획을 짤 때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했지만
정영
주정영위원
23년 12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정절차가 많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늦어지고 있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간이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전체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건수가 억수로 많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13억 6500에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건수가 수십 건 되는데 그중에서 여러 건이
정영
주정영위원
13억 6500이 수십 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공사하고 보상 주고 하면, 그래서 준공하실 거예요? 작년 예정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무계지하차도 혹시 이것 말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서 시설비에 13억 6500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살짝 물어봤는데 이렇게까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건수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2억을 명시이월하셨던데 이유가 뭐냐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중에 2억 되어 있는 이월액이 무계지하차도에 비상발전기 배수펌프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특교세 받으셨네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특교세를 언제 받으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받고 했는데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10월에 받으셨다. 늦게 받으셨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2억을 특교세 받으니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언뜻 서류를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올해 연기가 됐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 집행을 못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특교세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11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넘겼는데 그러면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시냐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준공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마지막 단계로 6월까지는, 저희가 6월 15일 전에 끝을 내볼까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던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서로 공사하는 업체들 간에 안 맞아서 6월 말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 준공예정이다. 6개월 늦어졌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6월 중에는 마무리를 거의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특교세 2억을 받았다는 것은 본래 설계에는 그게 없었던 건가요 안 그러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늦어진 건가요? 2억 특교세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특교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때 특교세 예산서를 보니까, 특교세가 작년에 내려온 내역을 보니까 하반기 완전 끝에 연말에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했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침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난 특교세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갑자기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게 단독 사업이면 이해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13억 6000 짜리의 사업에 2억 추가되는 비용들이라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을 때는 전체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 계획 안에는 아까 말했던 지하차도에 계측기, 계량기 이런 거던데 그런 설비들이 본래 계획에 있었던 건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아마 있었던 거고 재원을 특교세 신청해서 기다렸지 않았나라고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고 과장님께 여쭤봤던 거고 일단 상세하게 한번 보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5억 3700만 원으로 시민소통 구현에 3800만 원, 시민의 알권리 보장 34억 2200만 원, 혁신 지원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35억 2500만 원이 집행되어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구현 집행액은 3800만 원으로 온라인 양방향 소통플랫폼 구축에 2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집행액은 총 34억 14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인터넷 배너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1억 61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 이용 홍보비에 1억 2800만 원, 김해시정뉴스 제작에 50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000만 원,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 및 봉투제작비 등 시정소식지 발행에 4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발송 대행용역비 3억 800만 원, SNS 플랫폼 이용료 및 이미지 제작에 3500만 원, 유튜브 콘텐츠 영상 및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1억 49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ㆍ신문 구독료 5200만 원, 공보제작비 14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억 29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에 4400만 원, 시정홍보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혁신 지원 분야는 1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6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우편요금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출장여비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제가, 지금 변경사용을 한 3500만 원하고 190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변경사용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35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 있는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었는데 사유가 시보를 올해부터 시보게시대를 사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보게시대, 작업대 제작비가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조금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홍보 강화에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원하고 또 행사운영비에 50만 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연말쯤 돼서, 우리가 서포터즈 30명 정도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유독 서포터즈 투고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전용해서 좀 썼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용은 금액이 큰 그게 아닌데 변경사용 이 부분은 더군다나 소통공보관은 소통해서 의회에 반드시, 변경사용은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위원은 다 못해도 변경사용을 아니, 볼펜 사라고 했는데 라이터를 사면 이게 뭐가 안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은 분명 볼펜 사라고 했는데, 기조실장님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철저히 소통공보관에서 더 지켜주셔야 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소통공보관은 좀 적은데 다른 부서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앞으로 승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료를 보니까 변경사용, 전용, 예비비도 태풍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12월에 떡 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우리 소통공보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위원들한테 사전에 잠깐 설명해서 이렇게 쓰는데 못 쓰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배현주 위원님 잠깐, 아까 없어서 내가 했거든요. 하이소. 내가 너무 빨리한 것 같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공공갈등관리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공공갈등관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데 작년에 시청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강사료가 70% 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지출액 19만 원은 강사료로 지출이 됐던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30%, 70%는 지원이 돼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포함 안 됐던 거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심의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수당은 별도로 있고 이 잔액 남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심의수당은 보통 몇 회 기준으로 잡히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7만 원 상당해서 2회 정도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2023년도에도 2회 기준으로 잡혔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1회 열리고 나서 계속 안 열렸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는 하여튼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상설로 돌리신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직 임기가 남아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비상설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비상설로 돌리게 되면 예산도 잡나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산은 1회 정도만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1회 정도만 잡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니까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해서 여러 가지 게재건수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시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배현주위원
그렇다 보니 달성률이 상당히 높네요. 179%, 164% 이런데 사실 게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게재를 대신해 주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가 SNS 채널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우리 시정뉴스도 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언론 홍보사항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것을 전체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단순히 게재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도달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오히려 옆 페이지에 보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실적 해서 월별 구독자 현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구독자 숫자가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평가지표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조금 더 많이 보급되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1억 8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50만 원 총 1억 514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48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지출은 1억 650만 원이며 청렴업무 추진 3440만 원, 건설계측 분야 표준화 용역에 940만 원, 외부 청렴체감도 조사 용역에 93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와 감사업무 추진비에 2370만 원, 감사 관련 법규집 제작을 포함한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29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4200만 원이며 과운영 일반수용비에 2320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3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90만 원이며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1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6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로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액은 예산현액 1422억 6400만 원에 지출액은 1171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24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출총액은 1033억 23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개발 1억 5600만 원, 예산운영에 4억 3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1억 3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2억 14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49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에 29억 1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원금 이자상환에 492억 1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억 7900만 원으로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에 5900만 원,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승소사례금 63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배상금에 4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지출총액은 49억 8200만 원으로 누리집 운영관리에 2억 1800만 원, 온-나라 문서2.0 도입 및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9억 1300만 원, 직원업무용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9억 100만 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에 6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고도화에 7억 96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에 5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지출총액은 83억 3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5억 23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9억 50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에 8억 50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3억 52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에 27억 67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5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총액은 7억 3300만 원이며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1억 1600만 원, 365안전센터 운영에 4억 7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잔액은 242억 28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34억 79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에 6억 6600만 원 등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 잔액 등에 총 3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대표 누리집 유지관리에 1100만 원, 통신전용회선 전화 및 문자요금에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7억 77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액은 480억 9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81억 2800만 원, 수납총액은 48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액은 480억 9900만 원, 지출액은 481억 28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주요내역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480억 6200만 원 등이고 지출결산 주요내역은 통합재정 운용 예탁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79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타과보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이점이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서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게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에게 의견이 일치되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그런 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따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다른 과들은 부탁을 많이 하고 어필을 많이 하는데 기획예산과는 어필할 것 없잖아요. 자기가 예산을 다루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그래도 타부서에서 예산을 미처 많이 확보하지 못해 업무추진비나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가 이 예산결산을 떠나서 타과에서 예산을 이제 확보하고자 대충 일차적으로 예산을 올리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해야 하니까 돈이 남아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과에서 올릴 때 그 예상가를 대체적으로 한 몇 퍼센트를, 10%를 줄인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특별한
종현
조종현위원
안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 그런 기준이 있는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첫 번째로 일단은 시비가 먼저 매칭되는, 국비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안 사업이라든지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부서 쪽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순위를 좀 정해서 이것은 다음연도에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내용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의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여의치 않지만 예산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유연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은 비율을 몇 프로로 정해서 시비가 70% 이상 간다고 할 때는 되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국도비가 70% 되는 사업을 위주로 공모 신청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자제해라 그런 이야기가 지침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좀 있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공문으로도 보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도 항상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최대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70%까지도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것은 그렇게 정했는데 이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한 몇 건이 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산편성 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를,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과별로 자기가 이 사업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올리면 예산과에서 자르기 때문에, 깎기 때문에 거의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 신규사업을 안 올린다는 것이 지금 우리 각 과의 직원들의 주로 팽배한 현상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필요해서 계속하는 사업은 좋은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시민들이 기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가 참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구나.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못 느끼고 우리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뭔가 고정관념이 큰 벽에 부딪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신규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한번 내가 요청하려다 말았는데 그 퍼센티지가 몇 퍼 정도 되고 비율에 따라 어떻게 그 예산들을 관리,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을 저희는 추경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이라도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도 당초예산 쪽으로 돌려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 몇 프로를 했고 사업이 몇 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 알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정 형편을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속사업이 1년 안에 끝마치는 게 아니라 3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비가 부담해야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신규사업이 아마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은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우리 김해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이 돈이 없다 하는데 우리 예산이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실속보다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돈 없다고 말하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쓰기에는 뭔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돈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2조, 타지역 이런 데는 1조 이렇게 되는데도 돈 없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왜 2조나 되는 김해시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느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이 2조든 3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속이라. 가용예산이 많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용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예산을 씀에 있어서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김해시 순수한 예산으로 써야 할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사회복지 파트 부분이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이 거기에 이제 예산이 많아서 2조라고 하는 금액이 이제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 되도 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안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내가 볼 때 매칭사업을 한번 손을 대야 한다 이 얘기지. 매칭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딜레이시키거나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매칭하게 되면 우리시 순수 퍼센티지가 몇 들어가야 하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용예산을 줄이는데 하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매칭사업을 구분해서, 내가 여기서 질의는 안 하는데 매칭사업들을 쭉 해서 퍼센티지를 70%부터 50%, 30%, 10%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정리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그것을 손대는 게 나는 실질적인 가용예산을 확보해서 가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김해시만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꾸 옛날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 이런 것을 많이 매칭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인프라가 부족했어요. 도로를 하나 하려 해도 우리시 전액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매칭사업을 통해서 했고 그전에는 또 국비를 전액 줬지, 매칭을 안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시점부터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이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에는 진짜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김해 인프라 구조, 김해시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느끼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만 어떤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계속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퍼센티지보다는 그 사업에 얽매여서 그 사업을 따오려고 그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관례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용예산도 일정 부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제대로 이제 예산을 예산답게 해야 한다고. 자꾸 2조, 3조 늘리는 게 아무 의미, 나는 진짜 의미가 많이 없다고. 초기에 오니까 우리가 2조 정도 예산을 확보한 김해시다 이러니까“와, 많네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네요.”이러는데 딱 예산 책정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전부 다 돈 없다는 소리합니다. 그러면 2조나 있는데 왜 돈이 없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기가 정말로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 이제 한 1~2년 하고 나니까 이게 내막이 서서히 드러난다 해야 하나, 자기가 이제 인지가 되더라고. 이것을 보고 이 방향이 우리가 예산이 2조다, 3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예산은 많으면서 없다고 짜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김해만의 김해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과에서 올릴 때는 그쪽에 1~2억이라도 좀 지원해서 김해시민만의 김해의 어려운 부분을 회복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요. 중앙정치에 얽매이지 말고 김해만의 독특한 지방자치의 특화된 형태의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싶어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짜 실속 있고 현실적이고 눈물 나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특히 신규 예산에 대해서는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합니다. 우리 계속사업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5000억, 500억이 나왔으니까 그 500억 가지고 전액 국비면 진짜 맞습니다. 박수를 치고 고마워할 일인데 거기에 실속은 30% 예산이었을 때는 500이면 33이죠? 예를 들면 지금 1500만 원 우리 돈이 들어간다고. 그 엄청난 숫자인데 굳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않을지를 한번 이제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안 그러면 그런 국비에 대한 사업을 내밀하게 심의해서 된다 안된다를 용역을 하듯이 용역심의위나 보조금심의위가 있듯이 그런 심의위를 둬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은 우리 김해시에서 굳이 이렇게 돈이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을 좀 고려하거나 딜레이시키는, 심의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지금 손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우리가 힘든 일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242억 많이 남았네.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남기겠노?”이렇게 할 때 설명에 내가 답변을 아는데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와, 시바 기획예산과니까 자기 과라고 자기 돈 마음대로 예산을 확정해서 쓰고도 이렇게 남기나?”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총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말했던 여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복구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연히 또 재해재난 복구 예산은 우리가 긴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보다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때는 500억까지 했는데 이제는 200억 정도 많이 줄였는데도 한 180억 가까이가 재해재난 복구 예산이 남았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질타할 부분은 아닌데 당초예산을 또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고 이게 모르는 사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이 현상이나 우리 김해시 예산이나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예비비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비비는 좀 썼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이게 쓴 내역이 일반예비비가 다른 데로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빼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가 이번에 쓴 사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한 서너 가지쯤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이야기, 예비비 내용 설명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농업인들의 농사용 전기요금이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요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하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도로과에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에 토지에다가 도로를 좀 점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판에서 좀 패소해서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조금 또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6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용 전기요금에 5억 2000 정도 해서 5억 8000 정도를 좀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억 8000했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이런 것은 이쪽에서 안 했어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국가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같이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설명을 들으면서 예비비가 쓰는 내용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패소해서 우리가 그만큼 내는 이런 걸 원래 예비비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긴급하게 예산에 당초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부득이하게
종현
조종현위원
부득이해서?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긴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긴요한 사업은 아닌데 일반예비비로 좀 편성해서 일반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안 그러면 재해재난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었으면 재해재난으로 썼을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이 일반예비비가 쓰는 목적이,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판단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급하게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좀 써야 할 사안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이니까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재해재난이 일어나면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예비비는 그 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뭐 어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는 부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감을 잡잖아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관심만 가지면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을 일반예비비로 썼다는 것을 잘못 썼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런 데 쓰게 하는 일반예비비라면 우리가 볼 때 예비비의 취지가 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되도록 객관적으로 그 정도는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그런 데 되도록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해재난예비비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쓴 것 중에서 한 서너 가지 제목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AI 산란성 그게 돼서 AI 산란계 닭 살처분하는데, AI 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하는데 처리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 좀 지원했던 부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 재해재난이 있었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지원금이 또 이렇게 도로를 복구한다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태풍피해 그것은 5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제 됐어요. 대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재해재난에서 나갈만한 특별한 긴요한 사업은 크게 없었다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 3년까지 재해재난에 든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우리시가 복을 받은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뭐 재해재난이 없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만 원도 안 되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100만 원까지, 부분적으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제법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해재난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예년대로 지금 1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일반예비비 한 50억, 재난 100억 정도 해서 나머지 재해재난예비비가 남으면 이게 다 불용으로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시 각 사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200억 잡았습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50억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게 185억인데?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결산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세입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뭐 세외수입이라든지 추가세입으로 예산이 증액된 게 1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추경이 끝나고 나니까 편성을 못해서 여기 결산에다 넣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여기 결산, 이것 그 지난해에도 있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씩 정부에서 돈이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편성할 데가 없으니까 결산에다 이렇게 넣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지난해 한 얼마씩, 110억도 있고 그때 150억인가 한번 내려온 적 있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금액쯤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100만 원, 100억 이상이 내려오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굳이 150억은 재해재난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재해재난 예산을 많이 쓰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도 돈 없다고 이러니까 제일 돈 없다고 하는 게 예산과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남은 게 185억이 남았어요. 이 예산은 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돈 1000만 원 달라고 해도 안 주려고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180억 남겼으면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부터는 내 생각에 재해재난하고 일반예비비를 좀 줄여줬으면 싶습니다. 아마 올해 또 하반기 되면 또 백몇만 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년 초에 되면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내년, 아직까지는 정부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인이 아니고 통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내려오는데 그것은 우리 관례대로 보통 쭉 보면 그렇게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해재난하고 예비비 부분은 좀 예산을 많이 남겨야만 좋은 예산 가성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게 인정할 것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해시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돈 없다 하는 말씀이 일부 시민들이 많이 좀 인식했어요. 그만큼 우리 김해시민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시가 뭔가 하나를 큰 것을 하다 보면 그게 잘 되기를 성원하고 바라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참 긍정적으로 포용을 했죠. 난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몫하려고 돈 없다고 하면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개만이라도 들어달라고 하니까 안 들어주더라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만큼 김해시민이 자질적으로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억수로 협조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해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시민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저도 이 영역에서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좀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242억 1700만 원 정도를 보니까 여기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85억 4300만 원 또 일반예비비가 44억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것하고 나면 집행잔액 별로 없이 그냥 살림을 잘 산 것 같네요. 또 우리 아까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쓰는 것은 우리가 전력요금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설명했는데요.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보통 보면 6월 지금부터 8월, 9월까지는 태풍 같은 것 엄청 큰 이런 것 왔을 적에 놔두는 기금은 없습니까? 내나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민안전과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전출금이 50억 정도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보통 위탁전출금으로 해마다 450억에서 500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금액을 다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집행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맨 마지막 추경 때 많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추경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아까 오전에 개발공사 실장님하고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답이 없는 게 그래도 개발공사 우리가 직원이 330명이고 얼추 1000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답을 물으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쭉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하나 되어 있어서 뭔가 보니까 인건비에 플러스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목적이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 간다면 지금 나등급인데 다등급으로 결국 내려가요. 내가 그래서 사장한테“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이러니까 장유 땅 팔아야 하고 내가 놀라서 지금 석산 그것도 적자라고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공사를 안 하니까 집을 많이 안 짓고 하니까 안 나가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적자가 나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하죠? 그죠?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좀 뭐
팔도
조팔도위원장
결국은 큰 집이고 작은 집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조금 신경 써서 경영기법도 조금, 그래도 워낙 경험 많은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주시면 참 걱정이 덜 된다 하는 생각이,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참 놀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서로 머리를 맞대서, 결국 그 잘되는 게 우리시가 잘되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못되면 직원 330명이 거기에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조금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여기 전용하고 변경사유 이건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뭐 큰 그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유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보다는, 전체는 못해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만 참고로 위원장 전화 안 받으면, 이건 이렇게 해서 써야 하겠다고 하면 못쓰게 하는 사람이, 원래 볼펜 사라고 했는데 휴대폰을 사버리면 이게 안 맞거든요. 우리시는 분명히 의회는 볼펜 사라고 했는데 이걸 사버리면 앞으로 계속 그것만 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화 한 통이면 어차피 시 돈인데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법무담당관에 소송포상금하고 우리가 진 것 있죠? 조금 전에 패소해서 돈이 지출됐던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배상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조금 전에 말한 일반예비비에서 쓴 그겁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 승소한 당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소송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무담당관에서 배상금을 다 지급하기에 갑자기 소송이 많이 늘어나거나 거액의 소송이 있을 때 배상금으로 다 지급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요. 이제 판결받아서 지출되는 배상금이다 보니까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그래서 예비비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 그렇게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거액의 소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큰 소송 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했던 배상금 금액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에서 그렇게 쓰는 건, 고문변호사 소송착수금 있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억 2100만 원 해서 이게 뭡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말 그대로 소송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긴 게 조금 많이 이겼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소송착수금은 다 받아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소송착수금은 승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겼으니까 많이 줬잖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그건 이겼을 때, 변호사한테 소송착수금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지급하는 소송비용인 거고요. 이제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승소사례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걸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소송비 2억 17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100만 원 그리고 기타 법률과 관련된 것하고 그래 놓고 지면 반환청구소송 배상을 하고 승소해서 6300만 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먼저 소송을 건 건수가 올해 몇 개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소송을 걸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김해에 있는 소송변호사를 고용할 때 그분들한테 착수금으로, 우리가 일반인한테 주는 것하고 똑같네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인들한테 좀 적게 줍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상당히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고문변호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배려해서 그런 겁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우리가 이게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터무니없이 너무나 비싼 가액이 나오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1억 원 이내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220만 원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소송가액의 1억 원 이내일 때는 22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은 우리가 변호사를 외부에서는 4~500만 원 정도를
종현
조종현위원
4~500이 기본인데 우리 그건 고문변호사니까 좀 1억으로 제한해서 220, 그러면 1억 이상이 되면 보통 얼마까지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1억 원까지는 220이고요. 1억 원을 초과하고 2억 원까지는 330만 원 그래서 3억 원 이상일 때는 협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합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심에서 착수금 주고 2심에서 또 착수금을 줘야 하잖아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합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개인 대 행정의 싸움에서도 개인이 불리한데 우리 행정에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변호사를 두고 행정과 개인이 싸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저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좀 그렇잖아요. 형평성으로 맞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하죠. 제가 볼 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과 시민이 소송할 때는 조금 전에 말했듯 행정보다는 시민이 소송을 더 제기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울하고 소송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 행정 보고 소송을 걸 정도면 상당히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보통 시민들은 행정하고 하면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려고 하고 포기해요. 못 이긴다고 봐요. 못 이긴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뭔가 억울함의 차원이 달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보고요. 그런 와중에서 자기는 개인의 돈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여기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인 시민 입장에서 소송도 힘든데 거기다 행정과 싸움으로 해서 뭔가 벌써 출발점이 다른 사항이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서 우리 김해시가 승소율이 높다고 할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 아리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소송을, 자기가 한 건 아닌데 소송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지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 고문변호사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번에 그 사건을 듣고 좀 고민이, 아쉬움이 있더라고.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면 그건 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행정 위주 정책의 어떤 판로 아닌가, 우리 김해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더 시가 소송에 대한 부분을 소송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송을 줄여나가고 그분들 입장을 좀 받아들이는 쪽에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행정은 결코 제가 볼 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이 소송 부분에서 저의 이야기에서 느끼는 점은 없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어떤 사항인가 인지하고 있고요. 소송은 여러 가지 성격이나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게 민원의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소송도 국가소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소송은 후대의 상속인이 토지등기를 하기 위해서 토지의 소유가 후대의 피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소송 이런 거요.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그 민원인의 불편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입증될 때는 소송에 협조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봤었을 때 그런 부분으로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민원 행정을 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시가 또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갖는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조율해서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뭐 시민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혹시 저 문제에서 시민이 그 일을 안 할 것으로 사전에 예측해서 소송을 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 임대 같은 부분도 언제 끝날 것 같아서, 사전에 안 나갈 것 같아서 예측해서 임대 기간이 지나고 안 나갔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 나가라고 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합당한 방법인데요. 혹시 공무원들이 아예 사전에 안 나가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공무원 자기 귀책될까 싶어서 앞서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과연 행정에 개인이 자기가 변호사를 써서 비용을 대가면서 하면 과연 선제적으로 앞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나, 저는 안 할 거라고 100% 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소송 거리, 온 것도 아닌데도 앞서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자기에게 돌아올까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소송제, 고문변호사제가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도 착수금하고 계산해 보면 우리가 벌써부터 6300만 원 반환금을 받았다고 해도 한 1억 5000은 예산적 측면에서 비용이 지출된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최대한 소송은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 올해 총건수가 몇 건입니까, 6건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2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165건에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은 건 44건 해서 현재 12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소송착수금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되게 많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담당 공무원들이 변호사분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7대 3 정도의 비율로 해서 공무원이 70% 소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역량이 되고 소송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와 관련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아쉬움, 아련한 감정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고문변호사를 많이 늘렸어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늘린 것도 과연 고문변호사가 부족해서 소송에 대응을 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고문변호사가 많이 는, 잘못하면 군당 되겠어요. 많이 늘려가고 있고 또 더 늘리려고 하는 기로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래서 과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과연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든 시민을 이기려고 하는 행정, 시민을 이끌어가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법무담당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박수칠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 잘하자 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새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을 많이 했죠? 특히 예년보다 예산이 많았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해마다 45억에서 50억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건수에 비해서 올해 몇 건 정도 사업을 더 증액했습니까? 거의 유사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거의 유사하고 해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이 한 해 1건 정도씩 있었고 숫자로 따지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이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작년에 했고 3개년 사업이어서 올해,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 특화돼서 이런 사업들은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도입이나 교육이나 운영이나 관리까지 저희가 1년 365일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항상 가지고 직원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프트 재료비 구입은 어떤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업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디스크를 구입한다든지 SSD
종현
조종현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게 조달등록되어 있는 품목에는 조달등록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재료비다 보니까 금액이 보통 적어서 관내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 견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계약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자잘하게 재료비 형태의 수의계약은 저희가 한 20여 건 이내라고 리스트 거기에 저는 대강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건에 금액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전체 대강 큰 사업들은 보통 조달청 입찰이나 조달로 구매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50만 원 이내의 건만 우리 부서에서 계약하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 그 금액을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한 얼마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꽤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억을
종현
조종현위원
예. 꽤 많이 것으로 알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건수는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한 업체가 한 해에 몇 건 정도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내업체가 저희들이 리스트가 있는 중에서 특정 어디에만 구입하지 않고 최저가로 구입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최저가 검색을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 어디에 구매를 한다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매할 때 수의계약 형태는 인터넷에 올려서 아는 업체들이 와서 보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업체 서너 군데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금액은 워낙 소규모 단위의 금액이니까 저희가 아는 업체 몇 군데 굴려서 견적을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최저 견적금액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의계약도 전자, 전자식이 아니라도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띄워서 그 사업을 보고 아는 업체들이 와서 거기서 일괄 견적을 받아서 견적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이런 사업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정보통신 쪽에는 수의계약 전체 예산이 좀 많더라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데 비해서 수의계약 형태가 좀 많아서, 다른 데는 큰 사업으로 입찰 형식으로 하지만 수의계약 건수는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닌데 많은 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최고 많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산 이런 쪽이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소모성 물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그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주시고요. 이런 온-나라 시스템 2.0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입찰방식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보통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행정시스템 도입의 큰 단위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여기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소재한 업체는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시스템 전산실 내에 있는 전체의 정보시스템이 있고 네트워크 통신시스템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분류의 유지보수 계약은 김해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보수는 관내가 하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도 꽤 많을 건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꽤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한 서너 업체가 나눠서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주사업자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산실에 시스템 장비들이 워낙 제조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은 1개 업체로 하지만 그 계약한 업체는 외국에 유사한 IBM이나 이런 유효한 회사들의 국내밴드와 밴드사로서의 역할이 되는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1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질의한 의도는 한번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가 전자 거기 연결해서 잘 아니까 관리도 그분이 하는 게 온당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계속하니까 다른 새로운 업체들의 진입이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도 참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이 다 설치하고 부품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잘하는데 신규 업체를 넣기에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조달청 입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이렇게 넣어서 문제가 발생할까 싶은 염려도 있어서 아무래도 잘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업체를 쓰는 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생각보다 좀 높다는 이야기인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 제한도 많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우리 전산 부분의 맹점인데 어쨌든 간에 김해업체가 하고 있고 그 밑에서 하도급은 아니지만 서포트해서 관여한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한 업체가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을 물어도 일 이런 건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 관내업체에 저희가 많이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 정보 관련 업체들이 우리 행정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예산에서 정보통신 사무관리비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5385만 원 그걸 공공운영비에서 사무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작년에 저희 사무실 IP 전화기를 쓰는데 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이 5년마다 바뀌는데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하면서 조달수수료가 계상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에서 조달수수료 납부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부분 1건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여기 정보 효율성 운영 있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 무슨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2억 5000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옛날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우리 전산실에서 쓰는 많은 시스템 중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민전산이나 이런 건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다 보니까 이런 유지보수를 국가기관에서 정한 데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매년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위탁하는 형태로 유지보수비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어느 기관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현한 전국 광역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본사가 어딘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서울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이 여기까지 출장 와서 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기도 하고 전국 지자체의 통신망을 전체 연결해서 그쪽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건 국가가 돈을 대야 하는 것 아니가? 전국적으로 한다면 이걸 지방자치, 우리는 거기 2억 5000 주고 다른 지역도 다 주고 있네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
종현
조종현위원
2억 5000을 인구수에?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인구수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런 건 국가적으로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다면 유지관리도 국가에서 해줘야 하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성을 위해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은 맞고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데 전국적으로 통합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자체가 쓸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거기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자체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에 온당한 지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행안부, 국가 중앙정부에서 대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건 내가 알고 있는데 관리운영까지 해줘야 한다고 나는 보거든. 우리 지역 자치단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든 돈은 거의 70%, 80% 이상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참 모순적이고 온당치 못한 방법이고 지방자치제로 가는 방향에도 역행하는 예산적 측면에서의 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에 보니까 집행잔액도 3500만 원 남았고 조종현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잘하셔서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배명숙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조금 짧게 해주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반납보조금이 좀 많네요?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금 반납이 4000만 원입니까, 4026만 9000원입니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반납금이 우리 총예산에 계산해 보면 지출예산이 83억 그렇게 크게 퍼센티지로는 높지는 않네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보조금 반납하는 것 솔직히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하나 다 묻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과마다 하나하나 물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의 보조금 한 4000만 원이 한 과에서 4000만 원 하면 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개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4000만 원 정도 되는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전산개발비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메타버스 도서관사업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제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잔액이 3038만 원입니까? 3800만 원?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3800만 원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 몇 프로를 했는데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입찰해서 81% 정도 적용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게요?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가 조달에 의뢰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사고이월이 1억 1500만 원 정도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게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1억 1550만 원인데
팔도
조팔도위원장
연구용역비가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연구용역
팔도
조팔도위원장
왜 이게 사고이월이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우리 지자체는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그때 3억 8500만 원 예산이 들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그래서 그때 예산의 확보 시기도 조금 늦었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에 있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 작년쯤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24년 5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것하고 시설비가 4억 7200만 원 정도 그죠?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시설비는 우리 2청사 신축하면서 그게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따른 구축비라든지 전기통신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가 그때 사업이 다 완료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예비비하고 전용하고 사용변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담당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