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815억 7,555만 원으로 일반회계 572억 9,354만 원, 특별회계 242억 8,20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총 예산 572억 9,354만 원 중 515억 8,9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4억 3,663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3억 54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6,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41억 1,001만 원으로 이 중 26억 1,323만 원을 집행하고, 버스승강장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13억 8,78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5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1,776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729만 원, 교통사범 관리·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1,597만 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79억 9,205만 원이며, 이 중 162억 443만 원을 집행하고, 달동 하나공원 시설개선사업, 장생포 근린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 등 15억 58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0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1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4,029만 원, 지역특화형 기후위기대응 쉼터 조성 1,753만 원, 선암호수공원 유지관리 1,258만 원, 가로환경개선 1,597만 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18억 1,524만 원이며, 이 중 307억 2,075만 원을 집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7,981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1억 8,27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15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7,03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환경공무직 관리 2,713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7,18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2억 7,202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 2,656만 원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2,257만 원이며, 이 중 11억 1,547만 원을 집행하고, 왕리단길 조성사업 12억 8,04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중위생업소 관리 320만 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557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327만 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억 5,365만 원이며, 이 중 9억 3,5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지적공부관리 458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431만 원, 인력운영비·기본경비 2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242억 8,201만 원 중 71억 2,907만 원을 집행하고, 신정3동 노외주차장 조성 65억 8,000만 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신축 71억 2,939만 원, 삼산배수장 주차장 조성 2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6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8,2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4,373만 원,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3,284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8,274만 원, 예비비 29억 2,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2023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억 5,809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3,047만 원을 적립하고, 1억 4,924만 원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억 3,9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이정원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차량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조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박수철 국장님 참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제가 7대 때 의원 생활하면서 의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행부로 가셔서 교통과 과장도 하시고, 또 힘든 총무과에 가서 과장도 하시고,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시는 것을 봤고, 그러다가 국장으로까지 승진을 하셨는데 또 어느덧 퇴직하실 때가, 제가 봐서는 한 10년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아쉽기도 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이 지금껏 고생하셨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보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물론 교통과 하고 있지만 우리 조대웅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지, 안 계장님은 어딜 가나 민원현장에 가면 항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전년도에 시정해야 되겠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올라왔다는 것, 그다음에 예산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별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만하게 잘됐다는 것, 그리고 수납액이라든가 초과세액이 한 300억 원 정도 줄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전 과를 통틀어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수철 국장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도 다 우리 국장님이 총무과에 계실 때 노력해서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저희 각 부서장들과 계장님, 직원들 모두가 노력한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말 되면 퇴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교통환경국을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철 국장님 그리고 조대웅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철 국장님도 그동안 교통환경국에 많은 일조를 해주시고, 또 노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지금 현재의 교통환경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산서 성과보고서 22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에 보면 2022년도에 목표가 55, 실적 55, 달성률 100인데 2023년도에 보시면 목표 10, 72, 72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편의시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이게 예산이 연초에 내려오기보다는 중간에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 목표는 낮게 되어 있지만 실적은 중간에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과도하게 낮게 목표설정을 낮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들 자체 재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보조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 목표치가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에는 세심하게 해서 목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달성 30%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지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혹시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은 읽어보셨나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목표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보면 이월사유에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공사가 발주되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에서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 2건 있습니다.

잠깐만요. 노인 보호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나 전반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계속 많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4월, 5월 늦게 내려올 때는 6월에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5건 정도 이월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공사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럼 작년에 이어서 지금 1월 16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국장님 벌써 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직생활을 그동안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울산에서 한 게 92년 1월에 시작해서 32년 6개월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산서Ⅰ에 120페이지 한번 볼까요? 과장님, 상단에 225-01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은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이게 2022년 12월 31일자로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2022년 10월 정도 되니까 이것을 편성은 시켜놓고 그다음 2023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아마 정리가 안 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어쨌든 집행은 된 거다, 그죠?

수입을 잡는 것은 세무2과에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과는 일반회계를 안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 자체도 표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잡으면서 예산현액을 추경에서 삭감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고 놔두면서 결산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저도 우리 박수철 국장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기위원님의 말씀처럼 퇴임하셔도 정말 꽃길만 걸으시면서 인생 제2막을 잘 설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서 보면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결산서 부분에서 꼼꼼한 부분도 많고 한데 이건 지적 아닌 지적이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120페이지를 보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 234-01 그게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은 11억 원이고, 수납총액은 4억 9,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잡히는 게 실제 수납보다는 조금 적게 잡히는 경향이 있던데, 이게 2022회계연도에도 예산을 3억 4,000만 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실제로 수납액은 거의 4억 7,000만 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3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2022년과 똑같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과태료 수입이다 보니까 과태료는 발생되지 않으면 좋은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책임보험이라든가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생겨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항상 연평균 이 정도는 과태료가 발생될 것이다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걸로 봐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2022년도 것도 보고 하니까 실제 수납액은 거의 한 5억 원 가까이가 수납이 되는데 예산을 3억 4,000만 원으로 고정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딱 3억 4,000만 원으로 차량대수 대비 % 따지고 하는 그런 수식이 없다면 수납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3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데 이게 아마 과태료인데 과태료 미수납액이 14억 원 정도가 되어서 2022회계연도에 비해서 2배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340페이지입니다. 이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정리보류액은 그전에보다는 1/4로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가 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즉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2배 정도 더 커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미수납액이 7억 원 정도가 됐는데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주차장은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신축을 하다 보면 지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면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억 원 가까이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 착공 신고할 때 반을 내고 사전 준공할 때 또 반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갭이 생깁니다. 공사를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고 1년 안에 한다든가 이렇다 보면 그 기간 안에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체납으로 잡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2022회계연도보다 2배 이상 미수납액이 늘어났던 게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부과된 금액이 미수납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도 1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건이었다든가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금액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비싼 공시지가에는 금액이 상향되니까 이렇게 비교되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고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 부분의 미수납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수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닌데요. 최근 우리 지역구 내에 수암시장 앞에 승강장 관련해서 시설계장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우리 남구에 승강장 종류가 몇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스마트승강장으로 바뀌고 있고 많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승강장을 개설하는 부분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낡고 오래된 승강장, 시커먼 색깔에 하얀 색깔, 고래가 있는 그런 승강장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도 두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계장님하고 만나서 ‘올해 안에 새것으로 좀 바꿔 달라. 새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승강장은 좀 교체해 달라.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없다 하시던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의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교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남구의 이미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에도 잘 응대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곧 퇴직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맙다는 인사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내일도 있으니까요. 내일 국장님은 따로 퇴임인사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오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결산안 가외로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주차단속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5월 1일부터 이중주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 겸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많은 성과도 내고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도 무인화시스템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옆에 좌우 동측이나 서쪽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단속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몇 시부터 하죠? 따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시간은 아침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어떨 때는 물차가 오고 이런 때에 일찍 와서 이중주차가 성행하는 경우 같으면 그때에 맞춰서도 나가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발성 전화도 저한테 오기는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과도 말씀 나누고 했지만 사실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중주차를 해놓으니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차선이 거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기는 한데, 이제는 무조건 계도 없이 무경고 단속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대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상가도 다니면서 계도도 충분히 했고, 경찰과 합동으로 같이 캠페인도 몇 번 했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분들도 인지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거기에 기준 없이 여기서 그냥 옛날처럼 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들겠지만 이것을 정상화하는 데에 저도 사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네요?

예, 개선은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찾아오고 항의도 많이 받고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우리 이상만 과장님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수국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에 수국을 심을 때는 저게 될까 싶었는데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또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다들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우리 박수철 국장님이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석원 계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처음에 제가 7대 때 의회 들어올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그렇게 유지하시고 열정적인 모습에 응원 드리고, 또 우리 박상숙 계장님은 주무계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화강 정원관리에 성진화 계장님도 맡은 바 임무를 잘하시고, 또 이번에 맨발길 조성 성과가 좋아서 아마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제일 잘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런 노력의 결과가 큰 좋은 결실로 맺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생포는 이제 고래도시라는 것보다도 수국으로 관광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4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찾았지만 내년에는 더 입소문이 나서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리지 않을까, 태화강 국가정원보다도 장생포로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교통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하셨는데 다들 이번에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다른 부서도 다들 잘하셨지만 그런 결과물이 직원들의 사기 충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수철 국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좋은 선물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좋은 결과들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 대한 칭찬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기위원님이 질의했던 성과보고서 그 부분, 같은 페이지인데 저도 추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도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달성률은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 도시숲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데는 삼산동 메타세쿼이아길 그게 아마 도시숲 예산으로,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은 산림청 예산으로 나무를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안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하고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가꾼 걸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울산 천연숲 동백정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숲입니다. 산림청에서 4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하면 삼산동 메타세쿼이아길 하고, 그다음에 울산 천연숲, 공단 안에 각 공원마다 나무를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숲들을 도시숲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숲 부분이 우리가 보면 목표는 다 100으로 잡아놓고 성과도 거의 100% 다 달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전부 다 산림청 예산만 있고 구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국비가 50%, 구비·시비가 25%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문기사도 보면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대상지로 남구가 선정이 되고, ‘개운포 성지, 장생포 일대 이런 데에 천연숲 조성에 나선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럼 장생포 일대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산림청에서 돈을 줄 때 임야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유지를 찾는데, 그게 개운포 성지나 장생포가 검토되었고, 그다음에 산림청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는 장생포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장생포초등학교 뒤쪽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울산 천연숲, 그러니까 도시숲인데 예산 명목으로는 도시숲 예산으로 받아서 저희 사업은 ‘울산 천연숲 동백정원’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목표하고 실적달성률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에 이게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어서요. 도심 곳곳에 유휴지가 있거나 공지가 있으면 조그마하게라도 도시숲을 조성하고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여름에 많이 덥고 하니까 그런 것이 곳곳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땅만 있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공원들이 도심 곳곳에 상당히 있는데 조성된 지가 거의 30년 이상이 돼서 나무가 상당히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보면 도시숲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는 지금 정원화해서 꽃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갖고 도시숲으로 생각을 하고 잘 가꾸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부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숲 이런 것은 사실 권장을 해야 하고, 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님.

우리 정원녹지과 과장님, 계장님들 앞에 박인서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상기위원님도 많은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곁들여서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 안에 개미공원이라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 개미공원 모퉁이에 마을버스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실제 좁기도 하고 뙤약볕에 사람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어르신들, 학생들이 거기서 버스 기다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심의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일정 부분을 깎아내면서 거기에 파고라도 설치해 달라, 하여튼 제가 어떤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몇 달 안에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적극행정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남구 관내에 또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선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구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통장님과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오늘 청장님이 오시면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곁들여서 결산 부분은 저도 봤을 때 정말 불용률도 별로 없는 부분이고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도심의 공원의 거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장생포도 큰 거점이 하나 됐고, 또 태화강뿐만 아니라 여천천도 정원화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선암호수공원도 거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큰 틀에서 남구 전체 공원화에 대한 큰 계획의 그림을 새로 그리셔서 남구 하면 공원도시·정원도시라는 대표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뙤약볕에 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큰 그림 그 부분은 저희도 소망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 직원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원녹지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정원녹지과는 결산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수국축제, 장생포에 수국 처음부터 고생해서 심으셔서 그 결실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원녹지과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무 베어 달라, 공원이 어떻게 됐다는 민원도 많아서 과장님, 계장님들 민원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 수국부터해서 그라스정원, 맨발길 등 성과가 너무 많아서 저도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물론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지만 그래도 정이 더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칭찬 많이 받고 이러면. 하여튼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