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반환금, 기타사업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8% 증가한 6,010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2% 증가한 5,932억 1,300만원으로 470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7%인 14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17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인 7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3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6%인 2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1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9%인 64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3,747억 8,300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인 123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0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73%인 25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인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8%인 1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회계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9쪽부터 13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추가분 등 6건에 4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등 3건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9건에 5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분야입니다. 쓰레기수거기동반 친환경차량구입 등 6건에 8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등 19건에 20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 6건에 1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지원사업 등 총 7건에 23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및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등 14건에 59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토 및 지역개발로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11건에 6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반환금 1건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 2건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등 3건에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건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7건에 총 1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4쪽까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8쪽까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개 기금의 운영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 기금운용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540억 9,608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865억 2,229만원에서 324억 2,621만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액은 1억 5,207만원으로 23년 말 조성액 1억 5,642만원에서 4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말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441억 2,743만원으로 23년동안 조성액 782억 9,077만원에서 339억 6,334만원이 감소하였고, 24년도 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14억 1,281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36억 6,688만원에서 22억 5,40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5,88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2억 2,492만원에서 1억 6,6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쪽, 자금운용변경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 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4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5개교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선정 기준은 시급성과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에 같이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 비율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요. 40개교 정도에서 25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신청하는 부분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한 6개월 뒤면 내년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차후에는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등으로 해서 골고루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40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을 때 40 학교에서 모두 다 신청을 한다고 보면은 모든 학교에서도 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 취지가 동서교육 격차나 저희가 관내 학교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40 학교에 모두 다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2억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좀 해서 모든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06쪽에 보시면 치유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아, 네.

106쪽.

예,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 부분은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이라고 해서 행안부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시기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이 좀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요. 8월 국무회의를...작년 8월 국무회의를 거쳐서 올해 7월 예산이 지금 1억 9,000 정도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연계를 좀 하고요. 이게 좀 별도로 아마 이건 행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아마 시행은 별도로 시작은 하겠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추후로 정부에서 보건소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마지막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극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석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8쪽입니다.

예.

체류형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및 워케이션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로 시름을 겪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워케이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만의 특색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 대덕구만의 특색있는 우리 이제 우리 대덕구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청호 둘레길하고 계족산 황톳길걷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이제 대덕의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음식 만들기체험 그 프로그램에 동춘당 송준길 일가에서 전해오는 음식조리서인 ‘주식시의’라는 그런 요리 책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 등 우리 대덕구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인구 유입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대덕구 특색을 살려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4쪽입니다.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에 따른 티켓자동발매기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티켓자동발매기를 출입구에 배치시켜서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모두 그냥 사용료 안 내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게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 하에 발매기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용하기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에 도면으로 해서 그림으로 자세히 해서 조금은 저기 하더라도 조금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좀 쉽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7쪽입니다. 거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9월부터 11월까지 12개소에서 추진되었죠?

예.

31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작년 시비 2억 9,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가량이 반납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기간이 연말이에요.

예.

추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작년에 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한타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1억 정도 증액시켜서 2억 9,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했고요. 목에 변동이 있었던 건 민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점가에서 지원 신청을 해서 응모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환된 건 아마 그 상점가들 중에 오정동상점가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환이 된 거고요. 작년에 9월서부터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작년에 맥주페스티벌이 있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목이 행사운영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과 주도로 이벤트버스킹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특수에 맞춰서 11월, 12월에 크리스마스 특수라든지 이거에 집중돼서 행사가 기획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소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소는 지역은 정해진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상점가를 대상으로 이제 안분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도위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 세 분이 개별적으로 상점가에서 어떤 유형의 소비촉진 이벤트에 대한 희망도가 높냐,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상점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조금 더 존중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경도 위원님들 세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추경 이후에 저희가 한 번 더 상점가 한 번 의견도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사업이잖아요.

예.

상권을 고려해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대상 선정해 주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자료 329쪽입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LPG용기시설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 배수,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관내에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나 이·미용업소가 많이 있나요?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식품접객업소가 저희가 알기로 한 3,000개, 이·미용업소가 한 700개 정도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량이 10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0개소면 충분한 건가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 이후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이게 지금 새롭게 사업하는 게 최초로 전국적으로는 확인 안 해봤고, 대전시에서는 최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아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면 아마 그쪽에서도 LPG 이렇게 배달하는 그 협회, 그런 데를 통해서 아마 노후관리에 대한 그런 상태 점검이 돼서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스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그게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나 이제 가스공사에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배달업체에서 더 관리 실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후도라든지 그걸 안내를 많이 해 드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도 그렇고 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100% 구비입니다. 혹시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아니고, 일반가구와 관련돼서는 조금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소규모로 받았었거든요. 이걸 아마 올해 저희가 추진하면서 향후 시비·국비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에너지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356쪽입니다.

300?

56쪽이요.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10월,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축제에서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7~8월에 조금 홍보를 많이 하고, 가을행사의 대표적인 게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 2개 행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사 중에서 대청호에서 진행하는 축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진행은 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물빛축제 같은 경우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취사 행위 때문에 못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취사행위로 안 하고 주최 측에서 묵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취사 행위하고 별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묵밥으로요?

예, 묵밥으로 주기 때문에 생산, 만들어 가지고 온 묵밥으로써 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사업은 자원 절약과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청호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법적 규제가 있어서 먹거리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동별 마을축제 등 야외먹거리가 있는 지역 축제나 이런 연계, 연계할 방법을 고민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아마 여기 일회용품 줄이기의 일환으로 좀 이게 빈도수가 많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일회용품들이 생산되는데 향후에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시범케이스로 해서 더 민간 쪽으로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서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400쪽. 보시면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백송아파트 일원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가요?

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작업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이제 옹벽이 3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일 상단에 3단 옹벽이 전도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그 옹벽 뒤에 배면토는 다 제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위험했던 옹벽까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위험 요소는 다 해소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더 후에 12월까지 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녹지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휴식 공간도 좀 만들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기간이 좀 늘어졌고요. 우기 전에는 다 위험 요소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 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폭우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장마 기간 동안에 안전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방역기동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몇 쪽, 몇 쪽?

그런데 방역기동반 할 때 그러면 그 대상이 관내에 이제 방역을 해 주시는 건데 그 전 지역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나가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덕구 관내 전 지역이 기동방역반의 활동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업체에도 위탁을 맡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기동대는,

보건소 자체에 기간제근로자 네 분을 채용을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따로 방역 활동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과 무관하게 3월서부터는 유충 구제를 위해서 하수도 같은 데에다가 약품을 집어넣는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거의 매일 같이 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랑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역을 하는 약품비용 같은 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약품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부족하게 되면 다시 의회에다가 더 증액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 대비했을 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 차이가? 페이지는 46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게 저희들도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충분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다 편성하지 못하고 조금 줄여놨다가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을 조금 필요한 만큼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렇게 인원수 변동이라든지 근무 기간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