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 주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을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41억 1500만 원 중 미수납액 5억 900만 원을 제외한 436억 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594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13억 2900만 원을 제외한 32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60억 5700만 원, 도시개발과 57억 66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75억 8400만 원, 건축과 9억 1200만 원, 공동주택과 285억 3300만 원, 허가민원과 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213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9억 6100만 원, 사고이월 4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9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31억 24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80억 8000만 원, 공동주택과 1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2억 3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000만 원, 도시개발과 5억 85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억 6000만 원, 건축과 4억 4000만 원, 공동주택과 19억 3700만 원, 허가민원과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8억 8200만 원 중 미수납액 32억 6600만 원을 제외한 36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수납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28억 3300만 원에 대해 회계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4억 9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특별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36억 3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9억 4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억 36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36억 1000만 원으로 총 39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으로 지출계획액은 36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영 5억 4900만 원, 예치금 33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대행업체 업무협의 간담회 해서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작년에 간담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개최하기는 했는데 횟수를 적게 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땐 50만 원 잡아서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써 상반기에 매달 건축, 토목 분야별로 격주,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남은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아놨으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원대행업체 업무협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이것도 예산을 80만 원 잡았는데 이것도 아예 지출이 없거든요?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똑같은
강영수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해서 158만 9746원 해서 26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4133만 4000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2차 추경에 420만 원 정도 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4년도 예산에 보면 한 273만 원 또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남아서 감을 했는데 23년 예산보다 지금 더 증액했더라고요.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작년에는 출장소나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한다고 조금 그것 하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사용 연도가 조금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게 보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해놓은 건데 이건 교체라든지
강영수위원
우리 스물, 대수는 는 것입니까? 대수는 그대로입니까?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20개소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기한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15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감했는데 증액돼서,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용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450만 원이 시설비로 450만 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이 있던데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400만 원
김영서위원
450만 원, 40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이 시설비 45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장유도서관 그때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이것을 칠산서부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옮기는 이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용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450만 원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보통 미리 계획되지 않습니까? 장유출장소, 장유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옮길 때는 어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옮긴 것 같은데 갑자기 450만 원을 전용 해서 써야 할 정도로 이렇게 급한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옮겨서 조금이라도 쓰자 이런 취지에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이설비용만 지금 4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설치비용이 보통 구입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들던데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450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은 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경사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용이 동북아 물류 업무추진비에 그죠? 2000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에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전산개발비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수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중간 약간 밑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를 2000만 원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로 사용한 것
강영수위원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동북아 물류플랫폼 홍보를 위한 신규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신규 홈페이지 제작 같은 건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렇게 변경까지 해서 사용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세미나하고 각종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전산 홈페이지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좀 늦었지만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다 계획되거든요. 다음부터는 변경하더라도 이런 건 계획성 있게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미래형 도시개발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시설부대비 107만 6000원을 시설비로 해서 또 변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시설비 5570만 9000원 이게 사고이월로 다 했어요. 이 금액도 안 큰데 솔직히 이게 보면 시설부대비 같으면 전체 예산이 49억 그 정도 되는데 굳이 100만 원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설부대비는 이월이 안 되니까 시설부대비 잔액을, 불용액을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강영수위원
그냥 불용처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할 이유가 있는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를
강영수위원
그러면 본래 시설부대비는 전부 다 불용액 처리 안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 변경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집행하고 난 잔액은 주로 변경해서 쓰던지 합니다.
강영수위원
솔직히 이게 변경하는 게 안 맞죠? 그냥 불용액 처리하는 게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무작정 변경하는 것보다는 불용액 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결산서하고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상임위원회별하고 전용이나 변경, 이용 이런 게 맞지 않거든요. 왜 이게 자료가 다를까? 여기하고 또 개발과도 자료가 다르고 여기 현재 결산서상에서는 변경이나 전용 이런 게 도시계획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시스템적으로 입력하면 딱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파악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예. 지금 보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결산서상에서는 이용, 전용, 변경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는 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게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23년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 그러니까 올해 넘어온 게 거의 4배 정도 많거든요. 그것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23년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31억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이다, 그런데 세부항목을 봤더니 이게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이월인데 명시이월로 넘어온 게 많고 사고이월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죠? 명시이월이 17억 정도 넘어왔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저희 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하천점용허가, GB 행위허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마찬가지로 대청폭포 경관개선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산림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산지전용 GB 행위허가 이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돼서 그렇게 이월됐던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실제 사업 전에, 그 전에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는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17억 7000만 원 정도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이건 용역인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용역이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7억 4000만 원 정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났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빼고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신공항 대책 추진 이건 전년도 이월액이 원래는 52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 이월액은 4700 정도 이것만 약간 줄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이월액이 4배 정도 이렇게 높아진 것이거든요. 저도 몇 개만 늘어났으면 어떤 사업의 특성상 그렇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다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가지 빼고 전부 다 늘어났어요. 그것도 큰 차이로 다들 그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부서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 결산서상에는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홍보실적 해서 당년 홍보건수 나누기 전년 홍보건수 곱하기 100 해서 지금 성과를 잡고 100% 잡고 있는데 목표를 잡아서 실적을 100%를 다 채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목표가 없어요. 홍보실적이 0이고 실적도 0이고 달성률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책자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0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번 연도 달성성과가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직제 자체가 2023년부터 생겨서 우리 부서로 와서 비교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어서 2023년도부터 신규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하실 수는 있는데 전년 홍보건수를 여기다 넣으면 모수가 0입니다. 나누기할 때 분모가 0이라고요. 계산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 연도 달성성과는 이번 연도에 홍보한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든지 여기 보면 98%를 목표로 잡아서 98.5%를 집행해서 이 책자상에는 집행액 대 예산현액 해서 98% 이런 식으로 해서 101.5%를 달성했다고 적혀있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굳이 측정산식이 여기서는 바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자랑 이 책자랑 지금 측정산식이 달라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원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 뒤에 결산에 나온 책자하고 산식이 다른 것을 제가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도 내용을 봐서 안 맞아서 이번에 성과를 할 때 그 산식을 바꿔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당초에 있는 내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게 보니까 분모나 분자가 0이 되는데 산식이 안 나와서 이번에 예산실적으로, 집행실적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결산서가 먼저 나왔나 보네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바꿨다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건 결산서상에, 저희한테 오는 결산서를 보면 부서성과 관련해서 잘못된 게 좀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107만 원 옮긴 부분 그리고 전용된 부분 다 보면 지금 결산서상에는 0으로 잡히는데 이게 같은 목상에서 왔다갔다하면 결산서상에는 안 잡힙니까? 그러니까 전용, 이용, 변경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도 도시개발과도 우리 결산서상에는 전용, 변경 전부 다 제로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면 같은 목상에서 신공항 대책 추진 안에서 변경사용이 있었고 신공항 대책 추진 안에서 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산서상에는 제로로 잡히는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면 제로로 잡히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결산서랑 이거랑 왜 차이가 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정비에 보면, 상세자료 39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시설비를 보게 되면 8343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혔었는데 지출이 이번 연도에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5134만 원이 이월되고 30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시설비 말씀
김영서위원
예. 도시정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잔액은 3000만 원이고요. 5134만 원 이월됐고 이번 연도 지출액은 209만 원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3000만 원이 불용됐고 5000만 원이 이월되고 200만 원밖에 지출 안 됐는데 이게 용역한 거라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산현액이 이렇다는 이야기고 지출액은 선금으로 아마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금 나머지 계약금은 이월했고 나머지 계약 안 된 부분은 잔액으로 해서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선금 4~500만 원만 잡아놓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에 올렸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8000만 원이나 잡아놓고 3000만 원 불용시키고 5000만 원 이월시키고 이럴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1년 동안 묶어놓은 건데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는 지금 계약이 다 끝났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집행은 다 됐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6월 17일 현재 21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2100만 원 집행됐으면 3000만 원 또 남았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다음달에 완료할 때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다음달에 완료할 때,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동북아 물류 업무추진에 공항소음 피해 지원 시설비 부분에 보면 1차 추경에는 선암마을체육관 철거가 증액됐다가 2차 추경에는 다시 삭감되고 이번 연도에는 잔액이 아예 없이 전부 다 이월됐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게 처음에는 선암마을체육관 철거하고 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주민들께서 그건 그대로 존치해서 시설 유지를 해달라고 해서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설비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렸다가 2차 추경에 다시 삭감한다는 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1차 때는 그러면 계획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2차 추경에 감해질 정도, 우리가 그렇게 행정이 왔다갔다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국토부에서는 그게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고 해서 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공항의 의견을 받아서, 공항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또 주민들도 체육시설이 그냥 존치하는 게 좋겠다, 저희도 가서 한번 더 설득하고 주민하고 계속 같이 노력해서 체육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적정하게 계획을 못 세우고 제일 처음에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철거하려고 하다가 또 협의해서 그것을 철거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처리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산개발비라는 목적으로 동북아 물류 업무추진비에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변경사용한 부분은 사실 전산개발비라는 내용은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으러 왔을 때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전용하고 변경하는 부분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똑바로 좀 하이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지적이 많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변경이 1건 있네요? 그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12만 원이더라고요.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사용하셨던데 또 뭐 집행잔액을 보니까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95쪽
강영수위원
아니, 4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이 책이 없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월액이 7억 8000 정도 되는데 올해 지출이 1억 52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5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사충단 작년도에 보상을 다 마치고 공사하는 도중에 토지소유자 한 분께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정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소송도 있었고 최근 6월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해서 자진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사업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연말까지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 보면 5억 5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상가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다 공사비입니다.
강영수위원
공사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 했는데 또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사가 연말까지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불가피하게 불용할 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자, 사충단 정비사업이 주변에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준공은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하면 올해까지 준공이 마무리되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국내여비가 우리 예산이 468만 원인데 지출액이 79만 8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 380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1차나 2차 추경에 좀 감해야 하는데 감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영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 그 부분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부터
강영수위원
추경 때 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시면 우리 예산이 2160만 원인데 올해 결산을 보면 한 1000만 원 사용하고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잔액이 114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2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올해 실제로 사용한 게 1000만 원 남짓밖에 안 썼는데 또 증액을 540만 원 해서 24년에 예산이 2700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몇 쪽인지
강영수위원
예.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허가민원과가 예산이 가장 적고 그다음이 도시개발과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는 일은 진짜 많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또 결산서는 한 페이지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월액도 없이 깨끗한데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공운영비라는 게 어떤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4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혹시 이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언제쯤 이것을 변경사용을 했는지 그래서 혹시 이게 연말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정말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변경사용을 했는지, 그게 아니고 그전에 썼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제가 추가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사실 금액은 12만 원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변경이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변경했든 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남는 돈, 여기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제 연말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당겨쓴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성격이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업 성격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물론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변경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바꿔서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이것도 정상적인, 사실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절차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정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대신에 필요 없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쓴다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단지 개발과는 지적할 게 없어서 사실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부분들이 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정말 공공운영비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 12만 원이 필요했는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사무관리비에서 돈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변경해서 쓸 만큼 뭐가 그렇게 필요했을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이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만약 이게 변경사용이 되었다고 하면 좀 억지로 쓴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공운영비가 이것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 제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추정은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집기류를 사고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다른 납부해야 할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부분인데 그게 하필 모자라는 부분이 딱 12만 원이고‘여기서 남았네?’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 그거거든요. 필요한 만큼 저쪽에서 또 우연히 남았어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도시개발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만 5730원 남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그게 전용하고 잔액이 조금 남고 또 사무관리비도 집행잔액이 29만 2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여기서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잘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기송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보조금 반납이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보조금 반납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보조금 반납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하고 봉하마을 뱀산 일원 경관정비사업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봉하마을 뱀산 일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봉하마을 여기는 안내시설물 정비하고 관광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미애위원
예.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반납액이 생기는 것은 노무현재단 측에서 애초에 설계한 규격이나 이런 것을 축소해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고 조명 설치나 이런 것도 조금 줄여달라 이래서 공사비가 좀 축소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경관정비 전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봉하마을
이미애위원
전체가?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그렇게 있어서 반납액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미애위원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계속 사업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뱀산 일원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업이 돼서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이런 부분 체크 잘해 주시고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다음에 이게 뭐지? 도시재생사업에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전용하셨어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사유가 뭐죠?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도심사업을 한 게 2017년, 18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벽화가 노후도 되고 바닥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신 거네요?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방금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이 전용되었어요. 그죠?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행사실비는 어떤 행사였기에 1000만 원이 삭감되고 82만 5000원만 지출되었던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 행사실비지원금이 진영읍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지원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하고 조금 남으니까 지금 유지관리 시설비가 조금 모자라서 이쪽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예산을 1200 잡으셨는데 82만 원을 쓰시고 예산이 남았다고 하시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00만 원 전용한 것을 여쭤보시는 사항이죠?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용하기 전에 예산을 잡을 때 1200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서위원
1200을 잡고 집행은 82만 5000원밖에 안 했어요.
안선환위원장
그러면 행사가 취소됐나?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도 정확하게 잘, 아마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것은 따로 어떤 행사였고 왜 이게 취소되었고 1000만 원이 전용됐고 지출이 82만 5000원 됐다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진영읍에서 식대 그다음에 회의비 이런 것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재배정해서 지출한 것인데 그래서 82만 5000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1200만 원을 했는데 왜 1000만 원을 빼버리고 200만 원만 되었나 이 말이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내용은
김영서위원
일단 이 내용은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송
한기송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안선환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퇴직하시고 이번에 상임위 마지막이다 그죠?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공직생활도 오래하셨는데 나름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럴 줄 알고 조금 준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퇴직 인사의 기회를 주신 안선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상임위 출석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섭섭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33년간 공직생활 중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위기와 갈등도 많았지만 별 탈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는 솔선수범으로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과 우리 후배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김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여 91년 7월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33년의 긴 세월 동안 온갖 희로애락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너무도 익숙한 이 직장을 떠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별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 큰 위안으로 삼고 시원섭섭한 마음과 기대감으로 퇴직 후의 인생 2막을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 번 살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인생만큼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주변의 낮은 곳도 살피고 배려하며 저 자신을 꾸준히 성찰하면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맺은 소중한 인연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시간이 된다면 퇴직 후에라도 소주 한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또 인생 2막 멋지게 잘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많이 하이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에 403페이지입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전년도에 4억 6269만 2000원이 이월돼서 왔는데 집행이 2666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억 8700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전년도 자료도 보다 보니까 총예산이 7억 정도 되는 것 중에 2억이 좀 안 되게 사용되고 나머지 4억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되더라고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이 사업이 20년부터 25년까지 화재 취약건물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0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조사대상이 총 35동이었거든요. 35동이었는데 중간에 용도변경이라든지 폐업 이렇게 돼서 대상에서 16동이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우리가 17동 하고 2동 남아있고 총 사업은 19동을 하고 16동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6동이 대부분 폐업했다든지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용도변경이 되어 버려서
김영서위원
용도변경되었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원대상을 추가로 넣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됐는가 보네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이게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상시설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좀 있는가 보네요?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저희가 총 40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2600만 원 지원하고 1300만 원이 자부담인데 스프링클러 설치하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김영서위원
자부담 때문에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었다. 다른 부분은 다 깔끔해서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그만두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하여튼 감회가 많이 새로울 텐데 한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쭉 한번 해보이소. 시간 관계없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사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 30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금월 말부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제가 무사히 정년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들 또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제 가족, 아는 분들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공직자라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훌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시원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고 동료들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새로운 시작은 사회봉사도 하고 제 삶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하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 하여튼 간에 제 행복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즐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와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퇴직해도 너무 젊게 보이니까 더 건강하시고 하니까 사회생활 재미나고 또 즐겁게 김해시에 지금까지의 많은 노하우를 재능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통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서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중에서도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제일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열심히 했던 부분이었는데 반납돼서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 이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일부 너무 적게 사용하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피해자 그것은 원래 국토부 업무고 우리 김해시 기초지자체는 일부 지원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 조사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피해자로 확정되어서 내가 월세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비를 합쳐서 월세를 지원해 주고요. 또 내가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전세자금 빌린 것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업무인데 사실 제가 업무 보면서 있을 때 61가구가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실제 지원한 것은 예산서 보셨듯이 1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61세대가 피해자로 확정되었는데 1세대만 했다는 것은 좀 저조한데
이미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듯이 이게 내가 피해자로 살면서 전세자금 빌린 게 HUG를 통해서 그 기금에서 빌린 것만 대상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하, 그렇네요. 맞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래서 피해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이미애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금융권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정부에 요청하고 하는데도 법이 안 되고 있어서 해주고 싶어도
이미애위원
맞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맞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금융권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행정을 잘못했나라고 지적받을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것도 내용이 마찬가지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것은 한시적으로 원래 22년부터 시작해서 26년도에 끝나는 것인데 그것도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끊어서 23년도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미애위원
대부분 내용이 그렇네요. 지금 지출액은 보조금에서 얼마 안 쓰고 나머지가 다 반납인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원자가 없었어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도?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많은 게 아니고
이미애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대상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이미애위원
지원자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너무 극소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 국토부하고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렇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자기들이 확정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주거든요.
이미애위원
이런 애로점이 있네요.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 가지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반면에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명시이월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2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2년도에 16억 800만 원이 22년 11월부터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23년도로 이월돼서 23년도에 그 돈을 다 집행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으로 잡혔던 1억 2400만 원이 그대로 손도 안 대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매년 차후 연도에 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월되는 금액으로 집행하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러다 보니 23년도는 적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김영서위원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1억 2000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금액이 1억 2400 적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예. 1억 2000 이것을 이번에 집행하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충분히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예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까 2026년도까지라고 하셨는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직 안 내려왔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계속 11월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밀릴 수밖에 없네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왜 또 이월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좀
김영서위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액이 지출되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이만큼이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작년에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2023년에 들어온 것은 그대로 이월시켜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이 예산 대비 19% 정도밖에 안 되고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생겼던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는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도에서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이 저희가 126가구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3년도에는 63가구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것은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기준선인 중위소득 180% 이하 임차인이어야 하니까
김영서위원
너무 보증금이, 사실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아까운 것 같아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예산이 항상 모자란다는 게 우리 김해시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제 가시겠지만 다시 오시는 분께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 제안설명 후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소장님 퇴직하시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한말씀, 시간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쭉 하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인사하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1990년 7월에 공무원을 처음 시작해서 이번 6월까지 하게 되면 34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정들었던 곳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4년 동안 이렇게 근무하면서 우리 동료 직원들 같이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직원들 덕분에 무사하게 제가 퇴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들이 많은 위로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모든 호의에 감사드리고 제가 몸은 비록 시청을 떠납니다만 마음은 여기 계속 남아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마음속으로나마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총괄 제안설명서의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 92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1200만 원, 하수과 102억 2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억 62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800만 원, 하수과 7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과 28억 8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수도과 400만 원, 하수과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467억 4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6억 9000만 원, 수납액은 1426억 4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871억 9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5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93억 5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32억 86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426억 44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71억 9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55억 35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155억 5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9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127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55억 1300만 원, 수납액은 2239억 1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1415억 36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28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27억 50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2011억 67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2239억 1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1415억 36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23억 81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289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4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치희 명동정수과장님도 퇴직하시죠?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입니다.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퇴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1991년 11월 25일부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병원미생물 검사부터 식품 검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김해시에 와서는 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군 경력 빼고는 32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였는데 예전에 저는 공무원 생활하기 전에는 김해시에서 사회운동을 좀 했습니다. 이광희 선배님하고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였고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님과도 북부경찰서에서 3일 정도 같이 있던 것도 있고 김해경찰서에서도 한 서너 번 달려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해병전우회에서 계속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사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도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께서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반갑습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김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먼저 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5959억 원입니다. 이 자산 중 정기예금 475억 원, 보통예금 80억 원을 포함한, 구축물을 포함한 유형자산에 525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총액은 예수금 7900만 원이며 자본총액은 595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591억 원을 포함한 603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정수비 82억 원을 포함한 487억 원으로써 매출총이익은 116억 원이며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 77억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32억 원, 이자수익이 14억 원으로 총 당기순수익은 62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흐름을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이 2023년 중에 224억 원이 있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이 74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증가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액이 25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서 1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생산량은 6,900만㎥로써 연간 조정량은 5,200만㎥며 급수수익은 591억 원, 총괄원가가 6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원가결함액 8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1122원이고 톤당 원가가 129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6%로 요금 인상요인이 15%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553억 원이며 이 중 단기금융상품 2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 공공예금 62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자산은 하수관거 등을 포함한 구축물이 대부분으로써 유형자산이 644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227억 원으로 이는 BTL 장기미지급금 미지급액이 1178억 원이며 이는 향후 매년 상환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6325억 원이며 다음으로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476억 원이며 매출원가 623억 원으로써 매출 총손실 14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원인은 감가상각비 300억 원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관비 34억 원 등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181억 원 발생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지원금수익 61억 원을 포함한 총 82억 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이 14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203억 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은 460억 원이며 2023년 중 국고보조금 553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이 80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조정량은 5,300만㎥로써 하수도 사용료수익 476억 원, 총괄원가 858억 원이 발생하여 원가결함액이 38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톤당 요금은 898원이며 톤당 원가는 1619원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55%로써 인상요인은 80%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자료를 봐도 많이 어렵기는 한데 불납결손액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오납 환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오납 환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과오납이 보면 이중으로 들어온 것하고 그다음에 요금이 들어와서 누수로 인해 환불해 주는 것, 주가 그것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면 지금 과오납 환불액으로 가정용, 일반용 이런 것을 환불했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되겠는데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에도 470만 원이 과오납 환불액으로 잡혀있고 자본적수입에도 1929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사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생긴다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잠깐만요. 보면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신청해 놓고 자기 경제사정이 이래서 납부를 안 하면 급수를 환불해 주는 게 있고 지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결손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하지, 계량기 부분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고 해서 조금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제가
김영서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에 보면 미수금이 제법 많던데 이게 불납결손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수금 같은 경우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무재산하고 3년 이상 소멸시효가 되어야 불납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년도 전 게 이번 연도에 불납결손액으로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번 연도에는 아직,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김영서위원
예. 작년에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300만 원을
김영서위원
2300만 원이 불납결손액이 됐고 그러면 지금 미수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치가 쌓여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3년 치하고 당해연도, 올해 연도하고는 주간에 보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미수금은 한 3억 5000이 수납했고 현재 남은 게 6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영서위원
6억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미수금이 연말에 잡히니까 지금 은행에서 오는 게 1월 14일 정도 오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연말 돼서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제 보통 불납되는 게 연에 270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정도 하면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야 다 이유가 있어서 이월했지만 전용 부분에 보니까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용된 것도 있던데 정수비 재료비랑 약품비 이쪽으로 전용된 게 제법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1년에 쓰는 재료비나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 충분히 잡아지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하고 있는데 조류나 이런 게 심하면 약품비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아마 같은 세항에서 목으로 일부
김영서위원
수선유지교체비랑 동력비에서 보니까 재료비로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정수 약품구입비가 부족하다고 둘 다 정수공정 운영예산 전용으로 해서 썼던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앞에서 충분히 잡아질 것 같은데 이게 전용이 됐길래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음부터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전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또 보니까 반대로 정수비, 재료비에서 동력비로 또 전용했더라고요.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전기세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맞습니다. 동력비가 워낙 80억 원 정도가, 정수장하고 수도과하고 다 동력비 8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변동성이 있어서 조금 전용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전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예산으로 그리고 추경에 미리 확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문용준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약품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보니까 추경에 잡혔다가 이번에 집행되고 불용된 것도 있고 작년도에는 이제 이월 받은 것도 있던데 이게 작년도에 이월 받은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안 잡으신 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 작년에 국비로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장 쪽에 총인 저감 약품비로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가져왔고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앞에 하수과에서는 약품비 따로 안 씁니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잡지는 않고 하수처리장은 전부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 사업비에서 약품비라든지 다 항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저희들이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익년도 이월액은 이번 연도에 다 쓴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다 쓰고 잔액은 그때 사십몇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건
김영서위원
45만 2710원 이게 다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만 다른 게 보니까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예탁금 말고는 당초예산에 다 잡혔는데 추경에 잡힌 게 그것이랑 공기구비품에 자산물품취득비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자산물품취득비
김영서위원
이게 9000만 원 정도가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지출은 3719만 원 하고 5000만 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건 이제 추경에 잡혔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자산취득비가 9900만 원에 확보했다가 4600만 원 집행하고 53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자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