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산림경영팀장 박창민 산림보호팀장 김성훈 산지개발팀장 김경현 녹지조경팀장 조나래

산림녹지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산림녹지과)) 지금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실적 7페이지 보면 노거수 관리로 돼 있습니다. 현재 도서동 회나무가 있죠? 그것은 보호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동에, 예, 보호수로 돼 있습니다.

의성읍에 있는 사람은 회나무, ‘도동 회나무 회나무’ 하는데 그게 회화나무인데 그것이 밑뿌리 부분이 직경으로 말하면 한 2m 50쯤 됐는데 그 나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서 어떻게 됐냐 이러면 그 뿌리 부분에 썩은 부분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요. 없어서 현재 그 한 나무가 세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경이 얼마 돼 있냐 하면 한 70㎝, 60㎝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분리됐는데 이게 밑에 떠받쳐 놓기는 떠받쳐 놓았지만 위에 상부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태풍이라든가 어떤 재해가 왔을 때는 그게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거수이기 때문에 또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뭐 자르기 힘들다 어떻다 하는데 사람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없이 이걸 갖다가 큰 가지에 강전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중리동 예식이라 하는 데 가면 회나무가 3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보호수가 설정돼 있는 게 한 나무인가 두 나무 있는데 이것도 가옥을 갖다가 위에 정말로 한 1m 가까이, 한 70에서 1m 가까이 되는 굵은 가지가 가옥 위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늘 그 집에는 불안해 하는데, 뭐라 하느냐? 관에 얘기하니까 보호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한다 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아까도 여기 안전진단 어떻고 하는데 나무의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진단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 조금 해주고. 그다음에 상리동 키움센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보호수로 지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보호수 관련했던 부분은 도에서 위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벌써 해야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보호수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곁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도 속 부분은 다 비었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그 나무의 수령이 800에서 1천년쯤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안에는 사람이 셋이 들어앉아도 돼요. 그런데 다행히 윗부분에, 산 부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져서 두 나무가 안 되고 한 나무로 형성돼 있는데 그것도 나무병원에 맡겨 놓으면요. 결국 도서동 회나무 같이 다 쪼개집니다. 왜? 나무병원에서 하는 행위를 내가 잘 알거든요. 아는데 그걸 갖다 쪼개지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줄 테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급히 그걸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산불헬기 임차비가 3억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지금 저희들이 산불기간이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따져보면 1월부터 회기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산불 임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산불임차비는 8억 정도 됩니다. 11월달부터 5월 말까지는.

그런데 지난번에는 청송하고 헬기 1대를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래 사용 안 했습니까? 이건 의성 단독으로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는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 산불 관련 때문에 거의 지자체별로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 산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1건, 다인 봉정의 1건 이외에는 산불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그걸 칭찬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비를 잘하셔서 의성에 산불이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네 분의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양서리 거기 대단위로 제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자부담을 뭐 어떻게 하며 산주가 또 수입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내력이 저는 조금 궁금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림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림사업은 사유림 위주로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도 사유림으로 진행됐고 최근 10년간 저희들이 조림 평균이 한 77㏊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한 62㏊ 매년 조림을 했었는데 줄은 이유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안동ㆍ울진 쪽에 산불이 나서 조림 대상지가 시군별로 조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간 사유림에 너무 많이 조림이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림을 하게 되면 붙는 게 숲가꾸기 사업, 조림 가꾸기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산주들이 주로 원하는 건 조림 수종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종을 조금 원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무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 나무 수종을 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올해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이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림경영계획을 장기적으로 군유림 쪽에 조림사업을 조금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제까지 했던 사유림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 부분은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무가 크면 어차피 경제림 조성이, 조림은 경제림 조성을 목재를 팔아야 될 상황인데 이제까지는 사유령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림보다는 수익 나무를 원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답변 중에 “그럴 것이다.” 이 감사장에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잘 모르면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산에 있는 기존의 그 나무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든 간에 그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산주가 취득을 합니까?

저희들이 벌채비는 지금 별도로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벌채한 그 나무가 벌채비하고 같이 거의…….

여기서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니까, 여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을 하면 산주 입장에서 자부담 부분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나오며 이 상세내역을 자료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 이건 저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각 마을에 가면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에 전에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스스로 자력으로 이걸 철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어르신네들이 혼자 자력으로 옮길 수가 없는 마당에, 그리고 또 이게 감나무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각 마을에 이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사실은 위협도 되고. 그래서 이걸 혼자 수거를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예산을 늘리시더라도 집행을 계속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우리 단밀면 숲속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진입로 문제와 우리 산건위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아마 넣었을 겁니다. 진입로 및 확장 계획을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상황은 어떤지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숲속야영장은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그러니까 8월 말쯤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입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땅 협의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도 지금 한 30% 정도 했는데 이게 원체 완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전체 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진입로 하는 그 포장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사는 걸로 지금 노선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되면 팔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숲속야영장은 한 10월 정도에는 저희들 운영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준공이 코앞에 있는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조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늘상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7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이걸 제가 전체 보면서 외과수술 24개소 41본, 외과수술 24개소 41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또 보호수 14개 22본, 노거수 10개 19본 이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뭐 어느 노거수가 뭐 보호수로 지정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800년에서 1천년이 됐다 하는 게 있는데 이 행감자료에 몇 개소 어디 뭐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조금, 행감자료에 기록을 해주면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씩은 알아야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 이 동네 언제 우리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가 있다 하더라, 무슨 수술했다 하더라’ 한 번쯤 지켜보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한번 참고를 조금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비안면에 화신1리에 주변 보호수 한번, 내가 앞에 이재춘 과장님 계실 때 그 주변 환경을 조금 정비를 하고 나무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일체 전체적인 정비를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제가 어떻게 해달라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장님하고 이 나무 보호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그 동네 유난히 비안면에서 거의 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서 과장님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과장님이 안을 다 내서 이장님이 옆에 달아내서 그 시멘트까지 해놓으신 걸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전에 과장님한테는,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봤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과장님은 하천법을 잘 몰라요. 앞에 과장님은 하천법을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으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면사무소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죠?

예.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그때 이장님하고 최종 이야기되기를 처음에 그 이장님이 하시는 건 지금 하천법,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로는 하천법 때문에 저희들이 노거수를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지만 실제로 그 쉼터 만드는 것은 처음에 그건 마을 자체에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마을 자체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형태로 아니고 “거기를 조금 깨끗하게 정리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거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만 그 밑에 있는 것까지는, 처음 만들 때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새로 하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원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기존에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건 다 없애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만들어주고 거기에 깔끔하게 색칠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종 이야기를 하셔서, 현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요조사를 읍면에 있는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면장님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사업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신청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걸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면에 가서 부탁할 줄 몰라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과장님이 오셔서 이재춘 과장님이 오셔서 “나무도 보호해야 되고 어른들도 쉬어야 되니 이런 안을 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장님이 “그러면 좋다. 그 옆에 군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시멘트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을 때 그러면 이장님이 이렇게 하고 하천법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저한테 가서 그 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 하천법에 이르니까 그리고 또 면에서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해드리고 이건 또 뭐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면에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논을 했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의원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앞에 전자 과장이 다 설명을 해서 해준다고 얘기한 부분을 과장님 오셔서 며칠 되지도 않아서 휘떡 뒤집어서 면으로 휘떡 넘겨놔 놓고 내가 그러면 해준다고 이장님한테 설명 다 해서 이장님들이 노인들 모여서 있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설명을 다 하셔서 그 몇이 모여서 시멘트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뭐 되며 이장님은 뭐 되겠어요?

예, 그것 별도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초창기에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같이 간 담당 직원이 압니다. 그 부분 면장한테만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이건 면에서 조금 손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실 때 저랑 협조, 가서 저한테도 같이 가서 의논을 해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의논해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장님들 오해도 풀리고 노인분들의 또 기대도 어긋나지 않게 하여튼 처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매번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저녁에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제가 우리 금성 지역에 하천변을 운동 삼아 한 50분 동안 그 하천변을 거닙니다. 거닐면서 매번 보는 건데 어제도 제가 운동하면서 고사한 고사목 보식해 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올해 또 몇 그루가 죽었느냐? 39그루가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보니까, 물 주기를 어제 했습니까?

지금 물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갑자기 더워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매일 운동 삼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제는 보니까 물을, 그날 물 줬는지 그 전날 줬는지 물 준 표시가 나더라고. 표시가 나는데 이걸 그냥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씩, 안 그러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줘서는 이 가뭄에 무조건 그 나무들 다 고사합니다. 심지어 올봄에 보식했잖아, 그렇죠?

예.

보식한 그건 100% 다 죽었어요. 100% 다 죽고 그전에 또 심어놓은 나무도 몇 그루가 지금 고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들 유지관리 관련해서 물차하고 임대해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는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자체적으로 또 우리 예산을 세워서 또 그 사업을 보충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는 우리 사업자분한테 조금 독려를 해서 첫째, 나무를 조경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 그러면 한 5일이면 5일 이렇게 관수를 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어떤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게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부터 그렇지만 그냥 하자보수를 최소화 조금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애로점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가로경관사업 이건 100% 제가 손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충분히 올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가로경관 식재한 사업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농촌지도과장 장승연 지도기획팀장 박보근 교육경영팀장 김병석 생활지원팀장 임재경 농기계팀장 윤선옥 귀농귀촌팀장 김기정

농촌지도과장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승연입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농촌지도과))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술센터는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자주 대면을 하셔서 그런지 순화가 돼서 그런지 질의를 하려 하니까 다 순한 얼굴로 앉아 계셔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상 지역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고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우리가 벌써 몇 개 면을 지금 본소까지 5개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안평까지 되잖아, 그렇죠? 그래 제가 지금 이번에 자료를 한번 봤는데 공매 예정돼 있는 거랑 현재 진행된 게 있는데 우리가 트랙터, 경운기 이러면 1대 사면 한 20년씩 이래 쓰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예, 사용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보통 트랙터 같으면 한 1억 넘게 하지요?

예, 8천에서…….

8천에서 1억 가까이 하잖아, 그렇죠? 우리 옛날에 경운기 하나 몇백만원 주고 사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 경운기 샀는 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경운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건 공매를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2018년하고 2021년에 지역 농가들이 센터에서 내구연한 지난 걸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판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이 있어서 2018년과 2021년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의성군 농업인에게 입찰을 통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센터에서 사용하고 판매하는 것이니 나름 정비도 잘 돼 있고 아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나 해서 낙찰을 받아서 찾아갔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웬만하면 수리해서 임대사업에 투입을 하고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에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신기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가, 매매할 때 감정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적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갈 수 있도록 감정사한테 최저 감정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농가끼리 경쟁이 붙어서 보통 저희가 구매가격의 한 20분의 1 정도가 감정가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농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 한 2000만원, 25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 감정가가 한 125만원, 130만원 책정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준에는 한 200만원 정도 낙찰받아가면 좋겠는데 농가끼리 경쟁이 붙어서 최저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800만원 넘게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 승용제초기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20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50만원 정도에 감정가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200만원, 25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갑니다. 논두렁 조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400만원 하면 저희가 한 20만원 감정가 정합니다. 그러면 한 25만원, 30만원 조금 받아 가면 좋겠는데 농가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게 200만원 넘어간다든지 아니 60만원, 70만원 넘어간다든지 기본 2배, 3배, 많게는 12배 13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참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 그런 난해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이 트랙터 하면 돈이 몇천만원에서 억 가까이 되는데 10년 돼서 이게 공매를 하면 외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트랙터는 8000만원, 1억 하는 트랙터 아니고…….

농업용 트랙터는 뭐 어떤 트렉터입니까?

승용트랙터 일단 소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역민들은 공매를 하면 전체에서 입찰이 들어오잖아,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의성군민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민만 되는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 인터넷 할 줄 아는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자제분이 없고 촌에 시골에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분이 농기계임대사업소 가니까 농기계가 가득 있던데 적정시간 되면 저거 버리는데 거기 우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것 내가 전화로 문의를 해보라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이런 기계가 몇 년 되지도 않은 거를 그냥 공매로 처분해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니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안 좋겠다 하는, 제 생각에는 ‘이런 이런 트렉터가 언제, 아니면 이런 이런 기계가 언제 공매가 시작됩니다.’ 현수막이라도 간단하게 한 번 달아주셨으면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조금 안 하겠나 했는데 이제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 하니 그것도 또 문제기는 문제네요.

그러니 저희가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 2021년도 두 번 공매를 실시할 때 2018년도에는 과연 공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싶어서 한 19종, 20종 정도만 추진을 했었고 2021년 본격적으로 할 때는 20종 한 102대 정도를 정식 공매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신데 과연 인터넷으로 공매를 할 수 있겠나 해서 그분들한테 공매하는 방법 가르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공매에 참여하는 절차를 문의가 오면 다 일일이 안내를 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일일이 전시를 다 해서 오랜 기간 전시를 합니다. 그럼 농가분이 몇 번씩 찾아와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기종이 있으면 집중해서 입찰에 응하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또 의도한 부분 생각한 부분을 과장님이 다 벌써 시행을 해보셨다 하니 또 시골에는 어쨌든 간에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부터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세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다 썼던 거기 때문에 일단 자만을 하고 농기계 사고들이라 사실 겁은 나요. 겁은 나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은 과장님이 그래도 조금 고려하셔서 시골 나이 대비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기계 이거는 사실 아깝다, 이런 데는. 또 연세 많은 분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 있잖아. 그걸 신경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농업인 없이는 기술센터가 있을 수 없고 또 기술센터가 있어야 농업인도 조금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상호 공생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의성군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간결하게 하십시오.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새농업인 실용교육에 수도작도 여기 포함되죠?

예?

수도작.

예, 포함됩니다.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사진을 보면 내가 늘 답습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상자를 쟁여서 싹트기의 표본이 나와요. 요새 그렇게 농촌에 그 상자를 지어서 싹트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것 결과적으로 사진을 시대에 맞는 현실성 있는 사진을 그 표본으로 올려야지, 맨날 답습하듯이 작년에 쓴 그 사진 또 옮기고 옮기고. 성의 없는 자료잖아요. 이거 앞으로 하실 때 저걸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진이 보면 10년 전의 사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첨단농업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시정을 꼭 하시고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조종면허가 작년도로 해서 올해는 드론을 보급하는 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는 저희 밑에 과에서 10대.

아니.

아, 교육예산 말입니까?

취득 교육면허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예, 없습니다.

이게 수요가 조금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최초 시행할 때 읍면장, 읍면에 홍보협조공문을 보내서 한 200명 정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의성이 그래도 가음에 드론교육센터도 있고 드론 쪽에는 앞서가야 되지 않나 해서 수요조사 들어온 분들 웬만하면 교육을 다 시켜주는 방향으로 작년에 예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0명 그다음에 추경에 최소 50명 잡아서 전원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교육비가 5 대 5가 되다 보니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는 참 좋은 제도다. 나도 응하겠다, 나도 응하겠다 다 했는데 막상 교육비 부담이 생기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정작 필요하면 그때 따면 안 되겠나 해서 전부 보류를 합니다.

수요가 없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9페이지에 한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까? 대면 신청도 받습니까?

지금 몰리는 게 조금 바쁠 때는 기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온라인만 받고요. 그다음에 혹시 기계가 임대 기종 여유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전화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대에 맞는 것은 온라인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 작금의 우리의 현실은 전 군민이 사는 게 안타깝게도 고령화가 살지 않습니까? 온라인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한 60, 70%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쓰려고 하면 이게 12시 제로 상태에서 ‘땅’ 하면 빨리 들어가야 그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연세 많은 분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면이 불편하지만 그분들한테는 또 편리하거든요. 이 대면신청에 신경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또 이게 인터넷에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볼 일이 바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 농기계를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제재가 하나도 없더라고. 맞죠?

예, 지금 조례상은 제재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을 조금 해야 합니다. 이게 기계는 노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예약은 돼 있고 대면으로 찾아가서 당장 기계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못 쓰잖아요.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체적으로 지금 시간상 내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개선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귀농인 영농기술에 멘토ㆍ멘티 사업장이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운영합니까?

지금 멘토가 12명, 멘티가 18명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멘토가 12, 멘티는?

18명.

18명.

예산이 딱 30명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멘토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멘티교육은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이 사업장 사업 쪽이 조금 나쁜 표현으로 악덕 사업장이라. 일을 너무 고되게 시켜서 교육받으러 가서 지쳐서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감독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점차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지금은 거의 부작용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 하셔야 되지, 너무, 특히 교육을 그래도 농사지으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면 신바람 나게 재미나게 이렇게 가르쳐야 ‘아, 농사도 재미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꾼처럼 부려서 막 땀을 흘려서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아이, 농사 힘들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관리 철저히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