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의료 전면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서도 어제 구청장 명으로 또 담화도 발표하고 했던데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파업에 동조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련해서 6월 10일, 이번 6월 18일 집단 휴진 대비를 해서 진료명령과 추진 신고 명령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6월 18일 추진계획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전체 우리 관내 256개 의원에 비해서 제가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10개 미만으로 일단은 되게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금일 오전 중으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되고 안 되는지를 지금 전화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가 휴진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파업에 동참하는 데가 지금 오늘 오후 정도로 파악이 될 것 같네요?

네, 오전 중으로도 빠르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시 이전에 지금 보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151페이지를 보시면 의약업소 자율점검 참여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원이 10개, 의원이 46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 256개 업소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151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점검 참여율이라고 해서 병원이 10개, 의원이 46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발표할 때 보니까 256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셨던데.

보건의료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대상하고 자율점검 대상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점검 대상은 그러면 456개가 맞는 거예요? 자율점검하고 틀리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 업무계획 냈을 때는 의원 숫자가 237개소였는데요. 그사이에 개설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 현재 의료기관 의원은 256개입니다.

256개가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를, 자료를 만들 때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의료기관 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몇 개 정도 됩니까? 500개가 넘어요?

전체 지금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256으로 좀 늘었고요. 치과나 한의원은 크게 증감이 별로 없어서, 500개는 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보충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점검에 있는 의원 개수는 한의원, 치과의원 우리 내과의원 다 포함된 숫자고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내과이기 때문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내과, 의원 중심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256개에는 한의원이나 치과 의원은 없습니다. 자율점검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종합병원인 한양대병원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한양대병원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의하고 전공의가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남아 있는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 하루 건수라든지 중환자실 이용이라든지 응급실 이용……

그럼 응급실 같은 경우 지금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 거의 정상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응급실은 평소보다 조금 감소된 측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응급실 이용을 많이 자제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응급실 이용은 오히려 좀 감소된 편이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병상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전체 병상가동률은 한 72%가 평소인데 지금 현재는 한 60%나 50%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현재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래라든지 신환자 환자에 대한 진료가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병상가동률은 좀 떨어진 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외래진료도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네, 지금도 외래진료도 저희가 어저께 본 거에서도 일 평균 2,500명이다 그러면 6월 14일 지난주 금요일에 한 2,0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외래도 정상 범위고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전면 파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지금 우리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구민이 다들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을 텐데 상황을 한번 잘 지켜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아픈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의약업소 위반 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허가취소가 9건, 고발이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해서 고발이 1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마약류 양도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마약 종류가 나오면 양도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 없이 그냥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경우입니다.

여기 허가취소 된 건수도 9건이나 있네요?

그거는 약사법에 따라서 영업소가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3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허가 취소된 경우가 6건 있었는데 의료기기 업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소 멸실 상태가 확인되면 저희가 허가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6건인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자만 내놓고 영업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마약 관련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마약청정지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원장 오늘 나오라고 했잖아요. 오셨나요?

아니요. 개인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개인 사정 받은 거 있어요?

어제 출석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포항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서 받았냐고요?

사유서는 못 받았습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가져왔어요?

어떤 자료였죠?

문화원에 제가 어제 세 가지 요구했었잖아요. 어제 메모 안 했습니까? 문화원, 여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럼?

네, 안 왔습니다.

그럼 이 답변 누가 할래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 감사받는 감사장이 감사장에도 안 나오고 사유서도 안 내고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이게 무슨 감사예요, 이게?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면 자료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 아직……

아니, 없는 자료도 아닐 텐데 거기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못 받으니까 내일 중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거기 다 있는 거 복사만 해줘서 가져오면 될 텐데 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문화원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문화원장이 있는 게 맞죠, 원래 감사장에?

일단 피감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출석은 하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내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잘 전달이 안 되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전 이 자료 안 오면 질문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에 책자 53페이지 보면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몽골 해외봉사도 갔다 오셨죠?

네, 몽골 해외 매년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이요?

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와요?

나무 1,000그루 심기 봉사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동안에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작년에 심었던 거는 올해 가서 볼 거 아니에요?

매년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땅이 비옥하진 않아서 심는 거에 일부분은 죽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매년 가서 또 새로 추가로 심고 그렇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척박하다니까 나무가 생존하기 좀 어려울거 아니에요. 수종을 변경한다거나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하고 있을 텐데.

현장에 몽골 관계자분들이 가능하면 심기 적당한 나무를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구입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거기 몇 명이나 갔다 오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명 내외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요원들만 갔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상공회 연계해 가지고 쌀을 2,700포 있는데 이것도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민간기업에 후원도 받아서 봉사,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또 상공회에 가면 상공회에서 자기들끼리 또 올렸다는……

상공회에서도 실적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상공회 기업에서 후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진행했는데 춘천을 한 200명 갔다 오셨네요?

네.

그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200명이나 갔죠?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좀 격려하는 그런 자리고요.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어울림 한마당 가길 희망하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개별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봉사자들을 좀 격려하는 자리로 하루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팀원이라든가 인원들이 그래도 꽤 되는데 1년에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고 또 자원봉사단에 작년 10월에 봉사활동을 두 가정을 했네요, 집수리?

네.

그게 1년에 하는 뚝딱뚝딱봉사단이 하는 일이 집수리 봉사활동을 두 가구만 할 정도의 무슨 봉사단이 그런 봉사단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부분, 부분 그리고 분야별로 또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식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수혜가구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뚝딱뚝딱봉사단은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서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이라는 거는 그 봉사단체에 들어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성동구에 요구하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선정해서 꼭 여기서 안 해줘도 할 때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이렇게 1년 예산도 많은데 자원봉사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고 다양하게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안 했구먼.

그 파트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수량이 좀 적은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단이 어울림 한마당에 춘천 200명씩이나 가고, 몽골도 해외봉사 해 가지고……

작년에 주요 실적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품 모집 전달도 한 900명이 참여해서 1억 7,600만 원 전달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빵 나눔 안보 봉사활동도 매주 3회 해서 17개 동에 1인 가구에 25세대씩 425세대 대상으로 또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고 그리고 농촌 일손 돕기 이런 봉사활동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뚝딱봉사단만 집수리가 좀 적은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성동구의 자원봉사단체인데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일해 주시고 누가 봐도 봉사단에서 이렇게 나와 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면 좋죠.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는 일에만 어울림 한마당이나 무슨 몽골 해외봉사나 이런 거보다도 내실 있게 봉사단체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내역을 좀 받고 싶거든요. 영월힐링센터하고 여수힐링센터 월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이전에 내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전에 얘기 중에 지정된 협동조합이 아니면 지정농협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서요?

네.

얼마씩이죠?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줄 경우에는 1인 1식당 초등학교는 7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날?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4개 공급업체가 선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이제 알려줍니다. 친환경 쌀 업체에서 구매해도 되고 별도로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구매해도 되는데 사실상 학교에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공급업체에서 주로 많이 구매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다른 자기들 원하는 데다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전에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1인당 학생이 70원인가 했는데 다른 데다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그렇게 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급업체 4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학교에서 사실상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급업체 4 군데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알려드리고, 학교에서는 거기 업체에서 해도 되고 다른 업체에서 해도 되는데 일반 쌀을 만약에 학교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친환경 쌀을 먹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무슨 차이죠, 어떤 차이죠?

제가 그쪽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친환경 쌀은 제작 농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라는 게요?

네.

각 지역의 농협마다 보면 전부 다 친환경 쌀이라 그래요. 일반 여기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조그마한 마트 같은 데도 보면 나와 있는 게 친환경 쌀이라고 나와 있어요, 꼭 담양 이런 데가 아니라도.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쌀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몇 개 업체가 선정됐는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한 6년 가까이 됐죠.

6년 가까이요?

네.

그러면 한 번쯤 옮겨볼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시식까지 해서 한 3차례 걸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업체를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한 게 아니고 학부모들끼리 시식 평가까지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사실 우리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6년씩이나 이렇게 친환경 쌀이라 해 가지고 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선정해서 그보다 좋은 데가 있으면, 쌀이야 거의 비슷할 텐데 가격면에서 맞지 않는다면 그것도 고려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쯤 생각하셔서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마다 저희들이 쌀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한 업체만 계속 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도 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공단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죠?

30명입니다.

30명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제대하고 나가고 또다시 들어오고 항상 늘 30명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차 견인보관소 쪽에 상황실하고요. 그다음에 주차 민원 응대 두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익 신고된 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조사는 일차적으로 마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리 조치, 사회복무요원하고 상담 결과 본인이 한 4개월 정도 있으면 전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계속 근무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직원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어제 다니다 보니깐 주민센터에 사무국장이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사무국장이 있는 동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이 아니고요. 사무원을 아마 사무국장으로 부르는 거로 보여집니다. 사무국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제도를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두기로 해서 사무국 운영을 사무원을 채용하는 거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아니, 어제 사무국장이라고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명칭을 동에서 사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아마 부르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별도의 사무국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원을 국장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인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더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서 알려주세요.

네.

다음 우리 총무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성동사랑상품권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죠?

성동사랑상품권이요?

우리 성동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품권을 우리가 판매하잖아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금년에는 140억 정도 나갔습니다.

140억? 지금 전액 다 소진이 됐나요?

네, 판매는 완료됐고요.

아니요, 사용이?

사용은 5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잔고나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해요?

그거는 신한은행이랑 대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네, 성동사랑상품권이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는 거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뭔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또 서울시에는 서울시대로 하고 몇 가지가 되니까 그게, 제로페이는 우리 어디서 관리해요?

제로페이는 따로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부 쪽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제로페이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하면서 시스템을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개발하면서 현재는 거기서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품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대략 그러면 올해 나간 140억 중에 이분들이 다 소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 정도나 남아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금년 발행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 감사를 며칠 다녔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주민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동네에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숫자가 스무 명 내외로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성수동2가1동, 2가3동 갔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6명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는 1명 정도 추가로 배정을 하는 그 정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성수2가1동은 1명이 더 많아서 7명, 2가3동은 모든 동에 6명 하듯이 6명인데 우리가 어떤 동은 사회복지 대상이 많고 적고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가1동을 갔더니, 물론 인구가 1만 4,000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우리 성동구 국민기초수급자가 2.6%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한 2.8% 되고요. 근데 거기는 거의 6, 7%가 됐어요. 임대 아파트도 없는 지역이었고 장애인도 2가3동보다는 10배가 많았어요, 10배. 2배가 아니라 10배로 많더라고요. 2가3동은 44명, 2가1동은 450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대상자가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5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20%, 30% 정도 차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가3동하고 2가1동이 최소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인구수 비례해도 3배, 8배, 사회복지 대상자는 4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인구 비례를 했을 때. 근데 종사자는 1명 차이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1명 정도 더 추가로 배정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6명, 7명 차이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가 3배, 4배 차이가 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현장감사를 가면 동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동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독거노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딱 표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숫자의 의미를 동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많아요. 우리 지역은 독거노인이 많아요.” 이 정도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그 숫자가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뒤에 그 동의 분위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 2가3동 이 동네는 장애인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아니면 수급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장애인도 아닌 독거노인도 아닌 중장년이 되게 많은 지역인가 보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동네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나 동 보장협의체나 우리가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고민할 때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화 사업을 좀 권장해 줘야 된다, 주민들에게. 근데 똑같이 다 밑반찬 사업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대상자도 장애인 찾아가고 독거노인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해당 동은 그게 아닌데 전부 다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17개 동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재무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분석을, 숫자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있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참여예산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고민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집중해야 될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정말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배가 아니라 4배, 5배까지 차이 났으면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하시면서 실은 저희도 이렇게 간과했던 문제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직원 배치 문제는 위원님이 생각했던 정도로 저희도 감안해서 최대한 이것뿐이 아닌 걸감안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줄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걸 감안해서 이번 인사할 때 한번 파악해서 남는 데는 덜 보내고 필요한 데는 더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발굴하는 문제도 우리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쪽에 맞게 발굴해 주시기를 동장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해당 동에 분석을 하실 때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만 분석하지 마시고 이걸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문가하고 같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짧게 1시간 내에 딱 숫자 보자마자 저는 ‘어, 이 지역은 장애인하고 독거노인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하고 같이 고민해야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동네에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찾아갈 수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소에 금연구역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다 보니 금연구역이 총 978개소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많은 지역에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만 군데 가까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점검도 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분하고 기간제 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기간제 분이 2명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분은 6명입니다.

그럼 8명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총 8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일부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는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한 3명 정도 단속은 아니지만 일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아니라 총 9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총 인원은 9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로 제정해서 금연구역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희 성동이 금연에 관련된 그런 맑은 성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걸 꼭 질의보다도 갑자기 978개소가 금연구역이 책정이 돼 있어서 몇 명이나 이 많은 곳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보다도 저번에 잘못된 부분들 자료들 수정해서 잘 받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경영지원팀장님이 13일 날 답변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은 안 보고 밑에 자료만 봤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남현희’로 돼 있어서 제 이름만이라도 ‘남연희’라고 확실하게 짚고 갑니다. 남현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크게 잘못은 아니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또 14일자는 확실하게 남연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작은 실수지만 행정감사 기간에는 이런 게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연희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께서 진작부터 잡혀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 달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의회에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답변할 문제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하시면 되겠네요. 민원실에 보면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4월에 한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23년도나 올해 5월까지 주취나 아니면 악성 민원인이 우리 구청 1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은 구청 민원실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17개동에 이게 일선 지구대하고 같이 모의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공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을 건데요. 특별히 보고를 들은 건 없는 걸로 제가 .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 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됐었다?

들어온 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웨어러블 캠 보호장구 그걸 다 보급하고 있던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각 구별 다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하고 있던데 그전에는 웨어러블 캠 같은 거 1대만 있어도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30% 이상 보호장구를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는지요?

지금 웨어러블 캠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다양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30% 이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민원 상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30% 넘게 갖고 있는데 민원실이라고 해도 민원 상대 안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좀 모자란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좀 보완해서, 알다시피 민원서비스 평가가 저희가 7년 연속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 가 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상위 거의 1%에 들어서 올해도 국무총리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급 보급된 게 보니까 목걸이형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에다 걸고 민원인들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게 화소가 아무래도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날 텐데 1K, 2K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본인이 차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일단은 차고 있어서 예방 차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소 부분에서는 실은 어느 정도 화소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항상 좀더 준비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도 그렇고 성능도 필요하시면 제가 그건 별도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워낙 주취 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보다 더 큰 불상사를 방지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요새 정부 차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대응을 적절히 잘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 공개, 주방 상태를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나요?

그거는 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통계가 25개소가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한 3개소 정도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22개소가 오픈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현재 2개소가 신청을 하고 있어서 현장 가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해당 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업데이트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상들을 보면 점주가 직접 깨끗한 부위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경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재생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성동구가 대신해서 인증할 테니 깨끗하다라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점이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거보다 못하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영상하고 좀 다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실 때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방향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밑에 무한리필 고깃집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냄새 매연, 환기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서 그 아파트 세대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문을 못 열겠다라는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파트 상가 내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냄새가 나는 부분은 다 한계가 있고, 그거를 환풍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에 대해서 주변에서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빈도로 일어나는 민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디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냄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를 조정하는 위원회나 이런 거를 안내해 주고, 그보다는 업주가 구조적으로 냄새를 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들 보면 환기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성동구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맑은환경과 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일부, 서울시 예산이랑 이런 거랑 같이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전폭적인 지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든지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서면질문 자료를 받았는데, 농수산·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감시원 활동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280개소에 수거검사가 4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처분에 7개소, 경고 2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4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끝나는지 그 외에 추가로 벌칙이랄지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자료는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있는 자료고요. 과태료나 경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경고같은 건 현장에서 다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장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과태료는 다 완납됐고, 차후에 이 외에도 계속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대상인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도 현장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 이런 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현장에서 완료가 되려면 다음 횟수에 아니면 다음다음 횟수에 현장에 다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점검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두세 번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또 과태료를 한 번 아닌 두 번을 받았다 할 때 행정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나눠서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더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얼마, 두 번째는 과태료가 더 배로?

그 차수별로 금액이 좀 증가되겠고요.

물론 차수별로 하기는 하겠지만 배로 이렇게, 그 가격선이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지요?

1차 얼마, 2차 얼마 그거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나중에는 영업취소라든지 이런 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업취소 몇 년까지 그 기간이 있나요?

몇 년까지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몇 년까지 사업을 못 하게 하든지 가게에 그 처분이 될 때는 그런 처분 실적을 어떻게?

영업취소는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1건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네, 그렇습니다. 주로 현장에 갈 때 추석 전후로,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명절 때만 합니까?

아니죠. 상시 하고 있고요.

상시로?

네.

여기 보면 그 4명에 25회 5만 원, 500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옆에 괄호에 기재가 돼 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분들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해서 드리는 현장 보상활동비입니다.

아, 현장에? 행정처분, 표지판 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산지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생선 이름하고 어디 산이라는 그거를 저희가 샘플로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가게가 많을 건데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표지판이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물론 요즘에는 표지판 다 하고 있지만 오래됐거나 낡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걸로 고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잘못된 거 즉석에서 그냥 해결해 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진현황에 검토를 한번 해 보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5년간이라서 워낙 자료가 방대한 모양입니다. 통장 찾으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요.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밖에 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하고 연락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원장님이요.

일단 원장님이 연락 안 되고 못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겠지만 못 오시겠다고 멀리 갔다고 했는데 오시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라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울릉도 향토문화탐방 하는 거는 지난주입니다. 엊그제 갔다 와서 바로 우리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실은 이 자료가 바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만들어지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민요 강사 이력은 바로 제출 가능하니까 그것까지 오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두 번째, 문화원 임원들에 대해서 회비하고 입출금 내역하고 통장 사본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매년 1억 한 5,000 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원들의 회비라든지 개인회원들의 회비는 문화원에서 자체로 쓰는 비용이라 그거는, 개인 통장이라 이름도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이라서 저희가 제출하기가 당장은 양도 많고 제출하기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요. 그쪽에 아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당장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태 같습니다. 임원들이 매년 내고 있는 비용은 정해진 금액대로 내고 그 금액은 문화원 직원들의 월급이라든지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그게 별도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체 한 29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의 통장과 탐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전부, 개인 회비들은 거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장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고, 거기에 개인 이름도 다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기가 좀 아마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문화원 회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사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 회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게 문화원 임원들의 연간회비를 얼마를 냈는지 5년간이라고 하면 2019년도부터 ’19년도 몇 명이 얼마를 냈고 ’20년도에 얼마를 몇 명이 냈고 그 회비내역을 좀 총괄해서 써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출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여러 사업에 운영비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딱 찍어서, 이게 여기에 이분들이 1,000만 원을 냈으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여기에 직원인건비 얼마 정도, 운영비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략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성동문화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원인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닛돈처럼 넣다 뺐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거기서 입출금을 할 때는 당연히 지출결의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한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놔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왜 보려고 하면 여기 버스비가 보통 1박 2일 가는데 400만 원, 460만 원, 44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그중에 거기 자체비도 또 거기에 추가가 돼요, 여기 사용한 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자체비는 뭐고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뭐며 이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문화탐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연간 얼마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 외에 개인들이 또 이 건에 대해서 울릉도를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얼마씩 각출을 했으면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모자랄 경우는 여지까지 문화원이 쓰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회비라든지 전체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도 개인이 얼마 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요.

거기에 임원도 몇 명 있고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회비 내는 거 얼마 딱 규정이 돼 있으면 그 통장에서 얼마 지출되고 하는 게 다 있을 텐데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분명히.

통장이 그러니까 하나, 임원들이 만약에 10명이면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에 대한 통장을 이렇게 어디에다 썼다 그러면 되게 쉬운데 그 돈이 다 일반 개인회비 290명이 다 들어가 있는 그 회비통장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지출하는 게 인건비만 딱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물론 우리 지원비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일반사업비라든지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다.

아니, 그런 것도 정리를 안 해 놓고 그게 무슨,

저희가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나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체회비를 갖고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5년간의 정산내역을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자체도 1박 2일에 버스 한 대에 240만 원씩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 통상적으로 150만 원이면 충분한데 어떻게 배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하루종일 운전을 하게 되고요. 제가 등산 같은 것을 또 비교하면 그렇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데려오는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탐방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고 스쿨버스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데 경유하거나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버스비를 의심하신다면 버스비가 임차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차량비가 많이 들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이분들이 차량비에서 다른 것을 했을 리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계약된 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자료는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 사무원 간사들 지난번에 17명 다 뽑았죠? 뽑아서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 주민자치가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우리 성동구 안에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2개 동 사무원은 한 분은 노원구, 한 분은 용산구, 타구에 살면서 우리 성동 주민자치 간사를 한다는 게 좀 모순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50명 정도 1차 지원을 했고요.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봤는데 관내에 계신 분을 가능하면 선발을 저희가 했고 그런데 일부 기존에 하셨던 간사님 중에서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분도 나오셨고 그리고 기존의 간사님 중에 여러 가지 좀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또 탈락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 중에 또 주민자치 경력이 우수했던 분들이 몇 분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선발이 되신 겁니다.

보면 노원구 이분은 우리 성동에서 전혀 안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노원구에 사시지만 마을 관련된, 또 주민자치 관련된 경력이 아주 상당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분이 선발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본취지가 주민들과 같이 화합해서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공적인 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주민자치가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당초에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노원하고 용산에 사는 이런 타구에 사는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우리가 자원으로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지양하세요, 이건 지양하시고. 그리고 단체들의 지원금이 지금 다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안 나가나요, 지원금이?

동별로 일부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없는데 거기 회의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 지원금은 받는 그런 동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항이 있는데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그러면 지원금 나간 내역 좀 감사 후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오늘부터 휴업하는 병원들, 의원들이 생길 텐데 혹시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로 해서 긴급,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갈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일단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 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문간호하는 분도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실에 또 계시기 때문에 6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의료집단활동과 관련해서 오늘 18일 날 휴진 얘기가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오전 중으로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도된 거보다는 우리가 집단휴진이 있을 때 의료대란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1차 진료하는데 혼선이 되려면 저희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진 자체가 굉장히 퍼센트가 낮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원격진료를 지금 완전히 개방한 상태기 때문에 솔직히 웬만큼 30, 40%를 넘지 않는 한 1차 진료에서 크게 일반인들이 체감하기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전에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중증질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학병원급들이 자꾸 휴진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1차 진료는 사실 현재 현실적으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양대가 휴진한다 그런 얘기는 없죠?

현재는 특이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학병원이고 병원, 의원들 잘 한번 감시를 하시면서 감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구민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몰려서, 지금도 안 그래도 대학병원 가서 진짜 예약하고 가도 보통 2시간 기다려야 5분 진료받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의료보험에서 의료비 내고 하면서 당당하게 못 받고 예약을 심지어 하고 가도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간단하게 5분 만에 그냥 끝나고 나올 거를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병폐가 있는 게 우리 의료계의 체계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거를 지금 어느 정부에서 하든 어떤 저기에서 하든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병원만 유독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소장님이 잘 챙겨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 지금 두모포행사 진행하고 있죠?

강사분은 저희들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섭외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분들은 다 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를 별도로 명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했던 프로그램명하고 강사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드린겁니다.

저희들은 강의실을 대여해 주고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섭외를 해서 강의할 때만 그분들이 오십니다.

저희 평생교육사, 거기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평생교육사.

섭외는 저희들이 우리 평생교육사에서 섭외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사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이 다 다릅니다.

네, 위원님 그 강사분들은 상주를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600 정도 모였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 초기 단계기 때문에 기금을 더 적립을 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좀 모아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기금 적립하는 그런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 우대하는 거, 승진 우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유아휴직제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서 승진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포터즈를 우리가 뽑아서 쓰고 있는데 글로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 성동구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정액의 수당을, 소정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 소정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 2만 원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위선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갖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수당 비슷하게 해서 주는 겁니다.

식비랑 교통비 조로해서 자원봉사들 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이사장 김종선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이사장 김종선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 김종선 그전에 될 겁니다.

이사장 김종선 네.

이사장 김종선 네.

이사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을 해 주신 각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은 지역 현안문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동구가 서울에서도 전혀 뒤처짐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기간 중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성동구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임을 명심하시어 꼭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 등에 걸림돌이 있으나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동구민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늘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동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또 산하에 계신 모든 분들 역시도 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시는 것이니만큼 이분들 역시도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세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낭비됨이 없도록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채용이나 인사,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연루가 돼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 한 부분들, 또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은 감사 후에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성동구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살기 좋은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체크를 하면서 지난해에 잘못된 부분들, 지난해에 지적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체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그동안에 지적하고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더 이런 부분들을 되새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감사에 우리 성동구를 위한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이 개선하고 또 바로 잡는 것이 행정감사의 목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자료제출과 답변 그리고 사전보고 미흡 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몰랐던 걸 알고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안 된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더 살펴주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한번 더 힘들지만 우리들이 같이 함께 마음에 담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번 행정감사 회기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어용경 국장님 또 정형래 과장님 또 정창열 과장님, 이문호 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보람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아무튼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성동구의 좋은 모습 많이 담아가시고 성동구의회에서 같이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감기관으로서 자료준비와 답변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인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구민들과 지역상인들 삶의 현실 속에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맥주축제를 통한 지역상점 간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상인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상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상인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며 축제를 통해 상인들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열릴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동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에 힘써주시고 질의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위원이 돼서 세 번째 행정감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행정감사의 본질과 상관없는 과도한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집중해 주시고 경쟁해서 과도한 준비를 굳이 안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질에 더 충실할 수 있게끔, 다른 곳에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게끔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동에 살아요.’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성동에 살아요.’ 앞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성동에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품격 있는 성동에 살기 위해서는 저는 모호한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주민들 간 갈등을 만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는 품격 있는 도시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동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분야마다 계약기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마다 계약 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 협치 등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성동형이라고 늘 말씀하기 때문에 세부 지침을 강화하는 고도화 사업을 이제는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부터 관심을 갖고 원칙과 지침과 매뉴얼을 강화하는 그러한 우리 성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은 의정활동도 이 원칙과 지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감사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만큼 행감을 통해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자료 준비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중한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응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