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및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6월을 보냈으면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한 결과 금메달 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0개, 총 37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전년 대비 6개의 메달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선전을 펼쳤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비하면 메달 개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만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며 노력해 온 학생과 이를 묵묵히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함께한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 아이들이 우리 사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중등부와 고등부 각각 6개 팀, 4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읍지역에 있는 김녕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우수·장려단체상 입상 학교와 개인상 입상 학생 그리고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신 선생님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러한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민주시민 의식과 리더십 함양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민 중등교육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 에는 출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창식·고의숙·오승식·하성용·현지홍·현길호·김대진·이경심·양경호 의원 발의) 5.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부패방지 업무협약 7.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발전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8. 통일·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9. 제주도-도교육청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10. ESG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11.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12. 미래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13. 제주지역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업무협약 14.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치료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15. 제주올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6.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17. 학생마음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등) 18. 학생마음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사협회) 19.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0.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메가박스 제주삼화점 등) 21.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롯데시네마 연동점)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전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처음 와서 맨 처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 스틸 당해서 제 게 아니고 남의 게 돼 가지고 그런데, 오늘 결산 자료를 준비해 주신 본청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저 스스로도 교육위원회 2년을 결산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 일반인이 아닌 도의원으로 오면서 ― 상당히 치하드리고요. 밖에서 보던 공무원들의 모습하고 안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점에서 저 스스로도 상당히 감명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조례를 4개 제정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스마트 체육 활성화 조례하고요. 8월에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월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올해 4월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이 4개 조례를 처음 제 의정생활의 포커스로 맞춰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학사운영 과정을 모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제주교육이 이런 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제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들이 본청 식구들의 관심을 받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제주 미래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일반 의원님들이 교육위원으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다른 의원님이 정해지면 이 부분만큼은 꼭 인수인계를 해서 본청 식구들이 좀 더 활성화된,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불법 사이버 도박, 마약 그리고 학생 스포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질의했던 것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이번 결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 관련 예산이 정보통신 윤리교육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한 1억 37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직원 연수를 통한 전달 연수 이런 부분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직접적인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돼야겠다고 늘 주장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의 주장이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다른 데서도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 10일 날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무인빨래방 운영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자다가 무인빨래방을 털었던 사례가 있어요. 친구네가 무인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무인빨래방 열쇠를 갖고 가서 친구네가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을 털었던, 이 금액이 한 470만 원 됐는데요. 이 친구가 경찰에 진술한 게, “470만원 어디 썼느냐?”, 인터넷 도박에 다 썼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내 아이만 아니면 된다, 내 학교 아이만 아니면 된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요. 인터넷 도박은 이제 어른들에게서는 돈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애들 코 묻은 돈까지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한 번 빠지면 아마존의 늪보다도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거를, 우리 교육가족들이 전부 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회 문제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와서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교육청 가족분들, 교육가족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 문제라고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게 정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도 정책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그전의 흡연·음주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그 연장선상으로밖에 안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나도 이 문제는 사회 문제로 계속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교육가족분들이, 이 TV를 시청하는 교육가족분들이 사이버 도박 부분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걸 통감하고 모든 정책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생,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그 힘을 키우는 데 저해되는 요소를 우리 어른들이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본예산에 뭔가 정책을 입안할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교육청 관계자분한테 뭔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마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1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시내가 아니죠.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이 쉬는 시간에 비틀거리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거 버젓이 있는 일입니다.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학생은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구했고, 텔레그램에서 구했다. 옆 반 친구하고 같이 먹었다. 이게 중국산 합성 마약이라는 겁니다. 합성 마약. 이만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같이 마약을 하려면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알에, 펜타닐 한 봉지에 한 40개 들어가는데 한 알 정도 치면 몇천 원밖에 안 해요. 편의점에서 라면 구하는 것만큼 쉬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현장에서, 아까 사이버 도박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마는, 학교현장에서는 예방교육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로 마약 부분도 당장 내일 어느 학교에서 마약 한 학생이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도 이상할 정도가 아닌 게 됐습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쉽게 구할 수 있고, 금액도 저렴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망치고 있는 마약인데,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예방교육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온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 여기서 어떤 정책,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제주도 말로 ‘허맹이 문서’가 될 겁니다. 예방교육 외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육이 안 되면 진짜로 적극적인……. 이건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교육위원회 2년을 지나면서 절절하게 제가 교육가족 여러분께……. 저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절절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선수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애써 운동을 했는데 그 후의 진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 이를 위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진로진학 상담 및 진로 특강을 개최해 주셨는데요. 이건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오경규 국장님 포함해서 체육건강과 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체육을 하는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축구 선수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은 다 손흥민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이 다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외지에 나가서 축구하는 친구들,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친구들의 결말이 몇몇 해피엔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진로 특강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체육건강과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진로의 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하찮은 말의 무게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질의 과정에서 교육가족 여러분들 중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부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딜 가더라도 교육위원회 일원, 맨 처음 도의회 활동을 한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교육위원회 9명 위원 중에 한 10번째 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를 잘 가르쳐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오롯이 교육감의 정책을 담은 첫 번째 결산하는 자리고 어떤 평가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이 비전을 예산에 잘 담았는지 좀 살펴보기도 했고, 또 오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보면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와 우리의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인성.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강조하신, 그리고 항상 지표를 얘기하거나 비전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올바른 인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산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강조돼서 집행이 됐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좀 전 인사말씀에 보면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교 교실 안에서 학습만이 아니라 학생 오케스트라, 연극 및 뮤지컬 동아리 지원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일부 학생들의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교실 내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인성 교육을 하고, 또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아니면 학부모들끼리 관계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인성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한 것을 보면 그런 게 아직도 교과에 치중하는 것보다 집중도가 좀 미미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예산을 제가 추출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보면 위탁금이 한 3억 정도 되고 한 1억 정도, 25% 정도가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활동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성교육이 우선되었다고 보기가 좀……. 외부 위탁 주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덕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아무래도 지식 위주의 사업이나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성 쪽에 가까운 덕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제주교육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캐츠프레이즈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노력들을 각종 사업에 반영시키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하셨고, 어떤 면에서 지표 설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요즘 타 시도에서 나오는 학교 내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보면 과거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경악할 만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적 비용이 또 어마어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잘했는데, 좀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집중할 곳을 좀 찾아서 이 지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해 반복되고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으레 그런 걸로 지나가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월이 정말 과다합니다. 또 예년에 비해서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을 처음에 설정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내용이 1∼2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우려할 만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도 오늘 전문위원원실 보고에 의하면 13건이나 되고요, 전혀 집행 안 된 것. 몇 건만 얘기해 본다면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문제입니다. 그게 처음에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108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올해 10억 5000만 원이 이 기간에 편성돼 있었는데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7.1%가 이월되는 거예요.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영재학교 문제입니다. 여기도 약 4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96.8%가 이월됩니다. 어떻게 예산 운용을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표적인 얘기로 둘만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적어도 2개년도 이상의 사업인데, 이게 당초 계획과 달리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약 체결이나 아니면 방학 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쪽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이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처음에 계속비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도 우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심의권을 침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예산 집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연간 2000억 정도를 집행할 만한 능력이, 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쪽에 가야 될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로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는 게 나름 추계가 가능하고 다른 예산보다는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하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 2023년도 결산 보면 인건비가 재정공시 기준으로 한 69억 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오승식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불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할 때 인건비를 더 상향시켜 놓고 나중에 또 삭감도 하고 이러는데, 나름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과거처럼 풍부하지 않고 예산이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업 중단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안전복지국장님…….

예, 안전복지…….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매년 학업 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검정고시를 치르고 진학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학생들이 많은데, 검정고시에 응시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사유가 어떤 걸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검정고시 응시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신성적이 안 좋거나 그래서 그쪽으로 돌기도 하고요. 또는 처음에 진로계획을 잘못 세워서 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요즘에 의대 증원 때문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학생들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행복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방통중·고, 그다음에 어울림학교라든가 꿈샘학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숙려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숙려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오후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임하셔 가지고 한 달쯤 됐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 몇 군데 돌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학교 위주로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그런 쪽이나 아니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에 새로 신설되는 쪽 부지 같은 데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얼마나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도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신설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둘러보시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 결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재정 현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더 못 쓸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리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000만 원 이상 불용이 되는 사업을 사업설명서에서 일일이 다 세 봤습니다. 혹시 가짓수로 하게 되면 몇 개나 될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안 세 보셨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실·국장님 계십니까? 교육재정과장님도 모르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님 나와서 한번……. 모르시면 나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1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되는가는 헤아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자료는 봤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됐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31…….

38개로 나오는데요.

38개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1억 이상은 19개인데, 불용액이 많아진 원인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의 한 부서에서만 집행하는 예산이면 불용액이 얼마인지 쉽게 그리고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얼마를 감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두 교육지원청, 다른 사업소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의 경우는 모든 기관에서 조금씩 조금씩 불용액 처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모아 놓으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작년에 직원이 54명에서 66명으로 12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이 증가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472억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672억이나 늘어나서 이것도 20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요 부분도 향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해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의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재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파악을 해 가지고 무형자산에 대해서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보시면, 22쪽입니다. 작년에는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3억 해서 거의 3배 정도……. 아닙니다.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14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유형자산은 물론이고 무형자산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초과 달성이 7개, 달성이 51개, 미달성이 16개 해서 달성률 68.9% 차지했는데, 저는 이 성과지표에 있어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로 설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

정책기획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

모르시죠? 중학교 1학년 스마트기기 198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드림노트북을 줬으면 이게 과연 수업에 그다음에 학력 향상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지표 만족도를 올해는 70%로 하자, 아니면 몇 %로 해 가지고 과연 도달되는지 얼마든지 산출해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이걸 성과지표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기기를 처음 보급할 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교과서가 대두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순수하게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게 되어 있어서 그 보급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3500명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등의 영어, 수학, 정보 선생님들 해서 연수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연수에 우리 교육청 소속 173명 선생님들이 선도교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해서 연수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기기가 진짜 교수학습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관리하고 차후에 이것을 성과지표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그다음에 실행, 그다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각종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일일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지표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예산과에서 작년에 비해서 성과지표를 상당히 많이 새로 발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를 많이 설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동아리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폐교 재산 대부율이라든지. 하여튼 보십시오.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모든 과에 해당되니까 이걸 새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모양인데, 제가 앞으로 개편하려는 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책기획과에 교육예산과가 있고 행정국에 교육재정과가 있는데 예산과 재정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분리됐던 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합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 교육재정 진단 용역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진이 제안한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의 세입 규모 자체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그렇게 많으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는,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갖는 것을 용역진에서도 제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도 예산과 집행을 같이하면서 예산을 운영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비춰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들을 조금 더 기하려고 교육재정과로 해서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계약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예.

자료 1번 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타 시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과 결산이 통합된 교육청은 지금 인천하고 울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전부 분리돼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인천하고 울산을 따라가겠다는 발상인데 과연 옳은 발상인지 전면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결산 과정 준비하시느라고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현안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된 내부 설문조사도 없고, 인터뷰 내용만 있고. 이거 교육가족 전체의 공론화 과정과 교육가족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당성 부분이 결여된 채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님,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가 뭡니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그러면 교육감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입니다.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직개편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방면에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어떻든,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내부의 것은 어떻든 간에 조직도를 보면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무’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무는 정치나 국가행정에 관련된 사무, 또는 정치적 사무, 행정적 사무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정무라는 말을 조직 안에 이렇게 버젓이 쓰는 기관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 중에 부교육감 한 명 더 있는 데는 경기도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으로 하고. 두 번째 부교육감 두는 시도가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조직개편안에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으로 표시하려다가 일반 자치에 있는 부지사와 마찬가지로 소통 개념,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부교육감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정된 조직개편안에는 조직진단 용역을 기초로 해서 도교육청이 어떤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담긴 기초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을 특별법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각 과장이나 아니면 어느 팀장에도 정무라는 말을 넣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교육·학예에 관련된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정치가 교육 본연의 업무입니까? 교육청 본연의 업무입니까?

글쎄요. 제가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정치라는 게 꼭 국정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용어로 국한될 것은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대외협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교육을 잘하기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정무라는 말은 법이 정한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무부교육감을 아주 보란 듯이 딱 제시한 것은, 교육감으로 지칭되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지만 본연의 업무를 망각했거나 아니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월권을 하고 있다, 이 조직개편안 자체가. 정무와 행정을 버젓이 부교육감 이름에 딱 달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처럼. 교육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조직진단 용역을 도교육청에서 언제 했나, 이번 용역 전에 언제 했나 찾아봤습니다. 6년 전인 2018년에 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핵심 과제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교육 중심의 학교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 행정 조직이지만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교육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행정조직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야 되죠. 정무부교육감, 행정부교육감, 어디에 교육이 앞에 있는가? 정무가 앞에 있고 행정이 앞에 있는 이 조직개편안, 저는 처음 보자마자 교육청 본연의 역할이 뭐지? 교육과 학교에 대한 것은 어디로 갔지? 왜 정무가 이렇게 앞에 있고 행정이 앞에 있어야 되는가? 행정 또한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국장님, 저는 정무부교육감이라는 체제 자체, 제2부교육감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안을 확정해서 정무부교육감이라고 명칭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두 번째 큰 문제는 무책임한 교육행정, 상당히 저는 질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진단 확정안에 미래교육추진단이 없어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미래교육추진단이 신설됐습니까?

작년 9월 1일 자입니다.

작년 9월 1일 자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교육추진단이 해체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을 일부러 앞으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419회 임시회, 2023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 회의 록입니다. 강동선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6개월 만에 기존에 있는 조직을 왜 다시 바꿔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각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교육추진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명 증원하셨죠?

예, 맞습니다.

증원하셨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답변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추진단으로 별도 한시 조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도 뭐가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지금 서부중학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되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청의 간절한 호소에 의해서 다시 논의가 됐죠.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3년 한시 조직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증원을 하면서 기존 부서에서 하지 않고 특별한 이런 한시 조직을 만드는데 3년 후에 뭐가 됩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한시 조직입니다.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서부중학교 사업 종료하겠다, 아라·월평초·중학교 미래학교 개교하겠다, 고교체제개편은 어느 정도 윤곽 잡겠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겠다. “한시 조직의 목표 맞습니까?” 물었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

예, 맞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미래학교추진단을 계획했을 때보다 도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 어디 가셨습니까?

추진단이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적정 규모 학교와 교교체제개편, 신설학교 업무에 대해서 3년 동안의 기간에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안은 8월 이전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고교체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 대해서 8월 달 정도 되면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신설학교인 아라·월평초·중학교는 지금 설계 공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부중학교 같은 경우도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8월 중에는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본청에 대한 슬림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정원 12명 ― 추진단 ― 을 가지고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그 와중에, 그러면 추진단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무들은 일반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단을 해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작년 7월 17일 날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도교육청의 여러 공직자들께서 책임지고 추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잉크가 다 말랐을까요? 8월 달에 관련한 조례와 ― 작년 8월입니다 ― 관련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규칙에 3년 한시 조직이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체했습니다. 13명, 그 공직자분들께서는 이제야 팀워크를 맞춰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조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해체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단순히 신설학교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초·중 통합학교의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과제를 부여안고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해 보시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야죠.

저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체하면서 다른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 본청의 과대화 그리고 정원의 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인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알겠습니다.

추진단에서 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율배반이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교육위원회만 4년 했습니다. 6년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4년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감회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교육청 그리고 교육현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을까 자숙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있다면 저의 마음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다는 점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상임위를 떠나더라도 항상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질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사용을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2억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안에 한 7억 2000만 원 정도 예비비 투입된 사업이 있어서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내망 통합관리시스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사업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비에 대한 검수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예.

검수에 대한 부적합을 판단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좋은 기기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좋은 망을 구축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교수학습 활동에 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보안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비가 2개인데 SDN 컨트롤러와 스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증이라는 게 필증을 말하는 겁니까, 검증 필증?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한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증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였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이용이 된다, 학내망이 이상 없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필증이라든지 그런 증빙을 좀 요구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거 뭐 구동을 해 보면 문제없다.” 그런 회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잔액을 드리는 게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활용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수라는 그 자체를 과연 누가 했는지 그리고 검수에 대한 증빙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부적합 판정을 내서 잔금을 미지급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게 방치가 됩니다. 업체에서는 2020년 12월 달에 SDN 컨트롤러 검증 완료를 했고요, 사업자가. 그리고 다음해 9월 1일 날 스위치 검증을 완료합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후에 사업자가 법정 소송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끈 내용도 문제지만 법정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소송 대리인 지정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혹시 정부법무공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기관이죠?

예, 국가기관입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죠?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1심 패소하고 나서 그래도 국가에서 인증된 국가기관이면 더 객관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수임료 얼마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수임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수임료 주기는 줬을 거 아닙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여기? 제가 정부법무공단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승소 사례를 봤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게 2014년도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민사 사건에 대해서 승소한 게 2016년도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번같이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가 2015년도에 됩니다. 그러면 정부법무공단은 10년 동안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 정부법무공단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거고요. 그래서 패소를 합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여기서 하다 보니까 1심 패소해서 바로 또 항소 포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전문가 의견 2023년 2월에, 이쪽에서 기가 막힌 전문가 의견을 줍니다.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보완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을 들여도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의 전문가, 사실 이 업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어쨌든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런 승소 사례도 없는 정부, 쉽게 말하면 국선변호사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교육청은 기관 아닙니까, 기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연 손해금도 거의 5000만 원 배상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법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 어떤 분이 판단하고 어떤 분이 결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학내망 관련 사업에 한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추후에도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에 왜 국선변호사 쪽으로……. 정부의 공단이기 때문에 여기로 한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러한 소송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도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협의를 하고 다각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교육청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하고 대화는 좀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업무협약 체결 건 제가 봤는데 이게 행정국 소관이더라고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 업무협약 2건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영화관.

영화관하고…….

또 하나는 선박회사. 여기 말고 영화관이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다른 영화관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으나 그쪽하고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CGV,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기관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공사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 할인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차원에서, CGV만 지금 업무 협약이 안 된 겁니까? 보니까 메가박스 돼 있고요. 롯데시네마 돼 있고요. 물론 메가박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전부 접촉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가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지금도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저희들하고 얘기된 업체하고는 빨리 MOU를 맺어야 돼서 우선 진행을 했고, CGV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박스나 그쪽에서 조건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조금 달라진 의견을 줄 수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송 보시는 CGV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반쪽자리 복지 되잖아요. 영화관 요즘 저도 가끔 가는데 할인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항만회사도 지금 이 업체가 하는 데는 목포·추자 가는 노선이고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업체, 완도·여수 가는 업체는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일고속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금 협약이 될 거고요. 한일고속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 교육청 교육복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쪽짜리 교육복지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질의하십시오.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산서 보는 것부터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결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할 때마다 간부 공무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직 행정공무원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결산이 참 중요하다. 물론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제가 또 이번 결산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교육청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면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행을 했고, 또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의 보완을 거쳐서 향후 재정계획 수립에 그리고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 및 불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 정리추경에서 한 번 감액합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쭉 살펴보시면 불용액이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정리추경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건비라는 것이 경직성 경비인데 이걸 예측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국가 시책 사업 집행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인력들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상황에서 불용률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희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그런 외부적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면, 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정리추경에 한 번 감액을 하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금액만큼 본예산에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인건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표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저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 보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 따라 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과 결산이,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예산하고 재정을 한 부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예산을 짜는 부서하고 재정 결과를 결산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분산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서가 운영이 된다면 저런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렵죠, 부교육감님?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 돌아가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저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과감하게 예산을 조정하셔서 그동안 지원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학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2023년 결산 기준해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학교별로 전체 반납금을 받아봤는데 103억 원이 반납돼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 시설에서 한 40억 정도가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급식, 학교 체육, 돌봄 및 방과후 이렇게 해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교별로 보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는 그렇게 반납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103억 원의 반납금 중에 고등학교가 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16억을 반납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에는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기자재도 필요하고, 물론 목적사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다. 부교육감님,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내용은 봤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 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몇 개 연도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23년도 자료만 받아봤을 때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에서 수범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다문화교육센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 기간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못 가 봤는데 그 옆은 지나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부에 있을 때 다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과장도 했었고요. 여기 와 보니까 한 33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 다문화가족 한국어·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 운영을 제주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선 원장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감 프로젝트 엄마와 함께하는 이중 언어 그림책 여행이라든가 한국어·예술교실 프로그램, 손글씨로 배우는 한국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학습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효과라든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추진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읍면에 외국문화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다문화가족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한 번 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하면서, 부교육감님 와 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집행한 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결산 과정에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제주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하게 됐는데, 너무 타성에 젖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연부액 조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월되거나 또 성과 관리에 있어서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3년 이상 성과 목표를 연속으로 달성 못 한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보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목표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등등을 포함해서, 어쨌든 저도 경남에서도 결산을 해 봤는데 제주교육이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좀 미력하나마 예·결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주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파악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위원님들은 왜 조직개편을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하느냐, 아까 부교육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총세출 결산액을 보니까 1조 543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불용액하고 계속비사업이 약 1000억이에요. 1000억이 남죠. 2개 합쳐 보니까 이월액이 993억 97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97억 하니까 약 1000억이 돼요.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1000억, 불용액하고 이월액으로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전년 대비 약 92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감액 예산입니다. 감액 예산인데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 또 이월액이 남는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월액 중에서도 계속비사업에 470억, 집행액이. 그런데 이월액이 679억이에요. 이월률이 58.7%니까 약 60%를 이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을. 그것을 제가 한번 봐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교실 증개축, 어떤 거냐 하면 대정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예산이 얼마냐 하면 37억인데 집행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온성학교도 마찬가지 125억인데 700만 원 썼고요. 125억에 700만 원. 애월고 고교학점제 64억에 200만 원 썼어요. 과학고 공동과학실 400만 원, 162억 예산인데 집행액이 400만 원, 영지학교 교사 증축 247억인데 400만 원, 지금 이월률이 96.8%, 98.6%, 95.7%, 98.7%.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막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20억을 줬는데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0%, 집행률이.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11대 때부터 해 가지고 108억을 줬어요. 지금 3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아마 이거 앞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남도서관 대수선, 110억 원을 했는데 집행이 제로입니다. 우도 초중 급식실 재배치 168억인데 제로입니다. 물메초 유치원 증개축,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0으로 나왔을까. 18억인데 이것도 0이고. 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이것도 283억인데 제로, 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이것도 206억인데 제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시설비는 이렇다 치고 그다음에 인건비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약 65억, 65억의 인건비가 남아 있습니다. 총불용액 대비 약 33%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2019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2020년도에는 8억 ― 불용액입니다 ― 2021년도에는 5억, 2022년도에는 15억, 작년 2023년도에는 38억이 불용입니다, 인건비만.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느냐 이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약 66명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66억,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해 가지고 조직개편 하겠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면 잘되겠구나. 그래서 교육전문직 22명, 일반직 44명 해 가지고 아마 66명 증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조직개편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전문직 22명 늘어난 것을 보니까 이 교육전문직은 일단 일반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옵니다. 그건 뭐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직으로 오면 국가에서 22명에 대한 배치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그러면 이 22명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간제 써야겠죠. 기간제 써야 됩니다. 또 육아 휴직자. 그러면 교육전문직을 뽑으면 뽑을수록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인원은 충족할 만큼 충족해 주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다시 또 조직개편 하겠다.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조직개편은 구태의연하게 했던 걸 하지 말고 이번에는 뭔가 정말 혁신적으로 보이는구나. 제2부교육감 설치, 좋습니다. 하세요. 그러면 제2부교육감이 왜 필요하냐? 당위성과 필요성을 왜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안 합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어제야 저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구조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모여서 “이거 좀 심하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 끝나면 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이러한 인건비의 불용액이라든가 인건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직개편 해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누구 원망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말한 예비비에 대해서, 패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하나로 종합해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청에서는 정책기획 수립, 예산 편성, 조직 관리 이러한 큰 틀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원청으로 많은 것을 이양하는 겁니다. 지원청에 이양해 가지고 학교와의 교감을 형성시키면서 필요한 부분들,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청에 요구하면은 본청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3년도 안 됐는데 공식적인 기구로 들어와 버립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이거. 어떤 평가가 났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누구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행정국장님, 얘기해 봤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래학교추진단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얘기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금 조직진단의 직무 분석을…….

됐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용역 보고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말씀 안 드린 것은…….

최종보고서는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해 줬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저희 도교육청 전체 업무 꼭지별로 직무 분석을 전부 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인원 산출이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원들에게 적정한 업무량들이 있어서 이 업무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직 44명 해 줬잖아요. 43명인가.

일반직 지난번에…….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했지만 우리 본청에 늘어난…….

좋아요. 그다음에 전문직 해 줬어요, 22명.

예,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늘어난 인원하고 학교에 투입된 인원하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원청에 증원된 인원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그렇게 모든 인원이, 본청에 60몇 명이 늘어난 구조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그거 없을 때도 일했지 않습니까?

없었을 때도 일했지만, 더 적었을 때도 일을 했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러면서 또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직은 계속 움직이는 거고, 업무들도 늘어났다 줄었다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 진단에서 개인별 업무의 난이도와 비중과 업무 시간들을 전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최종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못 한 그런 잘못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조직개편이 아주 긴박하고 절실하고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느슨하게 한번 해 보자. 왜?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맞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2개월 채 안 됐기 때문에 제주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나 여기 직원들보다는 덜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부교육감이지만 제2부교육감의 신설 등등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국가 정책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유보통합이라든가 늘봄학교 운영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라든가 AI 디지털 교육 같은 등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은 30몇 명으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슬림화라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슬림화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느 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제2부교육감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을 과연 예전과 똑같이 갈 거냐, 예전과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 거냐. 학교에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행정이 편해지니까 우리가 수업하기 정말 좋다. 학생 지도 하기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그다음에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승식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삼 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학교 석면 교체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답변 듣기로는 완료 시점이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개 학교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큰 학교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석면 교체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아는데 이게 나와 있기에, 이건 방학 중에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석면 같은 것은 건강에……. 그다음에 좀 전에 학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학업 중단 얘기하면서 결산서 쭉 보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봤는데,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 차이가 뭡니까?

행복교실은 학교 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행복교실.

행복교실은 학생들 사이에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복교실?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게…….

평화교실은?

평화교실이고요. 행복교실은 학교 내의 대안교육, 대안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평화교실이 행복교실로 명칭이 바뀐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따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조금 어려움을 느껴서 ―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그만두고자 할 때 일단 가장 첫 단계로 행복교실에 있고.

평화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평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행복교실은 32교입니다. 작년에 28교에서 올해 조금 늘려서 32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이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의 패소 이유는 학내망 검증이 끝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이미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말라 이렇게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고 있냐 하면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건 그렇다 치고, 승소……. 아니, 보안적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돈도 지불 안 했는데 쓴 이유는 뭡니까?

일단 구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내망이 구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에서 활용 안 할 수는 없고.

아니 아니, 잠깐만요.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참…….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서에도 그런 논리는 안 나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 수탁기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구축을 하기 전에 이미 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변명하면 가능하겠죠. 좀 전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그 업체에서 사용해 보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할 정도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이운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 진단을 의뢰하거나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라도 들어가서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저희들이 17개 자료를 전부 보고 분석을 하고, 이번 조직진단도 17개 시도하고 도청, 시청까지 전부 보고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직진단의 경우일선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현장 중심이면 왜 선생님들이 반대합니까? 그런데 행정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냄새가 풍기는데 참 아쉽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외부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살 때 집이 좁으면 너는 나가 살라 하다가 집을 크게 지으면 너네 들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무부교육감을 두게 되어서 방 하나를 차지하게 되면 어느 부서인가, 팀인가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잠깐, 발언하지 않는 집행부 마이크는 좀 꺼 주십시오.

제주특별자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현상이 전국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님?

고등학교는 최고로…….

초중고 다 합쳐서 평균요.

평균보다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전부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2024년 아동 행복지수 생활시간 조사 결과, 모 단체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의 과밀학급이 전국 3위입니다. 경기도, 충남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학교현장은 선생님들이 학급당 수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그렇다고 정원 늘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 시도교육청은 정원을 안 주니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라도 학급당 수용인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헤아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출자료 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문하셨는데, 저도 타 시도교육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정원이 비슷한 ― 128명에서 130명까지 ― 서울강동송파, 서울남부, 부산서부, 부산남부, 부산동래 5개 교육청을 비교해 보니까, 보십시오. 정원은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학교 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74개교로 제일 적습니다. 강동송파는 유, 초중고, 특수까지 233개. 그래도 128명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교육청도 학교 수로는 218개입니다. 학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 수도 많다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보다 학교 수가 적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업무를 지원청에 보내게 되면 아마 지원청 인원 늘려야 된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 시도교육청 한번 봐 보십시오.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업무 진단을 해서 교육 현장에 크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업무는 과감하게 슬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무슨 선도학교, 무슨 선도학교. 일부 학교에만 적용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지 일부 학교에만 적용되는 걸 가지고 가짓수만 막 늘려놓고 “우리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전면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11개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음표를 막 해 놨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폐교 활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막 긍정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동광에 4·3학생교육관 하나 딱 건설한다고 해서 마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잘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폐교를 마을에 돌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 줘서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올해 연구용역 몇 가지 추진되고 있죠, 행정국장님? 4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고 말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맨 아래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구현방안은 작년의 것이 아직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아마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바람직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관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저께 행정국장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파악한 것하고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의 열정을 믿고 또 교육감님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 행정국장님의 열정을 믿으면서 그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는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뽑을 때 보니까 하음오케스트라에서 잘하는 애들도 오고, 또 다른 오케스트라에서도 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옴으로써 다른 오케스트라는 거의 존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요청할 때 한 번씩 가서 같이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겸직 금지라고 딱 못 박아 버려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단원들의 합을 맞추는 거라서, 쭉 가면서 저희들이 겸직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으로 오면서 다른 오케스트라가 좀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희하고 같아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겸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시기와 방법들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이런 것도 좀 풀어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4월 달인가요? 제가 질의할 때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크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결위 때 들어보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닥……. 제2부교육감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했던 것 같은데.

뉘앙스가 혹시 그렇게 들렸으면 제 잘못이지만 저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고민해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제주의 소리』 보다 보니까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벌써부터 ‘김광수 재선 쓰임새’ 우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직을 봐도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언론 보니까 교육감님의 발언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어쨌든 모든 제도라는 게 운용의 문제지 제도 자체가……. 물론 잘못된 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나 외부기관들의 계속적인 견제도 있어야 될 거고요.

활용이라면 교육감님의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활용이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속된 말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나 이런 데서 견제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홍식 부위원장, 김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예결위 때 강하영 위원이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학생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똑바로 대답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교육장님은 교육재정과장한테 넘기고, 교육재정과장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한테 넘기고,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 간의 벽들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소통하고 화합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문화원 이전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단계는, 도청에서는 땅을 구입했고 이것을 우리 교육청으로 회계 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협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추후에 땅이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우리는 지금 있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가는 학생문화원은 어떻게 만들어서 서귀포 지역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토지가 아직까지 안 넘어왔지만 넘어옴과 동시에 이설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학생문화원의 활용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하는 거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재정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최대한 빨리 교육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계획이 잘돼야 나중에 예산 투입도 잘되는 거기 때문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지국장님.

안전복지국장 양윤삼입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 가스통 보관한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보이세요?

저기는 안전하게 보이지 않는데 실태를…….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지금도 저런 안전시설을 안 한 데가 꽤 있어요.

다시 한번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학교 전수조사 해서, 급합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교육위 마지막이라서 좀 아쉬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어서,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육위 활동하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더라도 교육위 위원님들 참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다시 한번 원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2부교육감, 제3부교육감, 제4부교육감 많이 신설되어서 제주교육이 발전된다면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의 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강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고민도 많았었고, 그 전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교육감님하고 말씀 나눈 거 말고, 제가 아주 최종보고서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5월 말에 발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그때는, 이번 조직진단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해서…….

맞습니다. 국장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학교현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인터뷰가 다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들 이번의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제2부교육감에 대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각 업무별로 조직의 자기 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비중과…….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복되고 폐지되는 그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조직을 재개편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2부교육감은 부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외부 환경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맞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또는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기관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자리를 신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타당성에서 조금 부족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 학교현장까지는 안 가고 ―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직진단 용역에서만 제2부교육감이 나왔던 건 아니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로 특별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던 연구용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전의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부결됐던 것까지 다 거슬러 가자면 너무 얘기가 길고요. 그리고 특례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자치추진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법이 부여하는 교육과정의 특례라든가 상당히 많은 특례에 대해서 근 20년이 될 동안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의 특례보다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특례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시기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은 저는 절차적으로든 내용상으로든 지금은 빈약하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마무리로 확인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급식 노동자들이 방학 중 근무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부터.

예, 어제부터 농성 중입니다.

농성 중이죠?

예.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20일까지 급식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안을 만들어서 20일에 저희의 의견 그리고 노조의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그때부터 협의를 해 나갈 걸로 해서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

노조에서는, 저희들이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8월까지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돼야 돼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제부터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의 내용들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와 인건비 관련한 계속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해결이 안 되어서. 실은 2022년 결산을 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회의 록을 보면 2022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안되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보며) 그때가 며칠이었죠? 한 2주 전인가 했고요. 내일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완전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2023년에 제기되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 2023년에도 그대로다. 그런데 2024년 결산을 할 때 인건비와 계속비의 문제가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전 없앨 수는 없고요.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재로 재정집행점검단 운영 회의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주도에서 개교 100주년을 넘긴 초등학교 중에서 최고 오래된 학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일중…….

초등학교 중에서.

제주일초…….

제주북초등학교.

북초…….

북초등학교가 100년을 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개교 100주년이 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동문들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형물을 하려고 하고 동문들은 100년사 편찬을, 학교 역사를 알 수 있는 편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0년이 넘는 학교는 그 역사와 그다음에 설립되기까지의,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편찬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밖에서 뛰겠다고 했는데 좋은 번호를 가지고 갔습니다, 메시. 저는 차범근 선수 11번, 열한 번째로 밖에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응원을 해 주신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