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4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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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등 11명의 참석 대상 공무원이 현안 처리를 위한 출장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불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정선용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조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주셔서 충북이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계속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39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9조 원에 가까운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 의료비 후불제, 영상 자서전, 못난이 농산물,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유휴공간 업사이클링 등 변화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K-바이오 스퀘어, 첨단재생바이오특구 지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및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예타대상 선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충북 미래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지지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충북도민이 있었기에 우리 도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었고 빛나는 성과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4,451억 원, 세출 7조 9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47개 사업에 17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충북 체류 지원, 튀르키예·시리아 구호성금, 우박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장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위원

안창복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회사무처의 일은 아니고 집행부 일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다음 해 저희 정례회 때 이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근데 제가 우리 집행부를 보니 이 예비비에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뭐냐 하면 행정 관례상 의회 사전설명, 해당 상임위 위원장 보고, 결재문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차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보고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의 역할이 예비비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 각각의 상임위원장님들의 결재를 받은 거를 우리 집행부가 이거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예비비 지출하는 데 공문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 예비비 지출한 거에도 불승인 건이 있거든요. 저는 불승인해야 될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는데 글쎄, 그래서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적인 그런 내부지침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차제에 논의하고요.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가 어떻게 보면 사후 의회 승인이다 보니까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이 예비비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의회와의 어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내부지침,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부지침을 작성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상임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갖고 그거를 예산담당관실로 내라,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비비를 해당 부서로 예산 성립된 걸로다가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의회와의 지금까지 결산 시에 예비비 사후승인에 관한 거를 마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다만 상임위 안에서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 주고 나서 그 부분이 상임위 내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는지 여부가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붙인다면 좀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

네, 2년 동안 의정활동했는데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예비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내용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또 논의해서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저희의 의정활동에, 저희가 이 예비비 승인을 불승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의회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광역을 다 찾아봤는데 지금 예비비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후에 기획실 예산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한 2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또 1년에 저희들 교육을 두 번 시켜주는데 그거 갖고 사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교육을 더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같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더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예결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아마 예결위라는 부분이 상임위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후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에 한정해서 뭔가 그런 결산이라든가 예산 총괄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꼭 필요한 사항 같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전체 20개 세부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인 세부사업이 5개 정도가 돼요. 특히 그중에서는 도청 문화재 본관 보존 및 별관 신축 방송시설 공사가 집행률이 0%인데 뭐 이거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안 이루어진 거는 알겠지마는 어쨌든 3년 연속 집행률 80% 미만인 2개 세부사업도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맥락이 상통하는데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실행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어쨌든 다른 곳에라도 좀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이 ’22년도보다는 개선됐고 또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마는, 어쨌든 3년 연속해서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도 나온 거 보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행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런 것들은 사업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사업 같은 것들도 발굴해서 이런 일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계돼서 우리 안창복 사무처장님께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도청 별관 문화재 보존, 신축 방송시설 공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아마 집행률이 제로지마는 이 부분이 용역기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는 다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지마는 약간의 어떤 사유는 다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의 집행률을, 뭐 본청보다는 저희들이 높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세워 갖고 주기적으로다가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박병천 위원님 교육 가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78.5% 집행률이 있는데 제가 상임위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때 작년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국외출장을 갈 때에는 어떤 면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갔을 때 3시간 반만 낮이었어요. 그러니까 활동할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지치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뭘 얻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의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날짜를 정할 때 어떤 지역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가서 돈을,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실 때는 어디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느끼기에는 그 지역과 우리와의 어떤 상황이 좀 맞는 쪽에 가서 방문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와도 그렇고… 뭐 그건 아니지만 K-유학생도 마찬가지로 가 봤더니 추워서 얼어 죽겠더라고요. 바깥에 나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날씨에 거기를 갔는지도 저는 의구스럽더라고요. 해외출장, 국외연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물론 의원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일정이 연기되고 이러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사화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날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는다면 조금 좋은 환경 속에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십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동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갔다 오면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언제 가서 우리가 느껴야 될지를 아마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큰 불편 없이 이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를 위해서 많은 그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예, 의원님들과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사무처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훌륭한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 신청사 및 도청 별관 신축을 하고 있는데 담당을 1명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의 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에 청사시설팀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한두 분이 좀 붙어서 의회 신청사 및 도청 별관 신축에 관해서 1명이나 2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안창복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특히 시설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기계설비 쪽에 저희들이 지금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전기하고 그다음에 건축 자원만 있어 갖고 현재는 청사시설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시점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공식적으로다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각 분야에 1명 정도로 해서 총 대략 한 7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 시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의회에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는 어떤 형태로 됐든, 저희 쪽에 별도의 조직을 두든 아니면 집행부의 청사 파트 쪽을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든 그 두 가지가 아마 연말 전에 결론이 나서 내년도 1월 1일 자부터는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시설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인수를 저희들이 서서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도에 실제로 7월 1일부터 운영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직부서와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잘 협의하셔서 내년 저희가 준공이 4월 예정이잖아요.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4월 30일, 건물은 4월 30일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복

안창복의회사무처장

예,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어제도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여러 가지 비상대응체계 하시고 또 현장도 가 보시고 여러 가지 대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충북에 뉴스 나온 거만 보면 999개의 병의원 중에서 오늘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데는 한 스물세 곳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충북뿐만 아니고 서울 이런 쪽에 지금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충북에 있는 병원 말고 상급기관 찾아서 우리 수도권 이쪽 편의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휴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충청북도 도청 홈페이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 11개 시군 다 들어가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을 좀 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랑 협의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이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지금 상황이 11개 시군뿐만 아니고 일단 보도자료도 없고요, 뉴스 차원의 뉴스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처럼 병의원 문 연 거 아는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데는 열한 곳 중에 우리 충주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아무리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충북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병의원을 가기 때문에, 그런 곳들 우리 요새 전화하면 다 ARS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이런 병원·의원 때문에 더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지금 시스템이 바뀐 게 병원·의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는 정말 우리 도민이고 그중에서도 지금 아프신 환자분과 가족분들,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그런 홍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병원·의원 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응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말 현재 저희 휴진 신고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휴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문제는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또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 여는 병원 안내라든지 또 비상대응체계, 보건소의 연장근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저희가 또 당장 오후에도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는 부분도 저희가 누차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뉴스 언론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많이 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도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이럴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고 또 의정 갈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회도 벌써 3월 달에 저희가 전공의들 돌아와야 된다고 호소문을 했지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라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77페이지요. 이게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감사효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서… ’23년도에 예산은 81억 정도, 도비가 24억이고 시군비가 57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1년 내내 협의하느라고 매차에 걸쳐서 노력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22년도부터 우리 김영환 지사 당선되고부터 계속 노력하셔서 한 1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랬으면 저는 안 되면 다른 정책으로의 공약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서 2022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지원 가능 여부를 지속 논의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또 보완 요구가 있어서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결국 통보가 왔습니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통보가 왔고요. 저희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진짜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준비하고 쓰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은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효도비라는 부분은 집행할 수 없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도 좀 발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요예산이라든지 타 사례 등을 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우리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예산편성도 되고 해서 총사업비 기준 한 81억 정도의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방향의, 어르신 대상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복지사업이든지 이런 거의 발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교통복지, 우리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의 어르신들 전철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다른 광역·시군 그런 데서도 지금 시내버스 무료로 또 승차를 하고 대상도 아동·청소년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셔요, 왜 우리 충북에는 이런 거 안 해 주냐. 근데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옥천은 지금 벌써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더 많이 하셔서 정말 이 감사효도비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민선8기 임기 중에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런 부분의 공약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숙의를 하셔서,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얘기도 하시고 이래서 대체 공약사업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김꽃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예산액 중 노인복지과의 이월액 2억 8,200만 원과 집행잔액 154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저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장례 또는 시신 처리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에 화장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가 2022년도에 확산이 되었고 ’23년도에는 추세가 줄어들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그 추계, 보건복지부의 추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로서 지출이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내용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시 세입 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예산 반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23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65억 9,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 내역을 보시면 이 부분들이 주로 수납이 10월 이후에 납부 예정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의 수납내역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게 보면 불용액이 ’22년도 0.65%보다 ’23년도에 0.9%로 증가했습니다. 183억 4,800만 원이, 0.25% 상승되었는데 이 불용된 사업 41개 중 집행잔액률이 20% 초과인 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게 또 일시적인 현상인지, 불용된 주된 주요사업의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좀 연초에는 과하게 내시가 되고 추후에 예측을 한 후에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의회보다 좀 회계가 늦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향후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하시고, 사실은 집행할 때 세입세출이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한다’라고 “제43조(예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3년도의 우리 도의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꼭 이거를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청남대 관련돼서 지출 그 부분인데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청남대 주차공간 조성,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약 21억 5,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다 3월 달입니다. 저는 1회 추경을 앞두고 꼭 예비비로 할 만큼 이게 이렇게 긴급 현안 사업비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그다음 해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전 정말 이 부분은 예비비 불승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우리 재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예비비 불승인한다고 해서 법적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도의적·정치적 이런 것뿐만 있는데요. 제가 이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예비비 관련돼서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체 위원회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결재문서까지 받아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이걸 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맞는 건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무

이방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방무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말씀하신 전염병 등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요. 다만 이런 사업성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 또 중앙부처의 어떤, 특히 청남대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에 중앙부처의 승인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사전설명, 상임위원장 보고, 결재문서 하고 예산부서 지출할 때 하는 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지만 저희들이 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라든지 또 의회와의 사전 소통을 위해서 이런 내부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내부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안이 있다거나 다른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

네, 저는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편리하게 관행적으로 해 온 그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고요.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또 여러 가지로 논의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결산 관련돼서,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건을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근거도 명확지 않고 그래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서 당연히 우리 하반기부터는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인드로 개선의 의지를 주시면, 여러 가지 안을 주면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관련돼서 특히나 지금 많이 지적이 됐지만 청남대의 전면 개방이 과연 그렇게 긴급한 현안사업이었는지 우리 도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고요. 그렇게 긴급 현안사업이 아닌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제가 봐도 이렇게 무계획으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관련돼서 계획을 했으면 이것도 1회 추경에, 4월 달이 1회 추경이에요. 그럼 그때 올렸으면은 되는 건데 3월 3일 날, 제가 봐도 이거는 정말 불승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도의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할 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안사업 또 재난 목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무

이방무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요. 직전에 한번 강조했던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었는데요. 이게 시군이랑 매칭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억 정도 소요돼서 각 저희 시군 14개소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해서 이름부터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군이랑 매칭해도 저희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복위 2년 동안 예산이 덜 증액되는 감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최승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조성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시술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출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예산이 적고 점점 난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든지 가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예산 확보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준 마련이라든지 추세를 반영해서 이런 난임시술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쨌건 요즘 추세에 맞춰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안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증액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군에 가서 각자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꽃임위원

김꽃임 위원입니다. 감사관,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자료를 심의하다가 보니 특정감사가 좀 필요해서 특정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산경위 소속의 국제통상과에서 사업한 부분인데요.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건데 상하이 사무소 이 부분의 집행입니다. 제가 우리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제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하이 사무소가 2015년도에 설립이 돼 갖고 운영을 해 오는데 저희가 공기관에다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23년도에 4억 5,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 충북사무소가 11월 9일 날 폐소 방침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24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됐지만 그 시기나 우리가 폐소 방침 결정이 11월 9일 날 이루어져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 산경위에서 예산 모두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행된 부분을 보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월을 했어요. 어떻게 이월을 했냐, 사업기간을 변경을 했어요, 1년인데 올해 6월 달로. 그래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나머지 있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을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전결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충분히 법적 검토를 또 했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이월해도 된다’가 아니지만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한 정산 부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해도 또 상위법에도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행안부에 지방회계 관련된 훈령 있죠? 그 훈령에 의해서 민간이전과 똑같이 정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민간이전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잘못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종종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정감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회

김주회감사관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정감사가 됐든 다른 사전컨설팅 감사가 됐든 감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뿐만 아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담당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켜 갖고 인건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위법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통상과의 이 업무 외에 ’23년도에, 제가 범위를 안 정해 드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23년도에 민간이전 관련된 집행 이후의 정산 부분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에 대한 훈령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정확히 정산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정감사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산경위 부분만 봤는데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관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진행과정이나 또는 감사 관련된 조치결과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회

김주회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태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내역 좀, 인사혁신과에 미수납이 2,26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지난 연도의 미수거든요… 아니, 수입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과의 미수납내역.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주 오래전에 명예퇴직을 한 분이 바로 직전에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로 명퇴가 안 되는데 퇴직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미수납금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죠, 이제 두 번 다시? 그렇죠?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그때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 이후로 인사혁신과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천위원

네, 세출예산액 중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 인사혁신과 기본경비 불용률이 4,460만 원, 34%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수요예측을 했는데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수요… 당초보다 직원들이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고 보통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놓쳤습니다.

박병천위원

바쁘시더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도보다 우리 도의 자체 재원이 참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수 증대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추진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행정국장 민영완입니다. 본 사항은 세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여간 세정과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최대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하여간 도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힘드셔도 세정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민영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사업, 불용이 좀 많이 있었던 사업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 중에, 예산현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가지는 저희 결산서 61페이지인데 스포츠인권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불용이 약 80%가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생활체육진흥 사업에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현액이 200만 원으로 규모는 작긴 하지만 지출액이 단 14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3%가량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길래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당초나 추경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었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상세한 거는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배덕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찾아가는 운동경기부 전문상담 프로그램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게 2023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면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를 한 74건 정도로 잡았고… 대면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한 13건 정도로 잡았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한 380명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자가진단 심리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그래도 실적을 거두었고, 다만 개인별로 진행하는 개인별 심리상담이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집행 실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야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방금 설명 주신 그 사업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인권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신규로 시작이 됐다고 했으니 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개별심리상담 신청 저조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2023년 이전에 선수들에 대한 성비위 사건이 몇 건 발생하다 보니까 선수나 지도자들한테만 맡겨놔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어 가지고 전문상담사를, 전문상담기관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선수들의 그런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해 보자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군 체육회라든지 공문도 한 4회 정도 시행을 했고 또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훈련장 또 감독 회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개별적인 상담은 선수들 개개인이 조금 어떤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그래서 상담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니면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받는 상담이다 보니 이게 반드시 실적이 100%를 달성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워낙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폐쇄적으로 해결을 여태까지 시도해 왔기도 했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필요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털어 놓음에 있어서 비밀 유지라든지 그리고 2차 가해 방지 등의 이러한 지켜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 신청 사례가 많지 않다는 거는 한 번 그렇게 크게 터진 이후에 자정이 잘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올해에 혹시 당초예산에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었나요?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작년도의 집행실적이 좀 작고 참여율도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다만 다른 방법으로 성비위 관련해서는 문체부라든지 저희 도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상담창구가 여러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조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올해에는 아예 폐지를 한 사업이 되는 거죠?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대면심리상담은 대상의 80.5%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관련 회사에서 공표를 했는데 선수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상당히 낮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상담 실적이 많이 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자면 이게 어쨌든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비위와 관련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다방면에 있어서 검사를 한 결과는 좋지만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선수들의 스트레스율이 낮다고 해서 인권도 향상됐다라고 볼 순 없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생활체육 지원은 200만 원 예산이긴 한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왜 이렇게 불용이 93%나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생활 지원 팀에 여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좀 많이 못 다니다 보니까 여비 불용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체육진흥팀은 여비를 이렇게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따로 편성을 해 오신 건가요? 보통 여비는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빼지 않나요?

덕기

배덕기체육진흥과장

글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걸로…

안지윤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 어디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

안지윤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여비는 행정운영경비라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경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 팀처럼 출장이 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에 별도로 통계목을 하나 만들어서 일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원 팀에 아마 출장이 많기 때문에 특수수요를 좀 더 반영해서 아마 일부 한 100만 원, 정확히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부 반영을 했을 겁니다.

안지윤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저도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태 위원장님, 지역 현안문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태위원장

예, 예산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박병천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증평’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업무적으로 볼 때는 씨름의 고장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해서는 씨름이 생각이 나고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인삼골축제, 특히 두 가지가 그렇게 생각나고 또 좌구산과 벨포레 관광지가 좀 떠오릅니다.

박병천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증평의 부군수로 계시면서 아주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씨름장 개보수비를 30억 올렸는데 예산과를 아예 통과하지도 못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할 때 증평군에 오셔 갖고 거기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씨름장 개보수비를 꼭 좀 상정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열 예산담당관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는 저희 업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저희 업무인데 지금 도내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돼 있는 걸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사님께도 건의가 또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과장님하고 또 예산담당관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2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있도록이 아니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부군수로 있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민이 우리 문화관광국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반영은… 제가 알기로 전환사업은 다 실링이 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검토하기가 좀 어렵고요. 체육과 쪽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1순위로 들어오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검토, 검토하면 보통 안 되더라고요. 지사님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럼 본예산에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는 안 됩니까?

승열

이승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전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실링을 받아서 다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 편성은 어렵습니다.

박병천위원

특교 같은 건 없어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유, 협조 좀 해 줘요. 하여간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김희식 국장님 증평의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조성태위원장

박병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희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