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9646만 4000원으로, 94.7%인 91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인 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결산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45억 9374만 6000원으로, 이 중 45억 2288만 8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85만 724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에 15억 4818만 8000원을,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28억 7059만 3000원을, 시 홍보 영상물 촬영 및 보존에 59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085만 7240원은 집행잔액으로 2023년 총예산 대비 약 1.54%입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디지털정보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122억 1512만 9000원으로, 이 중 93%인 114억 23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방범 CCTV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 6억 원은 2023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이 불가피하여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173페이지 보시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불용액이 6000만 원 되잖아요. 행감 때 말씀주셨기는 했는데 이게 용역사가 중간에 중도 포기한 그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성과지표를 100% 다 달성을 했어요. 약간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세우는 게 광주시의 고질적인 문제다. 평가가 제대로 돼야 발전과 성과가 있는 것인데 이상적인 성과지표라고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해서 100% 달성을 했는데요.

80을 기본으로 잡고 100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그런 게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홍보·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액은 총 1878억 1801만 3000원으로, 이 중 95.7%인 1796억 8344만 2420원을 집행하였고, 2.2%인 41억 7267만 154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6671만 1000원과 집행잔액 37억 9518만 80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월2리, 진우2리, 수양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공사 등 총 7개 사업 30억 8291만 454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18억 4436만 원과 그 외 경상경비 절감액 및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인건비하고 기타직보수가 18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인건비하고 기타직보수가 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충원됐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이 155명 정도 되고 결원이 33명 정도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가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자도 있지만 채용이 되고 나서 시험을 중복해서 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으로 전출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 주요목록을 보니까 저희가 기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추계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매번 발생하는 세입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세입 부분에서 기부금 수입 건에 대해서 예산액으로 추계가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이 2023년 1월에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차세대기금시스템이 구축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외수입 일반으로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하는 초반에 임시세입 후에 바로 기금으로 전출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예산액으로 잡지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용시스템 구축이 됐고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자치협력과장님께 묻겠는데요. 181페이지 보면, 신월2리, 진우2리, 수양3리 마을회관 신축 관계인데, 이것 다음연도로 넘어갔잖아요. 원인이 왜 그렇죠?

세 곳 마을회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23년 9월 27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이 되다 보니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는 게 불가피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를 했고요. 당초 신청액보다 부족금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 세 곳이 6월 내에 설계용역은 1차적으로 마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요?

예.

요새 인건비도 그렇지만 자재값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 곳의 읍면사무소 내지 저희 쪽에서도 설계를 뽑아봤을 때 그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모나 그런 면에서도 세 곳이 크고 작고 그런 규모보다도 균형있게 규모를 잡았고 사실상 올 연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저거하지만 아파트가 민간업체가 시공을 하다 보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달라’, ‘안 준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게 됐다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시켜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공시점까지 추진되는 시기별로 예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분동이 되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곳이 11곳입니다.

광주시에서 단계별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어요?

사실상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도, 20년도에 제정을 목표로 했다가 보류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돼 있었고 이러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의 중복성을 우려하셔서 통합 내지 자체적으로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인데요. 마을회관이 지역마다 여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보다는 노인정을 필요로 하시면서 입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다 보니 여건마다 다르고, 일단 부지가 먼저 지역별로 확보가 되면서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어찌됐든 부재 중인 곳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이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대한 확보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 보니 그 사안대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덥고 춥고 했을 때는 어디 가서 쉴 곳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예산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저희가 민간건물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15곳이 1년에 30억이라는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라든가 아니면 건강증진센터 건물 또 쌍령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같은 경우 임차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매년 같아요. 우리가 임차료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하는 거죠?

읍면동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령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건물도 같이 하고 주민자치 건물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료를 할 때 매년 임차료를 상승하면서 계약는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하는데, 매년 계약을 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은 아마 임대차계약법상 최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겁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료를 최초 계약할 때는 약간 저렴하게 계약을 해 주시고 임차료를 올리는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분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롭운 것들이 생겼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사실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입주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에 맞춰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현재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신축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건물 같은 경우는 무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계약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계약했을 당시, 우리가 쌍령동 같은 경우 두 건물을 같이 임차하면서까지 매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1조 9845억 1076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569억 6894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6605억 6856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964억 38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이월액 2126억 5119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 111억 1544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726억 3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철저한 예산반영과 인구변동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한 사업계획 검토와 함께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추경에 감액편성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억 8155만 780원으로 593억 1123만 3257원을 집행하고 1억 734만 599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9225만 4623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비 2734만 5990원입니다. 잔액 주요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1397만 1560원과 각종 사업 지출잔액 9억 7765만 2543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639만 5000원으로 3억 724만 8027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361만 3031원과 지출잔액 653만 3942원입니다. 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943억 1270만 322원에서 다른 회계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 870억 2657만 759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로 734억 3286만 7430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조성액은 3079억 641만 3851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288억 정도 되잖아요.

예, 총예산.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166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큰 금액은 지역화폐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다 보조해주고 했다는 거죠?

예. 그것은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 포장재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큽니까? 몇%나 저거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지는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경안시장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 총 투자한 게 15년 동안 45억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그것을 연간 투자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는데 경안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앵커 음식이라든가, ‘경안시장’ 하면 ‘뭐다’라는 상품에 대한 앵커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공간의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생각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66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금액입니다.

166억이 재래시장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으로 간 것은 2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7억 5000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운영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자리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의 예를 들면 두 번에 걸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자리 알선했던 게 6000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4500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취직을 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인구가 40만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휴직해서 집에 있고 아직 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같이 조화를 잘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광주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걸 개발하셔 가지고 광주시민이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링크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넘어서 경제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변수도 있고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환경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오기에는 사실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첨부서류 21페이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큰 거죠?

저희는 일반회계만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과에다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에 추계를 잘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물론 다양한 변수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니 우리 광주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불용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률 100%, 불용액을 0%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경 때 반납될 수 있는 중간중간의 모니터링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과 기획예산과는 총괄국이고 총괄부서입니다. 또 세정과도 있고 징수과도 있는데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통합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개선 및 권고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불용 최소화입니다. 그리고 세입추계 정확도 제고를 통해서 초과세입액을 최소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과세입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0건이 더 추가된 것 알고 계시죠? 물론 힘들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어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권고 개선사항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민간건물 임차료 예산절감사항이라든지 또 위탁 절감 계획 수립 부분, 그 외 무재산 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 같은 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예산의 내실화를 다져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고요. 또 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현재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정말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08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228억 74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98%인 5144억 736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621만 4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6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신월리 자연장지 보수공사 등 총 5건에 7억 344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등 총 4건에 7179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복지서비스 집행잔액 39억 9720만 6000원과 문화시설 공사와 각종 행사 추진 집행잔액 2억 891만 8000원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21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억 3065만 3000원으로, 이 중 22억 30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8000원입니다. 이밖에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