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의 93억 원, 징수결정액 95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372억 원 중 이월액 222억 원을 제외한 150억 원의 86%인 12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억 원, 징수결정액 31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원의 51%인 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일반예비비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흙막이 공사 및 축대 복원 공사를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참석이 어려워 공정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모 공정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관리과 공정관리팀장 주형모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4쪽,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2,595만 원으로 58억 5,9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억 6,21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주택사업특별 회계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귀속되는 세입으로 2023년 예정이었던 매매계약이 2024년으로 연기되어 전년 대비 5억 5,772만 원 감소한 2억 5,99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1권 94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시유재산 변상금은 시유지를 무단 점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으로 7,748만 원 부과하여 4,464만 원 수납하였으며 3,284만 원은 체납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 조정교부금은 재난재해 대응 복구 사업비로 5,2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1권 95쪽, 설명자료 60쪽입니다.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8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빈집실태조사 용역비로 시비보조금 2,29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기준 30%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 설명자료 3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현액은 82억 2,595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65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5억 29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654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4%입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시설비는 29억 원 중 임시이주상가 조성 설계용역비, 관급자재 구매로 1억 2,2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좌원상가 임시이주상가 준공 기간을 고려하여 10억 원을 명시이월, 18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5억 원은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가 협의 후 사업추진 예정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269쪽, 설명자료 314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사업 사무관리비 486만 원 중 북아현3구역 환경영향평가 신문 공고료 등으로 2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시설비 3,000만 원 중 위험표지판 구매로 3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소유주에게 자진 정비 요청하여 집행잔액 2,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 2,711만 원 중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1,3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유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시비를 최대한 재배정 받아 집행하여 집행잔액 1,33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권 269쪽, 설명자료 31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1,05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서울시 요청사항으로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용역 사업 종료 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79쪽 예비비 지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688만 원을 예비비로 교부받아 홍은동 9-264 급경사지 흙막이 공사비로 881만 원, 홍제동 9-81 축대 보수보강공사비로 8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하는데 재정위 영상 회의록을 봤어요. 그래서 해소된 거는 물어보지 않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개발에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게 있거든요. 큰 이유가 어떤 내용이죠?

일단 지금 좌원상가 임시 이주 상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원상가가 노후돼 있어서 거기 계신 상가 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 임시 이주 상가를 조성 중인데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28억 원이 일단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주 상가는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설명자료 315쪽에 보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백서’를 발행을 하셨어요. 이번에 몇 권을 발행하셨죠?

500권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었다 하니 사실은 주민들이 서로 이 책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 500권이면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좋은 방안, 그 이후에 변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르신들은 사실 PDF 파일을 다운 받는 게 쉽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상에 500권 발행한 것도 굉장히 빠듯하게 발행한 거라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서대문구에 재개발 현장이 50∼60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 조합 같은 데도 혹시 이 책을 보내주셨나요?

조합에는 1권씩 보냈습니다.

1권씩만?

네.

반응이 어떻든가요?

반응은 조합에서도 좋아하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서울에만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더 줄 수 없느냐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는 PDF 파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에서도 책을 얻고 싶다라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회수를 보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조회가 됐습니까? 혹시 파악하셨나요?

최근에 3,000건 이상 다운로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되죠? 몇백 건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아마 백서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책을 얻어 달라는 부분이 저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이나 또 보고 싶은 분들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5쪽, 316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이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록에 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같이 사유가 있어서 이월한 사업은 올해 잘 추진하시고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것도 빠짐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8일 북아현 3구역 조합장 해임 건에 대한 총회가 있었죠. 조합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작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한광희 팀장님이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해임 총회가 되면서 조합장과 감사까지 전부 해임 결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이내에 다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는 총회를 열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법원 판단도 필요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합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가 조합장 선거까지 개입할 순 없는 거니까 잘 구성되면 저희 정비사업 잘 진행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사는 곳도 북아현 3구역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요즘은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데는 다 공감은 하고 있거든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특히 관에서는 어떤 오해를 받을 행동 같은 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행정은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서 지역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저도 한번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통개발과 소관 업무 일부가 2024년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으로 이관된 관계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는 신통개발과에서 보고하고 이관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에서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오 신통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통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96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억 6,674만 원,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은 3억 2,03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1,29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2,1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먼저 기타 잡수입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에 의해 조건부 재건축 시 의무적 적정성 검토가 폐지됨에 따라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의 환불을 추진하여 예산 4,564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과년도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코자 하였으나 채무자의 납부 여력 부족 등에 따라 745만 원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이행강제금 수입은 홍은2구역 재건축 관련으로 홍은동 소재 건축물의 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59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7,674만 원 증가하였으며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및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2억 6,6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기준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신통개발과 2023년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3,976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5억 9,167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2,3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7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1쪽 가로주택정비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092만 원 중 791만 원을 지출하고 3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소규모 주택정비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계획에 비해 회의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개발 후보지 설문조사 우편 구입비 및 e-그린 우편 발송 비용으로 91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내문 발송 후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천연동 89-16번지 일대 및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400만 원 중 1억 2,634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기간 등의 사유로 1억 6,8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123만 원 중 9만 원을 지출하고 113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로 당초 예상보다 적은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0만 원은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지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비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정 지역이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리형 주거환경사업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서울시 사업 추진 방향이 변화됨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3쪽, 설명자료 323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 건설 사업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 중 86만 원 집행하여 3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분양가 심사위원의 운영 시 집행되는 운영수당으로 2023년 1월 서대문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민간택지분양가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뵙습니다. 우선 신통개발과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언급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3쪽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정 지역이 없어서 전액 미 지출했고 재건축도 주택건설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심사위원회 미 개최로 잔액이 발생됐고 집행률도 21.54%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각 사업의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 사용하였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건축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팀에 업무 비중이 사실 미집행한 예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비중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이게 새로 신설돼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 여기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위 사무관리비는 사업 안내서 제작과 홍보에 드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사업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차라리 주민 홍보용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은 관리형 사업 자체를 서울시에서 안 하고 서울시 소규모사업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울시에서 그쪽으로 주민들도 다들 원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의외로 홍보에 관련돼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재정건설에 소속돼있는 과에 질의를 할 경우는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남았을 때는 홍보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돌리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건 앞으로 참고해서

권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소규모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 예산, 저희가 그런 안내 책자 리플렛 같은 걸 제작할 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예산은 그런 쪽으로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칭 북아현4구역이라고 해가지고 e-편한 세상 길 쪽에 신촌로 쪽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작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DMC 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비용 환불 추진을 해서 신속 대응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4,563만 6,100원을 환불받아 받아서 구금고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잘하신 것 같고. 여기에 가장 공헌을 한 우수 직원은 어느 분이십니까? 소관 부서는 맞지만 그중에서도 또 이 부분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재건축팀 전체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그래도 이걸 보고 정말 구민 복지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뛰다가 이렇게 또 예산 절감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한 직원이 있으면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상신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는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팀 전체를 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성과급을 주거나 하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들이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00 이상 되는 우리 직원이 있는데 이러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복지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연결이 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수 사례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기초적인 걸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정비사업은 뭐뭐가 있고 지금 우리 부서가 어디서 그걸 담당하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정비 사업들도 있고요 도정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정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주로 도정법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다 나열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거는 우리 담당과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모아주택, 가로주택

그게 관련 법령이 다 달라서

요즘 그래서 구청에서 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58개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담당 부서가 어딘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비 촉진

아니 과장님께서 하셔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도정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촉진을 위한 도촉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를 위한 빈집 및 특별법이 있고 또 주택법에 의한 민영 사업이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게 그 4개의 법을 가장 그 큰 틀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 부서가 신통개발과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주거정비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거정비과에서는 재촉법에 의한 재촉 사업이라 해가지고 가재울뉴타운 재촉법, 북아현뉴타운 그런 거는 재촉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도정법에 일반 재개발 그래서 그런 건 과거에 진행됐던 것들 하고 거기에는 재건축도 단독주택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빈집법에 해당되는 건 요즘 많이 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모아타운 그러니까 소규모 하는 거는 거의 빈집들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도촉법, 도시주택법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아니면 장기 전세를 하기 위한 역세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 신통과에서는 재건축 그다음에 모아타운, 가로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거정비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촉사업하고 일반 재개발 그다음에 홍제추진단에서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신통. 그런데 신통도 일반 신통이 있고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로 해서 거기는 4개 구역 있는 건 거기 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고 기타 남가좌라든가 홍제, 홍은동에 대한 신통은 추진단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전세 해가지고 역세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뭐 하고 있죠? 재건축?

주택과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재건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정비사업 보고회를 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1년에 네 번 하네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갑니까?

대개 공정 보고이기 때문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라는 걸 위주로 해서 청장님께서 지금 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챙기셔서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보고서 같은 걸로 결과로 취합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진행률들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챙겨 나갈 건지 그런 걸 주로 보고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뭐를 주의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58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잘 된다라는 게 있을 거고 야 이건 정말 안 되고 문제가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워낙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남가좌 336-1번지나 이런 데들은 지금 반대 민원도 있어서 조금 추진이 어려운데 또 지금 초창기로 주민 동의를 얻어가면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안 된다고 조금 어렵게 가고 있는 부분은 남가좌동이라고 지난번에 재정건설위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비사업보고회를 통해서 일정을 체크하고 쭉 가는데 특별히 그런 결과보고서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의회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또 뭔가 힘을 보태거나 의견을 보태거나 주민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약간 원론적인 질문을 또 하나 드릴 텐데 구청은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비사업 자체가 건축허가가 아니고 인가권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가권은 행정이 조합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적 영역을 담당해주는 사인과 시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중간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라든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정비 사업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조합이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뒷받침을 하는데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가권을 이용해서 잘 가도록 아무튼 도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년 전에 비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그 전과 후가 정비구역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은 거죠?

제가 기억하기에

얼추 말씀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한 삼십 몇 개소였던 것 같은데요, 40개가 채 안 돼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0개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정리가 안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에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11일날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에 거기를 서울시와 13일 경에 아마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나 아니면 중요 사항 얘기해 주실래요?

위원님 그건 여기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과장이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북가좌2동에 엊그제 15일인가 또 신통개발 한다고 거기서 소집이 있었어요. 6월 15일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278번지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교롭게도 또 광고를 하는 것 보면 주민이 제안하고 공공이 협조를 해 준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아니면 서울시를 얘기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원래 주민이 제안을 하고 공공이 당연히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접수된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저도 그날 토요일이라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신통개발이라고 자꾸 말만 나오지 사실상 어떻게 잘 돼 가는 곳이 지금 우리 홍은동에 있나요? 신통개발.

8-400이 지금 조금, 저희 쪽에서는 제일 속도가 빠른 지역이긴 하고요 지금 사실 신통개발이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주신다는 자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못 드리더라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민하 위원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 쪽에 다 질의했는데 제가 수의계약 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시행방안 수립 용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2억이 돼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1억 9,600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5,000만원에 한해서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래 수의계약 바로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재입찰 공고를 한다거나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국토부인가에서 한 번만 유찰이 돼도 다시 업체가 들어오는 데 있으면 결격 사유만 없으면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수의시담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준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한시적인 조치로 이 업체도 그냥 하나밖에 안 들어왔지만 유찰됐고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주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아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도 소관 부서를 믿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계약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좋은 업체가 적당한 금액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불법건축물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수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32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그 안내문 발송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게 꼭 우편으로만 하지 말고 요새 보니까 카톡이나 또 문자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잘 취합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라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모아타운 이런 거 설명회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내문을 불필요하게 우편으로 꼭 발송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의 편의 또 주민들이 카톡으로 받는 것도 더 오히려 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병행을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하고 신속성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또 민원인들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7쪽 설명 자료 63쪽에서 6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5,600만 원이며 이 중 3억 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3억 원입니다. 참고로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 차액 5억 5,600만 원은 교부 기간 서울시의 교부 일정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당초 2023년 8억 5,600만 원 교부 통보를 받았으나 2023년에 3억만 교부되었고, 나머지 5억 5,600만 원은 올해 4월 교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77쪽에서 278쪽 설명 자료는 327쪽에서 343쪽으로 설명 자료 중심으로 30% 이상 집행 잔액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 예산 현액은 255억 6,187만 원이며 총 지출액 101억 9,759만 원, 명시 이월액 49억 4,934만 원, 사고이월액 86억 3,890만 원, 집행 잔액은 17억 7,60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6.9%입니다. 결산서 1권 277쪽, 설명자료 327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80만 원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심의 수당으로 2023년에는 신규 도시재생사업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 임기가 작년 하반기로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0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행사 운영비입니다. 서대문 로타리 상가번영회의 음식 특화거리 축제 및 개최 요청에 따라 해당 예산 3,500만 원을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미 개최 요청 사유는 축제를 개최할 만한 공간이 부재하고 다수 상인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6월 말 서대문 로타리 상가번영회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9월 중 구에서 주관하는 음식 특화거리 축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330쪽 하단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452만 원, 상인 주관으로 음식 특화거리 축제 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서대문로타리 상가번영회의 축제 미개최 요청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미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1쪽에서 33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시설비입니다.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신축 이전공사, 골목관리소 천연 신축공사, 독립문로에서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예산액 75억 6,295만 원 중 45억 4,428만 원을 집행하고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와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29억 7,9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0.5%인 3,9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33쪽 하단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도로 및 보도 포장 공사 사업으로 예산 13억 중 10억 5,2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9%인 2억 4,74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조성 구간에 포함된 천연동 복합센터 주변 보도 및 차도에 향후 공공하수관 교체가 예정되어 사업 구역에서 제외시킴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4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시설비입니다.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구현 용역, 지열 시스템 구매 등 예산액 20억 8,352만 원 중 10억 2,558만 원을 집행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10억 5,79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5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시설비는 토목 1차 관급자재 구매, 자가정보통신망 이설공사 선급금 지급 등으로 예산액 111억 6,084만 원 중 20억 8,954만 원을 집행하고 85억 1,52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5억 5,600만 원은 서두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당초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8억 5,6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었기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부기관 서울시의 계획 변경으로 3억 원만 교부되어 그에 따른 차액 미교부액을 잔액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5억 5,600만 원은 올해 4월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6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시설비입니다. 예산 6억 원은 전액 국비로 1,924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5억 8,075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96.8%입니다. 집행 잔액은 2021년 국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 2023년까지 집행 완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용역 추진 중 추가 부지 매입 협의 기간이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이후 설계에 대한 심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 용역 준공 기한이 연기되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는 당초 계획보다 1년 4개월이 늦어진 2023년 4월에 공사가 착공되었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현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제3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생하여 시공사가 기성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당 예산을 반납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2025년 본예산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명 자료 336쪽 하단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2,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공모에 이화쉼터 활성화 방안이 선정되어 그동안 납부하던 이화쉼터 철도 부지 임차료 약 2,000만 원이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중화 현안에 따른 시험 굴착비로 1,300만 원을 전용하여 최종 1,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지급, 이화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144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 잔액은 1,375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337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화쉼터 전기 통신 요금으로 예산액 380만 원 중 164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화쉼터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었기에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 잔액으로 56.7%인 215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7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이화쉼터 운영으로 당초 행사 운영비 3,600만 원과 설명 자료 두 줄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 지중화 현안으로 이화쉼터 리모델링 사업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운영비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추경 시 감행하였고 태풍 등 파손된 공공디자인 시설물 보수 공사로 494만 원을 전용하여 최종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지중화 요구 현안이 계속되어 하반기에 사용코자 하였던 행사운영비 507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진행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347쪽 하단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관내 대학 수업과 구정 현안을 연계하여 우리 구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부터 실시한 대학 지역 연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 원은 당초 4개 학과 지원 예정이었으나 심사 결과 최종 2개 학과가 선정되어 천,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0%인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 사업을 운영한 결과 대학생 대상으로 구정 현황과 연계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음으로 평가되어 202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8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1,300만 원 중 이화52번가 골목길 지중화 사업 시험 굴착 공사 원인자 부담금 납부로 1,14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52번가 지중화 관련 사업이 지연되어 1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4%인 1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338쪽 하단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모래내시장 골목길 재생 관련 관급자재 구매, 도로 포장 공사, 간판 개선 사업 용역비 지급 등으로 예산 현액 7억 116만 원 중 4억 9,8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9%인 2억 294만 원으로 집행 잔액 사유는 도로포장 공사 중 2024년 치수과 하수관 교체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을 제외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39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사무관리비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예산액 168만 원 중 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4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50%입니다. 결산서 1권 378쪽 예비비 지출 설명 자료 339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설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홍제동 개미마을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2억 9,000만 원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선급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실효성 있는 다양한 개발 방식 및 구역 확장에 대한 추가 검토가 면밀히 진행되었고 이에 심도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한 기간 연장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은 신통기획 방식으로 신통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 잔액 4,000만 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설명 자료 339쪽 하단 이화52번가 골목길 일대 재생사업 시설비입니다. 이화52번가 일대 지역 주민의 지중화 요청으로 지연되었던 골목길 재생 사업이 구청과 주민, 한전과의 세 차례 면담과 현장 확인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부터 이화쉼터 등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액 8억 2,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2023년 12월에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7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3분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341쪽 도시재생 공간개선 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서대문구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 후 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포기 세 가구가 발생하여 예산액 1억 1,250만 원 중 1억 17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5%인 1,07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서대문 집수리 지원 사업은 50건 1억 7,100만 원 접수되었고 기후환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은 60건 2억 5,400만 원 접수되었습니다. 통합 심의는 2024년 6월 27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278쪽, 설명자료 341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관리 운영된 창업 셰어하우스 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540만 원 중 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당 시설의 소규모 수선비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61.1%인 32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 궁금 사항이 있는데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에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전액이 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축제하는 것부터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 그쪽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저는 애초에 시구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적에 최소한도 시장 상인들하고는 최소한의 소통을 좀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알려지고 우리 상가가 알려지고 우리 시장이 알려졌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출 증대도 되고 나아가서 홍보 효과도 있는 건데 아무런 당근책도 없이 그냥 별안간에 행사를 하자 하니 이분들이 부담을 느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대문로타리에 모 그룹에서 1만여 명이 상주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 가면 음식물 특화거리 안에는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대나 신촌이 지금 어려움을 겪듯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잘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아마 기꺼이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9월에 음식특화거리 축제로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안 하시는 거 원하셔서 하는 걸로 먼저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할 때 위원님 함께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분들께서 일단 하시려는 마음이 동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에서도 간판 사업이라든가 또 도로 또 전기 지중화 사업 많은 투자를 해주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 상인들이 이제는 나서서 그것을 담아내야 되고 단기간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인들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소관 부서와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5쪽에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건 구민체육센터하고 겸해서 같이 해서 지난번에 저도 구정 질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부분을 늘리면 안 되냐고 질의까지 했던 생각이 있는데 건립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애초에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요?

시공사 선정은 작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도 있었으면 아마 선정이 안 됐었을 겁니다. 조달청에서 조달청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건설 경기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PF 분야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압박이 온 것 같습니다. 선정할 당시에는 만약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선정이 안 됐겠죠.

근데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실한 그런 경영 관계까지 저희가 사실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4개월 정도가 늦어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완성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2026년 7월이 목표였는데요. 지금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를 빨리 완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2026년 7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에라도 완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주 출입구가 상당히 좁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농민일보와 협상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통해서 주 입구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7쪽에 이화 52번가 일대 재생 산업입니다. 그 골목길 지중화 사업 관련이잖아요. 근데 집행 사유가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불용 처리가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입 예산을 잡을 적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지중화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긴 했는데요. 올해 3분기 전에 다 집행이 되고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도 이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발돋움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부분도 저희 지역구인데 이00 회장님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또 신촌동 전체 상인회장 김00 회장님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아직까지도 죽었던 이대 상권이 살아나기에는 요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부터 개선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과장님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이진삼 위원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부작용을 또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지금 신촌 차 없는 거리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봉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갖고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충정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도로와 관계된 그런 시설 쪽에만 저기를 두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차량 갖고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형물 시설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참 이것도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고질적인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8쪽, 설명 자료 6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281쪽, 설명 자료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477만 원으로 이 중 4억 429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4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59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7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606만 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59만 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면접 심사 수당으로 60만 원, 위촉장 및 감사장 제작 구매로 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 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48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 시설비는 9억 104만 원 중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용역비로 1억 9,800만 원, 신촌이대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2,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계약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1,44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1,502만 원, 용역 준공 후 정산으로 5,104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332만 원 중 265만 원을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49쪽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2,293만 원 중 1,31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원 및 출장 횟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9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이 관련된 사업이라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 복합개발 용역비와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이월을 5억 1,448만 원이나 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용역계약이 올해 3월로 준공이 돼 있어서요. 용역 준공 전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의선은 3월이었고 신촌활성화는 10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계약 할 당시에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불용 처리된 것도 있고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질문이 좀 우문이죠? 그러면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은 몇 년마다 작성하나요?

법정계획으로는 기간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법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

서대문구는 그러면 도시계획을 어떤 장기 계획을 언제 수립했었습니까?

2022년도에 수립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22년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2022년.

상반기에 준공했습니다.

상반기. 그러면 2022년 상반기의 서대문구 도시계획은 앞으로 특별히 그것이 또 수립되기 전 개정되기 전 다시 만들기 전까지 계속 그 기조대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의 어떤 승인, 확정된 확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법정계획이 아니어서 승인이나 확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계획이 아니라는 것은 그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고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40년까지 수립된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서대문구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가는 거죠?

네. 방향을 제시한 거죠. 장기 계획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 또 그것을 수정하거나 또 보완할 생각인가요? 그 계획을

이게 수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또 향후에 여건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필요할 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전에는 언제 했나요?

그전에는 97년도에 구단이 도시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한 번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립하고 서대문구는 이후에는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었습니다.

99년에 하고 2022년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자발적으로 필요하면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계획을 잡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와 있나요? 그 계획은.

지금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네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문도 받고 보고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어떤 지침으로

구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도 그런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5에서 96쪽, 세입결산 66에서 68쪽이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4억 9,000만 원에 대해 징수 결정액은 23억 5,600만 원, 실제 수납액 11억 2,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3,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권 책자 95쪽, 설명자료 67쪽, 둘째 줄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신·증축한 건축물 중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은 14억 3,2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억 5,1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으로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책자 95쪽, 설명자료 67쪽, 넷째 줄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민간 임대등록 사업자가 공적의무 미준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1억 9,000여 만 원, 수납액은 9,800여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100여 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실태점검에 의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였고 이미 상습체납된 임대사업자들로 체납액은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 다섯째 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징수결정액은 800여 만 원이고, 수납액은 140만 원, 미수납액은 700여 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관리업체 사정에 의한 체납 및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계류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465에서 46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53에서35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억 9,100여 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100여 만 원, 지출잔액은 9,000여 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9.1%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353쪽, 두 번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활동기간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상해보험료 가입을 위한 예산 20만원에 대해 11만 6,630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험가입 차액입니다. 설명자료 354쪽 넷째 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해 2개 단지에 3,750만 원 예산을 2023년 4월에 교부하였으나 피해가 있었던 아파트는 이미 자체 정비를 하여 지원을 희망하지 않아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자부담 50%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단지별로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 4개 단지만 신청하여 1,2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5쪽 셋째 줄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544만 원, 지출액은 492만 원, 집행잔액은 1,052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강사료를 1,400만원 신규 반영하였으나 단지별 교육 신청이 저조하여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청 주관 입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4회에서 9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6쪽 셋째 줄 기존무허가 건물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30만원이고 기존무허가건물 응급조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동대표 및 관리주체 등이 아파트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중요하고,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사업 추진시 반영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에 있어 공동체 참여와 관심이 있는 새로운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공동체 커뮤니티 전문가 모집기준을 다각화하여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주민 역량강화 교육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대표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예전에 항측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신고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항측을, 매년 조사를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나가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중에는 그걸 적발하려고 다니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 공동주택 관리, 아니 저기 갑자기 저희 팀 생각이 안 나...

천천히 하세요.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아 전담팀이요. 몇 명입니까?

직원은 지금 6명 있습니다. 주택정비팀에서 하고 있고요.

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기초의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7, 80년도에는 90년도까지 행복 추구가 자기 집을 갖고 또 옛날에 기와나 슬레이트를 변경을 해서 단독주택을 빌라 같은 걸 지었다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느 거 하나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항측이 발달이 되고 또 이웃 주민 간에 분쟁도 생겨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민원 소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축 위법 허가가 제대로 안 나서 위법 사항이 발생한 사항인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용적률보다 과하게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위법 건축물 단속하는 주요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 때문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거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오랫동안 지어진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계속 매년 국회 계류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통과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년, 3년 주기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이후에는 면제를 해줬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9년도 이전에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 사항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횟수에 제한이 없이 계속 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 사회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그런 민원은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3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을 보면 집행률과 별개로 잔액이 1,000단위로 아주 크게 남았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강민하 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던데, 특히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제안에서 커뮤니티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커뮤니티 전문가 대상으로 교육할 때 외부인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예산절감, 적극행정, 역량강화, 주민들과의 눈높이가 가장 가깝다는 의미에서 많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인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업무를 많이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각도로 어차피 저희도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서 새롭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호성 위원하고 강민하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원구도 다녀왔고 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편리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안전 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특히 그 빌라나 연립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서울시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계상의 물론 오래된 아파트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예전에 개발 단계에서 지어졌던 연립이나 빌라 같은 데는 사실 지하 침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2년도 8월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저희 치수과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판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주택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6,079만 원, 5,571만 원, 1,857만 원의 세 건이 1인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자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한 한시적 특례 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네. 신속 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에 빨리 투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용 기간 이후에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수의계약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방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법으로 두 번 세 번 개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거나 할 경우에 그거를 계속해서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 저희들이 그걸 당연히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정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면 의외로 수의계약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수비용 자료 저도 좀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 자료로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과거 거요?

작년, 2년치만

2년치만요?

네, 건수가 많을까요? 많으면 삼성 그쪽으로만 압축해서 주셔도 되고

네,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동주택 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4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건 더 독려를 하셔가지고

위원님. 교부는 다 했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 과정에서 낙찰 차익이 발생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네, 이거 하여튼 미수납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권 101쪽과 설명자료 69에서 70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5,883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452만 원이고, 이중 1억 9,80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650만 원으로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15쪽, 설명자료 71에서 7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억 7,516만 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 8,858만 원이고 이중 13억 8,52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7억 336만 원으로 전액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같이 세무2과에서 체납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9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에서 363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9,3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89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4,636만 원, 집행잔액은 4,64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5.8%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의 예산 총액은 4,686만 원이며,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당으로 2,705만 원 지출되었고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에 따른 현장조사 건수 감소로 1,9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24쪽, 설명자료 364쪽에서 36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1,743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64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5,099만 원으로 집행률 49.5%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률 30% 이상은 2개 항목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시설비 예산현액은 1억 7,836만 원이고, 지출액은 4,347만 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철거 대상 소멸로 인한 미집행으로 1억 3,49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현액은 1,462만 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자주 못 뵙는 과라 아주 관심이 많은데 영상을 보니까 많이 질문들이 있어서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사업은 사전절차 지원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산에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점검하는 용역비를 내려준 사항이었고요. 그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1월에 마무리하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건축과에서 유일한 이월사업이라 확인 요청 드렸고요. 충실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과의 일반회계 이행강제금 부분을 봤어요. 총 29억 6,4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 3,200이고 실제 수납액이 아, 다시 할게요. 예산현액이 2억 9,600, 징수결정액이 5억 7,000, 실제 수납액이 1억 1,000인데 미수납액이 3억 9,600이 돼요.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경기 불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납부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나중에 세무과 등과 같이 연계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일단 저희 이행강제금은 사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시정 지시, 촉구, 독촉 여러 차례 보내도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납부가 되지 않은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서 저희가 납부 독촉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지금은 어렵고요. 저희가 독촉될 수 있도록 공문은 여러 차례 발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요, 지금 사회가 사실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인 수의계약 한번 5,000만 원 이상을 봤더니 건축가에는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공사 관련 자재 구매로 해서 9,100만 원이 설계 금액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계약 금액을 9,000만 470만 원으로 했거든요.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2019년도인가 수해 피해 때문에 반지하 주택들의 침수가 심각한 문제여서 그거를 차수막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빨리 하라고 독려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8월인가까지 연내 집행을 다 하라고 그랬는데 업체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수의계약을 자제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긴급한 사유로 했었다는 부분을 부득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관련 규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조 2항에 나와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빈집 정비사업 철거 대상 소멸이 됐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빈집정비법 관련해서 작년에 3건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총 3건이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건은 소유주가 본인 신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자진 철거를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현장에 확인해서 빈집인 줄 알았는데 빈집이 아니고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고 보수 하시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미마을에도 지금 공실로 돼 있는 빈집들이 있는데

저희가 빈집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미마을은 무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재난 예방 및 대응, 광고물과 공공용지 관리, 도로·하천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공원과 녹지 정비 등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현액은 200억 4,14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8억 1,635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7억 7,741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 예산현액은 794억 1,945만 원으로 집행 현황은 517억 5,8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4억 4,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74억 9,4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구민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결산서1권 102쪽부터 103쪽, 설명자료 77쪽부터 7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86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3,901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억 3,68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10만원, 한파 대책비 1,4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지원 3억원, 민방위 대피소 내 비상용품 지원 3,894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등 1,679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등 6,09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결산서1권 293쪽부터 295쪽, 설명자료 373쪽부터 38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안전문화 정착,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재난종합훈련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8억 7,974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6억 4,704만원 이며 이월액은 2억 7,7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269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8.1%입니다. 설명서 377쪽 상단 재난상황관리 및 대응훈련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00만원 중 재난안전상황실 업무용 휴대폰 요금납부로 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78쪽 상단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인파밀집구역 선별을 위한 용역수행 우선 목적으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인파밀집 지역 선별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비용으로 5,225만원을 집행하였고 인파밀집 사고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 현황판 및 롤스크린 구매로 660만원을 집행하여 총 5,8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115만원입니다. 이는 이태원 사고 직후 인파 밀집 시뮬레이션 용역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80쪽 상단 민방위 교육훈련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175만원 중 민방위교육 강사료 지급으로 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4월 민방위 교육장인 문화체육회관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집합교육을 일부 취소함에 따라 강사료 미발생으로 인한 1,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57쪽, 설명자료 478쪽 기금수입 현황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022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년 초 67억 8,29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1권 477쪽부터 478쪽, 설명자료 491쪽부터 493쪽 기금지출현황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7억 5,021만원으로 이는 재난관리 물품구입 1,654만원,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808만원,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1,303만원, 인왕산 산불 복구 및 연희동 석축 붕괴 복구인력 지원 2,914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5,819만원, 인왕산 산불대응 진입로 확장공사 2억 1,000만원,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8,854만원, 재난차량 구매 및 관리비 1억 2,609만원 등이며 일반예치금 44억 1,409만원과 의무예치금 16억 1,864만원으로 분산 예치되어 2023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0억 3,273만원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설명자료 375쪽에 보면 안전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 중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수요가 미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50만원 예산에서 5만원만 지출이 돼 있어요. 사실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홍은1동에 안전마을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로 인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저희 재난안전과가 생기면서 저희 과로 설치된 이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전기료, 필수 필요한 요금만 지출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 유지비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120만원에서 지금 2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산이 불용이 되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취약기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예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제가 부서별로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26회에 총 설계금액이 3억 7,200만원이고 계약 금액이 3억 4,100만원 평균 계약 금액이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희 과가 2023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항상 하다 보니까 업체 모집하기가,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 업체에 맡겨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게 됐고 하니까 저희가 잘 알아야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선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공개경쟁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부서의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번 해왔는데 이제는 반지하 주택이 어디에 있고 반지하 주택이 몇 채라는 건 벌써 파악이 다 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반지하 주택이 건립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러니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이게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에 어려운 분들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득이 어려운 분들. 그래서 반지하 주택에 사시면서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주거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 드린다든지 그런 사항인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조사는 지금 치수과에서 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드린 상태입니다.

제 얘기 뜻은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까지 반지하 주택을 조사했고 또 했으면 다음 해에 또 장마나 우기 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피해를 본 곳만 그냥 피해 복구비로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재난을 미리 방지해서 반지하 주택들을 조사해서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벌써 파악이 다 됐을 텐데 매년 반지하 주택이 피해가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반지하 만약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나 거주자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봐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반지하 가구한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먼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또 있으면 또 해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잔액 발생률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건데 지금 애당초 1,600만원이 돼있던 것이 지금 5,800만원 정도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반이 아니죠. 지금 거의가 남았어요. 지금 30%, 29.9% 정도 사용을 하셨네.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가 나는 의문이거든요. 지금 기금에 보면 4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에 보면 5,800만원 남아 있잖아요. 지출 잔액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70.4%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기금으로서 남아있을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기금으로 돌리든지. 이거 묶어놓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게 몇 페이지인지 혹시...

491페이지예요.

설명자료인가요?

네. 설명자료 491페이지요. 재난기금 관리. 찾으셨어요?

반지하 주택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은 아예 지하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계속 기금으로 남겨두면 다른 기금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낙찰 차액도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 포함한 금액인데요, 이게 사업을 할 때 예상 가구 수를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500가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가구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가 계획대로 많지 않을 경우 또 이렇게 지출 잔액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써서 내는 경우에 또 낙찰차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앞으로는 지하 주택이 없어서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미 파악이 된 상태인데 그 다음 반지하 주택은 이미 작년 재작년 보완해서 고칠 건 다 고쳐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금을 오랫동안 놔둘 이유가 뭐 있냐 그 뜻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8,300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70%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입 잔액하고 반지하 낙찰차액 잔액에 남아서 지금 5,8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 기금을 오래 묶어두지 말고 다른 기금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의 202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1권 104쪽, 105쪽, 설명자료 79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2023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43억 10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867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2억 4,2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 발굴에 따른 수납액 증가입니다. 세입내역은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1,171만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8,526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11억 1,090만원과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으로 2,625만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6,149만원, 과태료 1,850만원, 시․도보조금 2,81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과 300쪽, 설명자료 387쪽에서 395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억 2,415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17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7%입니다. 도시경관과,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설명자료 394쪽 하단, 직원 국내여비 한 건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의 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의 출장이 근거리 위주로 이루어져 집행액이 감소하였고 기존 예산을 감추경하여 5,148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직원 여비로 최종 3,381만원이 집행되어 1,7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 고정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2023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이월액 9,307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418만원입니다. 2023년 수입현황입니다. 결산서 452쪽, 453쪽과 설명자료 479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106만원, 현수막게시대 기타수수료 686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256만원으로 총 5,04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LED 전자게시대 공모사업비 2억 4,000만원 확보로 기타 수입 2억 4,14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이행강제금 708만원, 과태료 1,351만원이 징수되어 2023년도 수입액으로 총 3억 1,254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7억 3,000만원이 수입으로 편성처리 되어 2023년도 총 수입액은 10억 4,254만원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된 예치금 5억 5,019만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15억 9,273만원입니다. 2023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470쪽, 471쪽과 설명자료 494쪽, 49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비 및 무주간판 정비 사업비로 2,810만원,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1억 4,693만원 응암로 및 충정로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보조금 9억 6,000만원,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5만원, 기타 반환금 257만원을 각각 지출하여 2023년도 총지출액은 11억 3,855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포함 4억 5,418만원은 2023년 당해연도 공공예치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규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재정건설 소속이라 거의 1년에 한두 번 밖에 뵙지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공공용지 점유율 징수율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징수 결정액이 43억이나 됐었고 2023년도에는 41억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그 1억 6,300 정도 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체납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쭉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체납액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압류라든가 이런 걸 계속하다 보면 그게 쌓이는데 압류가 돼도 차량 압류라든가 재산 압류 이런 걸 해도 그 압류 당하신 분이 그걸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돈을 내고 그걸 없애주면 좋은데 계속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이 지나도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쌓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계속적으로 독촉장 발부를 이렇게 자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좀 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독촉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체납액 종류를 제가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물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의지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체납 고지 및 납부 독려를 통해서 미수금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징수 현황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7억 3,900만원 되는데 수납액은 16억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그 금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장기 미수세와 수익금 회수 관리를 위해서 우리 세무2과라든가 기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거죠?

지금 이게 여기도 써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지나고 그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라고 해서 다니다 보면 공실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씩 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촉 고지를 한 번이라도 더 내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사실 의원으로서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금융이자는 증폭되는데 사실 매출에는 한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일반 자영업자인 경우에요. 그런데 또 이런 어떤 소관 부서를 감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11일 날도 말씀드렸고 또 금요일까지도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300개가 걸려 있다는 게 한 장도 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돈이 아까워서 못 뗀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떼지 말라고 한 건가요? 지금 제가 과장님을 이렇게 얘기를 뭐라 한 것은 저도 사실상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 달고 싶으면, 저렇게 오래 달고 싶으면 제대로 된 현수막을 걸라 이거죠. 왜 정상적인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달아놓고 저렇게 버젓이 그렇게 의원이, 구의원이 그렇게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고 본인이 또 한다 해놓고도 안 하고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무슨 버티기 작전도 아니고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일부러 안 한 것입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문을 봤는데 청장님께서도 행정 현수막이라고 할지라도 법과 규정에 맞게끔 달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단다고 할지라도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예.

저 이번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저거 언제까지 철거하실 겁니까? 다음에 걸 것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건 언제까지 철거하시겠냐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즈음에 와서는 내일 뭐래도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제 체면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현수막이 아닐 때는 정당하게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안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발짝 물러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뭐래도 당장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래요?

네.

하여튼 크게 봐서 이번 회기 때까지 꼭 철거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과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3 회계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06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85쪽입니다. 도로과 202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50억 5,000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50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0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실제 수납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서 86쪽입니다. 도로 사용료 810만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 수입 1억 8,000만 원, 과년도 소송비용 미수납액 58만원 징수하였으며 특별교부세 4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4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51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333억 8,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8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억 2,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8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14.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399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중 감리비 잔액 6,200만 원은 도로개설공사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도로개설 사업 지연 및 미시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충정로3가 184-4호에서 190-25호 간 도로개설 사업 집행 잔액 3억 8,000만 원은 행정제재 및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사 구간 내 저촉 건물주의 강경한 철거 반대와 강제집행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철거 지연에 따라 건축주에게 변상금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해당 구간 제외 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결산서 303쪽, 설명자료 400쪽입니다. 홍은1동 9-699호에서 9-619호 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잔액 4억 6,000만 원은 해당 사업 도로 개설 구간이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 추진 중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 잔액 33억 5,000만 원은 손실보상금 지급액 변동과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구간에 대한 토지 손실 보상 중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 결산보고서 442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000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예금 8억 6,000만 원이고 2023년 말 잔액은 15억 7,0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6억 1,000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2023년 말 잔액은 27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96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 2023년 예산 현액은 23억 9,000만 원, 지출액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이며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정산 기금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진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2023년 예산 현액은 77억 5,000만 원, 지출액은 79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2만 원이며 기금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진행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로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399쪽에 도로 개설 및 확충 충정로3가 184-4번지 이 사항에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가 혹시 자치센터에서 내려가는 길 그쪽을 말하시는 건가요?

충현 자치회관 내려가는 데 그쪽입니다.

지금 중간에 한 집이 불쑥 나와 있는데 그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삐져나와 있는 집으로 그 집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집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강제집행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 지역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 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변상금 부과를 조치했고 금년 4월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법원 판결을, 법원 소송을 진행하면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어떤 저희들이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그곳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인근에 있던 곳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곳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같이 방문했던 사람끼리 그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아무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408쪽에 효율적인 제설 대책이 있고 그것은 성인지 예산과 같이 맞물린 건데 겨울철 제설 작업 시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이냐 자동차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설 작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동차 중심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나 이런 차량 통행 노선에 대해서는 제설 차량이나 이런 장비에 의한 기계화 제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사람 위주에 대해서는 보도하고 이면도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호 보완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정건설위원회 부서의 성인지 예산 사업 쪽에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 사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스웨덴의 칼스코가라는 도시에서 제설 작업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고율을 절반으로 줄인 사례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칼스코가라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반적으로 유치원 주변, 대규모 직장 출퇴근길 이런 식으로 제설 작업을 하던 것을 학교 근처 및 자전거 도로, 큰 자동차 순으로 역으로 이걸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기인데 특히 재정건설 쪽의 성인지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돋보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스코가의 공무원들처럼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칼스코가시 공무원들의 제설 작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한 번 정도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아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에 57회에 걸쳐서 9억 2,300만 원의 설계 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억 6,600만 원 상당을 계약을 했고 평균 계약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횟수가 많은데 1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까?

1인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저희들이 발주를 했을 때 어떤 응찰자가 없으면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 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

그건 물론 맞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1인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평상시에 특히 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열선이라든가 기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항상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는 2023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지적사항 보고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8쪽,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치수과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36억 8,396만원으로 36억 7,1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217만원이 미납되었으나 2024년 1월에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수해예방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2,057만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4,371만원이고, 명시이월은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4건으로 28억 3,03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등 2건 사업으로 16억 9,9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653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중간, 설명자료 420쪽 상단 수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098만원이고 지출액은 2,1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961만원은 풍수해 보험료 및 CCTV 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후 발생된 지출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21쪽 상단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액은 3,400만원으로 23년 서대문구 주택침수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21쪽 하단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898만원으로 지출액은 3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3만원으로 불광천 주민참여예산 행사주체인 북가좌2동 주민자치회 미구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26쪽, 427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78만원으로 지출액이 9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8만원으로 하수기동반 긴급보수집기를 재사용하여 지출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1쪽, 설명자료 42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6,739만원이고 지출액은 3,987만원으로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된 국내여비 집행 후 2,75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산3교와 해담는다리 사이 보행데크 주변 신속한 시설물 정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행데크 난간 흔들림에 대해서는 용접 보강 및 난간 15경간을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광천 하상에 설치된 차집관거 맨홀 파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안전띠 설치 등 임시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 관리기관인 난지물재생센터에 정비 요청하여, 6월 중 보수완료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담는다리 앞 공연장 관람석 지붕과 방음벽 사이에 빗물유입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빗물이 관람석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구조물 설치나, 관람석 지붕 연장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폭포마당 앞 명예의 전당 철거 건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명예의 전당 철거는 관리부서인 인생케어과에서 선반처짐 및 누전우려 등 유지관리가 어려워, 작년 6월 시설물 철거 후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신규 메뉴를 개설하여 기부자 홍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하천정비용역입니다. 카페폭포와 연계한 홍제천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연교 주변 호안, 석축, 하상정비 등 친수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시행하였으며, 용역비는 4,122만원입니다. 다음은 홍제천 폭포마당 명소화 사업입니다. 폭포마당 수변카페와 연계한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구 1:1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과에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치수과에서 폭포마당 주변 데크사이딩 설치, 바닥포장 정비, 반사거울을 설치하는 등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홍제천길 정비사업 추진시 빗물누수 구간 정비를 요청하셨습니다. 열린홍제천길 휀스정비는 6월중 착수하여 7월중에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휀스정비와 병행하여 열린홍제천길 내 빗물누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누수지점 확인후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홍제천 유속이 느려서 악취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유속을 지금 물의 흐름을 2배 정도 늘려서 악취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수질개선사업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5월달 중에 서울시의 투자심사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서울시에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게 유량이 지금 현재 2만 2천 톤 정도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면 한 6만 2천 톤 정도 2.8배 정도의 유량과 유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악취는 뭐 한 7∼80%는 제거가 가능하겠죠.

일단은 유속이나 유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갈수기 때나 이런 때에 어 하천의 유수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제천 카페 폭포 옆에 보면 물이끼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빗자루로 거길 갔다가 치우시는 작업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금 홍제천 카페폭포 주변이 우리 지역에서 핫플레이스로 지금 굉장히 외국인도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유지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빨리 조속하게 유속이 많이 흘러서 쾌적한 홍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지내시죠. 설명 자료 421쪽 24쪽 25쪽에 홍제천 및 불광천 수변공간 조성 관련 이 사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홍제천과 불광천 공간 조성 관련한 사업들이 이월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월 된 것이 설계가 늦게 끝나고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홍제천 명소화 사업 중 시설비가 5억인데 4억 6천만 집행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인 수의 계약을 제가 쭉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대문구 1지역 스프레이형 하수악취 저감시설 제작 및 설치하는데 9,200만 원이 설계 금액인데 계약 금액으로 8,200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제품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하수팀장 전하현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사업은 지금 서울시 3개 업체만 등록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악취방지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흡착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처럼 흡착을 하는 두 가지 시설이고 하나는 대규모 형태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스프레이형하고 흡착형 2개를 채택을 해서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면 스프레이 형은 뿌리는 형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개 형태로 하수관 안으로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두 번밖에 행정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건설 쪽에는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변카페가 사실 핫플레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못지않게 주변 관리라든가 특히 우리 여러 가지 치수 관련해서 많이 정화도 필요할 겁니다. 항상 냄새 같은 거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국인들까지 요즘 많이 찾아오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폭포 앞에 조형물 같은 거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 행사 할 때 조형물들 설치하셨잖아요.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조형물, 카페폭포 앞에, 그 모래의 무대 같은 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서별로다 그 행사 취지에 맞게끔 조형물을 설치했었습니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놔두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과장님.

고정식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이동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조형물을 해놨을 때 또 유수장애라든지 다른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또 그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지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간으로 놓고 행사할 때마다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권 105쪽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은 임대료, 공업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 수입과 기타 잡수입 소송비용,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임시적 세외 수입,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시구유 재산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111억 7,733만 원으로 수납액 63억 4,819만 원, 미수납액 48억 2,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15쪽부터 528쪽까지 설명 자료 43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 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 현액은 225억 772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9,80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1,082만 원, 집행 잔액은 15억 9,887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44쪽 백련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는 계획 변경으로 4억 8,5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7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 행사 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미구성에 따른 위원회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20만 원, 하천 범람에 따른 수목 피해 미발생으로 재료비 9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49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기타 보상금은 인근 대학의 가로꽃길 연계활동 미신청으로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 450쪽 452쪽에 조경 관리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728만원을 지출하고 1억 2,0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근로포기자 발생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운영비 감소입니다. 이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87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 1,012만 원은 조달물품 제품을 비교한 후 유수한 사양의 저렴한 물품 구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의 경우, 죄송합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출장 사항이 없고 6월 이후에는 미배치 되어 4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 대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동 황톳길에 향후 온실하우스 형태의 시설 설치 유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안산 황톳길의 경우 겨울에도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황톳길 전체 550m 구간 중 450m 구간에 온실 하우스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하우스가 경관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어 천연동 황톳길에는 디자인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일정 부분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의 경우 경찰서, 동주민센터 설치 요청 민원사항을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6월 중 사전 절차 및 계약 예정이며 9월 말까지 각 개소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기지 이전부지 주차장 주변 펜스 대신 나무 식재를 요청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과와 도로과와 협의하여 보도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수목 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박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체험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 5명의 남녀 성비 비율은 여성근로자가 2명, 남성근로자 3명이며 주이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유아숲 프로그램의 경우 주말에 이용하는 유아숲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로 전일제 경제활동을 하는 남녀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모차 진입이 불가능한 어린이공원인 연희어린이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궁동산의 경사도가 높아 목재 데크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의 위치 및 지형적 특성으로 개선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원의 모래소독 같은 경우 매년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왕산 무궁화동산 화장실의 경우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인해 운영이 불가하므로 해당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표기하여 안내문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왕산 족구장의 경우 족구장 이용 단체들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야간 이용을 제한하고 다중 인원의 소음 유발을 자제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족구장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설기지 이전 주변 녹화사업은 예산변경이나 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목 식재가 제외되고 데크나 펜스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또한 요청하신 예산 변경 및 전용 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천연동 황톳길 조성해서 또 개장식까지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연 이틀 가 봤는데 주변에서 보고 이거이거 어려움이 있으니, 불편하니 또 위험성이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사진 제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거는 황톳길 조성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서 일부는 철수가 됐고 또 다른 벽돌식으로도 돼 있는 곳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미끄럽다거나 아니면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각형 뭐죠? 그게.

사고석 포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 내용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상당히 미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 구간 내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저희가 사업 구간 중간에 있어서 해소를 했고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구간은 마지막 삼호아파트 넘어가는 구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주민의 안전이나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비로는 예산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못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기하면 추경에 좀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 황톳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특별히 안전에도 주의되는 사항이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전 부서 본 위원이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가 164회로 단연 1등이신데 한 30억 정도 됩니다. 1인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은 자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푸른도시과 업무 성격상 사업 규모가 단일 건으로 대형 건이 아닙니다. 전부 보면 예를 들어서 3000, 5000, 1억 이렇게 많다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 범위 내에 가능하니까 회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 업무 특성상 그렇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 업체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의 우려도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저희가 하는 경우는 과거에 한번 해 봤는데 이 업체가 정말 성실하게 잘 하더라, 공사 품질이 잘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한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수의계약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장식 이후에 그날 한 번 갔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갔었는데, 역시 많은 주민들께서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 신발장 부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후속 조치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요일날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 예정이죠?

4개소

혹시 발 닦는 곳은 부족하지 않나요?

발 닦는 곳은 세족장이 지금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삼호아파트 끝 쪽에 지금 추가로 하나 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말 같은 때는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산에 오신 분들도 많지만 요즘 황톳길이 대세라 또 특히 여기 천연동 황톳길은 본 위원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더욱 저도 현장을 자주 가 보고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일부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같이 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도 즐기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소관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특위라서 따로 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요청 드렸던 것은 유모차가 진입 불가한 어린이공원들의 전수조사를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제가 받은 자료는 사실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 파악이 필요하실 거 같아서 제가 파악한 부분만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일단 말씀드린 연희어린이공원은요. 여기 보시면 연희104고지 사천교 인근인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먼저 진입을 합니다.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저 끝에 보시면 저게 연희어린이공원 간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뒤편에 보시면 두 단계로 된 계단을 올라가야지 저 어린이공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그리고 이쪽에 지금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그 부분은 먼저 치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었던 민원인데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저렇게 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직접 진입하는 아까 그 간판 뒤에 있었던 그 계단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계신 공무원분들 보시기에 사실 이건 유모차 진입을 넘어서 여기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립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굉장히 숲 콘셉으로 아마 만들어 놓으신 거 같긴 한데 여기가 어쨌든 완전 영유아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조금 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놀이 시설 위주로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모래 놀이터입니다, 여긴. 참고로. 그리고 제가 가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소독 시설 이 판이 설치돼 있는 데가 또 데크예요, 데크 계단. 근데 저기가 산행로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근데 거기를 반려견을 동반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모래가 어떤 장소가 되냐 하면 반려견들 사실은 실례하는 장소로 쓰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사실은 그 용변 자국을 당일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린이 모래 놀이터로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산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가시거나 아니면 반려견들의 사실상 용변 코스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시는 거죠. 사진 남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적재된 부분을 치워주셨고 근데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어린이 공간이 사실은 방치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제목을 연희어린이공원이라고 저렇게 붙여놓고 위아래로 다 안전하지 못한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건 사실은 어린이공원 외에 다른 공원 기능으로 바꾸시거나 그렇게 되면 대체지를 찾으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상수도관이 이어져 있는 이 지역 구간은 다 주택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104고지 뒤편으로. 사실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연희동이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평지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그나마 몇 군데 안 되지만 있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기능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능전환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체가 필요하면 사실 타부서랑 좀 연계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도 서울형 키즈카페 진행하시잖아요. 실내로라도 조성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 공간 마련이 어려우면 그냥 있는 곳을 알아서 쓰라고 주민들에게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소독 예산이 4,400만 원인데 이게 적지 않은 구비이긴 하지만 전체 서대문구의 어린이공원을 다 소화하기에는 사실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위원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 전체에 자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아까 방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치된 거는 아닙니다. 저도 이 공원을 많이 가 보고 지금 밑에 올라가는 데크랄지 난간, 그다음에 거기 위에 군부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를 작년에 개설을 했어요, 없었는데.

네, 맞아요. 수리가 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개설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연희동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경사지가 많고 또 사실은 공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과거에 오래 전에 공원으로 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하고 그냥 뭐 쉼터, 마을 쉼터 그런 개념이면 모를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행정적인 거는 그렇게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홍제동에 신기한 놀이터를 관여를 제가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그 놀이터는 서울의 최고의 어떤 어린이공원이고 거기 들어가 있는 모래는 정말 전국의 최고 좋은 모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연희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저희가 작년에 물놀이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안산, 궁동산, 북한산, 인왕산 일부 지금 우리 수목의 생태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목의 생태환경이요?

생태환경. 고사율 같은 것들이.

예. 지금은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산업화되고 인구 집중이 되면서 산이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산을 녹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나 아니면 버드나무 종류 이런 수목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들을 많이 사실은 식재한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안산을 예를 들어서 이후에 불량한 주거환경 다 철거하고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나 아니면 전나무나 이런 인공으로 우리가 조림을 한 거거든요, 이후에 80년도에. 근데 지금 저희가 시나브로 해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생태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럼 저는 한 4∼50%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이음길 주변에 이음숲을 조성한다든가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시나브로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산에 산행을 잠깐 했다가 왔는데, 요새 러브버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충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행을 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아주 군집을 이뤄가지고 매개체들이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속하게 방역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에 보니까 팀장님이 황톳길 조성하고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때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은 유해 곤충들이라든지 벌레, 러브버그 이런 것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선제적으로 조속하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에 아침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황톳길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또 황톳길 이용하시고 건강을 증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 구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종합감사와 관련 환수된 금액이 148만 4,970원에 대해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 총액은 41억 45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4,607만 4,03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305만 3,77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높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494만 6,000원 중 3,715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원실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및 직원 교육비, 입법법률고문 자문료, 근조기 설치 회수 대행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173만 5,000원 중 360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체육대회,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700만 원 중 290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 일부가 역량 강화 교육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공무출장 시 수행직원들의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중 2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방의회 등 비교시찰 계획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문화시설 관람료 등 실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 부담금 560만 원에 대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위해 구의회에 출석한 주민에게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배상금 등 예산 60만 원 중 57만 원은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440만 원 중 169만 2,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의원님들의 도서구입 신청 건수가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중 1,129만 2,9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는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660만 원 중 3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신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572만 원 중 8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청소년의회 운영 용역’ 계약 후 업체의 청구에 의해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이후 준공시점에서 나머지 50%를 지급하여야 하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지출이 누락되어 발생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중 237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정모니터단 선발인원 축소와 교육 및 연수, 현장시찰 장소를 관내 기관에서 하다 보니 발생한 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70만 원 중 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 지급되는 수당 성격으로 선발인원 축소에 따라 발생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 1억 6,358만 6,000원 중 3,781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화장실 개선공사 변경과 계약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인력운영비 중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 1,340만 원 중 854만 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 등의 준비 관계로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단위 사업 기본경비 중 세부사업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735만 9,000원 중 187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발송량 축소와 발송횟수 감소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예산 1,642만 7,000원 중 935만 원이 예산을 집행하고 직원들의 출장 일수 감소로 7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깜짝 놀랐네, 세입이 있다니, 구의회에서. 이게 언제 건데 이걸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좀 내용이 틀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구청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받고 거기에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환수 조치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여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작년에 저희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받아서

아, 환수를 받았다고. 그걸 세입 처리를 해요?

잡수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게 저희는 인사 발령이 기존에 있던 직원이 가고 새로운 신규 인력이 왔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 설명자료에는 예전 자료를 보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스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뭘 환수를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네.

운영위원회 안 들어와서 내용을 몰라서.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 때 출석 증인 보상금 3만 원이 나갔어요. 이거는 재정이야, 아니면 행복위원회예요? 어디서 출석을 누구를 부른 거예요?

그게 실비라는 거 자체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간인들이 오셔서 증인이나 진술할 경우에 여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어느 위원회에서 나가고 그런 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거하고 세입 자료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작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처음에 의회에 우리 9대에 들어와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당히 늦어져서 추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같은 데는 벌써 한 달 반 전에 그 교육을 다 했거든요. 또 일부 구에서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벌써 교육을 다 마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적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 써서 물론 우리도 이 이후에 교육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시작되는데 벌써 모든 것이 후원회 관련해서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알아본 범위 내에서는 좋은 강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거고 이번에 20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지연하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발언 수위에서도 지원관들이 있음으로써 많이 돋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구민들의 대표로 나와 있으니 구민들의 여러 가지 만족도에서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김규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통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3년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이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입니다. 2쪽입니다. 2022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2022년 대비 결산현황입니다. 수입은 88억 6,28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7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168억 8,82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6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수입현황입니다. 5쪽 구청부설주차장은 2억 5,665만 2,000원, 6쪽 대학생임대주택은 6,390만 9,000원, 7쪽 행복이룸센터는 3,125만 7,000원, 8쪽 문화체육회관은 21억 1,273만 9,000원, 9쪽 궁동체육관은 1억 4,642만 1,000원, 10쪽 인조잔디구장은 5,393만 7,000원, 11쪽 홍제배드민턴장은 1억 595만 2,000원, 12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는 9억 2,739만 7,000원, 13쪽 형무소역사관은 10억 8,731만 1,000원, 14쪽 구립도서관은 8,790만 7,000원, 15쪽 경영안전팀은 2억 1,070만 8,000원, 16쪽 창업지원센터는 1억 8,831만 5,000원입니다. 17쪽 주차 및 견인사업은 35억 6,793만 1,000원, 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240만 8,000원입니다. 2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각 사업별 지출 현황입니다. 21쪽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546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6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율은 32.4%입니다. 22쪽 대학생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당초 일반운영비 등 총 5,189만 2,000원 편성되었으나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동력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4,844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7.7%입니다. 24쪽 행복이룸센터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6,099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2,96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9.5%입니다. 26쪽 문화체육회관 관련 예산은 당초 29억 5,207만 7,000원 편성되었으나 문화체육회관 화재 복구 관련하여 4억 200억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9억 2,3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2.8%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자본전출금은 당초 3억 9,422만원 편성되었으나 화재복구 관련 사무용집기 구매를 위해 21억 3,2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액은 24억 4,6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3.1%입니다. 31쪽 궁동체육관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억 3,586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92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9.6%입니다. 32쪽 인조잔디구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2,129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48만 2,000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률은 60.2%입니다. 33쪽 자본전출금은 인조잔디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12억 240만원 편성하여 11억 3,58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공사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5.5%입니다. 34쪽 홍제배드민턴장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8,034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7,609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5.3%입니다. 35쪽 자본전출금은 홍제 배드민턴장 냉방기 및 암막커튼 설치를 위해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55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0.4%입니다. 36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억 7,954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8억 105만 6,000원입니다. 청소용역료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8.2%입니다. 38쪽 자본전출금은 대체육관 탁구대 세트 등의 구매를 위해 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3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0.3%입니다. 39쪽 형무소역사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8억 9,807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7억 2,996만 8,000원입니다. 독립공원 관리 용역 입찰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8.7%입니다. 41쪽 자본전출금은 공작사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여 3,74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6.9%입니다. 42쪽 이진아기념도서관 관련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6억 8,131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9,36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2.9%입니다. 44쪽 자본전출금은 서대문전자도서관 구축 및 도서 구입 등을 위해 2억 7,107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2억 6,39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6%입니다. 46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2,467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062만 5,000원입니다. 2023년 10월 14일부터 리모델링 휴관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7.3%입니다. 47쪽 자본전출금은 공기청정기 및 청구기호 출력기 구매 등을 위해 386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77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3%입니다. 48쪽 홍은 도담도서관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1억 3,422만 7,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12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24.6%입니다. 50쪽 자본전출금은 도난방지 안테나 게이트 설치 등을 위해 1,7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650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7.2%입니다. 51쪽 경영안전팀 경상전출금은 인건비, 퇴직급여 등 총 102억 7,783만 7,000원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93억 1,926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대비 근무 인원이 감소하여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9.3%입니다. 55쪽 자본전출금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록관 구축 등을 위하여 1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8,72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4%입니다. 56쪽 창업지원센터 경상전출금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9,673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00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6.9%입니다. 58쪽 자본전출금은 바닥재 교체공사 등을 위해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3,005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1%입니다. 59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총 1억 3,216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억 2,291만 9,000원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7.0%입니다. 61쪽 주차사업 관련 예산은 인건 비,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5,380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1억 8,862만 1,000원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예산편성 대비 근무 직원의 호봉이 낮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은 12.2%입니다. 65쪽 견인보관소 관련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총 6억 1,445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5억 5,21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0.1%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체육시설 어디를 딱 꼬집기 전에 전체적으로 수입을 보니까 더블 이상씩 다 수입이 났네요. 그런데 처음에 예상할 때 그 정도 예상을 못하셨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어야 되는데 거의 더블이 넘을 정도로 수입이 많은 건 좋은데 처음에 왜 이렇게 예상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코로나 마치고 난 뒤에 인원이 증가해서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게 23년도 예산이니까 코로나가 23년 초면 이미 종식이 돼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늘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셨어요?

늘 거라는 것은 예상했으나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종식이 이렇게 돼서 늘어날 거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종식이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수입에만 중점을 두고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 사업을 예측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면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은 대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은, 그러나 하여튼 간에 최대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덜 뒀다는 거죠. 점검을 많이 했었어야죠. 그렇죠? 하여튼 좋은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비싼 입장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제배드민턴장이요. 지난번에 제가 재정에서 지적을 드렸죠?

네.

지적했었는데 일요일날 제가 가보니까 찬반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문에다가 붙여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데,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매표소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안내...

안내. 여기서 사람을 지적해 가면서 와서 찬반투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시간대별로 다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공개적으로, 거기에 확성기가 있잖아요. 이거 이러이러하니 찬반투표를 하세요라고 공지를 한 다음에 찬반투표를 해야지 저를 개인적으로 부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찬반투표를 하래요. 왜 나만 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다 찬성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이분들이 다 샤워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샤워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어떻게 알고 다 찬성이라고 여기다 동그라미를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저한테 투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반대했더니 반대하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래요.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한 사람들, 빨리 가서 투표를 하세요. 찬반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먼저 가서 하세요. 사용 안 한 사람들은 얘기를 듣는 거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랬는데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아침에 다 제출을 해라라고.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거기 가서 투표를 못해요.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투표를 한 다음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투표용지를 사무실 안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쳐놓고 이름 쓰고 그냥 나이 쓰고 성별 쓰고 하라 해놨더라고요. 찬반 투표를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투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탈의실에다가 해놓고 탈의실에서 볼펜 준비해 놓고 거기다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서 투표를 해야지 맞는 거지 샤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만 듣고 하지. 그런 투표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화요일이죠. 아침에 갔더니 투표하려고 보니까 종이가 없어졌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투표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장 부장님? 나와서 한번 해명을 해보세요.

체육사업부 장영미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제 그거 걱정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 방법을 찾다가 어쨌든 샤워실 이용자 중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에다 붙여놨나 봐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우르르 들어가면 신발을 미리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심도 없고 또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입장을 했으면 확성기가 있어요 거기.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투표를 하니까 찬반투표를 합니다라고 알리고 하든지 아니면 샤워장에다 붙여놓고 샤워하는 사람들이 우선이니까 그분들한테 투표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오늘 아침에는 투표 안 한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특정인 1명이 자꾸 민원을 내는데 그 사람한테 이 공사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 들어간 분들이 80대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걸 왜 거기다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돈을 들이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제가 나와보라 그랬잖아요.

한 번 제가 방문했었고요. 거기 사무실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전달 받아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지는 어떻게 왔어요?

결과지는 지금 한 97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래도 찬성이 한 60여 명 되고 반대가 37명 정도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아침에 새벽반만 100명이 넘어요. 새벽반만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투표도 안 한 사람이 더 많고 그분들이 샤워를 다 하고 가? 97명 중에 육십 몇 명이 샤워를 해요? 아침에요 한 대여섯 분 정도 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는 저는 제가 불편하면 민원이 왔으니까 하죠. 왜 안 하려고 하겠어. 제가 가보라는 이유는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런 데다가 예산을 쓸 게 아니라 환경 정리를 해주라니까. 샤워장을 늘려주든지 환풍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더이상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거기에다 결정을 짓지 마시고 분명히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단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의심받는 경우도 많고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 그거는 일감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거기서 그분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랬잖아. 거기다 매트를, 가정에 보면 건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고무로 된 매트 있어요. 부드러운 거. 때 안 타는 거. 가운데 물 빠지게 이렇게 구멍난 거. 그 매트를 깔아주라고 그랬는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만원 정도도 안 들어도 거기에 까는 거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게 있으면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인다는 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또 민원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료 받아줄 수 있냐고. 공사자가 누군지 그런 거 일일이 다 받아주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받아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만나니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장 부장님 다시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그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조 잔디구장 이용하는데 시간당 얼마 받아요? 본부장님, 인조잔디구장 이용 하면 시간당 얼마 정도 받냐고요.

2시간에 6만 원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요. 한 시간당 3만원. 근데 대여는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 안 할 시간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미리 예약을 하고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대를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축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는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아니 물어보길래, 주민이 물어보길래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59쪽에 보시면 이 판매대가 어디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59쪽 맨 아래에 집행률 100% 남은 데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이랬잖아요. 무슨 판매를 하는데 잔액이 100만 원인데 전액이 남은 거냐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인력을 배치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상주 인력 미배치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그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그냥 어디에 있는 거냐, 난지도에 있는 건데 그걸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구청에다가 다시 작년 말에 환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그거를 돌려서

예산은 그러면 이게 지금 간담회비를 잡았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안 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역사관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현석입니다. 그때 제가 2019년 당시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던 난지자원화 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그걸 개보수해서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반대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운영 자체를 구에서 갖고 온 다음에 하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는 그걸 계속 정상화하기 위해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운영이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시설 자체를 완전히 마감을 못하고, 폐업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 놓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 비용은 들어갔었는데 상주 인력은 다 철수를 하고 시설만 그냥 놔두고 있다가 작년에 구에 저희가 얘기해서 공단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투명하니 구청에서 다시 그 운영권을 가져가라 해서 가져간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운영하는 인력이 거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이게 22년도에 잡은 예산이잖아요. 이게 23년도 지금 미집행한 거니까. 그러면 2022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그래도 지키고 있었으면 한 명이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그 부분이 2022년, 23년부터는 상주 인력을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예산을 왜 잡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한 명이 거기 상주는 안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아예 상주를 안 하고 비용 인력 지출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인력을 빼고요.

예산만 잡아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간담회 할 정도는 아니라 예산을 안 썼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항상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항상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회관이 매년 대수선비가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금 마련 현황을 보니까 매년 5억씩 지금 기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 이제는 1만 8천 평이나 되는 큰 부지에 전체적인 규모의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을 가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사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모델링 신축 보통 그런 계획은 구청에서 사실은 잡고 저희들은 이 시설 운영 측면에서만 검토를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보수를 계속해 나가는 거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결국은 어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대단위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후보지가 있을 때 거기다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기존 거를 리모델링하려면 다 중단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적어도 한 2∼3년간은 리모델링할 때 또 신축하면 한 5년 정도 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아마 구청의 문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는 어쨌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가 숙제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일 현안의 문제는 그동안에 제가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비가 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비가 주룩주룩 흐르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시급하게 비를 막을 수 있는, 어쨌든 최소한 겉에를 판넬로 막는 그런 작업부터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리모델링 신축의 문제는 구에서 뭔가 심도 있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는 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인조잔디구장을 잔디를 교체한 뒤에 그때 당시에 골대가 예전에 쓰던 거 낡은 골대를 갖고 있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휘어져 있고 그래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새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가지고 동호인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또 도시관리 쪽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또 각종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또 민원 사항 같은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하여튼 보람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예산이 있으면 바로 시작하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인조잔디구장은 7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그럼 화장실은 9시에 오픈을 하는 겁니까?

화장실도 7시에 오픈을 합니다.

이번 주만 그렇게

이번 주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필 본 위원이 올라갔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데 전화 주셨을 때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때 바로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일요일이지만 그래도 일찍 열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길 원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북아현 문화센터에서 7080 콘서트 성황리에 했었고 올해도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에서 했었는데 좋은 7080 자 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리를 꽉 채우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일찍 결정을 봐서 홍보하는데 조금만 미리 했으면 충분히 찰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예약 받는 방법에 있어서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4명이 신청을 하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그걸 4명씩 받아가지고 마치 2배 이상의 예약이 된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노쇼를 해버리면 4명이 날아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예약금도 어느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북아현 문화센터처럼 1인당 5천 원씩만 받더라도 일단 본인이 5천 원을 예약을 하고 하면 빠지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아현동에 200석이었는데 불과 한 5∼6석 정도 차이 나고 나머지는 다 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거 참고해 주셔서 좋은 공연을 지역에서 있던 특히 7080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또 나이 드신 50∼60대 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워하는 멤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도 이제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챙기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쪽 수입에 경영 목표가 75억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예결위 설명 자료 1쪽..

그 예산의 목표는 어느 쪽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경영 목표를 다 합산해서 목표를 잡게 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잡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면 우리 경영관리부에서는 그걸 단순 합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출에서 예산액이 191억인데 이 191억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예산액 191억 제가 듣기로 구청에서 이리저리 받는 전입금은 18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10억 원, 11억 정도를 예산액을 더 잡은 이유는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편성이 되는지, 예산이. 부장님이 설명할 수 있나요?

경영관리부장 김종덕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수입 같은 경우는 지출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쪽이라고 하면 문화체육 관련해가지고 강사료 같은 것을 다 지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강사료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 프로그램별 정원을 확정한 다음에 정원 대비 몇 퍼센트를 이용객을 목표할지 정해서 이용요금 대비 이용객 수를 산출하면 수익 목표를 산출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출 예산이 191억 원이 됐던 거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 예산을 사용한 게 168억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덜 갔습니다. 191억이 강사료, 사업비 뭘 해야겠다, 보수 공사를 해야겠다 이런 거 다 더해서 191억이었다는 건가요?

처음에 22년도 말에 23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191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 191억 중에 실질적으로 한 50% 가까이는 인건비고요,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한 40% 정도가 시설 유지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퍼센트는 한 23억 정도 되는 한 14%, 15% 정도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지출 예산은 들어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산액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공단은. 그러니까 구로부터,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입금이 얼마죠? 2023년에 그때 180 얼마라고, 안 했나요?

그러니까 최초 187억이고요. 추경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 기준으로는 191억을...

아, 그렇게 해서 맞춰진 겁니까?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191억을 다 구청으로부터 전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부서는 어디를 통해서 받나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 관련해가지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나 그다음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받고요.

각 부서별로 받는 예산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 합쳐져서 위원님 말씀하신 187억 플러스 추경해가지고 191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191억은 아무튼 구청으로부터 다 받은 전입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구청의 예산하고는 다르게 일단 이걸 운영하면서 생긴 이득금 같은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관 관람료라든가

이득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수입이고

예. 세외 수입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지금 공단의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 연일 구청에서 지금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체육회관을 갔더니 이렇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해가지고 안내문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공격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피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미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 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더 추구를 시킨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의 매뉴얼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독소적인 조항이 있다, 또 강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구조조정 내지는 또 직업의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지금 공단 우리 이사장님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폄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서도 보면 다른 당에서 현수막을 또 붙이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갑질은 제가 사실 취임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엄단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있고 규정도 있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사실은 그 당사자가 우리 신고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결국 거기에 이사장이나 어떤 담당 부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비밀보장과 또 외부의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엄격하게 법질서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마지막에 이사장이 처분하면 되는데 결국은 두 달 동안 계속 얘기만 했지 사실 신고조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고하라 신고하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노조의 간부도 만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걸 보장해서 할 테니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그거에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할 거 아니냐 그게 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신고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고가 없으면 우리 갑질에 대한 거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부가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부 담당자가 이미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빨리 그런 신고 절차에 의해서 당사자나 노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 게 아니고 어쨌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사실은 공단도 부끄럽고 또 구청도 또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청소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어준 것과 또 우리 카페에서의 주민 서비스를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 관리에 대한 규정을 또는 좀 더 주민 서비스를 더 타이트하고 잘 하기 위해서 규칙을 하나 세운 거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야 사실 고치면 되는 거고 또 힘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정쟁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고요. 어쨌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조하고 잘 해결되도록 저는 사실 우리 노조 직원도 제 직원이고 또 그거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도 제 직원이고 다 직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잘 원만하게 조속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