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관광국,경제행정국,도시건설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집행부서에대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부서설명은생략하고,담당국장님이답변하는순으로,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시면담당국장님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관광문화국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소관상임위에서결산심사중지적된사항과그동안결산때마다계속해서지적된업무에대해서위원님들이질의하십니다.거기에대해서국장님이답변하시면됩니다. 그러면관광문화국소관결산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관광정책과와관광인프라과그리고문화예술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광정책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장기본적인부분이긴하지만짚지않고넘어갈수없는정도의수준을본위원이파악한결과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성과목표관리는자치단체가부서별로성과목표와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목표치달성여부등으로성과정보를재정운영에활용하기위한것입니다.맞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때문에이부분은절대소홀하게넘어가서안됩니다.국장님,조직개편을하면서3대문화권사업관리가어디에서어디로넘어갔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3대문화권사업과에서지금은관광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지난번에유교문화권사업과로본위원은확인하고있는데요.당시성과계획서와성과지표를보면이게엉망입니다.위탁운영활성화측정산식이제대로산정되었는지확인이안되고있는데요. 국장님,2023년도초기에성과계획서에는3대문화권에는5천명이오는것이목표였습니다.근데2023년도성과보고서를보니까4천명으로확줄어져있습니다.계획서와보고서상에목표수가달라진거에서이상해서본위원이확인해보니많이이상한부분이있는데요. 당초에2022년도에는3천명,2023년도에는5천명으로다돼있었고거기에맞춰서아마3,500명,3,900명이렇게왔다고되어있는데,본위원이지금확인해보니갑자기24년도성과계획서에서는2022년도에5만명이왔다.2023년도에는8만명이왔다고수치가완전히바뀌어져와있습니다. 성과목표도당초에3천명,4천명이10만명,22만5천명으로바뀌어져있습니다.혹시이사항파악하셨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3대문화권사업장에서관광정책과로넘어오면서관광정책과에서는아무래도공격적으로방문인원을잡아야되기때문에목표를좀상향조정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목표는상향조정할수있습니다.그런데실적이바뀌었다고요.실적이2022년,20203년도에는그동안나왔던성과보고서를보면2022년도에는3,506명,2023년도에는3,900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2024년도성과계획서상에는목표치와실적이5만명과8만명으로바뀌어져있다는거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게부서가이동되면서실적자체가이관이덜되거나이럴수는있겠으나사실저희들은3대문화권사업장컨벤션센터하고테마파크쪽에관광객을좀더공격적으로잡기위해서한10만명정도는연간와야안되겠나이래서.
김새롬위원
목표치를올리는걸얘기하는게아닙니다,본위원은요.실적이잘못보고되어있다고요.의회에보고되어있는성과보고서에는그동안3천명,3,506명,3,900명매년이렇게왔다고되어있는데실제로여기에성과목표상에는선도사업장만해당되므로한국문화테마파크와컨벤션,박물관까지만해당되는거로본위원이파악했습니다.그리고한국문화테마파크의운영실적을보고받은바에의하면2022년9월부터12월까지내방객수는5만명이넘었고요.2023년도도6만4천명이넘었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이이번에심사받을때만하더라도해당과장님한테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질의하고했을때“예,3,900명밖에못왔습니다.”이렇게대답을하셨거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실적부분은아마도유료관광객숫자티켓팅한숫자만처음에실적이보고된거같은데실질적으로나중에불어난거는유료,무료해서오신분들다카운팅된거로그렇게파악이됩니다.
김새롬위원
아닙니다.그냥방문했는내방객수가기준입니다.유료,무료나누어져있지않습니다,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런부분은앞으로더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지방재정법이2014년5월달에개정되면서회계연도에성과보고서를작성하라고법제화되어있습니다.세부내용을찾아보면성과계획서와성과지표에따라성과목표의달성정도를파악할수있도록사업별추진실적을성실하게작성하라고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과에서는고무줄입니다.갑자기어떻게의회에보고됐던인원이이렇게많이뻥튀기가될수가있는거죠.어떻게3,506명,3,900명왔다고했다가갑자기올해성과계획서에는5만명,8만명왔다고아무도책임지는사람이없습니다,국장님.이거본위원이질의안했으면그냥넘어갔을부분입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수치가틀린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성과분석시에미달성지표원인분석도해야되는데이부분도다누락되어있습니다.각과별로작성기준준수를할수있도록교육이나자체방안을고려해주시고요.다시는이런식으로실제로는5만명이왔는데3천명으로줄어드는,지금더잘한다잘한다고홍보해도부족한판국에실제로왔는인원을더줄여서의회에보고하는이런어처구니없는행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관광인프라과관련해서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은언제부터시작한거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020년부터시작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총예상금액이얼마입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당초1,000억이었는데지금970...
김새롬위원
5억이죠.5억6,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언제까지완료해야되는사업입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026년까지계획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오늘답왔는거에는2025년도로되어있는데요.그건나중에확인해보도록하겠고요. 현재집행률은어떻게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지금현재집행률은한81%정도집행된거로알고있습니다.배정된예산대비81%입니다.
김새롬위원
올해예산아닙니까?아,2023년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전체다토탈해서그정도집행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월금액이너무과다합니다.결산내역을보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3대문화권사업은지금기초계획잡고용역하고하다보니까이월액이좀과다한데사업성격상바로집행할수있는계획이아니고실시설계부터해서설계하고용역하고하다보니까시간이좀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결산검사에도같은부분이지적되어져있는데요.4년간의관련된결산내역을보면관광거점사업을추진한이래이월액이급격히증가하고있고요.2021년도에는정말부끄럽게도지출액보다이월액이더큰그런사태도발생했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2021년이월액은236억,2022년이월액은194억이었습니다.그런게다지금축적되어서안동시도보통교부세의자체노력도부족으로인한삭감이영향이가고있는상황인거고요. 국장님,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포함한관광자원개발활성화예산이매년같은비중으로이월액이반복되고있는거파악하고계시는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똑같이70억대가계속되고있는거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책임통감하십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조기집행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아무래도용역이자꾸늦어지다보니까실시설계가안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국비를따오는게능사가아닐수도있다라는그런위험한생각까지하게되는그러한결과입니다. 그뿐만아닙니다.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15억으로’23년도예산현액은40억이었지만그중에서다음연도로30억원이또이월이되었습니다.관광자원정비9억원예산중에이월금은5억1,000만원입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은전년도이월액42억9,000만원으로’23년도예산현액106억중에다음연도이월금액이60억입니다. 국장님,위원님들이매년항시하시는말이계속반복되어서안됩니다.안동시이월액규모는2023년이역대최대입니다.3,136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이월불용액이생기면안동시가중앙정부에서받아오는보통교부세자체노력도부족이란명목아래삭감되는거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024년도얼마삭감되는지알고계십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3년도요?
김새롬위원
올해요.2024년도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4년도올해...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마는한140억정도삭감된거로.
김새롬위원
맞습니다.2023년도는보통교부세에서는삭감이221억원때였습니다.참고로해주시고요.정말무시해서는안될수치입니다.우리안동시가받아올수있는보통교부세가그대로날아가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경중을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정말안동시에서항상얘기하면“국비를따와서하는게힘들다.”“국비를따와서진행하는데있어서국비를받을지안받을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받고난다음에진행하는데있어서어려워서그렇다.”라는말은정말많이듣는데요. 본위원도그말이정말인지알았는데다른지자체에보니까아니던데요,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게사실은사업계획을낼때바로집행할수있는사업계획이있고,또연도가좀지나야준비해서집행할수있는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사업계획을작성하고낼때조기집행할수있는사업계획만많으면조기집행됐을텐데.
김새롬위원
우리미집행이월사유에보면‘관계부서협의부족’이런식으로다나와있는데요.말도안되는핑계입니다,국장님.그거는요.안동시가무슨사업을하고해서관계기관과의부서간협의가안돼서이런말이올라올수가없어요.특히국비로5개년사업이렇게딱정해져있는거는해당연월안에꼭써야만되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다른데서그해당연월에이월시켜서잘쓰고있는지자체는뭐가되는건가요?안동시도그런선례가되어야지계속뒤에서따라가면안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말씀은맞지만안동시같은경우에는낙동강을끼고있는사업이많다보니까환경청이나국토관리청이런데에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쪽에협의를들어가면인허가받는데1년씩걸리는경우도있고하기때문에아마그런특수성을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특수성도감안을하고말씀드린겁니다,국장님.그리고문화예술과에보면안동시행사축제성예산이정말과다집행으로인해페널티를정말많이받고있더라고요.지금이렇게되기까지담당국장님으로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사실문화예술과같으면소규모예술단체들이너무많아가지고전부다행사할때보조금을달라고하는데사실다100%못주고있는상황인데그런부분도좀더지금은실적평가를해서실적이안좋은부분은탈락시키고하는그런노력도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행사성경비가줄어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꼬리표있는행사성경비에대해서부터엄중히기준을가해서봐야할것을주문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예산이행사축제성예산으로인해서과다집행으로인한페널티이역시회의록보면매년위원님들이다질의하신부분이에요.한번도말안하고넘어간해가없습니다.맞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고된결과입니다.그런데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거는책임을어떻게물어야될지상당히난감할정도입니다,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사실저희집행부에서도행사성경비를줄이기위해서노력하고있지마는시민들요구사항이너무많다보니까,단체도예술단체가얼마나많습니까?그분들요구를다못들어주는상황이고.그걸다들어주기위해서는또행사성경비가늘어나고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지자체도똑같은상황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금액을줄이기위해서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안동시가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명확하게보여준적이한번도없습니다,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올해부터는행사에대해서재평가를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이꼭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평가방식에있어서객관성을띨수있도록엄중을더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각과별로전체물으면답변이불가능한거같아서큼직큼직한거몇개만묻겠습니다. 국장님국에서가장예산잔액을발생을많이시켜놨어요.물론관광인프라과라든가관광정책과라든가문화유산과라든가이런기본적인거는이유가있겠죠?연속사업도있을것이고,보수하면서.그렇지만안동시에서결산한거보면이월금규모가3,136억이에요.이중에국장님쪽에서도한일을한거같아요.그리고명시이월한거도실제로몇개가있고요. 관광정책과나문화유산과나이런쪽에쭉살펴보니까전체왜이렇게됐는지보니까전부다이월한이유가명시이월도있고,계속사업도있고.하지만관광인프라과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완전히저조해요.아마큰규모의조명관련일이라든가여러가지가있었을거같은데여기에집행률을높이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는지한예를들어볼게요. 하회관광지전기증설사업은사전에협의를했으면집행이가능한부분이에요.기본적으로제가훑어보니까유교랜드콘텐츠도기본은이미받았어.업체가여러군데디자인을어떻게할지받아서했다그러면이거전액이월시킬이유가없거든요.앞으로는국에서하실때사전에국에서회의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들모여서예산편성할때관련부서와협의가됐는지안됐는지를먼저확인하시고예산편성이들어와야되지않겠나. 왜냐하면이게이월을너무많이시켜놓은거예요.각과별로.그러면내년에도직원들이힘들거거든요.일에치여서일이안돼요.그러면아주필요한거빼고는추경에도절대올리면안되고요.내년에도일을어느정도소화한뒤에옮겨야돼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지않고서는지금제가국에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는모르지만앞으로는각국장님께서각과별로모아서예산편성할때집행이저조한부분은집행을하지않아도돼요.계속이월만시키면이월금액이작년에20억이라그러면올해는6억씩된과도있거든요.이런부분은소화가안돼요.계속이렇게되면우리가페널티를먹고집행저조로해서지금보시면저희시에서집행노력이부족해서불용이된게많아서153억9,200페널티를받았거든요.이런일이없어야돼요. 지금예산심사하면서도전부다하는얘기가조금전에김새롬위원도얘기했지만축제성경비절감으로인해서페널티를맞았으니까,물론코로나때좀저조했고지금할수있지마는한예로보면,제가쭉훑어보다보니까우리마라톤대회하고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도과장님국인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체육진흥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6천명이있더라고.몇년전만해도6천몇명이었는데요즘은2천몇명씩들어오더라고요.그전에는6천명,6,500씩오고,이번에는2천명,2,100이렇게왔다갔다하는데예산은2,000만원더증액이돼있고.날씨가더워서과연계절성이맞지않지않았나.예산은그런데서또편성이잘못되지않았나.이런부분은국에서좀정리를하셔서시기와이런거절제를해야되지않겠나.편성할때도.이런거도다여기에행사축제성경비에포함되잖아요.금액은많이올라가고,사람은적게오고.3분의1밖에안오는데금액은또올라가니까이런거는국에서좀관리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야돼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기본적인게제가봐서는각과별로전체를훑어보니까한결같아요.일에치여서일이나가지는못하고추경만세우고,본예산세워놓고는앞으로계속도래되니까내년에라도본예산을잘국에서관리하시고,또추경에될수있으면올리지마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한말씀드리면하회마을전기증설사업은하회마을내에서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문화재청에서예산을받아서하는건데,국비예산이내려오면예산을편성안할수가없는부분이있습니다.지방비매칭해서예산이편성되고그러면문화재청에또문화재형성변경을받아서진행해야되는부분이있고.전기증설사업할때전기관로할때도우리가가스관로까지같이하는게한번파고하는게더효율적이다해서또가스공사하고협의하고하다보니까조금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사전에부서별로협의가이루어지면이렇게늘어나지않는다고요.이월되지않으니까거기에대해서중점적으로국에서관리좀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앞으로협의를조속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마라톤대회에대해서하나질문할게요.체육진흥과에계셔봐서잘아시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호석위원
예산이보면2019년도에2억2,500이고그이후로는2억7,000,2억7,000늘어났어요.근데계획인원은7천명에서5천명,5천명줄었고.실제참석인원도’19년도에2억2,500할때6,700명최고많이왔고.그다음에는계획인원의절반수준인2,372명,2,480명이렇게참석인원이줄었어요.쉽게말하면예산은늘어났는데참석인원은줄고.여기에대해서어떻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마라톤대회는사실상전에는우리가마라톤대회를하면우리관내에서하는거기때문에공무원이나관변단체직원들다동참할수있도록홍보를해서거의약간강압적으로전부다티켓을구매할수있도록해서참여율이높았는데,요즘은시기가강압적으로참석을못시키니까자율적으로참석을할사람만해라이러다보니까인원이많이줄어든거는사실입니다.그렇다고지금다시강제적으로동참을시킬수는없는부분이니까.
김호석위원
그래도공무원참석시켜도4천명이차이가나는것은너무많이차이나는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런부분은있지만전에는공무원들이거의다신청을했었거든요.
김호석위원
공무원들이다4천명됩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우리가한1,500명하고관변단체다하면2천명정도는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4천명이나줄었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홍보를더많이해서인원이덜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담당과장님한테지적은했습니다마는국에서좀관심을가져야되는게안동마라톤하면2억7,000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이돈을효율적으로쓰고,그다음에또마라토너들이안동마라톤하면난코스지만즐기는사람들이많아요.어떻게보면난코스를즐기는사람이더많을수도있어요.그런사람을대상으로홍보를제대로해서안동에와서먹고자고갈수있도록.또미리와가지고답사도하고가거든요.이런계획을좀철저히세워야되지않겠느냐.그래서예산대비홍보라든지참석률이너무낮다.여기에국에서도관심을갖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홍보에좀더치중을해서많은인원이참석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창원국장님,일단답변을잘해주셔서감사한데국장님이이발언대에서신이유를아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뭐...
이재갑위원장
별도로하실말씀없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제가정례회기간중에관광아카데미팀들데리고일본에해외여행을다녀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요.사전에모든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하고갔었으면더좋았을텐데,사실문복에서일정조정을해주셔서그래도답변을하고다녀올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문복에서일정조정에협의를해주셨다고하는이답변은그책임의절반을의회로넘기려고하는거같은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런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장
아마도그계획을지금현재“안돼”라고할수없는그런상황이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협의를해줬지않을까하는이런짐작을합니다.왜,이미항공표예약하고,숙소예약하고만약에다이런일정이었다면위원들이“노”하지못했을것이다.이런짐작을해요.이게임시회가아니에요,정례회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정례회기간에그런계획을잡은거는저희들이많이반성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또지금현재이의회가이렇게예결위가파행을겪은적이한번도없어요.그런데이번에왜이렇게했는가하는데대해서그취지를냉혹하게받아들여야돼요.냉정하게받아들여야돼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니까오늘답변하신내용중에서지금질의하는내용에서보고서내용이숫자가틀린다고보고된부분은내용에대해서이시간이후적극해명하셔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그건작은문제가아니에요.작은문제가아니라는거를인식하시고나가시라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문화국소관에대해서는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창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행정국소관결산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최종익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경제행정국소관결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위원님들,질문하기전에제가먼저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7일1일자퇴임식관계로정례회기간인데도불구하고의회에보고없이장기재직휴가중에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얘기는마지막에해야될얘기인데시작할때해버리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사과먼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질문한가지만할건데요.안동시의금고운용에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금고말씀이죠?
김새롬위원
예,세정과소관이고.또계속해서얘기드리겠습니다.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의관리는세정과소관이고세정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안동시는현재두개의시금고를지정·운용하고있습니다.하나는제1금고인농협이고,다른하나는제2금고인신한은행입니다.제1금고에는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일반회계와공기업특별회계자금이보관되며,제2금고에는기타특별회계와각종기금이보관됩니다. 국장님,그러면제1금고와제2금고는회계별,기금별로어떤부서가어떻게관리하는지아시는대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잠깐만요,요지가...
김새롬위원
제1금고와제2금고가회계별,기금별어떤부서로관리가되는지알고계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지금특별회계빼고는시금고1금고에서자금관리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1금고는일반회계기때문에회계과에서담당하는거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고요. 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제13조금고운용보고에의하면시금고은행은일반·특별회계,각종기금및자금운용상황및금고은행의재무건전성평가보고,전자시스템보안관리상황등을매년상·하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를해야만합니다.보고받고있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지금저희들이세정과에서금고검사를직접회계과하고나가서검사를하고그결과를지금저희들이시장님께보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시금고은행에서시장에게하라고돼있는데세정과가할부분이아니죠.저희규칙에의하면시금고은행이매년상·하반기별로시장에게보고를하게돼있는데단한번도보고를한적이없습니다,국장님.이부분알고계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시에서나가서금고검사하는거는알고있는데거기서보고하는거는...
김새롬위원
그거를지금안동시금고정기검사12월에하는거를그거를지금금고운용보고서를갈음하고있는데요.그거는요,시금고은행이시장한테보고해야되는,우리시장님이당연히알고있어야되는부분이에요.그게지금부합하다고생각하십니까?그건절대부합하지않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지금부터는시중은행에서보고를받고,저희들이확인하는검사를다시하도록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연한부분입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얼마나큰사항인지모르시나본데요,국장님.이거요,약정해지사항에다들어가요,이게요.그런데안동시장님은단한번도보고를받은적이없는거예요.이거요,약정해지사항으로적혀있어요,규칙에요.그런데안동시는단한번도보고받은적이없어요.안동시한해예산이얼마입니까,국장님?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1조가넘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많은금액이어떻게쓰이는지보고를받지못하고지금계속시장이돌아가는거에있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죄송합니다.이번부터저희들이꼭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당연한부분을계속이렇게흘러흘러가서본위원이질의를할수밖에없는이런상황까지온게굉장히큰유감입니다.그러면약정해지사유에해당된다고했는데그러면약정해지를해야되는겁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거는저희들이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안동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제16조약정해지제3호에따르면시금고은행이금고업무취급에관한관계법령,조례,규칙등을명백히위반하였을때약정해지사유가됩니다.그리고규칙에는상·하반기로시장에게보고하게돼있습니다.단한번도하고있지않습니다.약정해지인거예요,지금요.운영할수없는거예요.어떻게안동시돈예치에대해서어떻게됐는지한번도보고를받은적이없고,왜여기에대해서아무도책임을지지않는건지본위원이납득할수가없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추후에이런일이다시없도록저희들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다른측면에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시금고운영을관리해야되는부서는어느부서입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관리를지금회계과하고세정과하고두군데서같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시사무전결규칙에따르면시금고의감독및검사명령,시금고계약은세정과입니다.시금고의감독및검사명령은세정과의사무이기때문에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에대한금고운용보고는세정과의사무로보시는건가요,지금?아니면회계별로소관부서에서담당하는겁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세정과가맞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사무분장이굉장히우유부단합니다,지금.현재계약은세정과에서하고있고관리는회계과에서하다보니책임을물을곳이없습니다,현재.이거는정말큰문제입니다.큰사안입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위원님이지적하신거저희들이추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검사도받고,보고도받고,검사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사무분장을바꿔야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조직개편을지금본위원이의원된지2년이좀안됐는데요.매해했습니다,조직개편을.그렇지요,국장님?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매해하면서이중요한사안은단한번도다루어지지않습니다.대체무엇을위한조직개편을안동시에서하고있는지큰의문이들면서요. 사무분장을확실하게명시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규칙에의하면,규칙제13조제가계속말씀드리고있는데본위원이보니까이금고운용을보고·사무담당하는부서를명확히명시할필요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규칙도제정을하고,농협하고신한은행해서상·하반기보고도철저히받도록그렇게개선해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정말큰거고,정말극비인줄알았는데요.인터넷검색하니까자료가막떠요.다른지자체는요.오픈막돼요,이거는요.그렇게비밀도아니에요,국장님.근데왜안동시는단한번도보고받지못하는지상당히의문스럽고요.알겠습니다.국장님께서이문제를잘챙기시어퇴임하시기전에이문제를정상화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결과는본위원과해당상임위원과예결위원에게보고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경제도시위원회쪽에서박치선위원님질의하실게없어요?질의안하실래요? 예,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23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다보셨죠?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
김호석위원
그관련국에대한질문몇가지할게요.투자유치과에보면유치기업지원민간자본이전이14억을예산을잡았는데36%집행률밖에안나와요.이게안동에서유치기업을많이해야될그런상황인데도불구하고민간자본이전율이낮다는것은기업이유치를안돼서그런지아니면이걸기업유치가됐는데도지급을덜해서그런지.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기업유치가저희들이매년예산편성해놓습니다마는매년유치는안하고요.저희들지원조건에맞아야...
김호석위원
그러면예산을너무많이잡은거아니에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근데예비적으로이렇게예산확보를해놔야기업이왔을때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확보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왔을때가아니고예산을잡은만큼취급할수있도록기업유치를많이하셔야되죠.노력을많이하셔야되죠.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노력은열심히하고있는데기업이저희들뜻대로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겠지만적절한예산편성이중요하다.36%까지안했다는것은남은예산을그해에쓰지못했다는거잖아.그런거도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예산불용액과다발생을보면100%짜리가많아요.전통시장마케팅이벤트행사지원이100%쓰지도않았고,투자유치과에기업인경영핵심역량강화100%쓰지않고미집행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도말씀해주세요.요즘소상공인이라든지전통시장이많이어려울건데이벤트행사라든지좀해서100%는아니더라도어느정도는쓰고경기활성화를해야되는데.그리고기업의경영핵심역량강화이것도잘해서우리안동에기업유치하면이런것을혜택을줍니다라고홍보도많이해야되는데,미집행률100%했으면하나도안썼다는것은예산을잡을필요가없는예산을잡아놨네. 결산검사소견서33쪽에보면있어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봤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미집행률50%이상도보면지식재산도시조성도있고여러가지가많아요.여기에대해서국장님답변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정확한사유는저도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전통시장이나찍는거는아마저희들이사업단에서하는사업하고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아마집행안했나싶은생각이듭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여러가지사유는있겠죠.사유가있으면이결산서우리국장님들도다업무파악에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이런일이있으면다음에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지시도하고회의도하고다음에는이런,차기연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해야돼죠.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를적절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집행이50%짜리에도보면많이있어요,또.답변좀해보세요.앞으로어떻게할건지.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소상공인이라든지어려운데저희들이방역물품이라든지이런거를100%집행이돼야되는데예산을과다하게편성했는지아니면사유가있었는지저도...
김호석위원
하나도안썼는데뭐.과다한게아니잖아요.지금소상공인이얼마나어려운지압니까?사실물가는오르고인구는줄고특히안동같은경우는도청으로아니면서울로이동이많아서안동인구는전체적으로줄잖아요.소비도줄고이러다보니까소상공인폐업률이굉장히높습니다. 얼마전에쓰레기매립장을가봤어요.개인적인일로가봤는데거기에서하시는말씀이“의원님요,요즘경기가이렇게어렵습니다.”라고해서무슨말인지물으니까리모델링을안해서폐기물있잖아요.불태우는거,탈수있는폐기물이반밖에안들어온대요.그러니까새로운사업이안이루어진다는거죠. 사람이바뀌고,또새로운사업을하고,또새로들어가서리모델링하고,또장사를하다가안되면또하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차가반으로줄었다는거죠.그만큼어렵습니다.그래서앞으로소상공인을위해서이런예산을잡았으면적절하게쓰고,또모자라는거있으면소상공인어깨에힘이들어갈수있도록지원을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내년부터소상공인들이필요한예산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부터좀그렇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본위원이지난번에서도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에대해서한번말씀드렸었는데,지금여기산업단지운영및유지관리사업에있어서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사업여기특수목적법인추가출자를위해서편성한1억원이출자금전액이불용처리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경상북도반대로출자금전액이불용처리되었다고하는데이게의미하는바자체가그만큼추가출자자체가타당성이맞지않다.그런뜻에서불용처리된거아니겠습니까?굳이이렇게1억원을추가출자를하신이유가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SPC말씀입니까?
안유안위원
예.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SPC에저희들출자를...
안유안위원
1억원을여기산업단지운영및유지관리사업에있어서집행잔액이9억6,000만원발생했습니다.9억6,000만원이발생했는데그중1억원이SPC추가출자산업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경상북도의반대로출자하지못하고출자금전액이불용처리되었다.이렇게알고있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혹시지금자료가...결산자료에있습니까?
안유안위원
결산자료에는안나와있습니다.229쪽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투자유치과자료에다나와있는얘기고.결산서에서보고를했어요.투자유치과에서보고한내용이에요.보고한내용인데,그게무슨말이냐하면SPC청산하는과정에청산전에안동시가비율을그러니까투자비율을높여서미분양용지를더많이사주려고했는것으로보여지는거예요.우리가짐작할수있는거예요.왜이시점에서출자를더늘리려고하느냐에대해서경상북도가이거는타당하지않다해서승인을안해준거예요.어쨌든결론적으로안동시가미분양에대해서전액을다매입하는거로종결은졌지만이런업무추진자세가많은시민들로부터의혹을살수있도록한다는거예요.안유안위원님께서지금그거를지적하시고있는거예요. 안위원님,계속해서시행하세요.
안유안위원
이부분은나중에설명을듣기로하고요.그리고지금전통시장활성화사업관련해서항상2022년에도그렇고2023년에도그렇고목표실적100%,100%해서달성률10%를지금성과보고서상에나타나있는데,이부분이조금아쉬운게어떤부분이냐면지금측정산식자체가지원계획을만들어놓고그지원사업이추진이됐다고하면성과가달성된것으로그렇게나와있는데,사실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이런측정산식은전혀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시장에나가보면구시장이라든지신시장에리어카에서파시는분들이나기존에찜닭골목근처에서소매점하시는분들이야기를들어보면하루에매출이3만원도안나오는경우도많다.그리고이사람들이정말할수없어서나와있는거지거의상업으로써의의미를상실했다고볼수있을정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이목표대비달성률이100%라고매년말씀하고있는거는조금너무어폐가있지않나. 이런부분에서좀더실효성있게집행부에서일을하려고할때우리가일을하는기준으로너무설정을하시는거같은데정말소상공인들에게체감이되고,확실하게이득을보여줄수있을정도로하려면이렇게모호하게집행부의기준으로만측정산식을만드는거는앞으로지양해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성과목표를잡을때각부서의예산이라든지예산계획대비집행이라든지이런부분을위주로하다보니까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이그렇게있습니다.있는데,그런부분도내년부터는성과목표를할때계획을소상공인이나시장상인들이체감할수있는부분도반영할수있도록그런식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리고유치기업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2023년도결산을보면이월예산포함해서14억9,200만원중에집행액이5억8,400만원밖에안됩니다.잔액이9억700만원이발생했는데요.집행부설명은이월예산9억원자체가지원대상기업이제조시설변경을하고,추가투자불발등의요건을갖춰서미집행하게되었다고하는데그렇습니다.유치하는거도어렵지만유치한기업이안동을떠나지않고발전해서우리지역에고용창출하는게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집행액자체도너무적고,여기도목표달성률을보면투자유치업무협약체결건수로지금성과지표를달성하고있는데,투자유치업무협약이맺어졌다고해서기업이들어와서우리지역의고용을창출하거나지역의영내생산을높이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도기업유치를좀더책임감있게시에서유치를하려고하면이정도의성과보고서만으로는역부족이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기업유치에대해서도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지금저희들도기업유치,투자유치지원조례를지금개정해서지원금액이라든가이런거는조금대폭은아니지마는확대를하고있습니다.지원조건을조금완화시켜서지금신규로들어오는기업도저희들이지원해야되지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금저희들이있는기업도안떠나고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지원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성과목표도MOU가있어야그게1년이나2년지나서기업이실질적으로들어올수있는데그MOU실적하고실질적인기업이들어왔는실적하고그런것도같이병행해서성과계획하고목표를관리토록그렇게개선을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지금사실투자유치과나일자리경제과에서많은사업을발굴하고노력을하고계시지마는일반시민들이체감하는그런사업의효과는상당히낮다.이런말씀드리고질문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연가중이시라그랬는데이제며칠안남았네요.오늘업무파악하는거다전달하고가세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다하고가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보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사실지금경기가상당히어렵다고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2차보전금지원나가는거있잖아요.그게꼭제조업만나가야될이유가있습니까?안동같으면제조업이별로많지가않아요.소상공인이굉장히어려워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거기에서2차보전금이소상공인들이혜택을볼수있는방안을찾아주셔야될거같아요.안그러면다쓰러집니다,지금.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소상공인2차보전도지원해주고있고,지금특례보증도이번에확대를해서하는데다른제조업말고도필요한부분이어떤업종이있는지해서그것도지원할수있는모색·강구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중소기업은전부제조업밖에안되거든요.그리고또중소기업도제조업외에도가능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국장님,안동시에서투자유치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있지않습니까?2022년도에5개업체를계획을잡아서3개의실적을이뤘어요.유치실적을.2022년도에그3개의실적을기억하고있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업체이름은...
권기윤위원
그러면3개기업에대해서규모라든가알고있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규모...
권기윤위원
안그러면또2023년도에기업유치실적이계획은5개업체잡았는데또3개업체가유치가됐어요.2개가’22년도,’23년도연속으로3개업체씩기업이유치가됐어요.그유치된업체중에지금안동시에서생각했는거만큼고용인력이얼마나되고,기업규모가얼마가되고이내용을알고있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우리투자유치과에서기업유치실적이퍼센티지가중요한게아니고이업체에대해서어떤업체가들어왔느냐.우리안동시에어떤혜택이있는가.안동시의고용창출이얼마나되는가.이런것까지파악을해가지고유치실적에작성을해야돼요.이런부분도있고. 그러면아까안유안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마는투자유치기업지원에대해가지고진짜로집행률이낮아요.그러면이런거를봤을때말로만투자유치한다그랬는데실질적으로투자유치가안됐다하는걸수치로보여주는겁니다,이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래서저희들이지난번에조례개정을투자유치기업이온라그래서저희가다지원해주는거는아니고요.고용인원20명이상이런식으로해가지고30명이상이런식으로있었는데그기준을20명이하라든지이런식으로완화시켜서기업들이실질적으로투자를했을때저희들이지원기준도완화시키고그다음에지원규모도조금확대하는방법으로조례는지금저희들이변경을했습니다.개정을했고요.그외에도실질적으로지역에도움이되는기업이올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국가산단도저희들이투자의향은받아서예타준비를하고있는데그거도지금105%이상기업은받아놨거든요.지역에도움되는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를들어서풍산바이오산업단지하고풍산농공단지에입주업체들이있어요.그풍산농공단지에는OKF기업이있고,바이오단지에는SK사이언스가있어요.플라즈마도있고.그두개를놓고봤을때우리안동시에실질적으로얼마큼도움이되는가이런거를봤을때는OKF라든가이런데대해가지고훨씬더안동시에는다기여를한다고볼수있어요. 이런기업이나그다음에대기업이들어왔다그랬을때허울좋은대기업이되어서는안된다.제가SK사이언스에직원유치과정에서백신만들고할때경기가좋을때는직원을많이채용했어요.정리해고도많이했어요.그런거에대해가지고우리국에서근로자에대해가지고얼마나재고용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였는지이런것도한번짚어봐야되는데그런부분이민원도많이들어오고했어요.인원이우리가필요할때많이고용했다가요즘에는법정전염병이많이수그러들어서백신물량이많이줄어들었잖아요.그러면공장차원에서도인력이많이필요없으니까기간제근로자로고용했다가다내보낸단말입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처음에기업들어올때만고용지표를발표하지말고1년,1년가면서계속모니터링을해서이게유지가되고있는가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야됩니다,이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맞습니다.SK같은경우는코로나라는특수효과때문에인력고용을많이했었거든요.많이했었는데,지금저희들이여기안동공장뿐만아니고SK본사에서도일부구조조정에들어갈정도로기업이야기를이렇게해서그렇지만그런여파로안동쪽에서도지금일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간제라든지계약직갔다가정규직을못하고있는일부인원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그거도저희들이SK하고해서고용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노력을해서성과지표도내주시고요.여기에그런유사한공장이많이있을거같으면이공장에서나와서저공장에도들어갈수가있는데여기는특수하게SK사이오바이언스이공장만있고다른공장은없어요.여기에서기간제근로자로있다가해고가되면갈때가없어요.갈때가없으면어디로가냐.수도권으로가야돼요.그렇기때문에그런거를권고사항으로해서기업이어렵지만또지역도어렵다.이런논리의차원으로서고용을해달라고해가지고시에서적극적으로대화도하고,요구도학고이렇게하고.또다른방향으로그부분에대해가지고고용을하되또우리지원도해주고.이렇게하면서로상생되는것이죠.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투자유치기업지원에돈이있어도못쓰고있잖아요.돈이있는데아까전에조례를개정한다그랬는데앞으로도그런거는적극적으로해가지고실질적으로도움이갈수있도록해야됩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만약에우리가“돈줄게”그래가지고거기에대해서조건을까다롭게해놓으면받아갈사람아무도없어요.거기에대해가지고실질적으로수치상으로도한번기업지원에대해가지고관심을가져주기바라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우리시장경제는원리가어떻게됩니까?자유경쟁이죠.그런데우리관에서인위적으로이렇게통제를했을때얼마나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인위적통제라기보다도소상공인에게더잘활성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변경해서운영하는차원입니다.인위적으로개입이라든지그런거는아니고요.
권기윤위원
정치는연구소가아닙니다.정치를하면서자꾸연구를해나가야되는게아니고미리계획을잡아가지고시행해야돼요.계획을잡아서시행하더라도거기에잘안되면바로궤도를수정해서잘되는방향으로가야되는데한개고집을했다고계속밀고나갔을때는그피해는고스란히우리시민들이보고있는거예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비단시장경제가아니고다른것도저희들이하다가계획수정도하고변경이있으면효율적으로하고있습니다.또좀부족한게있으면저희들이더보완해서잘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제가여기에일자리경제과에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있지요.여기에보면대다수지출이해설사입니다.해설사인건비예요,거의.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해설사인건비도그렇지만일단왔니껴투어는대도시에...
권기윤위원
버스오면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렇죠.
권기윤위원
거기에지원은미미하고해설사인건비가엄청들어요.자료를받아보니까.한번검토해보시고요.그리고구시장풍물시장운영도마찬가지고,안동옛장터운영도마찬가지고.여기에계속돈가지고사는게그늘막계속반복되는거예요.그늘막임대.이거해서안동시에서장터시장운영을위해서언제까지그걸계속지원해줄겁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아닙니다.시에서도조기정착해서자율원리에시장경제에맡겨야죠.조만간저희들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풍물시장도한군데에있어가지고돈도많이안들고활성화될수있는부분도있는데굳이여기에해야된다.이렇게했을때그게장소가불합리성이있고하면풍물시장에는사람들접근성이좋아야되는데,접근성이안좋을때는사람들이많이올수가없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위에서내려오는식으로이렇게하지마시고정말로실·과·팀에서머리를맞대고연구를해서정책지향을해서앞으로시행하는방향으로하면예산도적재적소에쓸수있고.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도상인들하고협의도하고,전통시장을조금이라도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들이하고있는데언제까지저희시에서지원이라든지해서할수없는부분이고요.그거도조만간에상인회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하든지개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관에서하는거는자구노력을하고있을때뒤에서도와주는거지관에서주도적으로해서따라오라는거이런거는안되는겁니다,이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맞습니다.그거는.
권기윤위원
그런맥락을가지고그렇게안하다보니까자꾸예산을못쓰게되는거예요.못쓰게되니까자꾸남는거예요.우리안동시예산이세입예산이2조300억.허울좋은2억300이에요.근데그예산을써야예산이지안쓰고계속가지고있으면스노우볼처럼눈사람한개만들어놓고머리턱올려놓고안동시예산이다이렇게해가지고홍보만할게아니라.맞지요,국장님?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지금경제행정국에서하고있는사업자체가사업에대해서객관적으로지표를볼수가있는것중에하나가경상북도시군별지역내총생산현황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게혹시보셨는지모르겠지만2023년에나온자료거든요.2023년에나온자룐데,여기에서안동이경북도내에서는보통5위권정도지역내생산을규모를유지하고있었는데2021년에경북전체생산규모는약113조원으로,전년보다2020년대비7조원이나증가를했으나안동같은경우에는오히려줄었습니다.2021년이2022년보다줄었습니다. 그결과그때당시안동시16만명이고김천시같은경우에14만명인데지역내총생산액자체가지금안동이김천시보다도더적어요.인구는2만명더많음에도불구하고그결과가안동같은경우에는총생산이5조8,100억정도나와있는데김천시같은경우에는5조8,890억정도라서더많이격차가벌어진상황입니다. 그래서인구가우리가2만명많음에도불구하고지역내총생산이경북에서비중이6위까지내려갔다는거는조금더안동이그런경제산업에있어서제대로된방향을설정하지못했냐.경북도전체는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안동은내려갔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한번유심히보시고경북내에서안동이차지하고있는위상이라든지아니면지역내생산에대해서도관심을기울여주신다면경제행정국의업무와많은관련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고요.저희들이분석해서사유가뭔지,또앞으로안동이더지역생산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세외수입결손처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올해정리보유액이얼만지알고계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올해가2,500만원정도.
김새롬위원
세입에서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아,세입에서요?
김새롬위원
2,500맞습니다.그것도맞고요.세입도있고요.지금세외수입,세입전부다결손처리된게너무나도많습니다,국장님.금액이말하기좀부끄럽습니다,국장님.안그렇습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의회가이부분도똑같습니다.의회에서정말끊임없이,상임위상관없이정말끊임없이계속부탁을하기도하고,요청도하고,정말로끊임없이했는데내용을봤을때어떤노력을했는지알수가없습니다. 국장님,의회가지적하면그상황을넘어가고그상황만모면하면그만인건아닌가라는그런안일할수도있는판단을할수밖에없는상황까지왔는데요,국장님.이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국장님어떤노력을하셨는지궁금합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들이체납세액관련돼서는특별징수기간이라든지특별반편성해서저희시뿐만아니고도내에도교환하고타시도까지도교환해서체납처분을위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워낙경기가안좋다보니까무재산이라든지그런쪽으로해서저희들이징수못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지만실질적으로징수를제때하지못해서지금결산검사보고서에글이올라온그런과도있지요?보면있거든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세외수입,예.
김새롬위원
그런거봤을때국장님이하신말이전혀와닿지가않아요.각과에서이세외수입결손처리되는부분에서얼마나지금중점을두고있는지.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그부분은세외수입이라든지이런것도각부서에서정리하기전에세정과에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검토해서관리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연말이다가오고이때만아니고정말로연초부터단계적으로움직여야됩니다.운영을해야만하는부분입니다.세외수입결손이자꾸늘어나는게결코좋은일이아니잖아요,이거는요.결손이없어야되지요,사실은요. 이부분에대해서도정말국장님이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부분에서정말로필요한게있으면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라도뭘하면좋겠고요,저는요.정말대대적으로이런부분에서는뭔가일하는집행부의모습을제대로보여주셨으면하는발언을하나또남기겠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도위원
국장님,수고많았습니다.앞서동료위원들께서예산을편성할때는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서당해연도에모든예산이집행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질의를했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경제행정국장님이시니까우리안동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동시전체일자리사업에보면정부지원하고국비,도비예산을많이받아요.받는데,우리안동시청년일자리사업중에여러가지로봤을때유사중복성도많다는거죠.이런부분.정말수요자중심으로예산지원이되고있는지이런결과물에대해서내용이좀부족하다.이런부분을지적할수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일자리부분에대해서는투자유치과하고또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중복되고유사한게있습니다.그거도학교라든지안동형일자리하고연계해서저희들이유사한거는통합하고,불필요한거는예산지원을안하는식으로해서정리를해서중복되는지원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이루고있는데정말모니터링을좀하고있는지,또사후관리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되고있는지이런부분들이좀부족한부분들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 또안동형일자리사업에있어서10년간매년100억씩예산이투입되는그런대장정이2021년도부터시작됐는데일자리경제과에서보면전체적으로7개사업들로해서예산을지원하고있어요. 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우리일자리사업단에서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정말우리안동형일자리사업1,000억이소진하는데만급급하고있는지,또일자리예산대비경상경비부분여러가지를따져봤을때과다지적이있다.예산이쓰였는데결과물은뭔지보이지않는다. 또전체적으로따져봤을때내용평가기준도있는지정말이렇게많은사업들을이루고있는데청년일자리예산에서특정인에게예산집행,형평성이런문제도제기될수있다.이렇게봐요.여기에대해서국장님생각이답변은어떤지말씀해주세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안동형일자리는1년에100억씩해가지고10년간1,000억지원하는거로당초계획은그렇게잡혀있습니다.실질적으로금년도같은경우는신규사업이라든지발굴이좀부족하고,또실효성이떨어지는사업은폐지시키고해서한60억조금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안동형일자리사업단은저희들이연말에내년도사업시작하기전에그사업에대한전체적으로위원회를열어서사업성과보고를받고요.한달인가정기적으로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실효성이떨어지고하는거는과감하게없애고,신규로할수있는사업발굴하고이런차원에서하고있는데100억까지,신규라든지이런좋은사업이있으면계속100억을할수있는데저희들이성과가없는사업은지금폐지시키고있습니다.아마이사업은나중에저희들이교육특구에들어가면지방비로학교에지원해야될부분이있을겁니다.그사업비로대체로할수있는그런안을또갖고있습니다.그래서일자리부분에대해서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일자리총괄팀을좀보완해서그렇게운영하는안을잡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본위원이전체적으로3년간안동형일자리에예산을투입하는결과물을봤을때취업에있어서는창업이다,창작이다.여러가지로봤을때213명,창업이24명일자리실적을내놨어요.거기에결과물에전체적으로봤을때정말청년이머무르고양질의일자리가되겠느냐.정주환경에맞는그런일자리가되느냐하는부분들도한번따져봐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안동시전체일자리사업을두고보면실적과결과물은좀빈약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컨트롤타워로따져볼수있는그런전체적인검토가필요한부분이아니겠나.이래서저는경제행정국장님이니까이런부분전체를한번더따져볼수있는그런기회가돼야된다.기회를만들어야된다.이런부분에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당초의계획대로해가지고100억해서밀고나가는거는아니고요.매년해서저희들이성과분석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3월달인가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안동형일자리관계때문에정책조정비서관이좀와서설명해달라고해서한번올라간적이있습니다.중앙정부에서도안동형일자리사업은지자체에서이렇게하고있는게대단하다고평가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단지국가사업하고연계를좀해서하는게안맞나라는조언도받았습니다마는위원님이지적하신것해서저희들이매년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도분석해서정리할거는과감하게정리하고또신규사업발굴하고아니면신규사업이없으면사업비지원을좀줄여서굳이100억해서1,000에얽매이지않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간에안동형일자리사업이시작됐으니까산학협력이잘이루어져서청년일자리사업들이전체를책임지는컨트롤타워로천병역할을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고요.많은사업들이있다는것은장점이있어요.그러나결과물을도출해낼수있는장점이돼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결과물이도출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종익국장님.일년에6월정례회가되면집행부는결산서를제출하고,의회는그결산서를보고이렇게심의를해서똑같은지적할사항을내서지적을하고이게그냥일상적인요식행위처럼가고있어요. 본위원이국장님한테여쭙고싶은것은전액불용된항목,집행잔액과다발생,보조금반납액과다,또잉여금과다발생한거이런것들이해마다해마다계속반복해서지적을했는데,과연집행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기울였는가.이번에예결위는이거를중점적으로보려고그랬어요,사실은요. 이게그냥단순한요식행위로만이결산을하는절차가그렇게간다고하면정말아무의미가없어요.예산심의의결해주고나면그냥단순히각실과소에서집행하다가연말지나가면정리해서그냥결산서로올라오는것. 자,대표적으로하나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가지고얘기해볼게요.세외수입결손처분때문에계속상임위에서도예결위에서도지적을했어요.근데국장님,세외수입결손을최소화하기위해서집행부가한노력들이어떤게있을까요?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저희부서에서는압류라든지재산조회부터해서아마그런절차는다밟은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말씀자르는데결손처분했는내역중에서가장큰규모가큰데가뭐냐.뭐같아요?소멸시효예요,소멸시효.소멸시효완성으로그냥결손처분해버리는게규모가가장크다는거야. 그런데본위원이여러해전이기는하지만결손처분이없는한개면을대상으로집중조사를해보니업무담당자가열심히노력하니까100%징수를하더라고.100%징수를.똑같은안동시안에서그런면을본위원이경험했어요.여기에무재산,행방불명사실이런것들에대해서실제로어느만큼조사를해서그런거를지금현재첨부해서처리를했는지실제로사실확인을해볼만한데뿔뿔뿔걸어다니고사채놀이하는사람이무재산되어있고,걸어다니고있는사람들이행방불명되어있고이렇게처리한사례들도있었어요. 이제국장님께서는공직을마감해야될시점에와있는데후배들이똑같이가는길을답습해가서는정말도안동시에희망이없다.이런말씀을드리고.이번결산을통해서다음담당자들이이런지적을반복해서의회에서지적받지않도록하는그런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말씀을국장님께드립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이번정례회때장기재직휴가를내서죄송하게됐습니다.죄송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국장님,국장님국에서하고있는과가많다,그죠?그중에서도예산이가장많은과가건설과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2023년도에예산이1,540억,집행액은740억.건축과가예산130억정도되고,집행은68억.도시디자인과380억에225억지출.수자원정책과450억에180억지출.이렇게했을때여기에예산이불용액이월금이한1,000억되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한1,300억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우리건설과에집행률이0%인사업도많아요.그러니까집행률0%인사업이343개나되는데도대체건설과에서1년에사업이몇개나됩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작년에소규모사업만해도950건정도됩니다.그래서기타사업하고하면1,200건정도사업이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1,200건도좋고,950건도좋은데거기에서소화할수있는만큼예산을잡아야되는거아닙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작년에사실은본예산이한330억정도건설과에있었는데추경에조금일에욕심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추경에1차에300억,2차에400억정도해서정리추경까지해서총750억정도를추경에세우다보니까그게부하가좀걸렸고.그때는사실은가용예산도우리시가좀있었고충분히역량도된다싶어서저희들이예산을신청했는데사실집행을못한부분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과도한집행을하다보면시설물의퀄리티가떨어지는것도발생할것이고,우리직원들에대해서도부하도많이걸릴거같습니다.그런부분을참조하셔서해마다이게연례행사처럼반복되고있어요.반복되고있다는거는뭔가잘못되고있다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개선을어떻게앞으로하겠느냐이렇게본위원이물었을때국장님이대답을어떻게하실겁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일단은사용할수있는범위안에서예산을성립하겠습니다.내년도예산,올해본예산세울때집행이되지않는부분,또이월이예상되는부분감안해서본예산의수를좀줄이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그런사유중에하나로부서조직개편도있습니다.약간전문화시키고,핑계같습니다만신규직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건설과뿐만아니고전반적으로신규직원이많다보니까용량의문제도사실은진도를해나가는그런역량문제도있어서이번에개편하면서직원들을건설과에보강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도지적을했는게이게올해한번만지적되는게아니고세세년년계속이렇게해마다결산검사라든가행정사무감사라든가주요지적사항에보면그내용이거의대동소이하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작년에좀많았습니다.유독작년에추경이많아지면서작년에유독많았는데기본적으로예산이월해서깔고가는거는매년반복되는그런내용은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건설과에서집행률이떨지는이유중에한가지도있는것이우리가대형공사를할때는행정절차를밟고있는도중에현장행정절차도밟아나가야되는데현장의그런절차를안밟고행정해가지고허가다날때까지기다렸다가허가나면다시사업자선정해서일하려고그러면현장의문제점이발생해서또일못들어가는게있잖아요.그런거는적극행정을펼치면그런거만큼은방지할수안있겠나. 이게수자원정책과에서하는수해복구라든가이런천재지변같은거는불가항력적이지만도우리가계획해가지고도로를확장한다.도시디자인과에서도로를확장한다든가이런사업할때는우리가도로를했을때는거기에민원이어떤민원이발생할것인가예측을해서행정절차를밟는도중에현장에이렇게했을때는이런부분은보상이잘안되는데어떻게해야될것인가.안되는게있어도언젠가는그걸해결해야만이일이시행되거든요. 그런걸투트랙으로해가지고하는절차를꼭해야된다.제가그런거를여러번봤어요.봤는데일못하고있는거예요.왜못하냐물으니까보상절차가마무리안되면못하는거예요.보상절차를일찍이미리한다그래가지고돈더주고하는거도아니잖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설계하는과정에서설계가나와서보상조서가꾸며지는단계가사실은설계마무리단계입니다.왜냐하면설계가정확해야보상면적이확실하니까.그러다보니사실은설계가마무리되어야보상면적이산출이되고,그면적에따라서보상조서가만들어지다보니결국은공사용역이마무리되는시점에보상까지책정이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설계를하고난뒤에설계를한다고해서허가가바로되는건아니잖아요.설계를했을때거기에서다시우리행정절차를밟는도중에라도면적이나오면여기에는㎡당보상가가얼마정도되는데적다,많다이런거상의도있어야될것이고.그런절차를마무리해야만이된다.안그랬을때는우리가본예산을세워서설계하는데몇개월,허가받는데몇개월이렇게하다보면9월,10월되면사업자선정해서일하려고하는데보상이안된다.그러면또못하는거예요.그러면그예산전체고스란히이월돼버리는거야.그리고또내년도예산이덧방또치는거야.덧방치니까이월예산도다못쓰고넘어가는거야.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행정을펼치셔서투트랙으로해서대형사업같은데는이월사업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방금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사실건설과의집행률이0%사업이343개나돼요.건축과에도13개나되고.일년치이월된금액으로예산을하나도안잡고해도될정도로그만큼이월이많다.조금전에동료위원이잘짚었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답변했는대로시행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행복택시있죠.요즘카드로나가죠,이제?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요즘은그렇게하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용률이자꾸현실적으로7천번정도,7,500번정도이용한다.우리주민들추가요구사항이없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일부는더확대해달라는요구도있고요.필요한시기에탈수있도록조금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달라.이런요구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행복택시문제점이많았는데그거해결이어떻게됐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행복택시가저번에아시다시피부정으로이용하는부분도있었고.그부분은그때는종이티켓을나눠주다보니그게체킹하는부분에도여러가지문제가있고했습니다.지금은카드를사용하고해서정상적으로처리가되면서그부분은조금해소가되었고요.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조사했는결과나왔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종이로했는거는일일이수작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덜됐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아직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결과나오는대로의회에보고좀해주기바랍니다.그당시의어떤문제점에대해서.해결책에대해서.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3년도에주차장건설사업보니까5억정도,15억정도했네.그죠?아,152억이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152억줬는데지금아직도주차장해달라는데는많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마을주차장은진짜한도끝도없습니다.요구사항은계속있고,저희들도가능하면선정에공정도기하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023년도주차사업은몇개못했네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때는보상문제도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이주차장사업이지금학교근처에는주정차도못하게해요.인근주차장에.그래서이쪽방향으로확대해야되겠다.물론부지가없어서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그것도현실적으로감정가로달라고하니까더달라는데가많고.그래서부지확보에는감정가이상으로안되잖아,그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당연히감정가준해서주도록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학교어린이보호구역근처에는부지가확보되는대로주차장확보를많이해서인근주민들불만해소를좀해야될거같아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정하동에는초등학교하고협의해서지금잘진행되고있고한120면정도주차가들어가도록진행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정하동에강남초등학교잘진행되고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잘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동료위원임태섭위원께서제안해서하는사업인데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호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가급적이면결산과관련해서질의하시고답변받으시는게좋겠습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위원님들이지적하셨습니다마는반복적인지적사항에도불구하고매년이월이과다발생하고있다는것은예산편성시에나사전사업계획의적정성과체계적인집행사업의효과가정말사전에검토를하셨는지.여러가지면밀한적극적으로사업의내용을가지고집행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따져보고또이월된부분에대해서그전년도에이월된부분에대해서도발생하고있는그런중복적인부분들이많았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는여기에적극적인검토가없었다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은9개부서가있습니다.사실은건설과입장에서는그당시에작년에사실시의재정이조금은여유가있었습니다.또사업이될것으로당시에는판단해서예산을성립시켰습니다만결론적으로봤을때진행과정에서보상문제도있었고또너무많은양이발주되다보니업무의과다한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러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부분은우리조직내에서처리할부분,조직개편할때인원부분이라든지아니면본예산성립시에는이부분을분석해서체계적으로예산을성립시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집행의내용에있어서봤을때그렇게무리가되지않는사업들도있는부분들인데,50%이하되는집행률에있어서는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다는거죠.이런부분. 예를들어서행정절차의지연이나협의여러가지지연도있고,설계나여러가지용역의미시행이런부분들도있을수는있어요.그러나거기의사업에같은사업에있어서매년중복이된다는것은적극적인검토가있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도행정에서따져볼필요가있다는거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는좋은쪽으로설명을드리고,좋은쪽으로바라봐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거는사실욕심이좀있었습니다.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해보려고시작했던거고,또그게결론적으로는미진한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는그렇지않도록아까말씀드린행정협력이라든지이런부분은제가중심이되어서각부서에협의를하든지아니면그때그때제방에서각부서의담당자를불러서즉각적으로협의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집행률0%사업도343건이나있는부분에대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이해하지못한부분들이에요.우리시민들이봤을때이런전체적인집행률의사업내요을봤을때안타까워할수밖에없는현실도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국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이부분은거듭말씀드립니다만저희들이욕심이좀있었습니다.도시계획사업,도로사업을여러군데해서조금이나마시민들에게개설된도로,깨끗한도로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취지였습니다.저희들이사실은일하지않는다고예산성립안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저희들은그렇지않았다는거는하려고했다는겁니다.그래서예산을성립시켰고,그런과정에서결론적으로그렇지못한부분은내년에금년본예산세울때내년예산에서는정리해서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이월돼가는그런부분들로이어지는데어쨌든공감이되지않는부분들이많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행정이정말집행률제고에대해서따져볼수있는검토가돼야되고,책임을질수있는행정이돼야된다.그렇게봅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건축과사업을보면요.도시재생사업과한옥마을조성사업에있어서불용액이굉장히많습니다.결산액을보면특히나한옥보전지원한옥마을사업같은경우에는예산액이2억8,000만원정도되는데결산액은46만원정도거의사업이진행이안되었다고볼수있을정도고.성과지표자체도한옥건립지원건수가2건인데실적이0건으로달성률이0%인상황인데,이정도로성과가나타난다면애초에사업목적자체의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그리고공동주택관리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로지금공동주택에계시는분들의민원사항은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좀많이,특히나공동주택관리같은부분에있어서는잔액이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여러가지로봤을때한옥같은경우에도한옥담장을건축자산보전육성이라는목표로담장을설치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는데,기존에있는전통문화유산도많이있음에도불구하고새롭게한옥담장을설치를하는게굳이건축과의성과목표로타당하냐.근본적인의문을가지게합니다.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을들어보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한옥마을에지구단위계획은2015년도∼16년도사이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그당시에사실은현재웅부공원뒤쪽에콘텐츠박물관뒤쪽입니다.그쪽인데,거기도원룸이가능한동네입니다.그래서그당시에원룸이굉장히붐을일으키고그쪽으로도진출을하려고하는그런시기에저희들이이걸막을수있는방법이뭐냐고심이되었고.또저지역은일제강점기때일본인거주지역입니다.동부초등학교근처가.그러면서퇴각하고일본인이떠나고그자리에한옥이들어서게되고.생활한옥이죠. 그래서원도심이살아날방법은크게생각되는게없었고,그래서5만9천㎡범위의한옥마을지구단위계획을하고사실은큰성과는그당시에원룸을막았다는거는성과가있습니다.지금도한옥체험업을9군데에하고있습니다.그당시에도저희들이전주처럼뜯어서새로운한옥을짓는다는개념은아니었고,일단보존하면서뜻이있는분들이헌집을사서새로짓도록하고자이런차원으로시작했기때문에그동네는담장이라도우리시가설치를해서하나하나서서히만들어가자는이런취지로계획이되었습니다. 8,000만원한옥지원금이있는데사실은한옥신축단가가높다보니신청을받아서짓고자하는분들이많이없습니다.물론그안에우리시홍보부족이라든지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더챙겨나가겠습니다.그러나안동도한옥마을이있고저지역이우리가보존하면서지켜가고자하는그런부분은이해를좀해주십사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23년도기금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11개기금에’23년도현재액이3,824억이있어요.근데전년대비88억이늘었습니다,전체적으로.재난관리기금이1년에사용액은3억정도밖에안되는데작년에10억이늘어서52억정도돼요.이기금을이렇게많이1년에10억이상씩늘려가면서전년도에41억인데올해52억,1억이늘었는택이에요.이렇게늘릴이유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저희들예산대비해서전체세입예산에서1일점몇프로를수립하도록법적의무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매년늘어납니다,그정도금액은.그러나그전에코로나시국에는재난안전관리기금을가지고코로나시에여러가지방역물품이라든지그렇게하면서금액이사실좀조정이되었습니다.지금은그런특별한재난상황이없어서기금을적립시키고있는그런내용이고.기금은정말로대형재난이발생되면50억도사실은많은게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재난이없어야되겠죠.기금이많으면많을수록좋은게아니고적정한기금이있어야되는거는당연한데너무많이해놓으면다른데쓸수가없잖아요.1년에11억이나는다는것은좀과다한거아니에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법적의무적으로들어오는사항입니다.
김호석위원
몇프로.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일점몇프로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재난관리기금이52억정도있네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한옥관련해서위원님들이말씀이계셨는데우리한옥지구에다가하는거는안동시가지원해서하잖아요.옥정동.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8,0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여기에대해서홍보가제대로안돼있는거같은생각을해요.그리고경상북도가지원하는사업이또있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4,000만원지원하는거같습니다.우리2,000,도에2,000.그거는한옥지구외에지원하는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장
한옥지구외에도짓고자하는사람들에대한홍보가안돼있어요.잘모른다고.이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안동으로봐서는전통한옥을건축하는시민들이좀늘어나면안동의도시이미지하고도맞아가니까적극홍보하셔서지금현재계획대비실적이제로인데이렇게보고결산서가나오지않도록하시라고말씀하나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면도청신도시쪽에가보면도청신도시주민들이갖고있는상대적박탈감,상실감이런것들에대해서많이얘기를하시는데도시에대해서안동시가방치해두고있다.우리는사실상안동시민으로제대로온전하게대접받지못하고있다.이런얘기들을하는데그이유중에하나가도시경관관리를전혀안해줘.신도시에가보면.본위원이지난주에갔다왔는데가서보니여전히그냥공원쪽에는잡초가무성하고그냥엉망진창이에요.그래서이런데대해서는안동시가좀더관심을가지시고신도청주민들을품으셔야된다. 그리고여기성과지표설정할때도청신도시에지금현재신도시유관기관단체유치활동을전개하는거로한개유치하는거로목표를잡았는데사실이게지금현재가능한가.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지방시대정책실에서한팀이사실은신도시에나가서근무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챙기려고.
이재갑위원장
현실적으로가능한행정을하셔야되는데특히대구경북이통합한다하면서오려던기관들도지금안오고있잖아요.지금현지사님이한4년전인가하셨다가결국은접었다가다시통합얘기가나오고있는데이런관점에서무리한성과지표를설정하시는게바람직하지않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부분은저희들이해야되는일아닙니까.그부분은힘들더라도해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들이성과지표로넣어놨고요.무리하게보일수도있습니다만노력하겠습니다,그부분은.
이재갑위원장
노력하겠다는말씀은감사한데안되는일을하는거는무리하게시간낭비,행정력낭비,예산낭비가될수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위원장님뜻도이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우리시의대중교통이라고생각하는정책이뭐가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까행복택시하고연계시키는그런내용이십니까.아니면저희들버스에...
이재갑위원장
지금우리안동시에몇년사이에교통정책관련해서는행복택시밖에없어,행복택시밖에.다른정책이없어.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지금버스가사실은한12%정도시민들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몇%?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12%정도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게수송분담률이2020년도에공식적으로나와있는데이터가12%인데,이게참너무터무니없는얘기거든.정말기가막히는.그러면서이버스는계속노선을지금현재없애고있어요,시가.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끌어올리기위한노력이전혀없어요.버스를전부행복택시로대체하려고하는이런정책이과연바람직하냐하는거야.지금현재한개면에나가서운영되고있는행복택시들을우리가보장해주는그금액이면버스한대를증차해서보내도되는. 결국은행복택시가절대필요한곳만넣으면되는데행복택시운행지역을더확대하면서비용은더많이나가고그러면서시내버스노선은오히려위축시키고그리고자가용가진사람들한테는위화감을조성해.엄청불신이커지고있다고이행복택시때문에.그런데도미련스럽게밀어붙이고있어요.2025년에안동시가계획했는게간선을줄이고지선을확대하는거로원래계획이되어있어요. 그계획대로갈수있도록시가조정을하셔야된다.그리고오늘위원님들이끝까지아무도질의를안하시는데예산이정리추경에편성이되는거는세출이편성되는거는이거는명시이월을전제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3회추경아니면정리추경에들어가는세출예산편성하는거는이거는무조건명시이월이전제되는거예요.그런데이런예산편성때문에우리가지금페널티를받았는것들이상당히많아.여러개가나와요.불용액때문에페널티를받고,이월금많이해서페널티를받고이러한것들이발생했는데여기에대해서국장님이세출예산편성못해.우리국소관에는지금이시점에서더이상안돼.이런의견내본적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필요불급한부분은본예산이편성되고난뒤에12월달에정리추경은사실은조금필요불급한부분이본예산에빠진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어쩔수없이정리추경에넣는경우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불가피하다고하는거는예를들어서계속사업비같으면그런거는우리가인정을해.근데신규사업으로3회추경이나정리추경에편성을한다는것은그거는이미명시·사고이월에전제될수밖에없는것들이에요.원인행위하기힘들어,사실은.그런데1회추경에가서해도충분하다는거지사실은.그게그렇다면본예산에서불가피하게잊어버렸다그래도1회추경에가서해도늦지않다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해서결국은여러문제로안동시가불이익을당하는이런게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도시건설국소관예산이다.이렇게놓고보면결산하는시점에서국장님한테이런문제를지적하지않을수가없고,추후다시추경에서도시건설국소관세출예산편성하는거는철저하게스스로경계하시는게맞다.아시겠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도시건설국소관결산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건설국소관결산에대해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는데요.잠시의견을조정하고그동안발언하신내용들을정리할동안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질의및답변을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내용에대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중에지적한사항외추가로지적할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지적사항이없으시면지금까지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과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부기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또한성실하게답변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아울러지난1년동안예결위원으로서보여주신열정적인의정활동과협치를통한의사결정에위원장으로서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