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10개 부서 10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집행 기관이 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을 망각하고 사무 처리의 흠결을 숨기는 데 급급하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 4월 19일 제31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안 이송을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와 요구 자료 상세 내역을 집행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제출된 총 10건의 행정사무감사 중 상세 요청 자료는 38건이었으며 이 중 성실한 제출이 이행되었다고 보이는 건수는 23건뿐이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출되었거나 사업별 예산 편성 요구액을 요청했으나 재원별 반영 현황으로 제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고 시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정보를 부담하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기관과 협력 사업을 담당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한 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 기관에서는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회에 성실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부서장의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에서는 직렬과 직류를 고려한 부서 배치를 통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별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국가, 도 단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 재정 투입에 대해 단계적 합리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 및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관계 부처의 예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협력 사업비 세출 집행 내역과 협력 사업비 운영 과정 전반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체납 고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 관내 경찰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체납액 정리 보류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 구매 현황 및 정보화 교육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아이티(IT) 교육 진행 시 그간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혜자, 교육 장소, 시간, 프로그램 내용, 투입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정 업체에서 전산 장비 납품을 독점하는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 장비 보급에 있어 직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본 시설이 건립된 근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시 차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설 입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업체의 채무 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 보수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미허가 컨테이너 식당, 매점들을 단속 점검하여 주시고 녹지과, 건축행정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등에서는 산업단지 내 전반적 점검과 보수를 진행해 주시며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2023년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에는 참여 작가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한 업무 처리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업무 추진 전반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술과 관련된 공모 사업의 기준을 낮춰 창의적이고 예술 감각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무일을 인지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휴일과 주말에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누적되는 적자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포동시민운동장 건립 사업을 현재 도시 계획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공유 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 임차 시 표준계약서와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주변 시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무실 임차에 수반되는 예산 부담률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 재산을 시의성 있게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학교에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된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이 교수진의 인건비로 쓰이거나 관외에서 과도한 식대로 사용하는 데 지출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하며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