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7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의 11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중 노인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수혜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키트(kit)를 활용하여 체온,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혈압 및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활동 일지에 기록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등의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기관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노인 요양기관의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 시설급여 등급자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기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법률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바우처(voucher)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운영과 확장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바라며 장애인 삶의 질적 향상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사업의 추진이 공정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포함하여 시흥시에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등이 활동이 없거나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및 협의체는 시에 대한 각종 정책에 대해 자문, 심사, 결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능을 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및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 부서의 위수탁 사무 경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하고 로컬푸드(local food) 판매 촉진 등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은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수탁 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등을 매뉴얼화하여 각 동에 배포하고 소속 위원들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위해 지속적인 선도 활동과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단체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재단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7급 이상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