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9개 부서를 대상으로 11건의 안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개방 주차장 및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만큼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주차장 확보를 우선시하고, 장기 방치 차량의 지속적 관리, 차단기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속한 주차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탄소 중립 업무의 주무 부서로서 여러 부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원활한 탄소 중립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학교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또한, 탄소 배출 차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바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 실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환경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율적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장 교육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관급 공사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사업 기간, 사업 계획, 사업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부적절해 보이는바 협약서 표준안을 제시하여 행정과와 협의해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 공고 개시, 사무 편람 승인 등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용역 등 민간 위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가 관습적으로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예산법무과와 긴밀히 논의하여 더 적절한 편성목이 생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더라도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대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비, 적치장 운영비 등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성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부서에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자재 선택을 감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수 제품을 직접 조사하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의 혁신 제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수율, 누수율, 요금 현실화 등 상수도 관련 다양한 수치가 자료마다 달라 통계로서 가치가 떨어지는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에 미리 받도록 하여 받아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며,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개발 행위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