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성한경 의원입니다. 제322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천군의회 의정운영에 늘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9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탁월한 추진력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진천을 만들어가시는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의회 소통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덕산읍임에도 개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덕산읍 원도심과 혁신도시에 대한 상생발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혁신도시공원과 녹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공원은 2006년부터 15년까지 LH에서 조성하였고 2015년도에 우리 군에 인수인계되었습니다. 공원과 녹지 총면적은 83만 7,670㎡로 도시공원 20개소 54만㎡, 녹지 13개소 30만㎡로 총 33개소입니다. 공원의 조성 목적에 따라 소공원 4개소,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수변공원 2개소, 체육공원과 역사공원 각 1개소와, 녹지는 완충녹지 5개소, 연결녹지 5개소, 경관녹지 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별로는 관리사무소 1개소, 화장실 4개소, 주차장은 총 3개소이며, 주차 가능 대수는 총 83대입니다. 공원 가로등은 980주가 있으며, 가로수는 이팝나무 등 3종 1,500주, 조경수 약 50만 본이고 그 외 시설로는 각 공원의 목적에 맞게 야외무대, 각종 체력단련시설, 퍼걸러, 놀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원 관리 인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과 기간제 근로자 13명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예산은 총 7억 9,200만 원으로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공원 조성 이후 22년 두레봉공원에 부족한 수목 식재를 위해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왕벚나무 90여 주를 식재하였고, 23년 2억 원의 사업비로 대화공원 화장실을 설치하여 녹지와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혁신도시 내 신혼부부와 어린이 세대 급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3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부터 24년까지 놀이터 리모델링 등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시바람길숲 및 기후대응숲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혁신도시 내 미세먼지 차단, 열섬현상 완화,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기후협약에 대응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혁신도시 및 덕산읍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24년 설계비 5억 원, 25년부터 27년까지 약 95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 가로수, 하천변 일원 생성숲, 연결숲, 확산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21번 국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돌실공원 등에 도시열섬 완화숲을 조성하며,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청량하고 쾌적한 공원과 녹지공간 제공 및 정주여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영유아가 밀집한 곳으로 저녁시간은 물론 낮에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산책 데크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산책로 도로 일부가 훼손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모든 것에 비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훼손된 구조물의 방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수가 되지 않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답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를 받은지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되었고요. 지금 계속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현장은 직접 나가서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책하면서 주변에 지금 하절기라 뱀 같은 동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매월 렙타일스토퍼라는 뱀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살포를 계속하고 있고요. 차후 향후 방안으로 대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펜스 밑에다가 망을 설치해서 저류지 쪽에서 못올라오게끔 이런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에 대한 민원 야기 시에 공원부서인지 또 공원에 접한 도로부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구거로 인한 담당부서인지가 불분명해 가지고 부서 간 업무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 또 담당부서가 정해지더라도 그 부서 담당업무만 처리해서 민원이 100%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원발생 시에는 주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공원 내 뱀이 출몰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뱀이나 다른 해충들에 관한 기피제 살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자꾸 건의를 드렸더니 좀 나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공간과 뱀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해서 좀 뭔가를 설치하는 시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뱀 기피제를 사람이, 이게 분리하지 않다 보면 사람이나 그런 해충이나 뱀이나 다니는 통로가 동일하다 보면 기피제를 살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밟고 다닐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하고 뱀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해서 기피제를 그렇게 해서 살포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은요, 저희는 공원부서하고 주로 도로에 대한 업무 분장이 좀 있는데요. 저희 미래도시국에서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업무 분장을 정확히 다시 해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고요. 뱀과 같은 기피 동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책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담당부서를 꼭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면 두레봉공원 쪽에 황토맨발숲길 조성 사업이 저는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진행이 구체적으로 된 건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이제 설계만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미래도시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성장 거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족형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충북의 핵심도시 도약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김경완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성한경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 덕산읍 기전리 일원 약 40만 평의 면적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3,2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우리 군과 충북개발공사 간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21년 9월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3월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 반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지속 설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해 협의대상 분야 58개 중 56개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농림부·국토부 2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연되었던 농림부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농지분야 협의가 최근 마무리 단계로 조속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지면 보상절차를 착수하여 기본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통합 심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인허가 완료 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26년 하반기 준공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발계획 협의 완료 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초에 저희가 사업 협약을 추진하고 현재 한 4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구역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농림부 협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최근 농림부에서 요구했던 농지축 보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사업계획 면적을 약간 축소해서 추진하는 걸로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 조만간에 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라 하면 6월부터 12월이 하반기니까 주민들이 알고 싶으신 건 대략이라도 9월쯤이다, 10월쯤이다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9월 정도면 저희가 보상 절차를 위한 평가 같은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 사업이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용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의 문제이니 만큼 알 권리 해소 차원에서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위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석구 부군수님과 이관우 미래도시국장님, 김경완 투자전략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군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단 없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들 챙기시길 바라면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알알이 영글어가는 들녘의 곡식들처럼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셔서 날마다 행복이 마음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삶은 특별한 시간보다는 대부분 평범한 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평범한 시간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정치는 꼴찌인데 다행히 종합국력 세계 순위는 특히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 순으로 국력은 6위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오늘도 이런 평범한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호국 영령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2회 진천군의회 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진천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관우 미래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 진천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23년 12월 22일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2월 6일 진천경찰서장에게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인 부지 매각이나 용도변경 전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 12월 7일 회신 결과 노후된 건축물과 화재 위험성 등으로 당장의 활용은 어려우며 향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면적이 4,481㎡, 1,355평으로 토지매입비로 약 280억 원, 청사 철거비에 약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진천읍 중심부에 위치해 활용도가 높은 부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으로 공원 조성, 공용 주차장 활용 등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차 및 교통문제, 변화된 원도심과 주변 여건,. 사업성 등이 우선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 매입비 및 사업 추진 방식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진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진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등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 구 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용역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24년도 5월 말 기준 진천군의 인구현황을 국장님 그거 아시나요, 현재?

5월 말 기준 전체 저희가 내국인만 8만 6,600명 정도 됐고요.

외국인 제외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진천읍하고 덕산읍의 인구도 아시지요?

5월 기준 진천읍은 2만 9,889명이고요, 덕산읍은 3만 937명입니다.

진천읍 원도심이 이게 지금 현재 역사 이래 1,048명이나 차이 나는, 진천읍이 현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30대, 40대가 빠져나가는 블랙홀 현상으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혁신도시의 여파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천읍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4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성 1지구, 2지구, 공영개발하는 성석지구까지 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약간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다시 진천읍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천읍의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천읍의 원도심 활성화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진천읍의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계속 활성화는 이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주중이나 주말에 진천읍의 원도심 시내 상가 정자형을 돌아다녀 보시면 빈 점포가 수시로 생기고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전 같으면 5년, 10년 전만 해도 빈 점포 하나 나오면 하루가 나오기 앞서서 그 점포가 채워졌는데 지금은 공실이 6개월이 지나도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활한지 진천군 토박이여서 62년 동안 살면서 이런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덕산 혁신도시에 대한 블랙홀 현상 때문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 점주들이 상당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 부지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깨끗한 거리 정비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도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상황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오다가 보면 어디다 주차했으면 30분 이내 주차하다 보니까 다른 데 정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시내가 지금까지 진천읍에 경찰서 부지 활용도 좋지만 전선 지중화로 거리 정비사업해서 주차장 면수도 늘리고 깨끗하게 시내 정비사업을 하면 좀 상권이 살아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비단 준비 안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많은 반대로 인해서 앞에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면서 많은 반대가 좀 있었고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중앙시장 주변에도 한 60면 정도 새로 생겼고요. 또 터미널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계속 만들고 있어서 계속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말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외국인들의 거의 활동 무대가 되어 있어요, 시내권이. 진천이 혁신하고 너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진천읍을 저녁때 나가다 보면 혁신하고 저녁시간에 풍경이 너무 현격히 차이 나다 보니까 진천읍 원도심이 죽어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천 구 경찰서 부지가 4,481㎡인데 공시지가가 현재 280억인데 시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280억 원은 공시지가를 저희가 보통 시가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그래서 280억 원이 나온 겁니다.

280억인데 이걸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진천읍민한테 환원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행정적으로 조금 늦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경찰서 내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무기고가 기재부 협의가 아니고 국방부 협의다 보니까 지금 7월 말까지 국방부하고 협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 기재부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용도폐지 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계속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경찰서 부지가 작년부터 이전을 해서 현재까지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앞전에 잠깐 주차하다 방치되기 때문에 차량 출입도 못하고 시내 한가운데 부분에, 이 면적 부분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활용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 활용 방안은 강구돼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전문가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들어서 용역에 담아서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보재 이상설 기념관과 연계하여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주변 지역을 독립운동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설 독립운동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소화의 첫걸음은 진천군과 충북을 뛰어넘어 전국에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터널 및 주변 환경과 이상설 기념관 진입로 경관을 정비하여 대형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산척리 13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숭렬사 사당 뒤편인 산척리 산 21-3번지 일원에 기념관, 사당, 묘역, 생가, 주차장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보훈 체험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역을 정비하여 선생의 위상에 걸맞은 묘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소화의 두 번째 요소는 흥미라고 생각됩니다. 기념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 및 가족 프로그램과 야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차별성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명소로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에도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을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선생의 학문적 천재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특화, 학술대회 개최, 전국 행사 등을 유치해 기념관과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SBS에서 최근 ‘잊혀진 헤이그 특사’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소정 피디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군민의 관심을 고양하고자 이상설 기념관 명예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여 특별 전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설 선생님은 외교, 인재 양성, 무장투쟁 등 모든 방면에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닦은 대부이나 독립운동가 서훈은 2등급으로 그 업적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훈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캠페인과 국민청원운동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 걸맞은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 기념관은 생가, 사당, 묘역, 기념관이 한 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활용하여 선생의 위상을 바로잡고 업적을 홍보하여 생거진천이, 보재 이상설 기념관이 독립운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존칭하는 뜻으로 기본적인 열사, 의사, 지사라는 뜻이 있지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열사나 지사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열사나 지사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개념이 현재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항거하다가 의롭게 돌아가신 분을 뜻하고요. 또 열사라는 분은, 대표적 인물로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의사라 표현을 하고요. 열사 쪽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대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유관순 열사나 민영환 열사 그쪽이고. 지사 쪽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품은 사람을 뜻하며 의사와 열사를 포함한 쪽에 박열 지사나 신채호 지사를 뜻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지요?

네, 이상설 선생님이라고 저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병장 1만 명이 모여도 이상설 선생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보재 이상설 선생은 교육자, 독립운동가, 정통령 출신으로 절세의 경륜가였고요. 독립운동의 독보적인 선구자였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의 업적을, 물론 이름 석자조차 잊고 살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7월 달 기념관 준공식을 앞두고 가슴이 약간 벅차오르면서 준공식을 위해서 애쓰신 송기섭 군수님과 장주식 문화원장님, 진천 군민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설 기념관에 명예관장 임명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명예관장님은 지역에 애향심과 독립운동사에 각별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에 걸맞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서 그만한 애착심을 가진 분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지금 독립운동사 연구소장님을 하셨던 정제우 박사님도 있을 테도, 여러 분이 물망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은 여론을 청취해서 그중에 명성에 맞는 분을 명예관장님으로 임명을 하면 특별한 인건비가 들지 않고서도 많은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장한 지식과 서재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분들까지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성에 맞게 명예관장을 잘 임명에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충북에 독립유공자가 서훈 급으로 대통령 2급이 6명 있지요? 거기에 보재 선생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포함이 되어 있지만 1급은 아직 충북에 한 분도 없어서.

아직 충북에 서훈 1등급이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상훈법에는 조정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이상설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활동 내역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청원운동을 통해서 이분의 업적을 국민들에게 많은 서명을 받아서 청원운동으로 전개를 시켜서 서훈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쪽이나 아니면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이종찬 광복회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틈만 나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인데요, 국민청원 동의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고 제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원 소개 청원을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제출 양식을 작성해서 국회사무처에 국회민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내에 서훈의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대형버스 진입을 위해서 133번지 외 2필지를 현재 매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거기가 200∼3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대형버스가 들어가다 보면 처마 끝에 걸려서 버스기사들이 위험스럽다고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마 주변에 집이 한 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매입을 해서 부지를 좀 넓게 썼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상설 생가 그 맞은편 쪽으로 화장실 옆에 담을 쌓았거든요. 담을 옆쪽으로 미뤄야 그 전에 유물전시관 처마 끝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장 큰 지점은 지금 터널 들어가는 터널 진입로인데요. 터널은 그 위에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중부고속도로 그걸 전문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쉽게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할 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세월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찾아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야외공간을 활용해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상설 선생님은 교과서에 나오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사나 역사학적으로 많이 조명되시는 분들이고. 특히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가족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기념관 내에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화나 웹툰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과, 어린이 특화 프로그램실을 거기다가 새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오면 프로그램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문가가 배치돼서 전문가의 기획과 이런 의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학예연구사나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급히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주차장 쪽에, 들어가는 주차장 왼쪽 편으로 부지 매입을 지주하고 잘 타협이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부터 그 부지를 주차장 면적으로 편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소유주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평가로 치면 한 6,400 정도 되고 소유주께서는 한 1억 원 이상을 요구를 하셔서 4,000만 원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특별하게 얹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없어서 지금 그분과 친한 분을 중간에 투입시켜서 그분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저희들이 잘 얘기를 해놔서 지금 두 분이 은밀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가격 협상만 잘 되면 빨리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스파이를 한 명 심어놨으니까 그분이 잘하면 잘될 것도 같습니다.

스파이 역할을 잘 좀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충분히, 같은 종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자주 찾아뵈면 충분하게 그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나 싶고요. 더욱 자주 접근을 요해 주셔서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22년부터 24년까지 현황과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과장 주선희입니다.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환경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발생한 진천군 악취 민원 현황 및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진천군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전체 악취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돼지농장 관련 민원이 전체 축산 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시설 악취 민원은 퇴비공장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퇴비공장 관련 민원은 2022년 6건에서 2023년 16건, 2024년 상반기 18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와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주로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시간대는 축산시설의 경우 기온기압 등 기상요인과 농장주의 운영 방식 등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은 주로 야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배출 시설의 특성에 따라 배출구 또는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후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 민원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은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사업주의 의지 부족과 함께 기온, 기압, 일교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악취 물질의 농도만으로 오염 상태와 피해 정도를 나타내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은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배출시설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집중을 원칙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조시설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주·야간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악취 저감 기술을 모색해 효과적으로 악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축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여 악취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환경 행정에 대한 의원님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현재 몇 군데 있어요?

한 4군데 정도 있는데요, 제조시설이 3군데 또 축사가 1군데,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덕산읍에 2군데이고, 제조시설 덕산읍 2군데, 이월면 1군데. 축산 시설은 문백 쪽에 하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 관리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상생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지 악취가 개선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에 먼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3회 초과 사업장의 현황이 금년 내년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군청 정문에 들어오면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양옆으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봤지요?

네.

백곡면에 관련된 위치한 농장이 그 관련돼서 민원이 1년 넘게 작년부터 현재까지 현수막을 철거 못하고 있는데 그 농장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그쪽 농장이 가동하고 있지요?

축사 말씀하시는?

예.

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업주하고서 면민들하고 타결 방법 없나요?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하고 사업주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기가 힘든 그런 상태인데요, 조만간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 좀 알지만 꽉 막힌 그런, 또 그동안 30년 넘게 축산업하면서 어느 정도 자본적인 여력도 있는 분이니까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면 충분하게 그 타협점을 찾지 않나 싶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퇴비공장 및 축사 관련 민원이 매년 발생 건수와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악취저감시설 이런 데 설치에 운영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있도록 협치를 강구해 주시면서, 본 의원의 어제 5분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5분발언 내용이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악취신호등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지역주민, 사업장 관계자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우리 군에서 하나의 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군에서도 악취신호등은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축사도 한 군데 있고요. 그 사업장의 경우 예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변에 외부로 악취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하고 타이머를 달아서 정기적인 시간에 악취저감 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현재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지금 이월하고 광혜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전에 발생됐었는데 민관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장에서 반영을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좀 민원이 많이 줄어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례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의 이직 및 사직이 전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저희 환경과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다들 적응해서 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아쉬운 게 있다면 굴러온 작은 돌이, 박힌 오래 묵은 돌을 갖다가 빼내는 악성 민원 악질 민원이 하나 발생된 게 있죠, 문백 쪽에?

네.

그런 민원이 하나의 악성 민원으로 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거기 어르신이 먹고 살려고 하는 조그만 축산농장에 그분이 크게 한 축산업도 아닌데, 그런 악성 민원이 발생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축사 관련 민원이 제기돼서 의원님들하고 현장에도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축사가 예전부터 운영이 됐었고 축사 부지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계속 악취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안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악취가 감지되면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그리고 악취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악취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장주는 너무 잦은 지도점검으로 영업장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저희가 민원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는 계속 악취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농장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시한 부분을 수용하면 악취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좀 빨리 찾아 주시고. 어르신들이 조그만 축사를 운영하면서 어르신 아내분이 백혈병인가 민원의 스트레스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빨리 해결돼서 건강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의 파크골프장 현황 및 부대시설 보강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임병곤입니다. 평소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진천군 파크골프장 현황 및 부대시설 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으로 나날이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 9월 진천읍 장관리 768-3번지 일원에 1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7,500㎡ 면적에 18홀 규모의 진천파크골프장을 준공하여 9개 클럽 400여 명이 성황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백면 봉죽리 230-5번지 일원에는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만 530㎡ 면적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진천읍 성석리 726-1번지 일원에는 전국대회가 가능하도록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만 5,000㎡ 면적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조성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이 준공하게 되면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운동 여건 충족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시설 보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파크골프장은 준공 이후에도 사무실 비가림 시설, 화장실 점자블록, 이동식 홀컵 등을 시설 보완하였고, 임영은 도 부위원장님의 도비 보조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목재 계단을 추가 설치공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파크골프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재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우리 체육진흥지원단 임병곤 소장님의 63회 도민체육대회와 17년 만에 개최한 도민체전을 성공리 개최 속에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고 많았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 우리 진천군에 파크골프 동호회 클럽수하고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9개 클럽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평에 아직 미등록된 회원 50명까지 하면 4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클럽까지 10개 클럽 해서 45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450명이 활동하는데 현재 장관리에 있는 18홀 갖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애로사항이 뭔지 소장님께서는 아시나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제방 위쪽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접근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직선으로 계단을 만드는 거를 설계 중이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특성상 화장실 같은 것들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그걸 불편해하셔서 엊그제만 해도 화장실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치영 도의원님이 2,000만 원 사업비를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화장실 하나 만들려면 7,000∼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하천에다가 설치하기가 하천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36홀을 성석리 쪽에 하게 되면 지금 대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대비 활용도나 이런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물놀이장 앞쪽도 하나가 있고,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불편한 사항들은 계속 요구되는 대로 협회와 상의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오는 과정 아시죠, 소장님께서? 현재 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로써 전향하고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왔죠, 그렇죠?

예.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것을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장님께서는 게이트볼 회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게이트볼 회원수는 제가 지금,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라운골프 같은 경우는 400여 명 되고 파크골프는 450명 되는데,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파크골프로 전향을 해서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파크골프에 질의했지만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이 각 7개 읍면에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볼이 대회 도민체전 나가서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백의 게이트볼장은 상을 못 타고 있어요. 다른 게이트볼장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백곡도 그렇고.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무단 방치하지 말고 무용지물돼 있지 않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같은 거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으로 일본에서는 여가 체육시설의 일환으로 학교 학생들의 일환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파크골프로 오기 전까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 방안을 한번 군 교육청하고 해서 여가 시간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환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의원님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동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위에도 보면 파크골프 기존에 쓰던 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나 그런 걸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는 3개 시설이 18홀 규모 3개가 있는데 3년 동안 누적 관광객이 한 100만 명이 왔답니다. 그중에 한 50%가 외지인이라고 해서 규모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보다는 작지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트렌드에 맞게 그거를 활용한다면 이게 하나의 체육시설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향후에 그런 언론보도 나는 거를 보면 지금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해외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갔듯이 향후에 수도권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늘어나서 시설이 저희들 전국적으로 한 400개 됩니다, 파크골프 현장 조성한 게. 이게 지금 저희들 충북에만 6% 정도 비율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 파크골프 서울에서는 엄청난 수요 때문에 입장료도 내고 대기하고 이러는데, 저희 진천군에서 만든 36홀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관광상품으로도 한다면 미르309로 해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상권이 살고 그런 부분들처럼 파크골프를 잘 활용해서 기존 시설들을 똑같은 시설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듯이 기존 시설 활용하지 않는 것들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파크골프를 만들 때 저도 직원들한테 뭔가 이걸 만들더라도 400개가 있지만 진천군 하면 파크골프의 어떤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특색 있게 만들자, 그런 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면 어쨌든 파크골프 투자 대비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또 진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천에 있는 운동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역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아주 좋은 답변내용을 상당히 저는 참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요. 앞으로 체육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부분인데 파크골프는 현재 도민체전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체전에서 했습니다.

도민체전으로는 정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파크골프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장님, 현재 장관리에 있는 작년 9월에 개장된 장관리 파크골프장 잔디 생태가 소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예, 주기적으로 제가 가보는데요, 작년 9월 26일 준공 이후에 지금 거기가 준공이 나서 잔디가 자라도록 생태를 기다려야 되는데 진천에 처음 파크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회원만 400여 명이지, 그다음에 무료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그분들이 잔디가 생육이 되기 전에 짓밟거나 그래서 거의 반질반질하게 잔디가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지속적으로 잔디 생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둬라, 지난 겨울 동안 동절기는 좀 뒀는데 그 사이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다는 반증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체계가 갖추어지면 잔디 생육이 되도록 그렇게 휴장기를 두고,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입장객들한테 5,000원 입장료를 받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100만 명이 왔다고 하는 거는 어디 관광시설이, 화천군 인구가 2만 8,000명인데 화천군은 그 정도 인구에 33동호회에 1,000명의 회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까지 지금, 이게 노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부터 그런 파크골프를 가르쳐서 활성화를 해서 성지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협회와 지속적으로 해서 잔디 생육이나 명품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답변 내용대로 현재 동호인 활동분야가 인근 안성에서 넘어와서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면 기간을 둬야 되는데 잔디가 지금 고사 상태예요,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잔디는 밟아 줘야 되지만 물을 주고, 뜨거워서 고사가 안 되게 물을 뿌려 줘야 되는데 현재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아세요?

거기가 하천 옆이지만 하천물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수도 관정 시설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 쓰고 있냐, 그런 시설을 해놓고서. 그 수도세가 아까워서 수도세가 비싸서 물을 못 뿌리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잔디는 살려야 되고 어쨌든 그 시설이 저희들이 여기 인력까지 1명 일용 인부가 있어서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체육시설과 틀리게 관리, 테니스장만 들어오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용해서 운영하는데 파크골프장은 거기 인력이 1명 붙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기본 임금만 줘도 한 1년에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막 여러 군데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이 시설을 있는 시설을 좀 알차게 해서 운영을 잘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물을 뿌리고 싶어도 상수도요금이 수도세가 부담이 가서 물을 못 뿌리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안 방안으로 소장님 말씀대로 하천물을 갖다가 쓰려고 해서 이동식 수중모터 구입을 요청했다는데 내용 모르세요, 소장님?

예,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협회와 좀 확인,

하천물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에 어떤,

저촉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돼서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천의 물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 그 협회는 상수도 수도요금이 부담이 가서 이동식 수중 모터를 갖다가, 전기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전기시설이 안 되니까 이동식 수중 모터 구입을 요청했다는데, 또 하천법에 저촉이 되니까 할 수도 없고.

예, 전기시설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접근을 잘 좀 하셔서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협회에서 도 대회를 유치한다는데 아세요?

그 내용도 아직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9월 달에 도 대회 유치를 한답니다. 유치를 한다는데 소장님께서는 화장실 같은 거를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 대회를 하면 현재 18홀 갖고서 여러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실 텐데, 소장님께서는 거기를 다니면서 금강매운탕 거기에서 산 간격에 차량 교행이 안 되지요?

차량 원래는 교행이 되는데 번잡하면 교행이 힘들고 하나 기다렸다가 나가는,

기다렸다가 빠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자체 동호인 수들이 450명 되는데 많게 오면 차량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현재 면 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 인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갖다 상당히 현재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현수막도 붙여 놓고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제일 원하는 부분은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 부지 해결할 방안 부분을 찾아봤더니 그 파크골프장 옆으로 1,000여 평의 땅이 있어요, 바로 옆에. 소유주가 군에서 매입하기는 부담이 가니까 임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사용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편리도 제공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고 같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소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준공 시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거기 지금 종박물관 주차장 그 부분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하천변 건너에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리를 안 걸으시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도 대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 종박물관 활성화도 하고 그쪽으로 좀 유도해서 안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천군에서 36홀을 아래쪽에다가 성석리 쪽에 조성하고 있으면 위쪽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또 방치되거나 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아요. 전국대회 현재 36홀, 18홀, 문백까지 하면 72홀이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예.

분산하다 보면 주차장의 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대회까지 유치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진천,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프라 쪽에서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이나, 본 의원이 거기 지나가다 골프하시는 분들 보면 하천 다리 밑에서 앉아서 전기시설도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없고 대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골프장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하나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그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그런 거를 협회와 통하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명품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관우 미래도시국장님과 정덕희 주민복지과장님, 주선희 환경에너지과장님, 임병곤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송석호 복지행정국장님과 최성현 건강증진과장님, 서상석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임상업 진천읍장님과 노영국 백곡면장님, 윤필수 광혜원면장님, 장성유 공간정보팀장님, 최병호 지방소득세팀장님, 박용복 징수팀장님, 박홍균 공용차량팀장님, 상하수도 신순복님, 보건소의 윤미경 팀장님 열세 분이 오늘 수십여 년 30여 년의 성상 속에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명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앞길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거진천시 건설과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문석구 부군수님,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9대 의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석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다리와 초평호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청년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과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우리 군 청년농업인은 23년 12월 기준 관내 농업인 수 1만 582명 중 3.5%에 해당하는 373명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미래의 진천 농업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3개교 73명의 학생4-H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42명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4-H연합회를 조직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관련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최대 5억 원의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써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둘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경영실패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 습득의 기회와 창업 후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백곡면 2개소, 진천읍 1개소에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8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기업유치의 세수 농업 환원사업을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온습도 생육환경 모니터링 센서장비, 통합제어장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내 청년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4-H회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농과제포 운영을 통한 기부활동, 봉사활동, 환경보전활동 등 긍정적 인식 제고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선배들과의 영농상담,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선도농가 벤치마킹, 한마음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한 4-H회원 간 동료 의식, 소속감 형성, 지도력을 배양하는 등 지역사회의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년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농 경험이 없는 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 단계별 수준에 맞는 세무·회계 교육,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진천군 농업인대학은 청년농업인 AGRI-ESG경영전략 과정을 통하여 농업 분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토대를 마련하는 등 ESG 군정 철학을 반영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온라인마케팅, 치유농업 2개 과정을 현재 추진 중인데 교육생 중에 청년농업인 참여 비율이 약 40%로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군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안정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모두 최고로 소멸 위기라고 합니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농업 인구는 99만 가구로 100만 명 아래로 줄었다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이 원인이며, 남기순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관내 농업인 1만 582명 중에 청년농업인이 373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3.5%입니다. 이 통계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청년농업인 373명 중에 대부분은 농가주 승계 즉,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받기 위한 농업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시설·기술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계층입니다. 진천군 청년농업인들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농가주 현황, 가업 승계 여부, 자본 및 시설현황 등 정확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공모사업, 청년농업인 단체 지원, 맞춤전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규모 확대 및 지원금을 상향하고 있는 등 다양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후계농 선정자 및 4-H회원 등 청년농업인 단체에 대한 교육,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영농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에 대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그런데 기존 우리 관내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청년농업인들의 수가 증가 요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들의 정책사업은 많이 있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폭넓게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정보가 부재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농촌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군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좀 더 섬세하게 강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부터 백곡면 2개소, 진천읍 1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경영실패 최소화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현재까지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 및 작물재배에 대한 데이터 현행화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단순한 시설지원이 아닌 종합적인 영농기술 지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이미 선정이 된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다행히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사람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에 작물을 입식해서 본격 운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시설에서의 양액재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경험이 스마트팜 시설에서의 재배기술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시설 내 양액재배에 대한 품목별 재배기술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기술원에 스마트팜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임대실습농장을 하는 3명한테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5월 달에 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연구사, 지도사, 선도농가 그리고 선정된 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중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심화교육과정이 있고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견학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명이 이미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에 품목별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선도농가하고 멘토링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영농기술도,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선정이 되면 1년은 기본이고 희망하면 2회까지 추가 가능합니다. 최장 3년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임대료도 연간 100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어쨌든 임대기간 중에 완전한 재배기술을 습득을 해서 나중에 창업할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또한 조기에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센터에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스마트팜 농장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2∼3년 정도 농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3농가가. 그래서 여기에 이미 딸기, 토마토, 오이로 특정해서 작목이 정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기간을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들어온 분들은 2∼3년 농업경험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혀 초보, 완전 초보 청년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에 저기를 하다 보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농업의 경험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마트팜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농장이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군에서 시설을 하고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하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농어촌공사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행인데 이게 한 11억, 12억이 들어가잖아요, 3개 동에.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한 3,000평이나 5,000평 정도로 스마트팜이 아닌 일반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를 할 수 있는 하우스를 한 15동이나 20동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예산이 11억이 아닌 적은 예산을 갖고서 15명이나 20명 우리 청년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요즘에 하도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봄에 저온피해가 있어서 일반 기존 하우스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생육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고 또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한테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첨단 스마트팜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ICT 시설을 보완한 일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후 변화에 좀 우리가 적응할 수 있고 이런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수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의 연동 2연동, 3연동 쪽의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다양한 지원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환경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청년농업 정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생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면서 생거진천이 청년농업인의 메카로 거듭나 청년농업인의 귀농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순 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송석호 복지행정국장님과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