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은 19억 7,32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3,3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2023년 6월 수해복구비 외 8건 19억 3,91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7억 6,903만 4,300원을 지출하고 1,186만 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82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건으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보상금 부족분으로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8건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과 건설과의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023 6월 수해복구비, 소득지원과의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과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위로금 등 총 15억 3,91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3억 6,903만 4,300원을 집행하고 1,186만 7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82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9억 4,000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3,325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6,903만 4,3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로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는 13억 6,903만 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동읍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긴급 공사비와 강설,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금과 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결과 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상동의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누수로 인해서 지붕을 재시공했잖아요. 그죠?

예예.

그게 우리가 예비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수 지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붕까지 내려앉아서 급하게 하게 됐는데 긴급하게 하긴 해야 합니다만 이걸 꼭 예비비를 써서 했어야 되냐. 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아마 상동 지역아동센터가 갑자기 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라서 아마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런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서 다시 시공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몇 번 지적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조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각종 재난 예산되는 부분에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7,940억 2,743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151억 6,430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15억 3,940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36억 2,48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7,267억 4,921만 9,000원 중 세입이 7,461억 6,993만 7,000원에 세출은 5,648억 4,959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813억 2,034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2,268만 4,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이 210억 4,266만 9,000원으로 세출은 166억 8,373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5,893만 6,000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854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모두 12종입니다.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754억 709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137억 5,334만 3,000원, 사용액이 345억 2,976만 1,000원으로 결산상 현재액은 546억 3,067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63억 8,374만 1,000원, 특별회계가 12억 8,739만 1,000원이며, 기금은 2억 7,8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본 채무는 없으며 우발채무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채무가 현재 23억 9,93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3,600억 1,160만 8,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2,864억 6,925만 2,000원, 일반 재산이 735억 4,2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 현황은 66건에 132억 7,766만 8,000원을 취득하고 24건에 7억 9,187만 6,000원을 처분해 결산 현재액은 1,496건에 251억 1,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77억 2,633만 3,000원에서 증가액이 138억 3,4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552만 7,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74억 5,499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위원께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와 관련 차세대 지방 세입 시스템 불안정으로 수기 작업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총 12건의 분야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940억 2,743만 6,529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66%인 8,151억 6,430만 4,050원이며 지출액은 6,115억 3,940만 6,24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036억 2,489만 7,804원은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537억 857만 1,191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2억 2,861만 438원, 순세계잉여금 436억 8,771만 6,175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492억 7,437만 3,117원으로 수납액은 7,461억 6,993만 7,321원, 미수납액은 23억 6,305만 3,616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10억 2,768만 7,251원으로 9.5%를, 지방교부세가 2,823억 4,281만 5,150원으로 37.8%를, 조정교부금 등이 114억 3,236만 원으로 1.5%를, 보조금이 1,724억 4,654만 3,400원으로 23.1%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89억 2,053만 1,520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 정리 보류액은 7억 4,138만 2,180원 중 지방세가 3억 4,480만 2,450원, 세외수입이 3억 9,657만 9,7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6,305만 3,616원이며, 지방세가 9억 7,373만 1,380원, 세외수입이 13억 8,932만 2,236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80.5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수납액을 줄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91억 9,428만 3,119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89억 9,436만 6,729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991만 6,39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267억 4,921만 9,669원으로 지출액은 5,248억 4,959만 4,876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7억 5,722만 831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4,043만 6,875원, 집행 잔액 210억 196만 7,087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72억 7,821만 6,860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8,981만 1,37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9억 5,135만 360원, 보조금 반납금 8,817만 3,563원, 집행 잔액 15억 4,888만 1,567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재정 운영 여건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 집행을 통하여 불용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3건에 2억 8,605만 6,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252건에 605억 3,386만 460원으로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이관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체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19.36%인 1,537억 857만 1,191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과 비교해 보면 1%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분석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71억 4,785만 2,196원이 증가한 236억 2,489만 7,804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28억 8,013만 1,461원이 감소한 436억 8,771만 6,175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이며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7억 7,641만 7,359원이 감소한 546억 3,067만 3,191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9억 4,998만 224원이며 보증채무는 23억 9,934만 7,646원으로 전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채무입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감사 의견서 혹시 갖고 계시죠?

예.

그쪽에는 15페이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내주신 부분하고 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5페이지 현황표를 보시면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거든요. 20포인트 넘게 감소가 됐는데. 찾으셨어요? 네, 보고 계시죠? 세입 징수 결정액이 20포인트 넘게 감소가 됐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8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경기 영향을 아무래도 좀 많이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그런 어떤 경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매년 차이는 있는데 조금 더 줄은 감은 좀 있습니다.

대부료나 임대료 이런 감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고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작년에도 좀 경기가 크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경기 영향이 좀 좌우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23년에는 회복세를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20포인트 이상 감소가 되었고 금액으로도 108억이면 우리 군 재정에 일정 부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 환급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29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환급액이 시스템상에서 실제 잘못돼서 납세자한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스템상에 과목을 잡을 때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 오류 때문에 거래 내부상 감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기면서 이런 환급액이 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900포인트 넘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스템상의 어떤 과목상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또 소송 건 진행 중인 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세입에서 감소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된 요인의 사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파악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 보네요, 환급액에 대해서.

저희가 굵직한 부분을 봤는데 환급액이 강원랜드 배당금 이런 게 한 8억 정도가,

배당금.

예. 이게 과목이 잘못돼서 부서 간 협업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주민복지과 관련 도시가스, 경제과 이런 세입 잡을 때 잘못 잡아가지고 저희 내부상의 감을 하고 환급 처리가 됩니다. 시스템상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 납부가 된 것은 아니고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 세입이 환급되는 건 아니고 내부상 조정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과목을 잘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개선 노력토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찌 됐든 세무회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액을 보면 지방세에 대한 정리 보류액이 좀 많이 급증을 했어요. 검토 결산 의견서에 보면 지방세가 228% 그리고 세외수입은 376%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고 영농조합법인 20억 결손 처분 제외하면 129%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 돼서 세외수입보다는 오히려 지방세에 대한 정리 보류액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증가가, 주된 사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 보류는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권을 5년, 10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또 지방세 평가에서 정리 보류 실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 노력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 보류 현황 보면 사유가 지금 지방세 70, 무재산이 75.82%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 99.99%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징수가?

그런데 악성 채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 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저희가 채권을 영원히 포기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죠.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라고.

예, 일시적으로 감했다가 재산 조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 조회상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정리 보류 취소를 하고 세입 잡고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무재산도 있고.

소멸시효 완성 비율은 그다지 크지는 않네요. 0.85%에서,

예.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재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재산이 포착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또 우리 재정 여건 관련해서는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미수납액 관련해서도 상당히 크죠. 한 23억 이상 되는데 납세 태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굵직하게 나눴을 때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출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해보면 굉장히 고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몇만 원 징수하고 예금 압류하고 그러면 또 항의하고 많은 욕도 먹고 그러는데 저희가 또 올해 연초부터 보건소를 단장으로 하는 징수대책반 꾸려서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전화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좀 민원인들하고 부대끼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세금을 징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납세 태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압류나 이런 실력 행사를 하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독촉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어떻게 고지는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는 매달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요.

예. 근데 그중에,

특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 합동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합동으로 하고 또 가택 수색팀도 이렇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세무조사도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여하에 따라서 패널티나 또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에서도 보면 금년도 기준에 패널티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세입 확충 관련해서 3억 이상 받았고 23년에는 42억 받았는데 22년에는 인센티브로 좀 였는데 23년, 24년에 지금 패널티가 계속 연속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세입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가 징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96% 이 정도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센티브 받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그래도 도 연말 평가에서 지방세 운영 4년 연속 우수 시·군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내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좀 어렵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패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좀 선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렵지만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면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또 부과 징수를 관리하고 체납이 되고 연도가 넘어가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오는데 실과에서도 같이 저희 총괄 부서하고 다 같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대표 검사인 박해경 위원님과 외부 검사인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26페이지 아니고 20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과다이월 처리라고 있거든요.

예예.

이게 기획감사실 등을 비롯해서 14개 부서에서 1억 원 이상을 97건이나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자료가 여기 좀 첨부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이 자료는 아마 이 책자에 좀.

예. 여기 우리 결산 의견서에 좀 했으면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이게 명시이월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인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1,0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종 세출 예산액이 늘어나고 각종 현안 사업들,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아마 사업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 건수가 많이 미비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처럼 본 위원도 당부를 드리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액도 이 정도면 상당히 너무 많고 거의 2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재정 운영 성과 평가할 때 항목이 포함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패널티 먹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계연도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만 해도 패널티가 36억 이상 세입 확충하고 하면 3년 동안 한 92억 정도가 패널티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정 기준 비율 적용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온 것 외에 성과라든가 이런 지표로 삼아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너무 사업을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사업을 컨트롤하고 또 저희가 신속 집행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해 연도 집행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총괄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당해 연도에 최대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부서 간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봐도 조금 많은 느낌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후에 성과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당해 연도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지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경에 또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그래야만 올해 또 가용 재원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그러니까 노력은 하실 테지만 각 부서마다 또 해야 되는 사업은 있고 또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앞다퉈 예산을 먼저 챙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면 예산이 그해 당해 연도에 세입은 당해 연도에 세출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예산 원칙인데.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어떤 서비스가 못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자체 노력이 없으면 교부세를 감액받죠. 1차적으로 저희 주민들 피해 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월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각 부서마다 알아서 챙기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삼아보실 생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걸 성과지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아마 보통교부세 증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 우리 군에서는. 가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출 효율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재정 운영 목표로 삼아서 목표치를 좀 정하는 것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목표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임하는 자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어떤 기준치를 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 관련 업무잖아요. 그죠?

저희가 총괄.

아닙니까? 예산 기획감사실하고 연결이 되나요?

예, 다 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서 간에 좀 말씀을 좀 하셔서 어느 쪽에서 잡든 이거는 한번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5년째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면적으로 노력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네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만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의견들이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가 아주 잘 나열돼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작년 결산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무회계과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세무회계과는 세워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느냐 그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검사할 때는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도 배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서야지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데 앞서 의견서도 나왔고 전문위원실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되는 거 또 집행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많걸랑요. 이거는 세무회계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 잘해주고 예산 편성이 적당히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순리적으로 탁탁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세무회계과 쪽에서는 세입·세출이 현금 결산 이것도 잔액들이 계속 작년하고 비등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각 실과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들이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게 거가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실과에 알려줘서 실과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갖다 놓은 보관한 예산들이 있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집행률이 낮아질 수가 있지. 그냥 놔두면 후임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잔액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전반적으로 고참 업무가 좀 이렇게 굉장히 노련하게 추진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퇴직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쪽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회계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고요. 5월 말에 또 예산 부서하고 같이 교육을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직원들 업무 연찬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부서 간 어떤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협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집행 상황을 우리 여기 보면 첨부 서류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각 실과별로 쭉 이렇게 다 나열돼 있는데 이걸 연말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좀 알려줘서 그 담당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아, 이거 우리가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구나’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용 못하면 다른 부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불용이 되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중에 사업 부서 팀장님은 원래 여기 배석 안 하나요? 회계 쪽만 나오시나요? 출석을 뒤에 팀장님 중에 사업 부서 팀장님이 안 오셨죠?

사업 부서ÿ.

계약팀장님.

오늘 근무 때문에 부득이 좀.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참석을 시키셔야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작은 것 그런 것도 다 와서 들으셔야지. 우리가 영월군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100개가 늘어났다고 해요. 100개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자는 늘어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약팀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해야지. 배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보면 배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위원님 나가셨네요. 저도 김대경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른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취합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작성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23년도 성과계획서도 가지고 왔고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4년도 성과계획서까지 제가 봤는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가. 목표에서부터 달성까지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연계돼서. 그런데 2024년도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큽니다. 전년도에도 이게 안 맞았었거든요.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수치도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관심 부족이 아닐까요? 관심 부족.

글쎄 그게 시스템상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심 부족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분석을 통해서 활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제대로 재정이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안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차기연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라면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명무실한 최소한 우리 군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달성률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62% 달성률이 되는데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그 아래 정책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지표를 또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돼서 집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컨설팅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 이게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목표치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목표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 성과지표가 그 목표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담당자들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고 총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마 방송으로 관련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정책 사업 목표, 개수, 성과지표가 계획서랑 성과보고서랑 다른 점도 있고요. 계획서상에는 있던 목표가 삭제되고 보고서에 다른 목표가 또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과지표는 있는데 목표치가 없어요. 목표치가 없는 게 있을까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목표치도 없어요. 목표치가 없다 보니까 달성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우리가 무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회계과 관련해서 하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까요?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납세자 고충 민원 처리를 성과지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성과 달성률이 없죠?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게 아 기획감사실에서 참 잡았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당연히 세무회계과 소관일 줄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책 사업 목표를 잡았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해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 이거를 정책 사업 목표를 기획감사실에서 삼은 이유가 아마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 조례는 우리 세무회계과 또 에서 관련하고 계시고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실에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각종 민원이 발생되면 그 중재자, 조정자 역할 때문에.

배치는 기획감사실에 하고 있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시죠? 성과보고서.

예.

지금 64페이지인데. 이게 사실은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이 이 산식으로 이 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과분석 한번 보십시오. 성과분석이 ‘해당사항 없음’ 이겁니다. 이게 분석입니까?

이게 고충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그러면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조차 ‘해당사항 없다’라고 그냥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딱 기재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성과지표가 잘못되었으면 성과지표를 다시 변경을 하겠다든가 이런 최소한 이런 부분이 갔어야 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세무회계과랑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는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우리 납세자보호관인가요? 제가 정확한 제도를.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호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거 운영 실적을 또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가 봐요. 공개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조례에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해보면 거의 전화상이나 대면상으로 이렇게 다 해결되고 실질적으로 분쟁이 돼서 조정 역할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걸 보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는 건수만 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찾아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납세자보호관제도 우수 사례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수만 국민신문고 건가요? 여기에 들어온 건수가 없다라고 지금 분석에다가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있으나마나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을 하면 뭐해요? 사람까지 배치를 해놨는데. 그 제도를 좀 십분 활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도 좀 정책 목표로 기왕지사 삼을 거면 성과지표도 다시 선정을 하시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우수 사례들이 좀 있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관련 해당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나 보고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그 목표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성과지표인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오늘 311회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 기획실의 예산 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속기록은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안 맞춰가지고 오시고 하면 성과보고서 자료가 전혀 틀리고 이러면 이게 과연 형식적인 정례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의 속기록은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대 지금 가고 있지만 10대, 11대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이 자료를 서치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회 보고 자료부터 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해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을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3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6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806억 8,793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7,137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806억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1억 2,229만 원이며, 매출원가 총액은 117억 2,06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75억 9,834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안 영업손실액은 86억 8,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액에서 영업외수익 35억 7,526만 원과 영업외비용 3,249만 원을 각 가감한 당기순손실액은 51억 4,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95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예산 포함 470억 6,801만 원이며, 수입액은 479억 5,169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300억 607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9,039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79억 4,561만 원입니다. 그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 164억 3,868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480억 4,209만 원으로 영업수익 41억 2,229만 원, 영업외수익 35억 4,666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45억 2,855만 원, 유보자금 12억 1,911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46억 2,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300억 607만 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65억 1,705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비, 교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투자 자산취득 71억 8,554만 원, 유형자산 취득 11억 6,239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47억 8,927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 사업과 위탁 운영 대행 사업비 등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103억 5,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40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050원이며 상수도 톤당 상승 원가는 5,241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20.0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 수입 예산 결산액은 480억 4,209만 5,605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00억 607만 8,230원, 결산상 잉여금은 179억 4,561만 8,905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 총계는 1,806억 8,793만 1,789원, 2022년 대비 195억 4,142만 7,348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7,137만 6,648원으로 총 자산의 0.03%입니다. 자본 총계는 1,806억 1,655만 5,141원으로 2022년 대비 195억 4,248만 2,81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16억 9,983만 6,199원이 감소한 51억 4,165만 4,382원의 순손실입니다. 이는 20.04%의 매우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이며 도 내에서 화천군, 평창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인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복리의 증대 및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금 현실화 관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번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올려서 지금 코로나 3년 지금 고물가 물가 상승을 해서 서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린다는 게 좀 부담이 갑니다.

글쎄 안 올리고 가면 좋기야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래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 번 또 오르게 되면 또 이게 폭탄이 되지 않나요?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년에도 물가가 안정되고 서민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내년이라도 계획하고 그렇다고 한 번에 올리지 않고 5%라든가 잘 되면 10% 이렇게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 그렇게 계획.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재정이 계속 악화되니까 한 번에 올리기는 부담이 될 거고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현실화돼 가지, 안 올리고 한다면 좋겠죠.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근래 작년 올해 또 내년 사업을 관로 확장부터 정수장 현대화사업해서 사업을 또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영이 돼서 또 현실화 요율이 좀.

많이 하는 건 좋죠.

그렇다고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지금 간이상수도 고갈, 물 수질 악화 이래갖고 계속 지금 요구사항이 9개 읍·면에 워낙 많아서 지금.

우리가 결산감사하면서 현실화율이 낮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요금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낮은 요인이 관로 확장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상 주기라든가 요금 현실화의 인상 주기라든가 이런 그거는 정해진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없고. 지금 올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계획해서 내년부터 원격 검침 같은 거 인건비 줄이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감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격 검침을 말씀하셨는데 원격 검침으로 인해서 인지 검침이래서 여지껏 문제됐던 부분이 몇 번 있었죠? 그죠?

예, 주천 쪽.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원가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인상 요인이 언제적 인상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인상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강원도의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검침 그거를 빨리 제도화 해야 될 것 같다, 정착화시키고.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할.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쉽지 않죠. 요금 인상하는 거.

예.

생활 쪽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빅3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조금만 올라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를 잡는 것조차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인상이 해결하는 데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지금 보면 그냥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상수도 보급률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보급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급률이 23년도에는 떨어졌어요. 22년도에 81.6이었는데 23년도에 80.4%로, 어떻게 보급률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 결산서 11페이지 상단에. 상단 쪽에 보시면,

예예.

22년도에는 81.6%였는데 23년도에는 80.4%예요.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급률이.

이거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인구를 통계상 하는데 오류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래서 보급률의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6월 19일 개의하는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