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은 19억 7,32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3,3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2023년 6월 수해복구비 외 8건 19억 3,91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7억 6,903만 4,300원을 지출하고 1,186만 7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82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건으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보상금 부족분으로 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8건으로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과 건설과의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023 6월 수해복구비, 소득지원과의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과 농업재해 피해 농가 특별위로금 등 총 15억 3,91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3억 6,903만 4,300원을 집행하고 1,186만 7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825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9억 4,000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3,325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 6,903만 4,3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예비비로 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는 13억 6,903만 4,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동읍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긴급 공사비와 강설, 집중호우, 태풍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지원금과 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결과 보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상동의 누리봄 지역아동센터 누수로 인해서 지붕을 재시공했잖아요. 그죠?

예예.

그게 우리가 예비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누수 지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붕까지 내려앉아서 급하게 하게 됐는데 긴급하게 하긴 해야 합니다만 이걸 꼭 예비비를 써서 했어야 되냐. 시공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아마 상동 지역아동센터가 갑자기 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라서 아마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런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서 다시 시공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몇 번 지적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조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각종 재난 예산되는 부분에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7,940억 2,743만 6,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151억 6,430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15억 3,940만 6,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36억 2,48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7,267억 4,921만 9,000원 중 세입이 7,461억 6,993만 7,000원에 세출은 5,648억 4,959만 4,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813억 2,034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억 2,268만 4,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이 210억 4,266만 9,000원으로 세출은 166억 8,373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5,893만 6,000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854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모두 12종입니다.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754억 709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137억 5,334만 3,000원, 사용액이 345억 2,976만 1,000원으로 결산상 현재액은 546억 3,067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63억 8,374만 1,000원, 특별회계가 12억 8,739만 1,000원이며, 기금은 2억 7,8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본 채무는 없으며 우발채무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채무가 현재 23억 9,934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우리 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3,600억 1,160만 8,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2,864억 6,925만 2,000원, 일반 재산이 735억 4,2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 현황은 66건에 132억 7,766만 8,000원을 취득하고 24건에 7억 9,187만 6,000원을 처분해 결산 현재액은 1,496건에 251억 1,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77억 2,633만 3,000원에서 증가액이 138억 3,41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1억 552만 7,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74억 5,499만 8,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위원께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와 관련 차세대 지방 세입 시스템 불안정으로 수기 작업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총 12건의 분야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940억 2,743만 6,529원이고,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2.66%인 8,151억 6,430만 4,050원이며 지출액은 6,115억 3,940만 6,24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036억 2,489만 7,804원은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으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537억 857만 1,191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62억 2,861만 438원, 순세계잉여금 436억 8,771만 6,175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492억 7,437만 3,117원으로 수납액은 7,461억 6,993만 7,321원, 미수납액은 23억 6,305만 3,616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10억 2,768만 7,251원으로 9.5%를, 지방교부세가 2,823억 4,281만 5,150원으로 37.8%를, 조정교부금 등이 114억 3,236만 원으로 1.5%를, 보조금이 1,724억 4,654만 3,400원으로 23.1%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089억 2,053만 1,520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 정리 보류액은 7억 4,138만 2,180원 중 지방세가 3억 4,480만 2,450원, 세외수입이 3억 9,657만 9,7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6,305만 3,616원이며, 지방세가 9억 7,373만 1,380원, 세외수입이 13억 8,932만 2,236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80.5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수납액을 줄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91억 9,428만 3,119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89억 9,436만 6,729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991만 6,39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7,267억 4,921만 9,669원으로 지출액은 5,248억 4,959만 4,876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47억 5,722만 831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4,043만 6,875원, 집행 잔액 210억 196만 7,087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72억 7,821만 6,860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8,981만 1,37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9억 5,135만 360원, 보조금 반납금 8,817만 3,563원, 집행 잔액 15억 4,888만 1,567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재정 운영 여건 분석을 통하여 분야별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 집행을 통하여 불용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13건에 2억 8,605만 6,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252건에 605억 3,386만 460원으로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이관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체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19.36%인 1,537억 857만 1,191원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과 비교해 보면 1%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분석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71억 4,785만 2,196원이 증가한 236억 2,489만 7,804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28억 8,013만 1,461원이 감소한 436억 8,771만 6,175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이며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7억 7,641만 7,359원이 감소한 546억 3,067만 3,191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79억 4,998만 224원이며 보증채무는 23억 9,934만 7,646원으로 전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채무입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대표 검사인 박해경 위원님과 외부 검사인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26페이지 아니고 20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과다이월 처리라고 있거든요.

예예.

이게 기획감사실 등을 비롯해서 14개 부서에서 1억 원 이상을 97건이나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자료가 여기 좀 첨부됐으면 좋았을걸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이 자료는 아마 이 책자에 좀.

예. 여기 우리 결산 의견서에 좀 했으면 보기가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줄여야 할 부분이 이게 명시이월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인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몇 년 전에는 1,00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종 세출 예산액이 늘어나고 각종 현안 사업들,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아마 사업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 건수가 많이 미비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 당부의 말씀처럼 본 위원도 당부를 드리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만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매년 같은 의견들이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가 아주 잘 나열돼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작년 결산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액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무회계과의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세무회계과는 세워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느냐 그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검사할 때는 세무회계과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도 배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서야지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는데 앞서 의견서도 나왔고 전문위원실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되는 거 또 집행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많걸랑요. 이거는 세무회계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 잘해주고 예산 편성이 적당히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순리적으로 탁탁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세무회계과 쪽에서는 세입·세출이 현금 결산 이것도 잔액들이 계속 작년하고 비등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각 실과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들이 세입·세출에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게 거가 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실과에 알려줘서 실과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갖다 놓은 보관한 예산들이 있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집행률이 낮아질 수가 있지. 그냥 놔두면 후임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잔액률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전반적으로 고참 업무가 좀 이렇게 굉장히 노련하게 추진하는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퇴직도 하시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쪽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회계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고요. 5월 말에 또 예산 부서하고 같이 교육을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직원들 업무 연찬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부서 간 어떤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협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라도 집행 상황을 우리 여기 보면 첨부 서류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각 실과별로 쭉 이렇게 다 나열돼 있는데 이걸 연말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좀 알려줘서 그 담당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아, 이거 우리가 잔액이 많이 발생돼 있구나’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사용 못하면 다른 부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불용이 되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중에 사업 부서 팀장님은 원래 여기 배석 안 하나요? 회계 쪽만 나오시나요? 출석을 뒤에 팀장님 중에 사업 부서 팀장님이 안 오셨죠?

사업 부서ÿ.

계약팀장님.

오늘 근무 때문에 부득이 좀.

왜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사업에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참석을 시키셔야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작은 것 그런 것도 다 와서 들으셔야지. 우리가 영월군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100개가 늘어났다고 해요. 100개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자는 늘어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약팀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해야지. 배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보면 배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성과보고서를 앞장을 딱 펴자마자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서류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래서 다시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도 오타나 자료가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이건 실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성과보고서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이건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성과보고서는.

예.

그러면 부서에서 하면 문제가 많은데요. 이게 오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하나만 볼게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적 처리 건수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3년 달성 성과 한번 봐보세요. 처리 목표 95, 실적 95, 달성률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249%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옆에 22년 부분도 22년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고 이런 수치라든가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이런 거는 오차가 없어야 된다,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성과분석 같은 걸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나요? 이 자료에 보면 성과분석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마다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본다든가 해서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몇 년치를 보면 이 성과분석이 아예 이렇게 딱 짜집기 하듯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아예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소관해서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이번 성과보고서에서 달성 성과가 가장 높은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달성 성과가 가장 낮은 것은 당연히 0%고 가장 높은 거?

높은 거는 100%나.

100%라고 생각하세요? 339.12%가 있더라고요. 339.2%. 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해서 23년 달성 성과 보시면 339.2% 나와 있죠. 그죠?

네네.

22년도 얼마입니까? 344.5%. 이런 부분은 목표치 같은 걸 좀 재설정하셔서 새롭게 맞게 하셔야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아마 기계적인 수치상 산출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게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성과분석을 제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과지표 중에서 미달성된 것, 초과 달성된 것 또 달성된 것 이런 것들도 한번 만약에 초과 달성이나 미달성은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오늘 311회 정례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 기획실의 예산 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속기록은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안 맞춰가지고 오시고 하면 성과보고서 자료가 전혀 틀리고 이러면 이게 과연 형식적인 정례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잖아요. 우리 의회의 속기록은 100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대 지금 가고 있지만 10대, 11대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러면 이 자료를 서치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획실 예산 부서하고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출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회 보고 자료부터 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영월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해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을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3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6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806억 8,793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7,137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806억 1,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1억 2,229만 원이며, 매출원가 총액은 117억 2,06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75억 9,834만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감안 영업손실액은 86억 8,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액에서 영업외수익 35억 7,526만 원과 영업외비용 3,249만 원을 각 가감한 당기순손실액은 51억 4,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95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예산 포함 470억 6,801만 원이며, 수입액은 479억 5,169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300억 607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9,039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79억 4,561만 원입니다. 그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 164억 3,868만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480억 4,209만 원으로 영업수익 41억 2,229만 원, 영업외수익 35억 4,666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45억 2,855만 원, 유보자금 12억 1,911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146억 2,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300억 607만 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65억 1,705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비, 교체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투자 자산취득 71억 8,554만 원, 유형자산 취득 11억 6,239만 원,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47억 8,927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 사업과 위탁 운영 대행 사업비 등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103억 5,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40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경영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050원이며 상수도 톤당 상승 원가는 5,241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20.0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4년 5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31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 수입 예산 결산액은 480억 4,209만 5,605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00억 607만 8,230원, 결산상 잉여금은 179억 4,561만 8,905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 총계는 1,806억 8,793만 1,789원, 2022년 대비 195억 4,142만 7,348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7,137만 6,648원으로 총 자산의 0.03%입니다. 자본 총계는 1,806억 1,655만 5,141원으로 2022년 대비 195억 4,248만 2,81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022년 대비 16억 9,983만 6,199원이 감소한 51억 4,165만 4,382원의 순손실입니다. 이는 20.04%의 매우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이며 도 내에서 화천군, 평창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인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복리의 증대 및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금 현실화 관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 현시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번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올려서 지금 코로나 3년 지금 고물가 물가 상승을 해서 서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린다는 게 좀 부담이 갑니다.

글쎄 안 올리고 가면 좋기야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래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 번 또 오르게 되면 또 이게 폭탄이 되지 않나요?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년에도 물가가 안정되고 서민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내년이라도 계획하고 그렇다고 한 번에 올리지 않고 5%라든가 잘 되면 10% 이렇게 조금씩 연차적으로, 예. 그렇게 계획.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재정이 계속 악화되니까 한 번에 올리기는 부담이 될 거고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현실화돼 가지, 안 올리고 한다면 좋겠죠.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근래 작년 올해 또 내년 사업을 관로 확장부터 정수장 현대화사업해서 사업을 또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영이 돼서 또 현실화 요율이 좀.

많이 하는 건 좋죠.

그렇다고 지금,

좋은데.

앞으로도 지금 간이상수도 고갈, 물 수질 악화 이래갖고 계속 지금 요구사항이 9개 읍·면에 워낙 많아서 지금.

우리가 결산감사하면서 현실화율이 낮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요금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낮은 요인이 관로 확장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상 주기라든가 요금 현실화의 인상 주기라든가 이런 그거는 정해진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없고. 지금 올해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올해 계획해서 내년부터 원격 검침 같은 거 인건비 줄이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조금이나마 감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격 검침을 말씀하셨는데 원격 검침으로 인해서 인지 검침이래서 여지껏 문제됐던 부분이 몇 번 있었죠? 그죠?

예, 주천 쪽.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원가 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인상 요인이 언제적 인상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인상할 필요성도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강원도의 평균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격 검침 그거를 빨리 제도화 해야 될 것 같다, 정착화시키고.

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할.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래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양우석입니다. 그 자료 페이지 윗쪽에 바로 보시면 인구란에서 2022년도 급수 인구가 30,788명이고 2023년이 30,023명인데 이게 2022년도 통계 작성에 통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지금 1퍼센트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2022년도 자료에서 급수 인구 통계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2023년에 바로잡는 과정에서 조금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