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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8

이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행복나눔과 소관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수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선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현주 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복나눔과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용자 중심의 읍면 원스톱 종합상담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지역복지 특화사업과 촘촘하고 보편적인 군민복지 시책 추진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 6개 분야 등 7개 분야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에 지역복지사업평가 9년 연속 수상 달성과 6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지자체 타이틀과 함께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신규 추가사업 내역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건물은 3층 건물이고 외벽이 비 단열판넬로 되어 있어서 냉난방이나 화재 등에 좀 취약합니다. 2010년도에 건립했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외벽하고 창문틀, 천장 등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85%이고 군비는 15%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외부 벽체 보강과 창호 교체, 비상계단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을 할 계획이고 지난주 10일날 입찰 결과 개찰을 해서 1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업체가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원래 그러면 비상계단이 없었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비상계단은 실제적으로 비상계단 쪽은 아니었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근로사업장의 대부분이 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완강기 부분은 조금 안전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추가로 비상계단을 넣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여기 보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근로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공사기간은 실제적으로 설계상 6개월 정도로 여유롭게 잡았는데 실제 기간은 한 3∼4개월 정도 소요되면 아마 공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기간 중에 작업장 안에 계속 근로하기는 힘들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사업장 일할 수 있는 작업공간은 옮기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옮기는 장소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옮기는 데는 근로사업장하고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대리점 2층 건물 옛날에 아이마트 했었던 2층이거든요. 거기에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를 지금

이승렬위원

거기로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거기를 계약해서 옮겨갈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보면 근로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근로장애인분은 31명이시고 근로사업장 기준상 근로장애인의 30% 범위 내에서는 비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로하고 계시는 분은 장애인이 31명이시고 비장애인 3명 이래서 34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대기자는 없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 대기자는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근로사업장 기준이 30명 이상의 근로장애인이 종사를 해야 근로사업장의 기준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30명 미만으로 내려가면 보호작업장이라는 기준으로 시설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명 이상 계속 유지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대기자는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근로자는 정년이 똑같겠네요? 60세 이렇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근로장애인분들의 정년은 60세까지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거기 대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대충 비율이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평균적으로는 30대분이 가장 많으시고요. 연령이 30세 미만이 10명 정도 있으시고 30에서 39세가 10명 그다음에 40대가 7명, 50에서 59세 50대가 4명 정도 해서 31명 계십니다.

이승렬위원

들어와서 적응 못 하고 나가시는 비율이 센 편입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적응기간이 저희들도 보면 들어와서 한 1∼2년 동안의 적응기간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은데 한 3개월이 좀 고비인 것 같은,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적응을 해서 근로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직업을 구해서 나가기 전에는 근로작업장에 오래 계시는 부분인데 3개월이 조금 고비인 것 같고, 현재 연차별로 보면 1년 미만이 1개월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4년차 이내가 8명, 그다음에 10년 이내 5년에서 9년차가 13명, 10년 이상 되시는 분이 9명 그렇게 되십니다. 이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승렬위원

장애근로자 부모님들 호응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부모님들은 다들 적극적으로 일단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호응은 좋으시고 반응은 다 좋으십니다. 이걸 처음에 채용할 때 부모님하고 대부분 같이 오셔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같이 근로사업장 원장하고 사무국장 거기 근무하시는 재활기사자격증을 가지신 복지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상담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자료에 근로자현황을 보면 창녕읍이 17명, 남지가 1명 저는 이게 좀 의외라 생각했는데 홍보 쪽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조금 그 부분하고는 큰 상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유리한 지역이 좀더 많이 있을 것 같다,

이승렬위원

출퇴근은 제가 알기로는 차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버스라든지 자차, 부모님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퇴근을 할 때는 지금 보면 계성, 장마, 도천, 부곡 쪽에 계신 분은 기존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부곡에 국립정신병원에 직업훈련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재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면서 여기 퇴근하시는 분을 같이 퇴근을 시켰다 하더라고요.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직업훈련생들은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퇴근하는 걸 끊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쪽 방향에 퇴근하시는 분 8명에 대해서는 퇴근할 때 직원이 퇴근하면서 같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6억 얼마 되는데 2024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2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4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낼 때 원래 5월말 기준인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 5월달에 내다보니까 기준은 4월말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근로사업장이 임가공 부분은 지금 고정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칠서공단에 정수기나 비대, 코웨이 부품 들어가는 조립을 하는 임가공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옥외광고업이라든지 인쇄업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예)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근로자사업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사랑사진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4명이고 관내 한 명인데 지금 참전유공자가 몇 분입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 참전유공자분은 전체 121명 정도 계시는데 올해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창안시책으로 일단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처음입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창안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80세 이상 유공자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121명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음에 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이걸 첫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할 때 5월 가정의 달이라든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의미를 두고 하고 처음이라서 14개 읍면별로 1명씩 해서 14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읍면하고 보훈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10명이 신청이 왔습니다. 10명이 신청이 왔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촬영하려고 서로 날짜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다 보니까 자녀분들하고도 조율이 안 되고 또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또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는 5명이 촬영까지 하고 액자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가은위원

액자는 아직 전달은 안한 상태다 그렇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전달까지는 안했는데 이번 달 중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창녕사진협회에서 전체 재능기부다. 그렇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사진촬영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찍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포생태촌에 5월 달 가족모임을 하면서 요청을 해서 거기에 가서 촬영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창녕사진협회에 재능기부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처음으로 하고 또 창안시책이니까 또 홍보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저조한 것 보니까(예) 이것 해마다 할 생각입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올해 일단은 추진해 보고 보훈단체라든지 읍면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좀더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가은위원

80세 이상이 힘들면 조금 나이를 낮출 수도 있다. 그렇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가은위원

좀 낮춰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바로 옆 페이지 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길라잡이 전동차 베테랑 되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전동차 베테랑 되기도 올해 저희부서 창안시책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전동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130명 정도 계십니다. 이게 작동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숙하시고 교통법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창녕경찰서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라든지 전동보장구 작동 관리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했고, 상반기 5월 2일날 실시를 했는데 일단 40명이 참석을 해서 다들 호응은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달에 또 한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보니까 그냥 의료수급자 말고도 일반인들도 타는 분들이 빈번하고 주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의료수급자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으면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 그렇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경찰서랑도 조율도 하고 해서 그리고 여기 의료수급자이지만 일반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는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세심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시설 가는 길 있지요?(예)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예) 우리 군에서 혹시 확포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반다비체육시설로 진입하려고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앞으로 해서 들어가는 저수지 그 옆길인데 지금 거기에 저희부서에서 장애인복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앞부분 진입하는 부분에 8미터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내년에 시행됩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9월 10일까지 잡혀있어서 아마 올해 안으로 착공은 될 겁니다.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4월 말까지 651명으로 작년에 이용인원에 비해서 616명보다 많이 목욕탕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장애인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지금 5월말 기준으로 우리 창녕군 전체 장애인인구가 5,329명입니다. 5만 7천 군민 대비 거의 9.4%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 보면 장애인목욕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1,8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800여명 된다 그렇지요?(예) 전용목욕탕을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중증장애인분들이 전용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요?(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실제적으로 장애인목욕탕이 복지관에 대중탕이 한 실이 있고 가족탕이 2실입니다. 하나의 가족탕은 정말 중증으로 해서 일어서기 힘드신 분 위주로 해서 누워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하나는 욕조형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보면 가족을 동반해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지금 직원이 남자직원 한 명, 여자직원 한 명으로 해서 별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1,800명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기로는 한 600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스스로 못하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여러 가지 가족탕 일반형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 지금 일주일 중에 여성은 화, 금 되어 있고 남성은 월, 목 되어 있다 그렇지요?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예, 대중탕은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고 수요일은 휴관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많은데 좋은 환경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 많이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강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장인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언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배민정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정은영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는 3년 연속 전국노인일자리대회 우수기관 및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선도 지자체의 이미지를 훌륭하게 구축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가 우수한 가족 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창녕군청소년수련관이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한 결과 경남 청소년 상담자 대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3개 분야에서 수상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요즘 출산율 저하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연간 출생아동수 중에서 다문화가족 출생아동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가족 아이들 언어발달치료 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창녕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다문화가정은 10개국에 446명이 다문화가정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446명, 자녀가 67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출생아수가 143명에 올해 동월 대비 18명이 줄은 5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는 지난해에 11명으로 8%정도 차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비중이 엄청 높다 그렇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언어발달치료서비스 부분은 지금 현재 정규직 1명이 연간 10명을 케어하고 있고 보통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언어가 저희들 한국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보통 24개월 정도는 서비스를 받아야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 같은 경우는 11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사업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국도비사업을 추가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 군비로라도 이걸 투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방 11명이 대기라 했습니까?(예) 그것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넘어서 받으면 늦어지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하려면 이걸 빨리 해야 되지 싶은데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해 보고 안 될 시에는 저희가 군비로라도 투입해서 그렇게 대기자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 자원봉사 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월 정도는 연속해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원봉사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걸 진행하다가 선생님이 자원봉사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으로 하는 겁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보통은 우리가 언어를 시작할 나이 4세, 5세 말문을 틔우고 할 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서비스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문화가정이다 보면 지원하려면 방법을 못 찾든지 힘들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찾아내고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 가족센터에 인력이 거의 다 다문화가정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혹시 우리 창녕군에서 장학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학생들 그런 부분에 나갈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학금 이것 따로 배분되어 있고 이런 건 없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장학금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별도로 있어서 그 대상 기준은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 같고 저희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1세대 같으면 거의 성인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장학금도 타 부서하고 의논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대학 들어가면서 창녕군에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 딸이 받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에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예) 다문화가정에 교육활동비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우리 창녕군에는 없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활동비라 하시면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다른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찾아보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지원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 지원,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런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창녕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연령대별로요?

이승렬위원

예, 연령대별로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연령대별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 쪽에 저희가 공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문화로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카드로 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수당 부분도 8세까지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주는 경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행복카드, 카드에도 구분이 되면 약간의 차별성이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카드 부분도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카드로 카드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다문화가정에 한해서 뭔가 표시 나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1세대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학생들 취업이나 자격증 금방 이야기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4년부터 해서 저희가 다문화여성들 운전면허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5명씩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 145명 정도 운전면허자격의 필기시험 취득반을 저희가 가족센터 언어교실에서 운영해 왔고 운전면허자격증을 55명이 취득을 해서 직업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의 고용복지센터에 저희가 일자리를 연계해서 29명 정도는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취업에도 그러면 많이 신경쓰고 있네요.(예) 다문화가정도 우리 창녕군민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외국에서 와서 적응하기 좀 소외감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이가은위원

과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챙긴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401개소인데 1개 철거되어서 400개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미등록은 1개뿐입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개가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1㎞이내에 본동경로당 때문에 이것 등록이 안 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군 전체 자체 지침상에 1㎞ 이내에는 경로당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들어오면 운영비도 그렇고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기준 1㎞ 이상 되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가은위원

150세대 15명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미등록이라서 혜택이나 주어지는 것 전혀 없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대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02년 4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시설이 설치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되는 경로당들은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경 같은 경우는 자체기준에 미달해서 그런 것이고 150세대 이상되는 세대들은 아파트에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가은위원

대경아파트 내에서 전기세나 이런 걸 다 부담을 한다. 그렇지요?(예) 그럼 민원사항은 별로 없겠네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등록해 달라는 말씀은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으로 민원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고, 책자에는 없는데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오래된 경로당은 또 철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창산이나 이런 것도 철거를 하고 하던데 철거대상이 오래되어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부지나 건물 소유주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기존에 철거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저희가 지금은 거의 다 부지를 확보해야 건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자체 지침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게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개인토지 또 건물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수가 51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철거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도 소유주가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기에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축한 부분은 나중에 소유권분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지 건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도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사용동의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나 좀 나이드신 분들이 예전부터 사용동의를 했다 그렇지요?(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계속 사용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3필지 정도 해당되는 필지가 2개가 있었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2차적인 문제 또 소유권 이전문제가 있어서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향후에 그동안에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소유권분쟁에 있어서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가은위원

이 부분도 사용동의나 또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챙기셔서 앞으로 민원사항이나 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몇 종류가 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은 5개 분야에 24개 과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제일 인기있는 과목이 뭡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인기과목이라 하면 아무래도 건강관리프로그램이지 않나 싶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민원 받았을 때는 보통 보면 여성회관이라 하면 나이를 65세 이하 기준으로 봅니까, 나이제한은 어떻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나이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렇지요?(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들어는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75세 이렇게 되어도 계시니까 초급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은 나이가 드신 분도 복지회관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좋아하면 어디든 할 수 있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로 A라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모여들 때는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라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영입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대란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인댄스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 요가 같은 경우도 초급, 중급은 아니지만 저녁과 야간반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통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아까 내가 종목이라고 했는데 라인댄스를 얘기를 하자면 거기 대기자는 혹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수용이 됐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여성회관에 총 402명 중에 37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 부분은 사실 인기가 많은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때 1차적으로 보통 신규수강생들을 30% 전 과목에 모집하고 미달하는 강좌가 있을 때는 2차, 3차 2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라인댄스부분은 인기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100% 다는 아니지만 항상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특히 다른 종목보다 라인댄스가 인기가 많다보니까 초급 중급 이렇게 하는데 대기자가 많으면 새로운 한 반을 증설해서라도 여성들이 여가선용해서 자기건강관리도 챙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요즘 대세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많을 때는 새로운 종목도 하기도 하지요?(예) 스피닝이라는 종목이 요즘 대세라고 하는데 그 종목도 한번 신설팀에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스피닝은 요즘 유행하는 운동종목이기도 한데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전거를 타서 유산소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양한 동작을 자전거를 타면서 수행하는 것인데 실제 근력이라든지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운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트렌드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여성회관은 지금 강의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내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도 다른 프로그램을 조정 안하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프로그램은 거의 다 선호도가 높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 여건상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인력풀 자격증소지자를 구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군부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시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창녕의 여성회관이 정말 협소합니다. 계단이 있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올라가는 애로점을 해소는 했는데 점차적으로 과장님 고민을 해서 계속 하던 걸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인기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잠시 여쭙겠습니다. 창녕 관내 400개 이상 되는 경로당, 노모당 거기에 물품지원 근거가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물품지원은 자체적으로 7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군비로 다 투입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내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무릎이 다 안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탁자, 쇼파, 식탁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물품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쇼파는 저희가 2022년도에

노영도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세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원을 한번 한 적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지금 안 되고 있지요?(예) 향후에 그러면 앞으로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르신들 연세드신 분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점심식사 저녁식사 이렇게 여담을 나누실 때도 앉을 의자가 없으니까 무릎이 안좋으신 분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하셨다면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체육과 소관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손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열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윤치성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유재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하병택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한형돈 관광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현석 온천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관광체육과는 제19회 낙동강유체축제를 맞아 전국 단일 면적 최대 규모인 110만㎡ 유채단지에 5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최고인 13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경상남도 대표 봄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기간 동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직원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2022년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진흥계획 집행상황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 선정이 되셨으며 2023년에는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온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월에 온천도시지정 신청을 하여 9월에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로 지정되는 뜻깊은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관광체육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남지 창녕낙동강유채축제가 13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아무 사고 없이 먼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도 유채축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는데 솔직히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두 번 세 번씩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꽃도 좋다, 부스행사도 좋다, 무대행사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식상한 게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르게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내년이 20주년인데 20주년 같으면 특별히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이동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개최된 제19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는 133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축제 키워드 검색결과 2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봄꽃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18회 때 보완된 그런 사항을 완벽히 보완 개선하여 이번에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잘하고 잘 즐기다 가셨습니다. 올해 19회 때는 창녕농부아지매 선발대회 등 각종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내년에 20회 창녕낙동강유채축제는 저희들이 20회인 만큼 또 다른 컨텐츠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크게 잡았을 때 개막식 때 드론공연 그리고 두 번째로 2주차장 주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1만평방미터 3천평을 점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더 넓은 면적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채축제 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은 블랙이글 에어쇼에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그리고 각설이공연으로 인한 소음문제 그리고 난립된 식당의 오폐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년 20회 때는 이것을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회 때는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쾌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20회 때는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150만 명 이상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권은 아직 착공도 안 되고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지금 38필지 중 27필지가 보상이 끝났습니다. 한 62%가량이 끝났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62% 진행됐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대합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대합은 거의 다가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국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국유지는 시설인가 고시가 끝나면 우리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남부권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착공 지금 했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남부권은 착공을 했습니다. 남부권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4만제곱미터에 36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잡초 제거작업을 마치고 관급자재가 오면 바로 스프링클러 설치부터 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옛날에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애로점도 많았을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또 군데군데 구장에 이렇게 보면 벤치라도 잠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프장에 가면 벤치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셔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정말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이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운동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지역에 구장은 적고 하실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신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창녕군 재정자립도가 13%인 것 아시죠?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합천군은 8%입니다. 합천군 효잔치가 읍면에 지원금이 1,300만 원이고, 체육대회가 읍면에 지원금이 1,500만 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창녕군 지원금은 체육대회 해봤자 500만 원이고 3분의1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제가 소상히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 일단 우리 군은 읍면 걷기대회에 8,000만 원 예산 중 2개 읍에 1,000만 원, 그다음에 12개 면에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우리 창녕군민 체육대회는 1억 9,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 읍에는 1,300만 원, 면에는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합천군에 한번 알아보니까 합천군에는 읍면 걷기대회에 300만 원, 그리고 효사랑잔치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500만 원 되어 가지고 1,300만 원 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그리고 격년제로 할 때는 또 1,000만 원인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데 저희들 예산 과목 중에 효사랑잔치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다 체육대회가 우리 읍면에 군민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9,7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때 오셔 가지고 식사도 배불리 하시고 여흥을 즐기시라고 모든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효사랑잔치를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그리고 체육대회 모든 경비들이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창녕군은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은 500만 원이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 걷기대회는 5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체육대대회는 얼마 지원되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는

노영도위원장

읍면에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읍면 체육대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지원 아예 안되지요?(예) 그러니까 걷기대회가 체육대회 아닙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앞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읍면에 대다수의 체육회장님들이 체육회장 되고 나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 지 어디다 다 찬조받으러 다니시는 것이 보기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원금의 한 배 이상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폐단이 서서히 없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이 각종 행사에 최소한의 지원금입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앰프 사용료라든지 각종 우리가

노영도위원장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을 해보면 그 금액은 모자라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2024년도 보조사업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창녕군체육회가 엄청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총 16건 체육회로 들어가고 나머지 12건이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거의 장애인체육회 쪽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창녕군 체육회가 지금 사업을 보면 다루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창녕군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 21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창녕군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각 체육대회 경비로서 용역업체에도 줍니다. 주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받아서 정산을 한 이후에 우리 군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이 꼭 창녕군 체육회를 통해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라든지 단체라든지 각 단체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이게 꼭 체육회를 통해서 나갔다가 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보조금법에도 체육회라는 것이 체육회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의 정산, 일반 행사를 한 이후에 정산내역을 체육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검토 단계에서 자기들이 직접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내역을 자기들이 꼼꼼히 정산하고 그 정산내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행사를 준비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모든 게 서류를 꾸민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체육회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잘됐나 못됐나를 확인하고 그 검토를 우리가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김정선위원

체육회를 한 번 거쳐서 검토를 하는 것이네요. 대부분은 그 단체에서 하면 자료를 다 모아서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38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상세계산서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보면 대회운영비가 7,362만 4천 원 가까이가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왔어요. 이 상세계산서를 7,300만 원짜리로 묶어서 오는 것이 제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고, 과장님 감사 끝나고 이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실시한 마라톤은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결산이 되지 않아서 결산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집행잔액하고 다 나와 있어도 그런 상태가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가자들이 내는 참가비가 있거든요. 올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km가 1,875명이 얼마씩을 냈느냐 하면 1만 5천 원 내기도 했고, 2만 원 낸 경우도 있어요. 학생부하고 일반부로 나누어서, 그리고 10km가 656명, 하프가 400명 총 계산한 금액이 6,967만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보니까 참가자들의 회비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우리 군에서는 정산을 할 시 우리 군의 보조금만 정산하고, 그리고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에서도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정산을 하게끔 안돼 있습니다. 그 참가비는 자기들 수입으로서

김정선위원

참가비는 누가 가져갑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참가비는 대회 주최 측에서 가져갑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대회 주최 측에서 가져가면 대회 주최 측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대회 주최 측에서는 마라톤을 하면서 각종 시설 설치라든지 또 옷값,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가 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계산서를 요청하고 내용을 온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수 없어서 사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감사 끝나고 저한테 이 부분 세부내역이나 아니면 보고 돌려드릴테니까 결산서 나오는 대로 저한테 원본대조필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회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현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허경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송현정 박물관 팀장입니다. 장채영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박정아 도서관 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녕군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계십니다. 2023년도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고대 문명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문화예술과는 모든 직원분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룡산 관룡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역사 문화 선진지로 또 한 번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구병회 팀장님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신규 추가사업 세부내역에서 세 번째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서 구계목도가 나가게 된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이 과정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구계목도가 2019년도에 경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는 것은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연으로 초청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조금 지원이 된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업비 4,500만 원입니다.

이가은위원

4,500만 원 지원되면 가는데 격려를 잘해 주시고 모든 군민의날 행사나 행사 때 보면 구계목도가 시연을 하거든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때 나올 때마다 자기들 자체 내 경비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구계목도가 우리 도 민속예술축제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역사성과 문화 예술성을 저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원들이 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관문을 사실상 통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목지정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일자로 종목지정을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 후에 5월 10일날 도 문화재 위원들이 영산면으로 실사를 나와서 인터뷰라든지 이 사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7월달 쯤에 1차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단체지정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치게 된다고 하면 한 9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계목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받았던 인정 가치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유산등록하는 것이 절차도 많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지정됐으면 진짜 좋겠거든요.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지난 5월달에 제가 이것 때문에 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정되는 최종 날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밑에 창녕 영산읍성지 서쪽 성벽 발굴 조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하고 나서 시굴조사를 했다. 그렇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시굴하고 그 다음에 발굴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발굴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읍성지가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국가지정 유산으로 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 70%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도비 15% 지원받고 전체 85%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유산이 되면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다 좋은데 짧게 요지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영산 읍성지는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생각됩니다. 꼭 국가유산으로 승격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종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책자에 개선 건의사항에 지금 10월달에 비사벌문화제 하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었고, 작년에는 농산물 우포누리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공품까지 해서 우리 창녕군에 있는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시설채소연합회에서 전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들러리 서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창녕이 농업의 메카인데 지금 예산이 3억 원이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2억 5,800만 원입니다.

하종혜위원

2억 5,800만 원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떼어 가지고 농업인단체에 이래 해가지고 따로 이래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 행사보조가 비사벌제전위원회로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전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행사는 같이 하는데 예산만 일부 조금 잘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주어 가지고 따로 부스를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따로 하면 창녕농산물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단체가 하나로 제전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불가할 것 같고, 올해는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비사벌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하종혜위원

아니 그래 나가는데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녕군에서 영산 읍성지 복원 때문에 토지를 많이 매입했다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매입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다음에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녕군에서 토지매입하고 지금 그대로 놔둔 상황이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토지매입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해가지고 저기에 지금 글자도 적혀 있는데 지금 매입한 자리가 거의 다 도로가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녕군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자갈를 깔아 가지고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 저도 영산에 출장을 가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꼭 시굴을 하고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매입했던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저것이 언제 복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1년에 한두 개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저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줄다리기가 내년이 되면 10년 되거든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맞지요?(예) 맞는데 대한민국의 인류무형유산 등록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저것은 유네스코 지정되었다고 동판으로 저렇게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저렇게 멋있게 해놓았고,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지시줄다리기 조형물을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저렇게 멋있게 해놓았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척 기줄다리기 이것은 국가무형유산도 아닙니다. 도 무형유산인데도 이렇게 멋지게 해놓았는데 그다음 다음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 기줄다리기는 기념석을 갖다가 여러 군데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아까 앞에 사진하고 다른 자리인데 저렇게 멋있게 해놓았고,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줄다리기,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릉단오제네요. 이것도 기념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다 무형입니다. 유형은 아니고, 그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이것은 지금 크기가 1층 건물만하게 크게 해가지고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이렇게 광고를 다 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영산줄다리기는 내년에 10년인데 과장님 혹시 우리 컴퓨터 모니터만 한 것이라도 혹시 해놓은 것 없잖아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줄다리기 유네스코 지정 현안 관련해서 현재 놀이마당하고 그다음에 향상회 사무실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사실 다른 데는 다 바로 바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창녕군에는 사실은 문화재가 워낙 많고 국보나 보물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등한시 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유네스코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또 10주년인데 아직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되거든요. 또 전에 우리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놀이마당이나 향상회 사무실 보다는 기념석을 하든지 비를 하든지 조형물을 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놀이마당하고 향상회는 저는 별로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영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지정되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에 한번 찾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 10주년 때는 그 모습을 저도 사실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10주년에 발맞춰서 표지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우리 영산민속문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만 2천 명, 올해 2만 8천 명 오셨네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올해 2만 8천 명 중에 우리 관내 관광객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저는 관내가 한 60∼70%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관외는 30%, 본 위원이 보기는 한 8:2로 보거든요. 그런데 8:2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행사를 보면 전야제 1일날 쇠머리, 2일날, 3일날 큰줄당기기 한다 아닙니까?(예) 2일날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2일날은 사실상 큰 행사는 없습니다. 그냥 짜잔하게 작게 짚볼차기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큰 메인 행사는 2일날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2일날 행사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도 올해 보니까 2일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월 1일, 3일날 그렇게 크게 두 개 행사를 했던 부분을 3월 2일도 다른 행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상회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3월 2일도 색다른 체험행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본 위원이 거기 행사에 몇 번 가봤는데 2일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일날 하는 우리 군수기 농악대회 있지요. 그것을 2일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농악대회가 정말로 각 읍면마다 대항을 하는 것이고, 정말 보기도 좋고 했는데 3일날 하는 이유가 줄다리기가 마지막 메인 행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문화재에 농악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흥도 돋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악보존협의회하고 그다음에 향상회 쪽하고 3일이 맞겠다고 해서 올해도 3일날 했었고 그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아까 2만 8천 명이라고 했는데 관내 관외를 떠나서 이 행사를 보면 관광객들의 평균 연령을 보면 우리 고령자들이 많이 가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는 크게 컨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10주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민속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계속 연장선상인데 지금 현재 며칠을 하고 있지요?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야제부터 해가지고 28일, 그다음에 1, 2, 3일, 총 4일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4일이지요?(예) 4일인데 저는 군의원 되기 전에 본 위원은 3.1문화제에 깊은 관심도 없었는데 군의원 되고 나서는 제가 매번 참석을 해보니까 느끼는 점인데 굳이 이 행사를 4일을 할 필요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임새 없는데 그냥 4일을 갖다가 한 2일 정도로 줄여 가지고 짜임새 있게 사람들의 포커스가 좀더 집중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4일 동안 볼 것 자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 개인 생각이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우리 2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2만 8천 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외지인인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이 그래도 좀 잘 된다고 보는데 거의 우리 관내 사람들 지금 동원하다시피 지금 읍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별로 이게 안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 3.1문화제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 읍면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지금 제가 군의원되기 전부터도 이제 자기 읍면이 될까 두려워하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향상회 측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거의 향상회 돈벌이 밖에 안된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향상회를 위해서 이게 무슨 짓 하는 것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시국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 방법론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진 좀 띄워 보실랍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냥 쭉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저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도쿄박물관 갔을 때입니다. 쭉 다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저 사진을 진짜 제가 한 여러 수십 장을 다 찍어왔는데 과장님 사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예) 저것이 전부 다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지금 일본 도쿄박물관에 지금 버젓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이 국외로 반출이 되어서 저렇게 있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저희 동료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관내에 그것도 우리나라 우리 창녕군 안에서 출토된 유물이 도굴이 되어 가지고 일본 도쿄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비통함을 전할 길이 없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저 유물들을 어떻게 뭐 하여튼 도를 통하든지 문화재청을 통하든지 우리 창녕군으로 귀속할 수 있는 다시 반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수감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순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지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권효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화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홍강아 위생팀장입니다.

노영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는 함안군 대산면 소재의 엠함안과 생활쓰레기 처리장 반입 폐기물 무상위탁 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300톤의 폐목재 처리에 드는 비용 9,09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매립 최소화로 생활쓰레기 처리장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세 번째 칸에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웃에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감량기를 자비로 한 7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가정용 감량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최근 음식물 특히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악취도 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접 바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감용기 설치 비용이 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음식물 처리기 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는 설치 지원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조례 같은 것 제정해야 됩니까?(예) 그럼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조례 제정을 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 다 해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타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제로 예산액보다 신청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것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음식물을 갖고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도 일단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신청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 예산 확보액 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여름철에는 특히 더 많이 이렇게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막 생기고 해서 환경적으로 안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제정을 잘해서 불편함 없도록 또 각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일회용 용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배달이나 택배나 그런 것도 전부 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쓰레기 더미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국가 보조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에도 하고 그런 것을 찾아봤는데 향후 우리 군도 시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특히 우리 서부청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커피를 시키면 다회용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일회용품 테이크아웃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테이크아웃 하면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도 자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계속 재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세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다시 남이 쓰던 컵을 다시 사용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하는 부분은 대부분 자활센터나 이런데 보통 협약 맺어서 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일부 되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커피점이나 이런 데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주고 그래서 또 그것을 좀더 발전시키면 커피집마다 그린존 이런 것 만들어서 그 커피점에는 다회용기만 사용하고 다회용기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돈을 포인트로 주든지 하는 창원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좀 앞서가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일단 다회용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가은위원

인근에 보니까 이제 전국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식기세척 브랜드로 에코워싱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다른 지역에 하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신구쓰레기장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량 대비해서 반입하는 쓰레기가 사실 좀더 많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가,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러니까 반입 쓰레기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차이만큼 일단 위탁 처리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위탁 보내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신구쓰레기장 일터에 지금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 동네를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이장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아는 사람만 시키는가 싶어서 실제 동네마을에 공고까지 다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원을 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고까지 다 거쳤는데 사실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신청하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모이고 또 특별히 적고 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직원 현황에 보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주소지가 같은 사람이 두 가구입니다. 두 가구, 그런데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어요. 한 집에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주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물론 장마지만 도동 여기는 해당되는 마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도동길 114, 도동길 114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이 주소를 같이 하는 부분은 아마 장마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동네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확보하기 쉬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하여튼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가 피해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포획단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개체 수가 엄청 줄어 가지고 지금 밭에는 철책 같은 것 안해도 지금 고구마 정도는 심을 수 있으니까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TV뉴스를 보니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여기 옮겨가서 사진 찍고, 또 저쪽 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보상받은 것 들통이 나서 TV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일단 그것에 대비해서 몸에다가 락카칠을 해가지고 반드시 보이도록 한쪽 오른쪽 배에 하도록 해가지고 그 부분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 부정하게 하다가 걸리면 평생 야생동물 포획 지원 신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 변칙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락카칠을 할 수 있도록 락카를 다 줍니다. 락카칠을 해버리면 그것이 유성이다 보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반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갖고 가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에 대한 강구책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고, 또 TV뉴스 나오면 전국적으로 우사(망신)이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혜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은 일체 안되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 소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가정집에서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아궁이 소각까지는 용인했는데 아궁이 소각도 일반적인 목재가 아닌 쓰레기나 플라스틱 종류는 아궁이 소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들이 소각을 하다가 지금은 수거를 해간다는 것 아닙니까?(예) 문제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이 지금 문제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각도 안되고 어디 파쇄도 안되고 계속 쌓을 수 밖에 없어요. 쌓을 수 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파쇄나 어디 안그러면 신구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특히 고춧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계를 임대해 주어가지고 자체 파쇄하는데 실질적으로 힘든 것은 거기에 비닐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쇄해도 100%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파쇄하는 기계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

하종혜위원

아니 고춧대는 일부 작아서 괜찮은데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올해 단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환경 부분이거든요. 안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일체 못하도록 하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확보해 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거름이라든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실제로 파쇄를 해서 거름 퇴비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소각도 가능하고 위탁 처리도 가능합니다만, 비용이 엄청 듭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농가에서 그 자체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쇄해서 거름 퇴비용으로 같이 쓰는 것이 현재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만 맡기지 말고 이것도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으니 환경위생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하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동해기계 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건에 관하여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모두가 힘들었고 그런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해기계가 마을에서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확약서를 쓴 이후에 거기 감시단이 한 달간 감시활동을 하였지요?(예) 감시활동할 적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8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이렇게 감시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전달했고, 그 관련해서 일지도 쓰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이 직접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이 전달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팀장하고

김정선위원

담당팀장님하고 직원이 전달, 감시단한테 직접, 그러면 그 감시단은 공장 안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일지를 적은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페인트를 얼마 쓰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페인트를, 그런데 페인트가 한 통 있으면 그대로 쓰고 정리되고 한 통 쓰면 그대로 정리되면 그 통 용량을 보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 벌크 단위로 큰 것을 쓰면서 또 섞어 쓰고 혼합해서 쓰면

김정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감시단한테 주민 요구사항 8가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답변하셨고, 직원분이 팀장님이, 그리고 감시단이 그 동해기계 안에서 감시활동을 하였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예) 확실합니까?(예) 감시단 위증 아닙니까? 혹시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단이 감시를 이유로 남의 작업하는 것까지 방해하면서까지

김정선위원

출입문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안에 출입은 가능한데 확인하기 위한 그것은 할 수 있는데

김정선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출입문 안에는 들어간 것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작업까지 방해하면서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감시단이 출입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지요?(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가 감시단이 활동한 일지인데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 입고 품목에는 암이 있거든요. 암이 있는데 그 작업량에는 버켓하고 붐만 있고 암에 대한 작업량이 없어요. 그러면 감시단도 활동일지를 적었고, 동해기계에서도 활동일지를 적었는데 이 부분이 없으면 그 안에 페인트 양은 전부 기록을 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합니까, 왜 입고 부분이 있는데 출고 부분이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암하고 버켓하고 또 다른 부속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 확인하고자 한 것은 몇 개 정도가 입고되느냐 그 정도 하는데 자기들 실질적으로 그 개수를 재는 이유는 표면적 때문입니다. 표면적에 도색이 되기 때문에, 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페인트 양이 중요한데 56리터라는 하루 사용량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그 페인트 양을 기재하는데 있어서 품목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캐트필라 동해기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정 중에 케터필라 인산피막염 즉 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이 도금 부분은 지금 동해기계는 대기4종이지만 1종에 해당도 아니고 어떤 특정구역 안에서만 해야 되는 공정이라고 했는데 219페이지 답변에 해외기업의 물량 수주를 위해 외부공정으로 영업용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사진 상단에 보면 폐기물 저장시설로 해서 폐유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폐유보관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폐유는 좌측에 드럼 있지 않습니까? 드럼,

김정선위원

드럼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드럼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앞에 파란통 있지요?(예) 파란통 성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이 도금 약품통이 아닌가로 제가 추정만 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피막염 관련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현장에서 하신다 하는 그 스페이스가 도저히 피막염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도 안나오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시설 설비를 금방 붙이고 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선위원

82페이지 하단 사진, 82페이지 하단 사진 아니 3권 책자라서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제가 전달했고요. 앞쪽에 은색 부품하고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철봉대처럼 걸려 있는데 거기 스틱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스틱 사진은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저는 도금 공정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케터필라 제품을 도장을 할 적에는 피막염 도금을 하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들어올 적에는 도금되어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운데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해기계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장가서 확인

김정선위원

아마 현장에 지금은 작업을 안할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그 사진에 있는 은색되어 있는 그 부분이 도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틱이 사실은 캐트필라 제품에 붐과 암을 연결하는 그 구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두산, 볼보, 캐터필러 회사 제품 도장에 필요한 상도 하도 경화제, 희석제 총 포함하면 한 30가지 종류가 거기서 도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MSDS 성분표는 2008년도에 한 번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이 맞고 과에서는 그것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셨고,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 30종류의 페인트들 안에 성분이 원료와 성분이 대기 4종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30종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김정선위원

30여종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30여종이 들어왔다 하시는데 이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 아웃소싱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할 때 그 사용량이나 또 그 도료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서 그 물질이 뭔지 MSDS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민원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 이 관련 페인트 관련, MSDS를 받아보니까 그런 사항은 따로 발견할 수 없었다.

김정선위원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예) 그러면 거기서 현재 쓰여지고 있는 페인트들이 대기4종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페인트의 원료나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 관련해서 아시지요. 민원인이 지정폐기물인지 확인을 해주라. 특정 유해 대기물질인지 확인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두 번은 사실 검사를 못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 번째 의뢰를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 다 넣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관계없는데 문제되는 것이 톨루엔이었습니다. 톨루엔은 특정 유해대기물질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악취 물질인데 그것은 공정시험법 상 이렇게 물질 하는 것하고, 또 악취로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악취는 또 우리가 관능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종류가 한 30여 가지가 된다고 25가지에서 30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기4종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페인트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경화제나 희석제가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래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140에서 1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동해기계가 있는 자리가 물 환경보존지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여기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우리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고발하고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가동중지가 있고, 고발이 아니고 보통 가벼운 것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발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좀더 행정처분에 가까운데 고발과 과태료가 같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것은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망간하고 철, 노말헥산에 대해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받으셨는데 왜 세 가지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뢰하셨는지 궁금하고 첫째, 두 번째 망간과 철이 일반 어떤 물에서 전혀 검출이 안됐다는 부분이 제가 이것은 어느 물을 검사해도 망간과 철 부분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부분이 좀 이상하고요. 세 번째 노말헥산이 유기성 물질이지요. 화학 물질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유기성 화학 물질입니다.

김정선위원

휘발성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VOC라 해가지고 휘발성 유해화학물일 수 있고 비휘발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검사결과 망간, 철, 노말헥산 추출물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말헥산 추출물질을 한 이유는 동해기계에서 나온 기름이나 페인트가 흘러들어서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해서 기름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말헥산 추출물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노말헥산 성분이 휘발성인데 물에서 지금 2.6에서 다른 지점에서는 급격하게 0.5 정도 수준이 나와서 이것이 2.6에서 조금 더 흘러가서 0.5 같으면 휘발성이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물에서 휘발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은 그대로 두면 계속 휘발은 되지만 100% 다 휘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나 이런 것 확인할 때 노말헥산 추출물질을 하는 이유는 위에 떠 있습니다. 공정시험법에 보면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실제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물하고 비중이 아시겠지만 기름 성분이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검사결과입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발생폐기물이 폐합성수지 연간 120톤이고, 그 밖의 분진이 연간 6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예) 합성수지는 동해기계가 플라스틱 제조하는 곳이 아닌데 어느 공정에서 나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각종 포장재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아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사용한 생활폐기물계성인데 그냥 그 공장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포장재에서 대부분 기계를 옮기고 이러면 키스가 가거나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포장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합성수지라는 이 부분이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잠시만, 직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마치고 식사를 해도 괜찮겠지요. 양해를 먼저 구하고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합성수지가 페인트 성분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신고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비닐 종류, 비닐 종류, 플라스틱 종류 그것을 총괄해서 폐합성수지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라고 하는 것은 페인트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페인트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하면 지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정선위원

그것은 특정폐기물인 경우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정폐기물인 경우, 그래서 페인트는 지정폐기물에 해당 됩니다.

김정선위원

지정폐기물인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은 전부다 일반폐기물로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별도로 신고해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톤당이나 연간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꾸준히 제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낙동강유역청에서 나온 지정폐기물 처리 톤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서류를 보셨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김정선위원

아무 상관이 없었네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낙동강청에서 하는 것이 지정폐기물 두 가지로 그 밖에 분진 해가지고 한 것하고,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두 개를 신고를 했고, 양은 상당히 그렇게 미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량으로 하는데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저는 여기 분진을 보면서 처음에 대기배출시설 할 적에 먼지량을 연간 10.18톤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하고 분진하고가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먼지하고 분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 공정에서 우리 쇼트라고 하는데 쇼트를 친다 하는데 그것은 뭐냐 연마 목적으로 해서 쇠에다 모래 알갱이를 막 쏩니다.

김정선위원

탈사과정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보통 탈사 탈층시설이라 하는데 그것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반 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이고,

김정선위원

일반폐기물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일반폐기물이고 기름이나 이런 것을 하면

김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서류를 들은 김에 동해기계가 대기4종이면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9.999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발생량이 10.18톤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 제가 보니까 9.46톤으로 되어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계산이 잘못된 것 확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종의 허가는 10톤 미만이어야 되는데 버젓이 10.18톤으로 발생량을 적어놓고 이 신고증명서를 제출해 준 이유는 뭡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담당자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그 숫자하고 봤습니다. 10톤이 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담당자 착오로 잘못 적은 것 같고, 지금 10톤 이상이냐 이하냐 현재는 우리가 계속하니까 자기네들이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해서 실제로 지금 10톤인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더 적어졌습니다. 적어졌는데 아마 저희들이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아웃소싱하는 것 다 자기들이 생산하고 하기 위해서 공장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 문제에 어쨌거나 저도 사람인데 왜 외면하고 이것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원의 문제고 거기에 191명이 서명을 해서 올라왔던 부분이고 또 공장과 마을이 너무나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이 마음이 계속 쓰였는데 21페이지에 보면 고질민원으로 이것을 적시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번만 잠깐만 읽어볼게요. 도시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19건 적발했고, 조치완료 8건, 행정처분 11건에 1억 4,429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적발 3건, 행정처분 3건, 100만 원 과태료, 건설교통과 2건 적발, 허가 취소 및 47만 5,700원 과태료, 농업정책과 행정처분 3건, 환경위생과 고발, 조업 중지, 사용 중지, 경고 8건, 과태료 2건에 160만 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발생한 공문 41건이 거의 위법사항에 대한 공문으로 제가 읽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계속 하소연했던 부분은 관에 행정에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조사해서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매번 민원이 뭔가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직접 증거 갖고 오라. 너희가 직접 증거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감수해야 되고, 생업도 포기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민원인이 증거 제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좀더 민원인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창녕군 행정의 벽이 이렇게 높고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줄 몰랐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한 것 알고, 저도 고생한 것만큼 똑같은 상황으로 저도 압력받고 나쁜 소리 싫은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응대할 적에 조금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확약서 작성하셨죠?(예) 확약서 문구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초안은 실질적으로 양쪽에서 다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확약서를 만들고 하면서 제가 중재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이의 없는 사항만 가지고 만들어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양쪽 합의 하에 만든 확약서네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그 확약서를 만들었고 공증도 지금 끝마친 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영산면사무소였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지요. 계셨고 동해기계 관계자분도 계셨고, 주민분들도 계셨고, 시민단체 대표님들도 계셨고, 그러면 확약서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엄중함이 저는 엄청 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확약서의 의미 또는 무게감은 어떤 것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안지키면 어떻게 하나 이것 안지키면 어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사실 5항에 보면 확약 이행이 안되면 작포주민대책위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 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확약까지 해놓고 만일에 우리가 확약을 안지켰어 만일 트랙터로 막는다. 만일 실력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법정에 가도 이렇게 약속 안지켜서 했구나 타당성을 인정받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고, 주민들이 가장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다. 이전만 해주라. 그러면 우리 무조건 OK다. 이전까지 약속하고 확약서하고 공증까지 했는데 자꾸 민원을 넣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오셔서 민원인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공개방송이라서 노 코멘트(No comment)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살만하다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고, 그 민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동해기계가 작포마을과 시민단체, 창녕군에 약속한 확약서대로 도장 공정 전부 이전이 잘 이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앞으로 어쨌거나 아직도 도장기계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나가기까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용치 안에서 악취, 소음, 분진, 또 불법 도장 등이 행해지지 않도록 과장님 끝까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