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예, 산업건설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제안이유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ㆍ단절된 가구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지원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시행하여야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거동불편 해소 및 일상생활 수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에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노인복지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00세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일상생활 편의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장기요양, 요양 그 인정 수급권자 외에 나머지, 다른 분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그렇죠, 장기요양 등급에서 등급 외로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예, 그래서 그니까 저희도 이제 혹시 의사들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가서 막, 막 발급해주거나 이제 그럴 거를 좀 사실 염려를 좀 하지는,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제가 공단 직원하고 얘기를 했을 때 등급 외로 나오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서 등급을 못 받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각 협의체 협력을 위해 민간 네트워크 조직 및 회의참석 수당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하여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법」 제32조, 「모자보건법」 제2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의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8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논산시에 난임 부부가 몇 가정이나 되세, 돼요?

그 부분은 파악이 좀 어렵고요. 얼마나, 저기 작년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153건.

예, 예.

예, 예, 예.

계속, 지원됐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원됐던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 지원됐던 것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해서 작년에 153건을 지원해줘서 81명이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중위소득 180% 초과도 지원되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뭐 자세한 어떤 지원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통계적인 자료는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협력실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홍보협력실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식지를 기존의 신문 형태가 아닌 책자 및 e-book 형태로 병행 발간하여 가독성과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에서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까지의 “시정신문”이라는 용어를 “시정소식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2항에서 발행주기를 월1회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 소식지의 구독 활성화를 위한 행사상품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주요 시책과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에서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 중 “시정신문을”, “소식지”로 변경하여 책자 및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가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본인 의사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 등 사회적 비용이 초래,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 감축 추진계획 및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비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논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안 제2조 논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육성을 위한 조례 제39조제1항 전단에서 시장 정비 사업 추진계획 동의 처리 시 본인 의사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규정하고 취업 지원, 보건ㆍ의료 지원,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등 총 7개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사업 수행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정보에 대해 비밀엄수의무를, 안 제7조는 지원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0호부터 91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에서 제출요구 사항을 삭제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2조, 제3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탈북민 시ㆍ군 특화사업 있잖아요?

예.

그 우리 도비 100만 원, 시비 250만 원 산정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아, 사업내용이 이렇게 건강검진비랑 우리가 이제 문화체험지원,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으로 통한 이제 탈북민 멘토링이나 청소년 공감사업,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어요?

이 도비로만, 저희가 이제 조례가 없다보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은 기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탈북민이 한 열여덟 명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비는 이제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같은 경우 영화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민간 단체, 그러니까 평통을, 민주평통을 통해서는 이제 그 멘토링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취암동사무소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으니까 비용적으로 따지면은 뭐 특별하게 얼마를 딱 지원한다고는 할 수 없고,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저 이제 건강검진비, 짝수년도라든지 홀수년도 대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이제 개인당 혜택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덟 명에서 아홉 명, 아홉명이면 30만 원씩 잡으면 270만 원,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렇게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으시다?

예,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실상은 조례가 마련되면은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마 사업을 더 발굴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은 너무 소소한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인감증명서……

예, 예.

예, 이제 인감증명서 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부,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재산적인 관계는 좀 필요하고요. 그 외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은 부서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번에 이제 인감증명서 불필요한 것은 아예 제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 인감증명서 떼오라는 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데 그러면 이제 뭐, 뭐 지장이나 어떤 방법이……

그 종이로 하는 아까 사실확인서라든지 전자적으로 하는 건 집에서 이제 시스템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증이 전자로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런 거.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이게 동사무소 같은 데가 가시면은 그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그거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그 본인서명확인서는 그 시스템상으로 입력이 되면은 거기 집에서도 이제 지24시, 정부24시 거기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이 인감 대신에 대체를 하는 사, 저기 인감증명 대체하는 어떤 그런 확인서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 증명서, 증명서를 내는 건 마찬가지네요?

아니요. 증명서는 내지 않고, 증명서 필요한 것을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죠, 인감증명서 대신에.

그러니까 전자증명서를 또 떼야 되는 거잖아?

예, 전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떼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편리하다는 건가요?

아, 본인서명 같은 경우가 인감증명서가 자체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거 말고 본인서명확인서를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제출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자체도 인감증명서도 필요없고, 본인확인증명서도 필요없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또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건 요구할 경우에요.

그 인감 아니면 이거를 내면 되는데……

예, 예.

인감 필요 없고 이거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집에서 발급받든 동사무소를 가든 발급받아서 가는 건 마찬가지네요?

인감은 이제 위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본인사실의 여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거 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을 해 가지고 뭐 위임을 가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을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감만이 해당, 인감이 왜냐면은 이게 일제시대의 어떤 잔재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 살아있고 이걸 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인감도장 때문에 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은 한데 그 대신에 이제 본인확인서 같은 경우는 가서 본인 싸인해 놓고 발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인감을 위조한다든지 위ㆍ변조의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경우는 재산적인 거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그렇지 않고 본인확인서라든지 아니면 본인확인서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서류만 대체하자고 하면 그 인감서나 본인확인증명서도 필요 없이 발급될 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제 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편하게 가는 방향인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주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논산시로 변경ㆍ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와 제3호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있는 센터 직원에 관한 보수체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설치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를 논산시로 변경하고 센터 직원에 관한 보수체계를 현행하고,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저는 이거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주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논산시로 변경한 후,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센터 직원의 보수체계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 이거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조례에 그런 것들을 명시, 아, 꼭 관련이 꼭 있지 않은데 지금 그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복지심의위원회를 논산시로 변경하면 센터 직원의 보수체계가 현행화가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 운영주체는 변경을 했고요, 지금 보수체계에서 거기 보시면 그 지방,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라는 그 보수체계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아니, 그 출연기관이 우리가 두 가, 두 군데 지금 청소년복지재단하고 여기 관광재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논산시로 만약에 이거를, 우리 그 복지심의위원회만 논산시로……

넘어오는 거……

넘어오는 거예요?

예, 센터는 살아 있고.

운영은 그냥 거기서 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가 적용되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역량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시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능정보 기술 등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지능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정보화 조례” 제명을 “논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고, 정보화 조례의 각 장 신설과 “정보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정보화위원회, 지능정보화책임관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운영 및 지능정보화 교육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각 분야에서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ㆍ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부터 9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따라,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 변경하고, 지능정보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활동을 효율화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