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현재 병가 중이신 도시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을 설명드릴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장 최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안건은 발전소 주변마을 도시가스 및 시설원예 난방용 열원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연료전지 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논산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양촌면 거사리 211-1번지 일원 약 3976㎡의 규모로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협약기관은 충청남도ㆍ논산시ㆍ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ㆍ주식회사 JB이고,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605억 원입니다. 전기공급시설 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하여 사업 구역 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는 2022년 3월에 충청남도ㆍ논산시ㆍ한국 동서발전ㆍ주식회사 JB 4개 기관이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 체결하였고,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주민설명회와 타 지자체 발전소 견학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계획의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8일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5월 24일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여부 심의를 통해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현재 주민공람 공고 및 관계부서 기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7월 중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는 농림지역 397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전기공급 설비 중 발전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과 공간 배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충청남도ㆍ논산시ㆍ한국동서발전ㆍJB가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공급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입지 당위성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와 입지 당위성 및 지역 수용성, 주민, 지역주민 편익에 대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필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 수소발전소 이거 그 동서, 한국동서발전하고는 협의는 잘 됐나요?

예. 지난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협약을, 지금 2022년 3월에 발전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는 추후 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그 협약, 그 협의를 통해서 정밀한 계약을 아마 할 걸로 이렇게 전달을 들었습니다.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전에부터 계속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가스비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올라서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한국동서, 그 동서발전에서 계속 좀 고사를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논산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좀 강력하게 원하던 사항이라서 동서발전 측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이렇게 입지를 연료전지 발전시설 입지를 결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쪽 한국동서발전하고 또 협약한 내용이 한 2가지 정도 있죠? 그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했고, 거기 국방대학교 있는 아파트단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택단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수소발전소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택단지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설하우스 같은 데에도 이거 온수를 공급해 주겠다, 한 2가지 정도 협약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잘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 사항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수중지 수용가에 부과되는 구경 정액요금과 정지 수용가 해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 가산금 산정 조문을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 후단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와 같은 조 제2항, 제2, 제2항 “제1항 후단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개전 시 일괄 징수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6조는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동일하게 가산금 징수 조문을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제1항은 상수도 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체납액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제2항의 독촉장 발부 및 납부 기한 경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을 산식에 따라 차액을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금액에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5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구경 요금 및 수수료 징수 조문을 삭제하고 가산금 징수 조문을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불필요한 급수중지 수용가에 부과되는 구경 정액요금과 정지 수용가 해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 가산금 산정 조문을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도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수도법」 제68조,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