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 외 23개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섬진강, 대황강을 끼고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지난 5월 안전관리위원 15명을 선발하였고 7월부터 2개월간 물놀이 위험지역 7개소에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축제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학교,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민·관합동 안전문화캠페인 추진과 5월 어린이날 기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장미축제기간에는 곡성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전개하여 대군민 안전문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전시,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예비군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을지연습과 비상대비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및 유지하는 도로시설물 목록과 도로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도로대장을 측량·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도17호선에서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으로 도로구조가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도로 구조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증기기관차가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5km 구간 중 4.2km 구간은 8월까지 완료하고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구간 1.3km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5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정비사업으로 12개 지구 중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지구는 연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단, 연화지구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에 착공하였고 신기, 평리, 리문삼거리 신규지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평장교와 송강교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기점검 대상 77개소와 정밀점검 2개 교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위험교량 개선사업과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군 관내 타 기관 추진사업 관리입니다. 타 기관 도로 관련 사업 4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편입토지 협의,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획수립 시 사전 단계에서 기초조사 및 의견 청취과정 등을 이행하고 중장기계획은 농림부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농촌 공간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7개 지구로 구획화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전문기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 체결하고 우리 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의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초 시행계획을 전남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곡성 빛마루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8월 중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확충·정비하여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겸면 40억, 고달면 31억 원입니다. 겸면은 포그내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지난 3월 전남도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10월 중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지난 2월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 중이며 10월 중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기능 확충으로 지역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금년 주민 숙원사업은 추경 포함 총 304건으로 사업비는 60억 15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자체설계단 합동집무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에 213건의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부채납 징구 및 공부정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석곡면 덕동마을 등 7개 마을에 사업비는 133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추진됩니다. 기선정된 4개 마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4년 신규선정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10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년 신규 공모지구 삼기 봉현마을, 석곡 염곡마을, 죽곡 반송마을은 지난 6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최종평가 발표 대기 중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25년 예산편성 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다운 정취가 묻어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곡성 동산마을 등 12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선정 3개 마을은 공사추진 중으로 공정대로 추진하고 23년 4개 마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시·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년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중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차체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전파 등 재난 상황에 대응코자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4조 3교대 24시간 상시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섬진강 배수위 영향으로 내수가 배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 후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현장조사와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등을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불가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예방사업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해취약지역 91개소, 방제시설 4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겨울철 재난대비 점검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곡성’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 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긴급출동 시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초동대응과 범인 검거에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치안 및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제 능률 향상을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27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마을방범용 16대, 생활방범용 13대,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1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마을방범용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통합실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통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현업근로자 대상 정기교육과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업근로자 대상 정기교육과 변경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입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내 민간사업장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교육과 지도점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여 관내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금단하고 연화리 토지보상비 수용절차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금단에 회전교차로 바로, 석축사업을 하셨더만요.

예.

그럼 그 회전교차로하고 연계사업 비슷하게 된 겁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만들 때 석축사업과 상관 없이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집니까?

예.

왜냐면 공사하고 연계되지 않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회전교차로 설계도를 봐야겠지만 과연 거기서 360도 회전이 돼서 나올 정도로 크기가 됩니까, 회전교차로가?

일부 개인 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개인 필지는 카센터 쪽입니까?

예.

카센터 쪽에서만 필지를 받아서 360도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석축사업 해놓은 것 안 건들고?

석축사업도 제가 정확한 설계를 못 봤습니다만 일부 건들어지더라도 크게 건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회전교차로 사업하실 건데 석축사업을 해놓고 이걸 다시 수용해서 로터리 회전 반경 안에 들어오면, 공사가 초봄에 끝났어요. 끝난 지 한두 달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계된 사업을 해서 하셔야지 석축사업 해서 그 사업이 다시 회전교차로 반경 안에 들어오면 필요 없는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넓고 멀리 보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김록규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 연결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년도 사업은 특화상품 제작 및 판매, 시장 내 편의시설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토요시장 시범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곡성심청상품권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250억 원으로 일반판매 180억 원, 정책발행 70억 원입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일반 39억 원, 정책 44억 원 등 총 83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올해 초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였으며 8월 1일부터 착앱을 통해 모바일 판매와 환전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77개소에 4억 2000만 원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카드수수료 263개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세부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은 곡성읍, 삼기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등 총 6개 면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여 읍면 수요조사를 완료한 뒤 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심층평가, 8월 현장평가를 거쳐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곡성읍, 옥과면, 입면 218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 사업 신청분 중 추진하지 못 했던 읍내1구 27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하여 사업대상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 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연화, 부들마을 118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배관 매설 및 세대 내 배관설비를 완료하여 가스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곡성군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여건 향상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근로자 중에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에서 거주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세대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20세대에게 2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곡성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에게 관외 지역으로 발송된 물류비를 업체당 50% 한도 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소를 지원했으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목표는 5개소며 현재 고도화 3개소, 기초 1개소가 사업대상자 심사평가 중입니다. 고도화사업자 선정 완료 후 기초사업자 기술성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공고를 통해 기초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액 400억 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와 기반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1조 4000억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상생 협약 체결하였으며 교량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철강업체를 유치하였고 관광단지 조성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완료 전 조기 분양을 위해 전국 식료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 고용 창출, 소득증대를 위해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30% 공정률로 시험발파, 지장물 및 유·무연고 분묘 개장 등을 완료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단지 토공작업 및 사면보호공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조기 준공을 목표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겸면 제2농공단지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개발 면적 25만㎡, 추정 총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 신규 농공단지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전남도에 승인 신청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곡성읍 군청사거리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버스터미널에서 곡성중앙초등학교, 군청사거리에서 군민회관에 이르는 약 1004m가 사업대상지입니다. 5월에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안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광주 동명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5월에는 장기적 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 휴게공간 및 디자인 시설 조성, 로컬브랜딩 홍보를 위한 홍보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 뚝방캐릭터 개발 및 굿즈 제작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야간 놀이시설 조성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문객 증대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16쪽 곡성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수립된 곡성군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상반기 내 2차 중간보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의회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신활력 거점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요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거점센터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컨설팅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특화자원기반 상권 재생, 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빗물순환 미니정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돌실상인대학, 흑돼지 상품 개발 등 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곡 흑돼지센터는 실시설계 중이고 돌실어울림센터는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곡 흑돼지센터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돌실어울림센터는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8000만 원으로 연면적 2370㎡, 3층 규모로 신축됩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BF예비인증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6월 중 계약 및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지역 통행로(소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현안사업으로 검토된 도시지역 통행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총 4개소로 읍내7구 곡성중학교에서 서편네 민박 간, 고운아파트에서 곡성소방서 간, 석곡면 유정2구 마을안길, 옥과면 유천주유소에서 오일시장 구간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 승낙이 완료된 유천주유소~오일시장 간 도로에 대해서만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용지보상 및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삼강어린이집 도시계획도로 큰손탕집~원불교 구간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강어린이집 구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곡성고등학교 주변 확포장공사는 6월 준공 예정이며 옥과향교~옥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올 초 공사가 발주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곡성소방서~아해뜰어린이집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며 2025년에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석곡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석곡로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강변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석곡면 도시가로환경정비 및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사업 신청하였으나 정부 예산 삭감 및 사업량 감축으로 금년에는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을 준비하여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으로 옥과고등학교에서부터 옥과초등학교 구간까지 보도 및 차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착수 예정이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입안 신청을 하였고 도 관계기관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8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제로페이가 7월 말로 마감이 되고 착시스템으로 계속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사용하시는 군민들한테?

예, 홍보 시작한 지는 일주일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제로페이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10월에 조폐공사 착앱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말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앞당겨서 8월 초부터 조폐공사 앱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고요. 7월 31일까지는 제로페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12월 15일까지 넉넉하게 드렸고 그래서 8월 1일부터는 저희가 조폐공사 앱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한 번에 충전도, 카드와 QR 충전될 수 있는 편리성도 있고.

어차피,

조폐공사 서포터즈가 한 달간 가맹점들 전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전단지, 곡성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바뀌어야 할 시스템이니까 가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많은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7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곡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분양 가격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분양 가격은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3.3㎡당 60에서 70 사이 되지 않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왔을 때, 우리 군으로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대로 분양가를 받는 건지 아니면 특혜를 줘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기업들 투자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화농공단지……. 도에서 3.3㎡당 7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면 분양가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기업들에게 물어봤을 때 삼사십만 원 선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분양가가 60에서 70정도 선으로 됐을 때 과연 기업들이 올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네다섯 건 오고 있는데 위치가, 접근성을 제일 먼저 보시더라고요. 가격은 두 번째고 먼저 접근성하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주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지 농공단지 분양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 하는데 공모사업 하려면 거점센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저희가 예산 전환을 해서, 거점센터를 먼저 확보해야만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하고,

이 센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원하는 지역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원하는 지역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한 달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지정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해 줘라.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예, 그렇죠.

의견 반영을 잘 하셔서 문제없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짧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시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오시는 텃밭 채소 가격이 사실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 외지로도 많이 나갑니다, 곡성주민들도. 그리고 농번기 때 각 마을마다 점심 해 먹는 거 사업도 이장님들이 시장을 보시는데 외지로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트로 갑니다. 그런데 외지를 방문, 시장을 저도 견학을 가요. 가까운 남원시장을 가더라도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카드기 들고 다니는 카드기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카드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농번기 음식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카드기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곡성전통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카드기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곡성 주민이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카드기로 활용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 군 돈을 가지고 타지로 시장을 보러 간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곡성 전통시장에서도 카드기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좀 곡성전통시장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자등록 없으신 분들은 사업자번호를 내서, 큰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어르신들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하고 카드기를 이왕이면 곡성군에서 좀 발급을 해줘서 곡성주민, 이장님들이 시장에 와서 카드로. 어쨌든 곡성군 세비…….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방안을 제안합니다.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홍보도 해 주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 번,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 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직접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2024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해당 자격을 가진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는 19년 4월부터 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273명의 임업인이 5억 4300만 원의 직불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산림청과 교차로 현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1월경 직불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장비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월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3월 중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의 규모와 전문화 활동에 산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 임야 611ha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복합적인 산림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4년 차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림 8ha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신설 1.42km와 조림지 가꾸기 39.4ha, 특용수 및 경관조림 7ha 등 추진 중인 사업도 기한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림 수종인 편백과 백합 105ha와 큰나무조림 10ha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조림으로 참죽나무 4ha를 식재할 계획이며 조림 이후에는 풀베기와 넝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숲 사후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및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큰나무 가꾸기 120ha와 공익숲 가꾸기 55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산불예방 숲가꾸기와 어린나무 숲가꾸기, 풀베기, 넝쿨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실 있는 숲가꾸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산림 인접지에 위치한 중요 대상물을 산불 발생 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죽곡면 태안사 일원이며 산불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수막타워와 기계실, 물탱크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태안사와 협의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가 자문 검토와 인허가 절차 이행 후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불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임차헬기 계류장을 곡성에 설치하여 산불 초동 진화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오곡면 오지리 침실습지 주차장 일원으로 관련 부서인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점용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류장 조성을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부터 임차헬기가 우리 군에 계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봄철에는 산불전문진화대 70명을 선발·운영하여 권역별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여 큰 피해 없이 산불조심 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산불ICT플랫폼사업을 완료하여 24시간 산불감시체제 구축으로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죽곡면 상한마을에 추진하고 가을철에도 진화대원을 활용하여 산불발생 주원인인 산림면접 논밭두렁 소각 방지를 위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시설사업은 해마다 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1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개량 1km와 임도보수 10km를 완료하였으며 임도 1km와 작업임도 10km 신설은 산주 협의와 전라남도 설계 등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임도 타당성평가 등 사업추진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인 사업대상지 부동의 필지에 대해서는 산주를 대상으로 임도의 순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설득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과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악산, 설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노후화된 방향판, 안내판, 데크시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곡성 알프스가든 수국 전정과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 및 잡목제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산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맨발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로, 숲길과 연계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사태 취약지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우기철 전으로 사방시설 안전점검과 준설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응급복구 등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오곡면 압록리에서 죽곡면 태평리 일원 벚나무 가로수길 정비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왕벚나무 전정과 단절구간에는 홍단풍 등 보완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절한 시기에 풀베기, 비료시비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곡성군의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삼기면 금반리 금반저수지 일원 신규 농어촌도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가로수로는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가로수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숲 등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숲 가로수를 5년 주기로 측정·평가하여 도시숲 관리 및 운영기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관내 도시숲 표준지 46개소를 선정, 실태조사를 하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 및 철쭉단지에 대해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7억 39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및 소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시기에 따라 전정, 풀베기, 넝쿨 등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산책로, 쉼터 등 정원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곡성읍 대평리 1207-19번지 일원 약 2000㎡ 부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쉼터조성 등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조성 후에도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면 연화리 일원 옥과 톨게이트 인근 유휴부지에 쌈지숲을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녹색경관을 제공하고 기조성된 미세먼지차단숲, 심청체육공원과 천변공원 등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옥과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주민 휴게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10억.

지금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숲가꾸기 하면서 도로 풀베기가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금계국 외래종이라고 하죠. 황화코스모스 또는 노란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고달 쪽으로 가다 보면 풀베기사업을 꾸준하게 했는데 이 금계국이 번창하면서 꽃이 너무 좋다 보니 풀베기사업을 할 때 그건 놔두고 풀만 베는데 신리 쪽이나 그쪽 주변 분들이 금계국을 꾸준하게 심어놓으면 풀베기 사업 굳이 할 필요 없이 풀이 안 난다는 제안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산림과 담당인지 모르지만 타지도 보면 금계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나 그 밑에 굳이 풀베기사업보다는 금계국이 굉장히 번식력이 좋다네요. 그래서 이것 한번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악자전거 건에 대해서는 22개 시군 중 몇 군데가 하면서 곡성군에서 작년, 재작년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타 지역은 꺼려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조대현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은 도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는 30%, 곡성군에서는 70%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꺼리는 사업이다 보니 역으로 도에서 70%, 곡성군에서 30% 해서. 말 그대로 산이 70% 차지하는 곡성군입니다. 그리고 이미 산악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팀장님은 다른 일로 못 나오셨다는 얘기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것을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또다시 말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원하지 않으니까 곡성군에서 가져오되 충분히 조율을 한번 해서 도에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고 곡성군에서 적게 해서 이 사업을 저 또한 꾸준하게 곡성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금계국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대회는 도에서 이관이, 다른 부서로 이관돼 버려서.

무슨 과로?

체육 관련 부서로,

아, 그렇구나.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과하고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 등 16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t 규모로 곡성 오곡면 일부 마을 생활하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로써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방류수질을 실시간 체크하면서 공공하수도 운영 책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김홍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침사지 급경사 계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노후 침사인양기 교체, PLC 제어반 교체 계약체결을 완료해 물품계약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또한 차질 없이 이행해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옥과·석곡·입면하수처리장은 각 1일 처리 용량 2000t, 700t, 650t 규모의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위탁운영비는 18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입면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처리장 내 구조체에 대한 손상상태 및 안전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노후된 CCTV 및 자외선 소독설비, 긴급차단수문, 전동구동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리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수계 생태계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6년까지 174억 원을 투입해 기존 3500t 규모의 곡성정수장을 4500t 규모로 전면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해 상반기에는 현장사무실 설치와 침전지, 여과지 터파기 등 토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공사를 추진하고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사업의 조기 준공을 통해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낮추고 정수 구입비를 절감해 상수도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4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오곡면, 고달면 일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식수난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배수관로 21.5km 및 배수가압장 1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도17호선 오지에서 가정역 구간에 대한 배수관로 부설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단계 2차분, 오지리에서 구성리간 간선배수관로 부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단계 시설공사를 발주해 공정계획대로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오곡 구성지구)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오곡면 구성리 쌍구마을 일원에 총 3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배수관로 1.5k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 시설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누수신고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및 복구절차를 거쳐 심청상품권 5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0건, 상반기에는 17건의 누수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군 공식SNS, 반상회보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에 힘입어 올해는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예산 소진 이후 신고 건에 대해서는 가용예산을 활용해 예산전용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에서 누수사실을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 때문에 보수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내급수관 누수 및 의심 수용가에 대한 탐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누수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자체 59건, 전문업체 의뢰 36건의 누수탐사를 통해 신속하게 누수를 복구해 유수율 제고와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누수탐사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수용가의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이고 조기 누수복구를 통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지방 및 광역,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한 군민들의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26건, 상반기에는 10건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해 음용 안정성 여부를 통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음용지하수 사용가구에서 수질검사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게 검사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 지하수 음용가구의 먹는 물 안정성 확보에 대해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을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기능 확대와 요금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및 검침원이 직접 찾아가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하수도 재정건실화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장기(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독려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4월에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전년 대비 10.4%의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주민들의 사전인지와 우리 군 상수도 전체 수용가의 63%가 월 10t 미만 사용가구로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아 요금인상 관련 반발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쪽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호우 시 섬진강과 보성강 합류지점 인근 침수피해처리장과 노후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처리 구역을 확대해 550t 규모의 통합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 9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신설처리장 인접 마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4월 주민설명회 시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의 통 큰 배려와 합의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합처리장 터파기 등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하수처리장 조기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의 노후된 원등, 괴소 소규모 농어촌마을하수처리장 2개소 폐쇄와 농소, 청계, 겸면 대명리까지 처리구역을 확대해 350t 규모의 면 단위 통합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14.2k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 재원 협의, 하수도사업 시행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삼기면 일대에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 수질 향상과 더불어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불명수 유입차단, 하수관로 신설, 확장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전년도에 착공해 노후관로 4.0km를 굴착 및 비굴착공법을 병행해 정비 중에 있고 죽곡공공하수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압록 일원 소규모처리장 5개소를 폐쇄하고 앞서 10쪽에서 보고드린 죽곡통합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공해 사업추진 중입니다. 신기 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존 하수처리구역인 곡성읍 신기1구마을과 미처리구역인 오곡 미산1·3구마을에 관로를 신설해 곡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3·4분기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은 총 50개소이며 작년까지 4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신설 2개소, 시설개량 1개소, 중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1개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정·목동지구는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목동지구 처리구역 확대사업은 완료하였고 죽정지구는 상반기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올해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침곡·구성지구는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지구별 각각 처리장 1개소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본사업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해 내년부터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수리지구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해 옥과 수리, 신수리, 소룡, 광암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옥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재원협의 등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6월 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곡성 위생처리장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기존 위생처리장을 폐쇄하고 오지리 소재 곡성하수처리장 옆으로 이전 설치하는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든 시설공사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시운전을 거쳐 5월 말 준공처리 후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설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통합운영으로 처리효율을 높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과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통해 수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위생처리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실·과·소·원과 협의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의 손상, 우수관과 연결 등 관로 오접합으로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해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고 저지대 주택의 역류피해와 방류수질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CCTV 조사 및 연막시험을 통한 원인분석 후 관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곡성천, 대산지구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오곡 및 옥과 차집관로는 착공하였습니다. 죽곡 봉정·연화, 오산 봉동지구는 지난주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어 이번 주에 착공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명수 유입구간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최적의 하수처리로 섬진강과 보성강 수계 물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존치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해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023년까지 사업을 준공해 대상가구 672세대 중 628세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는 오곡 압록지구를 시작으로 4개 마을 44세대 정화조 폐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6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가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연차별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쾌적한 곡성군 이미지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