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계속해서 오후에는 디지털정책관 및 서울디지털재단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산심사가 병행되는 만큼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공간 창출을 위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삼표부지 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및 시민들과 소통 및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미래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성기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억 6,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 9,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5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78.1%에 해당하는 199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42억 2,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13억 8,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총 2억 3,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3억 6,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82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4억 2,8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는 없습니다. 변경 사용은 총 3건 1,8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업무여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 7억 원이며 사고이월이 9건 27억 5,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 7억 원으로 공모당선자와 협의로 인해 설계 및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역 준공기한 및 공사 준공일이 미도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4억 2,800만 원으로 낙찰차액 2억 500만 원, 지출잔액 1억 3,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총 26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600만 원으로 실제 징수액은 100%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1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9억 5,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ㆍ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변경사용은 1건 1,800만 원으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6건 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에 해당하는 9억 5,600만 원으로 낙찰차액 1억 900만 원, 지출잔액 4,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1898호 2023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8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14억 가량 증가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내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반환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 주관부서인 청소년정책과에서 건립계획을 재수립하기로 결정하면서 타당성조사 종결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과 약정을 중도해지 후 반환금을 세입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26억 2,600만 원으로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간주처리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심사 당시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결산 시에만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간주처리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임위에 내용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부는 과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55억 7,900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 후 집행잔액은 약 13억 8,500만 원으로 불용률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약 1.1% 높은 수준이며 이월률은 16.5%로 서울시 평균인 3.3% 대비 약 4배가량 높은 수준이므로 이월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경우 집행잔액이 불용률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모든 부서에서 사업예산의 이월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16건 중에 15건이 사고이월이라는 점에서 관행적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1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4억 2,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5%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불용률은 전년보다 4.7% 줄어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이월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표로 정리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4억 원으로 지출 및 이월 후 집행잔액은 불용률 7.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액은 감소 추세이나 특별회계 불용률이 7.1%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불용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집행잔액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고 변경사용은 총 4건입니다.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으로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과 관련하여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8억 원 중 7억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진행 단계별 역할분담에 따라 해당 업무가 미래한강본부로 2023년 9월에 이관되었음에도 예산은 현재까지 미이체된 상태인바 예산관리 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과 설계 및 공사주체인 미래한강본부가 서로 상이해서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상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므로 조속한 이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은 예산현액 중 7.6%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부 건축기획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총 11건의 공공건축 및 기부채납 건축물의 건축기획 사업을 적기에 수행했고 건축기획 사전검토 또한 50회를 달성해서 계획 대비 실적률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기부채납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요청 시 시기에 따라 일부 준공기한의 미도래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나 최근 3년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증액 편성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용역 준공을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통해서 사고이월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중 41.8%를 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에는 73.6%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계약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인 12월 말인 12월 29일에 체결하여 예산이월 제도를 남용한 사례로 지적받았음에도 연속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운용 행위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입니다. 이 사업은 상암동 일대 공간구조 재편방안과 세부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중 48.7%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 사유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및 상암일대 개발 방향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용역발주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바 조속히 종합구상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여 주요거점별 사업추진 방식까지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서울 서부권의 관문인 상암일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 및 실제 집행내역은 2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은 지난해 업무이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과소 집행되거나 불용예정인 시설비를 부서의 상황에 따라 임의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추후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수변 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초청건축가 초청비로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청건축가의 초청비는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각기 다른 통계목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통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공모설계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지난해 노들섬 초청건축가 초청비는 지명 초청 설계로 진행됐기에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여 집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추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포괄예산적 성격의 이 사업은 매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14%, 불용률은 5.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은 지난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중 40%를 사고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1차수 용역의 사고이월이 2차수 용역에 영향을 미쳐 연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당초 계획을 목표한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까지의 단절된 공간을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ㆍ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중 20%를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지난 6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인만큼 해당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은 예산현액 중 11.1%를 타당성조사 지연을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인 900만 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나 현재 사업성이 낮아서 B/C가 약 0.139로 나왔습니다. 추진동력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과거 사업추진 무산으로 장기간 표류해 왔음을 감안할 때 금년도 예산 2억 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4억 원의 예산 중 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 불용처리했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경춘선, 북부간선도로로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지만 신내역 일대 검토 중인 사업과 연계 시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상지 및 주변현황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향후 기본계획 및 사업화 방안 도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3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 수준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30개 중 불용률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4개로 일반회계 3건,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는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코레일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홍보비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발생해서 이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사업은 2021년에 개관한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도 10.6%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실적인데요 이 운영 실적 표를 참고해 보시면 방문자 수와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참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도적인 시민참여와 시민관심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방문자 수가 30여 명에 그치고 있어 대시민 홍보나 콘텐츠 개발 등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5,300만 원을 포함해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49억 200만 원으로 이 중 84.3%를 집행하고 7억 6,9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중 서울의료원 건물철거 공사 조기준공으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 당시에 공사기간 재추계를 통해 집행 가능 예산만을 이월했다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보상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2억 원을 명시이월했음에도 2023년에 문체부와 통합설계 공모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며 이를 전액 불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명시이월 승인 이전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를 선행해서 불용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중 낙찰차액 3,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원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해제됐음에도 월평균 참여인원이 150여 명으로 저조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금년도 예산 또한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 운영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 필요시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인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 및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의 사업목적이 시민참여 유도 및 관심도 제고로 상호 유사하고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의 주요 기점ㆍ종점이 용산도시기억전시관으로 시민소통공간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률은 5.4%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16.5%로 전년 대비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평균 대비 13.2%가 높은 수준으로 관행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이 높고 서울시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원인분석 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난 2022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승인안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연도 말 용역계약 체결로 준공기한이 미뤄지게 되고 그에 따른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용역 발주 시기와 기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은 부서의 특성상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본구상 용역을 다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사업이나 후속용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기본구상의 결과물이 사장되는 등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 종합구상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됐고, 언제 정도 준공되죠?

상암일대 기본구상 용역 말씀이십니까?

네.

6월 26일, 조만간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요?

네.

이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준공되면 그동안 낸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도 올라온 거 있죠?

네.

이건 또 뭐죠? 그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보통 저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가장 초기단계는 구상이라는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6월에 마무리되는 그 용역은 기본구상 정도이고요 그…….

이게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이고, 지금은?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는 그거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세우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서 올해 6월까지 수립하는 그 용역을 통해서 한 5월에 저희가 구상에 대한 부분을 보도자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똑같이 이월되겠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되면 언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예산 잡은 부분들은 사실 구상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예산이 더 커져야 되는데요 예산 3억으로 비교적 소액을 잡은 이유는 올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다 집행하려고?

네, 올해 집중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결국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건, 지금 서울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거 뻔히 상황은 알고 있어요. 부서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월액이 저번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편성하고 나면 1년에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추경되는 것들이, 추경 때 얘기하겠지만 순증된 게 되게 많습니다. 결국 올해 이렇게 추경이 편성돼서 심의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또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을까, 사고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서의 특성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계속 하는 사업들이 또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추경에 잡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이월이 되지만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잡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러더라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차수 계약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관리를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이월액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시고,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결산내역에 나와 있는데 실제 보면 시설비 집행 부분과 당초 계획의 집행 상세내역 차이가 크게 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렇게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한 거죠?

저희 부서가 보통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타 부서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노들섬 같은 경우도 문화본부에서 하다가 그 부분을 저희 부서로 사업을 옮기다 보니까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알다시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위원님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니 그 부분은 부서가 이관되면서 그런 행정을 했는데요 예산의 원칙에서 일부 벗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만 지나고 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서 간의 업무이관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시고,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네.

그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의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6건 있고 그중에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기초조사 및 사업화 계획 수립,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등이 이번 추경에 타당성조사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고이월됐던 이 사업들이 종료가 됐습니까?

게이트웨이는 집행을 했고요 수서 같은 경우도 작년 거는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세부 보고서는 만들고 있는 중으로 수서 같은 경우는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보고서가 완료되지는 않았고요 용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 보고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고서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우리 부서의 판단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네요?

용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요. 보통 기본구상이나 이런 단계가 되면 그다음 단계가 실제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이런 단계로 나가는데요 용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이미 용산국제업무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또 용산공원도 진행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이 마무리가 됐고 신속한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사실 수서차량기지 사업화 계획하고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등의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고 어떠한 판단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죠?

수서는 이번에 추경이 없고요 용산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이 있는데요…….

추경에 수서도 들어와 있는데요, 수서 공영주차장. 아, 이건 차량기지 공영주차장이네요.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 나와 있으면 보고서를 자료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와 있다 하니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간략하게는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고했던 내부 보고서 초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 내용하고 보고서 결과하고 같은가요?

네, 이미 용역을 준공한다는 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준공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책자화하는 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오후에 추경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도림천, 불광천, 세곡천 수변공간 일대에 쉼터 및 주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잡았는데요 2022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이거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월이 73.6%,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7억 7,000 정도 이월이 됐는데 2022년도에 이월을 해서 2023년도에 본예산 잡아서 한 30억 사업비를 해가지고 2023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했죠?

네.

그게 얼마예요?

12억 5,700만 원입니다.

12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 집행을 하셨죠? 집행률 어떻게 돼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24년 6월 그리고 서대문 불광천 2024년 10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5,700만 원이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2024년에 본예산 있어요?

2024년 본예산 없습니다.

없죠?

네.

없으면 이번에 이 사고이월된 금액을 사업비 이월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요?

네.

집행하신다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을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물순환국으로 이거를 이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의 사업으로 여전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범사업 3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물순환안전국에서 여러 가지 추가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하고 아마 이 사업의 시범사업 한 것도 끝나면 구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주관부서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물순환국으로 이관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관되니까 그냥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면 중복되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사고이월된 금액의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또 중간에 한번 보고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은 노들섬을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시민 여가와 일상의 회복섬으로 기능하도록 노을과 도시경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네.

2023년 1월 1일 자로 문화본부에서 업무가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되었고요. 맞죠?

네.

예산현액이 12억 6,800만 원이었나요?

네.

여기서 3억 4,1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네요. 맞습니까?

네.

노들 글로벌 예술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했다는데 이거 보면 2024년 6월, 2024년 7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인데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됐나 보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 내려서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6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분발하셨으면 더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지금 추경 기한이 어차피 6월에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었어도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6월, 7월 이런 거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체로 조금씩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수변이라든가 하천 이런 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은 기관협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 않게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수변감성도시나 이런 것도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지연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미래한강본부에서 잘 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요?

아닙니다. 미래한강본부도 있지만 중앙정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미래한강본부는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유역환경청 같은 데는 엄청 깐깐하죠, 환경부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6월 말이라고 하면 지금이 6월 중순에 왔는데 잘 처리되지 않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은 당초 계획과 집행 상세내역이 부합하고 대다수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설비의 경우는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과 집행 상세내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노들섬 재구조화 타당성조사로 2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1억 5,2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잔액 중 2,200만 원을 노들 글로벌 예술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집행했고 수변 문화공간 타당성조사 의뢰가 사업비 500억 미만으로 불용이 예정됨에 따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를 부서의 상황에 따라 임의 집행하고 있고 추후 철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화본부에서 업무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넘긴 건데요 저희 부서에 오면서…….

그러면 떠넘겼다?

떠넘기기보다는 저희가 보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본부로 이관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 방식이나 계획 이런 걸 재구조화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조금 불가피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음 단락에도 보면 타당성조사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억 2,8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하고 1억 9,300만 원은 초청건축가 초청비로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공모설계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노들섬 초청건축가 초청비는 턴키방식의 공모가 아닌 지명 초청 설계로 진행됐기에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철저하게 안 됐죠? 그러니까 시설비로 집행한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명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이관하면서 지금…….

이관하면 업무처리 제대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상세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원칙에 일부 좀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본부에서 이관하는 사업 안 받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다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 이 부서가 제일 힘든 부서인 걸 제가 지난 4년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업무의 특성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많이 해야 되고 용역을 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업체를 써서 비용 지출을 하고 그러는데 용역이 늦어지면 아까같이 예산집행이 덜 되고 이월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납득이 돼야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좀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거 해서 밝은 서울, 멋진 서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 더 제기를 드리면 속도감, 물론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일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용역을 발주한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재촉을 하셔서 속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지 말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처음에 4억으로 요구했다가 2억, 2억 나눴습니다. 처음 2억이 언제 편성된 거고 추후의 2억은 언제 편성된 거죠?

당초 2023년에 1억 9,000 반영됐고 추경에 2억 추가로 해서 3억 9,000 했습니다.

언제, 언제? 하나는 본예산, 하나는 추경인데 언제…….

2023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2023년 추경에 반영해서 1억 9,500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최초에 했던 것은 2022년도 본예산 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하는데 용역기간이 보통 이것은 얼마 정도, 올 10월 정도면 끝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신내차량기지뿐만 아니고 또 인근에…….

아니, 이것만 얘기하시죠. 이것 가지고 제가 4억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용역이 길어지냐 이거죠. 최소한 추경으로 따져도 한 1년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까지 하면 거의 2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그렇게 깁니까, 이게?

보통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 길게 잡기도 하는데요…….

이게 복잡합니까? 이거 계속 사고이월시켜서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자체가 이월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10월을 넘지 않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10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마지막 작년 추경까지 해서 의원발의까지 해서 해 줬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거죠.

작년 추경에 반영할 때 추가 과업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중랑공영차고지 인접부지 추가 반영이라든지 과업대상지의 광역교통개선 및 도로계획 마련 또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목적으로 좀 길게 잡았는데 그 기간을 넘지 않고 오히려 더 당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보통 용역을 잡을 때 기간을 얼마 정도 잡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용역이면?

보통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했을 때 이번에 3억 정도 책정되면 한 5~6개월 안에 해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통 기초 1단계 용역이 돼 있는 경우는 짧게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것은 거의 2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왕에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기간 안에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가 아니고 앞으로는 무슨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제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이 더 올바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성격에 따라서 또…….

이게 그렇게 복잡한 용역이었습니까? 이거 제가 벌써 두세 번 정도 미리 받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용역은 아닙니다.

당초 기획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일정을 잡는 건 아니고 나름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 있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도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용역 좀 잘하셔서, 그게 지금 말한 대로 거기가 차량기지하고 그다음에 신내 4지구 공공주택사업 그다음에 면목선 차량기지, 얼마 전에 통과됐던 면목선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까지 해서 아마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따로 새우개마을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걸 철저히 좀 잘해 주십시오. 중랑구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대가. 이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미래의 중랑을 만들 수 있게 용역을 잘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금부터 미래공간기획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억 6,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3,300만 원 대비 64억 3,600만 원 증액한 261억 6,9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없으며 증액 요구 사업이 총 10건 64억 3,6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억 700만 원보다 51억 5,600만 원 증액된 108억 6,300만 원이며 증액사업은 총 5건입니다. 편성내역은 시청역 지하공간 환기,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38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제반사항 시행 등을 위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8억 5,300만 원, 수색역에서 한강에 이르는 상암동 전체 지역에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3억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도시건축백서 제작 등 2억 200만 원, 도시활력담당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 2,5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 증액된 153억 500만 원이며 증액사업은 총 5건입니다. 편성내역은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리맥(LIMAC) 타당성조사 비용 1억 8,000만 원, 용산 게이트웨이 기본구상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3억 원, 수서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리맥 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서 공영주차장 복합화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 남대문시장 일대 감성가로 조성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위해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2억 2,000만 원, 남대문시장 일대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및 보행환경개선 조성을 위한 소월 프롬나드 조성 추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19호 2024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2쪽 총괄 부분과 사업별 증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증감률은 일반회계는 90.3%,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없으나 2개의 세부사업에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7개 세부사업은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4년도 7월 1일 자로 부서 내 도시활력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기본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액사업 중 신규사업을 다수 편성하고 있는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등 행정적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고 있어 절차상 미비점은 없으나 사업별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 추경예산안은 도시건축정책 백서 제작비용 신설과 행정경비의 증가로 인한 2억 2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2억은 백서 제작을 위해 증액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도시ㆍ건축 사업들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2월 9일 발표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의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과 공유를 통해 홍보 효과를 얻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백서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방침 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으로 연내 백서 발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며 백서 발간의 시급성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바 추경예산 편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백서 발간 예산은 총 6건으로 확인되었는데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도시건축정책 백서의 예산 2억 원은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과의 인터뷰를 추진하는 등 일반 백서 제작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정업무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 7월 1일 자로 도시활력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증액된 사안으로 그 외에 증가 인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720만 원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안에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단기사업으로 시비 365억 원을 투입해서 수변부에 2,000석 규모의 수상예술무대와 선박을 그리고 기단부에는 미디어파사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자 금번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단기사업 개요는 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표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노들섬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의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지로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정책의지에는 공감하나 그간 노들섬을 대상으로 수많은 계획들이 수립ㆍ변경되어 온 만큼 향후 추가적인 매몰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수립과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접근성 제약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병행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시청역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환기, 피난, 채광 등의 시설 사업을 우선 조성하려는 것으로 3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회기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곳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시범사업지를 당초 4개를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6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 6개 대상지 사업추진 현황은 11페이지 상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 시청역 유휴공간 환기ㆍ소방 기술사항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을 계획해서 1차 2차 사용구간을 구분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의 용역 결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을 통해 최소한의 시설을 구축한 후 조속하게 일부 구간인 1차 사용구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향후 추진계획상 기반시설공사가 2025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연내 집행은 이월이 없이는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부입니다. 시청역 지하공간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만큼 기반시설 공사 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공사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이 사업은 상암일대의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을 위해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아부다비에서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하면서 DMC 랜드마크 부지, 한강, 노을ㆍ하늘공원을 입체적 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결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상암일대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은 1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선행용역인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암 재창조 비전에서 밝힌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연내 집행은 투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으로는 1차년도 필요 예산만을 우선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2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구)북부법조부지의 소유권이 2026년도에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임에 따라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에 필요한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울시는 금번 추경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마친 뒤 2025년도에는 투자심사,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릉동 (구)북부법조부지는 그동안 한정된 용도로 시민의 관심도가 낮았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중심의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해당 부지의 위치도 및 시설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사고이월 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추경안 심사 시 이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타당성조사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간 단절된 공간을 입체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1차수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서 본 사업에 추진 속도를 내고자 함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미래공간기획관은 금번 추경안을 통해 총사업비 8억 원 중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3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2차수 5억 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계획인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별 공정관리를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수서공영주차장 복합화 타당성조사 수수료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수서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이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본 사업추진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서공영주차장 복합화 개발구상안 및 공간활용계획안은 1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서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에는 SH공사,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등 참여부서가 다수 존재하다 보니 각 부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사업 총괄부서로서 관련부서 간 협의채널 구축을 통해 전체 사업공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부에는 관련한 사업 참여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건입니다.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과 소월 프롬나드 조성 추진입니다. 이 두 사업은 2023년부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수행 중인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 사업 대상지로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각각 2억 2,000만 원과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중간입니다. 남대문시장은 600년 역사를 지닌 서울 최고 그리고 최대의 단일 전통시장으로 이를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선행계획으로 판단되는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 사업이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물인 전통시장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별사업의 실시설계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으며 종합계획과의 방향성이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를 시행할 경우 연내 집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3,600만 원 증액돼서 과년도에 비해서 3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와 남대문시장 환경개선 추진, 소월 프롬나드 조성 추진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계획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은 사업계획이 202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거나 과업의 내용이 과다한 등 이월을 전제로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우선 반영하고 이월 예상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방금 전에 있었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월률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특히 추경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을 위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5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릉동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개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322회 업무보고에 담겨 있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배경이 도대체 됩니까?

보통 사업을 실제 실현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실제 실현화 단계 전에 해야 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담겨 있나요?

추경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네.

추경 업무보고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추경 업무보고 말고요 현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냐고요, 현안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죠?

현안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신규사업인데 안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죠?

우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모든 업무를 넣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추경 사업설명서라든지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번에는 좀 뺀 것 같습니다.

322회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추경 사업설명서만 보면요 이게 어떤 사업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받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하셨나요?

이거 용역 진행을 하고 중간보고는 다 받았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숨기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리고 공공기숙사랑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커뮤니티시설 이런 부분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참고로 보면요 1044쪽을 보면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산인데 이 사업은 수서동에 로봇테크센터, 생활 SOC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사업설명서에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하게 작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본구상 용역예산은 결산 자료에 사고이월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공릉동 사업계획에 빠져 있어요.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준공 미도래인 상황입니다. 기본방향은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했고요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원래 용역이 6월 30일까지라 크게 지연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6월 말까지죠?

네.

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언제 나옵니까? 그런데 용역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추진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용역 준공이 되지는 않아서 지금 보고서로 책자를 마련한 상태는 아닌데요 방향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기준도 근거도 없는 포괄예산 집행을 지적했는데 이 사업이 딱 그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사업 특성상 다양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포괄예산 성격의 예산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사업 대부분이 기술용역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는데 이 사업은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수수료, 사전 절차를 거쳤나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용역을 하면서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거는 절차에 기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용역 심사는 받았는지요?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완료 이후에 진행을 하고 투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 단계에 진행…….

이게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릉동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많은 질문도 있었고 원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사업인데요 충분히 관련 용역을 해 왔고 절차상 가장 첫 단계인 리맥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까지 반영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추경을 편성해달라,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심 갖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짧게 짧게 보고를 드리는 정도로 했는데 보다 상세하게 내용들을 공유하거나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숨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사관을 통해서 기본구상 용역 관련 방침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업지가 현재 SH 땅이죠?

네, SH 땅이고 지금 이전과정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죠?

95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6년에 분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970억 아닌가요?

네.

그러면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한 약 1만 3,2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지금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 이 개발하는 데 SH가 참여하는 겁니까?

현재 현물출자를 해서, 그 방식이 가장 시 재정이 적게 들어가고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하면서 SH하고 같이 협의하셨나요?

네, 협의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셨어요?

구체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다 SH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공유는 하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39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여 여성공예센터, 창업디딤센터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맞죠?

네.

정말 많은 돈을 거기에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구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인 작년 말 수년간 운영해 온 입주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했나요?

일부 구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저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민원 제기한 부분들은 없었고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공간기획관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서울여성공예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종료 방침에 따라서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서울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2026년도에 토지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요 그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일부 기관들이 저희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타당성조사가 내년 6월 말에 끝나죠?

네, 그럴 목표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공간을 수년간 비워놓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당겨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이요 2026년에 토지가 시에 돌아오면 되도록이면 빨리 실행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임시기간에 대한 활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지 않고요 되도록 빨리 이 사업을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시 활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하는 도중에 건물을 비워야 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 활용보다는 비우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행정 편의적인 사업추진과 불투명한 예산집행은 결국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소통을 잘할지 한분 한분 할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민원사업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32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에 있는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전제로 까는 게 마포 상암동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달 9일에 아부다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라는 상암 재창조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상암이 최근에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그다음에 마포문화비축기지, 서울 대관람차 조성,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및 상부 랜드마크 조성, 월드컵공원 명소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추진 또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종합계획들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행 용역이 상암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구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6월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상 지금 좀 지연이 됐나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좀 지연이 됐지만 완료가 돼서 이번에 계획구상을 발표하는 데 그 역할을 했던 용역이고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이 재창조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있는데 최초 이 선행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조금 지연이 됐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사업들이나 부서들이 연계되다 보니까요 부서들이 회의하다 보면 서로 쟁점들이 있고 부서 간의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조율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마포 사업, 특별히 상암동 일대의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려를 표하는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네. 저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사실 불편한 감도 일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빌미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시비거리, 빌미 또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요청하시는 이 용역도 사실 제가 봐서는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되도록이면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들로만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에 상암 3억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구상이 있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억만 잡은 부분은 큰 틀의 마스터플랜은 올해까지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금액 정도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제 우려는 사실 또 이월을 예상하고 사업 용역비를 책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올해 하려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을 하신 게 3억의 용역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네.

적절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암일대에 어떤 종합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38페이지에 보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에 대한 편성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각 사업 내에서만의 어떤 연결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포하고 용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두 지역 간의 효율적인 기능에 대한 배치라든지 또는 각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해서 시너지를 내보면 어떨까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상암 같은 경우가 용산하고는 직선거리로 한 7㎞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상암 재창조 구상이 성공하려면 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상암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암이 서부 저 끝에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하고 경계에 거의 맞닿아 있는데 이 상암이 너무 멀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용산하고 상암을 잇는 연결고리로 마포 일대 한강변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하고 중간지점이 마포에 마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마포대교의 왼쪽으로는, 마포에서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왼쪽으로는 도화동, 오른쪽으로는 용강동, 신수동 이런 동네들이 한강변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강변이 가진 이점과 매력을 활용해서 이 두 개발사업을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활용을 제안 말씀드리고요.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포대교 건너면 여의도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다시 마포로 넘어오면 마포 유수지에는 원래 국시비, 구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 한류공연장, 그런데 마포구에서 다시 의사결정이 번복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 수렴해서 한강변에 아주 멋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수동 구간에 보면 밤섬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서강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덮개공원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마 마포구민들, 마포구민들뿐만이 아니죠, 서울시민들이 찾는 용산과 상암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중간지점으로서 아주 멋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방안도 담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이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급하긴 하지만 빨리 검토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안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증액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떠세요, 제 말 들어보면?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에서도 그레이트 한강을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한강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상들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실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발을 떼는 그런 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공감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예산의 원칙을 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되고 원칙을,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정도의 굵직한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다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예산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 1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거 회계연도 독립이 된 거 맞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공사로 이전한 위탁사업비로 계획을 해서 저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교통공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이 완료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을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할 게 아니고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이렇게 사업명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업명은 위원님 말씀대로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마치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다 종료하는 것처럼 지금 사업이 돼 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위탁사업이라고 저희가 과목이라든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교통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이관하면 교통공사에서는 내년에 사업비 예산을 다시 잡나요?

그 비용으로 내년까지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공간기획관의 예산으로 교통공사가 그 예산을 갖다 쓰면서 2025년까지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사전에 말씀하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업 종료는 어차피 교통공사에서 하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든 2025년 12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이 가능하고 공기관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H에 위탁을 하든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그러니까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예산을 위탁금을 교통공사로 넘겼어요. 올해 넘겼어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그걸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위탁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아니고 그냥 위탁비잖아요. 위탁금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용상 위탁비고요 사업명은 조성사업인데 방식을 위탁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사업명에 위탁사업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런 사업명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업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교통공사로 넘어가서 교통공사에서는 또 어떤 형식의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하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계비, 공사비, 부대사업비, 세부항목이 그렇습니다.

그것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하니 교통공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겠죠. 그렇죠?

네,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추경 사유에 보면 우리는 기반시설만 구축하고 내부시설은 민간임대에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임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사업자에게 어떤 사업을 위탁,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다양한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들 확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내부시설하고 연계성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설비들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기, 채광, 피난, 저희가 임대 가능한 민간이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만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도 이건 꼭 해야 되는 정도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통공사에 위탁금을 이관해서 교통공사에서는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시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를 조성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갑자기 신규사업을 7건이나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참 갑갑합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이걸 그대로 의결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부서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타 부서와 다르게 시급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에게 신속한 편익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부서 특징이 포괄비 성격의 그런 예산도 갖고 있고 또 이런 추경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편익이라든지 민간의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이 해 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다른 부서보다 추경을 많이 반영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특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대체로 보면 다 대형사업이에요. 대형사업들이고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사업들인데 금년 서울시 예산이 아주 빡빡하다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을 올려야 되나, 저는 이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7건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모두.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 어떤 실국보다 저희가 추경을 많이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만큼 저희 미공단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시민 체감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들이고요. 특히 다 새로 시작하는 게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노들섬이라든가 시청역 이런 부분들 다 했던 사업의 계속적인 절차상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공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 민원이 있던 부분들이고 또 남대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고 시민들이 너무 몰리는데 환경개선이 안 되다 보면 안전이라든가 전깃줄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했던 부분들이어서요…….

아니,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미래공간기획관의 예산원칙을 무시한 관행은 깨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7건 모두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께서 7가지 신규사업을 다 삭감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월 프롬나드 조성 추진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과목에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해서 보니까요 시장문화진흥센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식 2억, 남산~남대문시장 구간 보행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식 2억 이렇게 4억을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에 추진경위를 보면 2023년 3월에서 2024년 9월까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여기에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효과에 어떻게 써주셨냐 하면 2023년도에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 추진 1차를 하시고 2024년도에는 종합계획 수립 추진 2차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2차 끝났어요?

올 9월까지 되겠습니다.

9월에 끝나죠?

네.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데요 9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텐데 9월에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차후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혁신에 대한 검토를 2022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023년부터 용역을 해 왔는데요 남대문, 동대문, 마장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남대문이 가장 전통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 때 그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남대문은 시급히 필요하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미리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이 다 완료되면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은 올해 9월 완료지만 남대문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료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남대문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제목이 소월 프롬나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동료위원에게 프롬나드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이름이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프롬나드, 무슨 뜻입니까?

산책길이라고…….

뒤에서 산책, 산책, 산책 그러시네요. 산책길, 폴란드어죠?

외래어.

폴란드어예요. 그래서 소월은 뭘까 찾아보니까 소월길이에요. 남대문, 남대문 하시듯이 소월길, 소월1길, 소월2길 지역 명칭인데요 소월 프롬나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부서하고 관계없는 예를 들면 클린임대인 이런 외래어 쓰고, 우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 서울의 정책들이 안심 이런 거 쓰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 중에도 그레이트 선셋 한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거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업이? 명칭 바꿨죠. 뭐로 바꿨어요?

그레이트 한강…….

기획관님이 그다음에 오셔서 모르나, 선셋을 노을로 바꿨어요. 선셋 공모전 이런 거 했거든요. 그거 지적해서 한글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신규사업이 들어오면서 소월 프롬나드 사업 하니까 다가오지가 않아요. 요새 아파트 명칭에 다 외래어를 써가지고 한창 유행하다가, 요새 그런 게 막 올라옵니다. 외래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고 찾아가지 못하고 너무 길고 이런 게 뉴스에도 공론화되고 하면서 짧게 한국어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듯이 서울시책에 이렇게 외래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의 언어를 활용해서 사업명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걸 지적하니까 제 말이 맞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조례에 있나 찾아 봤어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공문서 등의 언어사용 이렇게 해서 1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에는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 소월 프롬나드 누구랑 협의해 보셨어요? 명칭 누가 정하셨어요?

저희 내부 용역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용어를 가끔 써서 그렇게 생각을 미처 깊이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용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아닌데 좀 전에 클린임대인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 공무원께 굉장히 불쾌한 감이 이거예요. 외래어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클린임대인 이거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외래어를 쓰지 않는 걸로 하자, 서울시의 정책에서 안심정책이 많은데, 예를 들어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많은데 클린임대인 사업이 국토부랑 서울시가 겹치니 서울은 서울안심클린임대인 이렇게 가보자, 좋습니다 해서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났는데요 다 클린으로 나왔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선셋 공모전 이거 지적하니까 바로 노을 공모전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프롬나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소월까지가 무슨 다른 단어처럼 다 그냥 한꺼번에 낯선 단어로 낯선 사업이 되거든요. 쉬운 단어로 모든 시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전문용어 쓰고 외래어 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측에서도 시민들이 이거는 무슨 사업이구나, 어디에 무슨 사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연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건 저희가 계수조정 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은 감액이든 뭐든 논의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노들섬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노들섬 조성공사 현장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6월 13일에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같이 갔었죠?

아, 공유재산 심의요.

네, 공유재산 심의요. 그거 때문에 현장 방문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거기에 접안시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접안시설이 뭐죠?

지금 수상요트라든가 리버버스도 한 대 선착할 수 있는…….

혹시 리버버스의 접안시설이 노들섬도 있는데 정류장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노선 안에 있습니까? 거기에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선착장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없고요…….

그렇죠?

그냥…….

왜 저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전혀 모르게, SH도 그렇죠? SH도 저희 상임위입니다. 지금 미래공간기획관도 그래요. 그런데 전혀 다른 데서 움직였어. 저희 위원회가 무슨 꼴입니까? 선착장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처음 조성하고 다르게 노들섬이 없었는데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저희 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우선…….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건 사업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했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사업의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으로 선착장에 일부 수상요트라든가 리버버스도 댈 수 있게끔 접안시설을 한다는 개념이었고요 거기에 정식적으로 리버버스의 선착장으로 루트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게 교통입니다. 지금 버스 있죠, 버스를 아무 데나 세웁니까, 정류장에만 세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버스가 정류장에만 섭니까, 아니면 그냥…….

정류장에만 서야죠.

그렇죠? 그럼 이 접안시설이 지금 리버버스 선착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에는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다고 왔어, 그러면 최소한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원래 있었고, 사실은요…….

원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 시설이다 보니까 담당국장인 저조차도 리버버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국장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사업이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실제 여기 보면 한 29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올라온 예산 보면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이러면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상임위와 다르게 하고 있다든가 해서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선착장을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전혀 우리 위원회도 모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환수위도 그렇지 행자위도 그렇지 우리 주공위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잘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 하천점용허가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착공 전에 받는…….

실시설계 언제 할 거죠?

설계비가 이제 잡히니까요 그걸 진행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미리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불가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불가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추진하는 거고요.

가능하다고 다 하죠, 원래 계획은. 그런데 만약에 불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로 계획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선착장 조성 등에 한 20억이 넘는데 여기 노들섬은 한 11억 4,700만 원 예산이 필요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미래한강본부나 SH하고 다 협의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이 내용들은?

규모나 이런 부분, 지금 다른 리버버스 선착장이랑 저희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요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노들섬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접안시설은 현재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부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끊으면 딱 이렇습니다. 리버버스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교통으로 얘기를 했지만 교통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우리 위원회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거고, 따로 얘기했죠. 10월에 분명하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은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한강본부 환수위, 우리 상임위 그다음 행자위 다 다르게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가 전혀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는데 실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을 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매년 지적하고 있는 거고. 아마 상임위에 계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11월에 하는 행정감사 때 아마 지적을 많이 할 텐데 그때 좀 보겠습니다. 과연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볼 것이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실제 일을 할 때 그때그때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설명을, 왜 변경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혀 모르쇠입니다. 변명만 하고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제발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과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신동원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18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특정업무경비 720만 원을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 기본구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9,000만 원, 먹골역 지하공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4억 9,000만 원, 석계역 5번 출구 앞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소월 프롬나드 조성 추진을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테이션 조성이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게 몇 개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지금 더 하실 예정인 것이죠?

네, 앞으로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더 발굴하셔가지고 실제 지하철역사를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몇 개의 역사에만 이런 혜택이 있지 않고 많은 역사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더 많이 발굴하고 예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치면 따로 이거 말고도 몇 개 정도 더 할 예정이죠, 만약에 한다고 치면?

현재 앞으로…….

지금 10개 정도 했었죠?

시범사업까지 해서 10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요 추가로 더 할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찾아보시고 골고루,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강북권이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많은 것들,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계획 22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얘기만 하면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돼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이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저희 디지털정책관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표준,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 시상식과 포럼을 개최하여 미래 스마트도시의 비전을 전 세계와 공유 확산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하였으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포용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체계와 CCTV 기반 안전 서비스를 구축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등 신기술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스마트행정을 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용한 생활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공간정보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여 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통해 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책임 있는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책관 소속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임승철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세입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142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9억 7,9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1억 5,7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200만 원입니다. 디지털정책관 총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650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56억 3,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9억 2,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린 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49억 7,900만 원의 94.5%인 141억 5,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4,100만 원과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자치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억 3,900만 원 등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으로 인한 2,000만 원이고 미수납액 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시설 사용료 미수납액 등 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5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7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5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 원, 집행잔액은 6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2건 6억 2,000만 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망 전송장비 도입을 위해 재난재해 대비 SDDC 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원, 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문서 뷰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기록정보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총 4건 3억 6,7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자로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업무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6,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변경은 총 6건 3,500만 원입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 문자전송 사용료 납부를 위해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영상감지장치 관련 저장분배 서버 라이선스 추가 확보를 위해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직원 증원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동 사업 특정업무경비로 100만 원,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 사업 시설비로 1,100만 원 그리고 디지털동행플라자 준공 이후 환경정비를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에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운영비 800만 원 및 동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일반회계 예산 이월은 사고이월 총 7건 25억 1,400만 원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5,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디지털정책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97호, 1898호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까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및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지난해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142억 원이 편성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총 8억 200만 원으로 9페이지에 있는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50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과 이월, 국고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불용액은 69억 2,500만 원으로 불용률 4.2%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정책관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4.1%로 서울시 불용률 평균 4.3%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의 이월률이 높거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서가 존재하는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월률과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의 표를 보시면 집행률은 디지털정책담당관과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35억 원으로 불용률 4.1%였으며 디지털정책관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1,535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13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의 경우 2023년에는 4.1%로 전년 대비 1.4%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13페이지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5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불용률 5.7%를 반영한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4건이 있었는데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 7월 10일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은 1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6건 발생했으며 17페이지의 변경사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월 관련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내 준공이 불가능해져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의 경우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인 전산개발비 25억 5,4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서울 2단계 구축사업에서는 2억 8,5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메타버스 서울 운영ㆍ개발비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5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앱 다운로드 횟수는 2만 9,154회, 2023년도 하루 평균 방문자는 576명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과업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용역예산을 증액한 후 발생했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관련 예산 비교표는 21페이지에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1, 2, 3단계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총 2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으며 3단계 사업 또한 함께 지연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계속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공기한 엄수를 통해서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예방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페이지 중간입니다. UPS 3기 교체의 경우 최초 2023년 10월 20일부터 23일에 교체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중단이 곤란해서 2024년도로 교체일정을 연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체된 UPS의 연식은 2007년식과 2010년식으로 내구연한 10년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UPS 실태조사 후 교체주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5억 7,3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환경개선 공사 등을 완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데이터센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되나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에 존재하지 않는 설계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고 특히 데이터센터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은 실내건축 공사도면을 설계하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 절차 없이 공공운영비를 통해 계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관련 사항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지난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2%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는 4.1%,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5.7%의 집행잔액이 불용률 차원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불용률과 관련해서 총 68개의 세부 사업 중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7건이며 이 중 20% 초과한 사업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24, 25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은 25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ㆍ관리 사업에서는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와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 관련 총괄부서인 정보공개담당관에서는 서울시 각 부서가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전부 인용되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심의회를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건 및 안건 처리결과는 27페이지 상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구)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28페이지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28, 29페이지의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그리고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사업은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안정적, 무중단 운영을 위해 통신망 운영 및 광통신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38억 1,600만 원 중 약 30%가량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무상사용 기간이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 31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납부를 요청받았는데 2023년 12월까지 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로 사용료 감면과 함께 약 10억 7,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마련한 차원에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30페이지 하단부는 정보통신담당관 내부 자료인데요 시설사용료 절감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집행잔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경우 집행잔액이 24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과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31페이지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디지털정책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그리고 데이터센터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낮은 부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정보통신사업법 관련한 위법성 논란과 함께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난 2023회계연도 여전히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관리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조직개편 이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세입 추계, 공유재산 임대료 등 미수납 징수액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가 관례답습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금번 결산승인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차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1.3%p 감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집행잔액이 많거나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의 경우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예산 편성 등 예산 불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계약하거나 최초 계획 및 예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내부방침을 통해 계획 수립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에 부적합한 계약 및 지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붙임1에서는 2023회계연도 부서별 세부사업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과 디지털정책관 예산지출 및 불용 등 세부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붙임3에서는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업들의 현재 기준 사업별 집행률을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 페이지 10쪽하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32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5억 8,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 추진실적들을 보면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와이파이에 대한 품질 개선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CCTV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25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늘어나는 와이파이 및 CCTV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망 확충 사업은 병행이 되고 있나요? 그걸 한번 여쭤볼까요?

현재 서울시의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자가망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용량상으로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자가망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통신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가 공급량을 늘릴 예산 수요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 상황 봐가면서 사고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보면 2022년까지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었고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했으나 아마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좀,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원했으나 기조실에서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과…….

현재 용량상으로는 충분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자가망 용량 자체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과 관련된 시설장비들도 추가로 보완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계획대로 진척이 됐으면 더 좋은데요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약간 일정대로 못 가는 건 있지만 우려하시는 상황까지는 아니어서 저희들 면밀히 봐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자가통신망, 자가망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사로부터 임대망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의 예산 절감과 그다음에 대시민 서비스, 예를 들자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방범 CCTV, 재난안전 CCTV, 교통관리 관련된 CCTV, 공공와이파이 등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자가통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결산 관련돼서 의견을 드리자면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5억 원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스마트 서울 통신인프라 확충 사업은 1차 수요조사에서 11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그러나 6개만 사업이 진행됐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 등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결산상으로 제일 이슈가 된 거는 지금 공공와이파이 쪽의 비중이 큰데요 저희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서울 전역에 깔려 있는 수요량으로 한 3만 3,000여 대가 되는데 지금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당초 목표된 계획들은 있습니다. 맞춰가면서 내년에도 아마 공공와이파이들이 어떤 특정 구는 양이 충분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용량들도 속도라든지 이런 거 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계획들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26년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자가정보통신망 관련돼가지고 한번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25개 자치구 관련돼가지고 자료도 요청을 해 봤어요. 구축 현황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서울 통신인프라 확충 사업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이라든지 또는 자가정보통신망 관련된 유지보수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봤더니 이게 자치구마다 구축 현황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자치구가 관리하는 통신망이겠지만요. 그래서 제일 적게 구축된 지역이 중랑이고요, 그래서 광케이블이 66㎞인데 제일 많이 구축된 지역은 구로 379㎞,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 제 지역구 마포 같은 경우도 한 204㎞ 정도, 그래서 이 자가망 규모의 차이가 혹시 CCTV나 공공와이파이 품질의 차이로 이어지나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축된 편차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그 지역의 수요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어디까지 저희가 용도를 쓰느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 범위들이 행정망에만 쓰이냐 아니면 CCTV까지만 쓰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까지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광케이블 규모의 차이들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많이 깔려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석…….

광케이블 자체가 자가망을 까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자치구에서도 일부 자가망을 통해서 해결하는 비용 대비 임대망을 써서 민간망, 여러 가지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 자치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구의 재정 상황들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통신에 대한 수요들은 임대망을 쓰든 자가망을 쓰든 행정서비스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우려 없도록 서울 안에서 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걸 많이 구축하지 않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의 임대망을 이용해서 사용료를 내서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 현황에 대한 편차는 크지만 각각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서울시민이 받는 서비스의 편차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구별 유지보수 운영 현황을 보니까 광케이블 및 통신장비 규모와 관계없이, 또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표준, 기준 같은 것들은 마련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기본적인 매뉴얼상으로 평준화돼 있는 지침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자치구별로 기본 인프라의 차이가 서비스의 차이 또 장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비례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기준과 지침들을 다 운영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로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또는 현장에서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책관님의 설명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자가통신망에 수십억, 수백억씩 세금이 투입돼서 구축을 해 놨지만 사실 그 유지관리하는 체계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를 방지할 만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의견을 제가 자치구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러면 그것을 상쇄할 만한, 방비할 만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별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것을 방비할 만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이따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할 텐데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자치구 차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니 서울시가 마중물이 되는 차원에서 자치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이번 추경에 좀 담아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있는데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통신망 관련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 이런 게 있지만 위원님이 현장에서 들으신 얘기들 그런 거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상태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말씀 주신 거 이번 추경 말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혹시 자가정보통신망을 시가 관리하는 점에서 부족해서 자치구에서 서비스에 우려가 있거나 관리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내년도 예산 올해 연말에 저희가 상정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요, 사이버 침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KBS 남북의 창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의 창에서요. 혹시 보셨나요?

시청은 못 했습니다.

바로 앞 주 일요일 남북의 창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우리 결산 업무보고 26쪽을 보면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30억을 투입해 사이버 공격 실시간 탐지와 대응훈련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관님, 어떤 훈련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이버 안보의 책임 부서인 국가정보원과 지방정부들 관할 부서인 행안부가 전자정부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 2개 부처와 같이 공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해킹메일 대응 또 전산망 침투 대응, DDos공격 대응 이런 등등의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사이버 공격에 매우 약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에서도 북한과 관련된 해킹 침투 시도가 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디지털정책관의 서울시 대안 같은 걸 다 모색했습니까?

북한이라는 특정 해킹그룹이라든지 특정 세력의 특성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안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서울시의 외성, 바깥 부분을 막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을 막는 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70여 개 기관들 같이 탐지하고 예방하는 활동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방지는 잘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정보원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죠?

네, 점수가 50점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는 몇 점 받았습니까?

최근 점수가 49.24점이 맞습니다. 2023년에 받은 게 최종입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3개만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2021년, 2022년, 2023년 이게 47점, 50점, 2023년도는 몇 점 받았습니까?

2022년도에는 50.95점, 2021년도에는 47.28점 이렇게…….

2023년도에는요?

2023년도에 49.24점 받았습니다.

보세요, 3년 동안 전부 다 미흡을 받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도 서울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점수로 봤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보안업무에 있어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다른 평가대상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마크해야 되는 범위가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보안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가 좋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된 취약점은 모두 보완했나요?

지금 보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적 부분이나 기술적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러한 사이버 위협, 즉 보안 부분에 있어서의 이슈가 점점 커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큰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7월 1일 보안부서를 별도로 저희 디지털정책국에 만들어서 독립된 과로서 충분한 예산, 계획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는 7월 1일부터 갖출 예정이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조만간에 성과도 보여드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미 60점이 넘는다는 겁니까?

평가점수는 조직체계가 바뀌었다고 바로 저희들이 그동안 있었던 평가에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담보할 수는 없지만 조직체계를 갖추고 여러 가지 계획체계도 저희가 보강해서 조만간에 평가점수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흡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금까지 미흡으로 지적받은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학계에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 7월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서 인력과 조직을 갖춰서 실행력도 갖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믿어봐 주시고 저희들이 성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우리 인력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존의 체계들은 다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미흡이 나와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보안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떠한 지방정부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많이 도입했고 관리체계는 갖추고 있는데요 보안이라는 것이 외성을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 안에서 유출되거나 이런 걸 막아내는 그런 차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는 인력들이 부족했는데 이번 조직 보강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갖추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서울시가 3년여 계속 미흡을 받았으면, 17개 광역시도에서 14개 광역시도는 미흡을 안 받았거든요.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주로 민간에서 저희들이 배울 게 많아서 계속 자문을 받고 있고 팀워크를 꾸려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미흡이라는 두 단어를 꼭 없애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초 서울시는 인공지능 AI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정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사이버테러로 행정이 마비되어 사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망 셧다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복구될 때까지의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 전산망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매뉴얼과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도상훈련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계속 지난달에 일제 교육을 했고요 반복된 교육과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이동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단체연락망을 항상 가동하면서 그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매뉴얼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숙지와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걸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훈련까지도 하반기부터는 하려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저희가 의무교육이 1년에 1회가 있고요, 총 2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2회 가지고 가능할까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러닝 통해서 상시교육체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교육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현재 일단은 필수적으로 두 차례, 그중에 한 번은 반드시 의무로 설정돼 있는데 교육, 훈련 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라든지 연락망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강조점 또 사례들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수시로 해서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역점을 두십시오. 한 번 뚫린 보안은 쓸모가 없는 보안이잖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AI 기반의 자동화한 사이버 방어체계는 효율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지만 공격자들은 AI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도 AI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나요?

네, 현재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암동에 있는 안전센터에서도 AI 기술로 효율적으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사이버 공격도 정교해지는 만큼 강력한 대응책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예산 전용 두 건이 있네요. 보면 두 건 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물품 취득하신 걸까요?

먼저 첫 번째 데이터센터 관련된 내용은요 당초에 클라우드 환경 구축하려고 공공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한 10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실국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같이 붙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실국들의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서초와 상암 간의 통신용량을 미리 키워서 그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정했던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를 같이 얹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통신용량 확충을 위한 망전송 장비를 도입한 것이 데이터센터의 첫 번째 전용 건이고요. 두 번째 기록정보관리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표준프로그램에 서울시의 어떤 특화기능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필요한 돈을 조금 전용했습니다.

특화비용이라고요? 물품을 취득하신 거…….

물품은 문서뷰어를 보완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게 되겠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지금 전용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기록물 정리사업과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이 두 건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에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경직성 경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비로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공통된 표준프로그램을 각 시도에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정보공개, 즉 결재문서 공개 이런 것들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노력들도 저희들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만 특화된, 더 많은 공개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줄이기 위한 그런 특화된 기능들이 저희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경직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유지보수가 안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전용 예산은 이런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들은 전용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용 두 건에 대해서 보니까 두 건 다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산이 남아서 이걸 전용했나 봤더니 이거 꼭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문제이고 그 남은 걸 또 전용한 것도 문제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해당 단위사업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질의 통계목들을 활용한 돈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좀 변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 통계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큰 변화는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인건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은 아예 전용 자체도 못 하는 제한이 있지만 규정상으로 여기는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 변동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일부 전용이 있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정보관리에 대한 전용은 금액이 적어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센터의 재난재해 대비 SDDC 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6억을 전용한 거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망전송장비를 취득하셨다 했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1억 2,000밖에 없는데 어떻게 6억을 전용했지, 그래서 찾아보니 예결위에서 증액한 겁니까? 6억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비 10종 해서 6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예결위에서 증액한 건가요? 추경에 들어간 건가요? 예산서에 있는 걸로 봐서는…….

당초 예산이 6억으로는 돼 있는데요.

당초 예산으로 돼 있다고요? 예산안에는 없었거든요.

2023년 추경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해당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1억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저희 자료 확인해 봤는데 본예산 맞습니다. 추경예산은 아니고요, 본예산 맞습니다

본예산인데 예산서가 있고 예산안이 있잖아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에는 1억 2,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누가 설명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가 있는지?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던가…….

작년도 예산 할 때 계셨던 과장님이 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부서들의 사정으로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비 10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 해서 망전송장비를 취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각 부서들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사전에 협의는 다 돼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10개 시스템 각 실국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는 하드웨어 쪽에 6억을 준비해서 하는 걸로 준비했는데 실제 예산 과정이라는 게 저희 정보화 쪽 부분이 각 실국들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협의하고 예산부서 그리고 마지막 통과까지 챙겨봤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났습니다.

부서에서 놓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부서가 아니고 10종이면 여러 부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다 놓쳤단 말인가요?

한 곳은 됐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1개 부서 빼고 9개 부서에 있는 시스템들의 예산 반영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때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문제네요. 그러면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가 됐으면 그 협의된 내용을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연계된 예산이다 그러니 이거는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디지털정책관에서 주도해서 예산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올해 다시 예산부서랑 좀 더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승인해 드렸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을 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의결하면서 다 속은 건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알고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마지막 통과되는 시점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이건 저는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나 되는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사용을 못 하고 전용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망전송장비를 취득하셨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취득해야 될 물품이었나요?

이게 당초 목표로 했던 클라우드화한다는 큰 사업 취지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서초랑 상암 간에 계속 서버들을 호환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통신량들이 늘어날 경우에 그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수요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사업의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 진행했다고, 그런 차원에서 전용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초…….

아니, 예산의 순서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 하셨는데 예산서에 최초에 반영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물품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이 6억이 남았으니까 뭐라도 사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든 소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부서의 실링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데이터센터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1순위는 기존에 보고드렸던 다른 10개 부서와 함께하는 클라우드화가 원래 1순위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크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부서들의 예산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못 사용하게 된 걸 그 차순위의 이런 전송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사업이 이어졌을 때 차질 없도록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 누군가를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어수룩하게 업무하는 직원은 크게 질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 이 정도를 놓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관님, 이번 본예산 때는 잘 챙겨서 예산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UPS 설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UPS라는 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를 비롯해서 많은 전산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과 실제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바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안정화시켜서 전력을 전달해 주는 기능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주전원이 끊겼을 때 배터리 기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회복되는 기간 동안 버텨서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주셨는데 지적할 게 이게 단일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백업 장치 이중화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죠?

네, 지금 이중화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 과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중화가 긴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결산 업무보고서 42페이지 맨 마지막 5번 보면 사고이월액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나와 있고 UPS 3기를 올해 2024년도 설 연휴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으로 교체 완료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하고 보니까 이게 예비용 배터리잖아요. 전기가 끊어지고 그러면 예비 발전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전력 공백 기간을 메꾸기, 완전히 전부 다 셧다운되는 걸 막는 중간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평소에 중요하지만 교체기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사용 중인 장치가 2007년식이 2기, 2010년식이 1기 지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죠?

네.

이게 작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교체가 예정이었는데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여러 가지 상임위 이런 일정으로 해서 시스템이 끊기고 중단되면 곤란해서 2024년도로 교체 일정을 연기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2017년, 2020년에 교체를 완료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진 거 맞죠, 내구연한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이게 비수기에 작업을 했으면 이미 충분히 했을 작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 부서에서는 이거를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하려는 시도는 해 왔는데요 이게 1개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스템이 셧다운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1년에 딱 두 차례밖에 시도를 못 합니다. 설 아니면 추석인데 작년 추석에 시도하다 실패, 그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미루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미뤘다가 사고 날 수 있다는 긴박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설을 활용해서 전 시가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인해서 카톡이 먹통되고 무정전 전원장치 즉 지금 지적하는 UPS가 분리되지 않고 이중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데이터센터의 화재 방비와 이중화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디지털정책관님도 잘 준비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중화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 시설이 이중화 작업 돼야 되겠죠?

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선별 데이터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도 현재 서울시 데이터센터의 UPS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교체 작업이 늦어진 것도 이중화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명절로 맞춰서 하느라고 지금 이게 딜레이되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이중화돼 있다면 전체 시스템 다운시키고 이럴 필요가 없는, 언제든지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이중화 작업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백업이 돼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중단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이중화돼 있지 않은 건 예산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한데 지금 트렌드는 거의 AI가 대세로 많이 흘러갔고 제가 그전부터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센터 용량보다는 앞으로 트렌드가 AI가 대세로 갈 건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 데이터센터도 관리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전에 누차 말씀도 드렸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올해 UPS 교체하면서 그 이중화를 비롯해서 또 각각의 시스템들의 원격 이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긴급한 것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UPS 이중화 관련된 예산을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중요한 게 UPS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망이 멈춰서 서울시민들이 시스템 쓰는 게 전체 다 스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데도 이중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이 부분은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시의회하고 긴급히 상의하셔서, 아까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문제도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4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데이터센터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관련, 맨 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사고이월 내역 중에서 5번 맨 마지막 옥외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24년 5월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으로 추진근거가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노후 및 유휴공간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차 공간 정리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주차장 환경개선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존 미화 대기실이나 재활용 분리장 등의 가시설들을 철거했고 정리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의 주내용이.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이 사업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던 차에 발견돼서 긴급히 시행했던…….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니까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항온항습기 교체설치 및 노후 UPS 교체 이 예산 두 가지만 잡혀 있어요. 그런데 11월에 방침을 받아서 970만 원짜리 설계용역하고 12월에 1억 7,500을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2024년 5월에 공사완료했는데 1억 7,000짜리 환경개선 공사했는데 설계용역 실내건축 970만 원 이 계약을 지방계약법 절차 없이 부서 및 관련 시설 장비유지비에 쓰라고 책정된 공공운영비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 970만 원짜리 설계용역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계약 절차를 안 거친 데다가 시설유지를 위해서 잡은 공공유지비로 썼어요.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은 용역계약 절차를 통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만 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엄밀히 말해서 설계와 공사 모두 다 예산 통계목으로는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긴급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절차는 지켜줘야 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말 11월에 동절기 임박한 상황에서 물이 새고 얼고 미끄러지고 이런 게 바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공사를 하면서 공사는 시설비로 했지만 설계비가 가장 유사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공공경비를 썼는데 절차적으로는 실수가 있었고 이런 점에서 지적받은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시인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계획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예산에도 안 넣고 시의회 동의도 없이 서울시가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잔액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에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급히 잡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시의회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소액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메타버스 실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작년 하루 평균 보니까 576명밖에 안 됐고 앱 다운로드 횟수도 2만 9,154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초의 투자계획보다 실제 예산 자체가 적게 배정됐지만 그것마저 사고이월 됐어요. 보니까 2억 8,5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메타버스 사업인데 디지털정책관이 성과지표 달성한 부분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메타버스 기반 시민 체감 서비스 과제 수 달성률 167%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성과지표를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면 목표가 6건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10건 그래서 167% 달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들이 뭐냐면 보니까 다국어, 부동산 계약체험, DDP, 북촌한옥마을, 해치 버거, 반포 한강 K-콘텐츠 이런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비스 콘텐츠 개수를…….

6건인데 10건 했다 그래서 160%다, 이거 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적절한 지표를 찾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24개 공간을 운영하는데 그 공간의 개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들은 결산을 하면서 이거 있습니다. 결국은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보고 사고이월도 보고 여러 집행도 다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드렸으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업의 성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거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 사업이 이제는 현실에 안 맞는다고 치면, 그때는 흥행했었지만 안 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여러 차례 위원님들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저희 집행기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더 회복시켜 보려고 노력도 계속해 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조만간에 내부 의사결정을 정리하고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가 훨씬 흥행했는데 AI가 나오고부터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 예산편성 전에 이 부분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지하터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가망 초고속인터넷망들을 그동안 무료로 거기다 망을 설치해서 운영했다가 2017년도에 조례가 변경되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5년 동안만 유예받고 전액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 부서에서 도시교통공사랑 협의해서 50%로 할인받는 것으로 해서 집행예산을 절감함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422㎞가 되겠습니다.

421㎞가 저희 자가망입니다. 맞습니다.

자가망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행정이 쓸 수 있는 자가망 421㎞를 가지고 있는 건 아마 서울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망 빼고 자가망으로…….

자가망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서울시 기준이고요 자치구망까지 합치게 되면 5,000㎞가 넘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시 본청 4층에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망을 점검하는 저희 전문센터에서 계속 상태를 점검하고요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복구할 수 있는 긴급 조직들하고 관리체계는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름 서울시 자가망 체계는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되어 있고 또 관리체계도 가장 앞서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고 발생했을 때 지점 찾는 데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를 상시로 점검도 하고 또 오류 발생하는 모니터도 계속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체제를 현재까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발생한 사례 없습니다.

작년에 없습니다. 올해도 없습니다.

네, 서울 자가망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라는 게 꼭 고장 났을 때, 그러니까 유지관리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유지관리라는 게 불이 안 나도 소방서가 유지되듯이 그 유지관리 인력들은 항시 대기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데에서 비용은 들어갑니다.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그러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자체가 없어졌을 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도 없고 발생했을 때 복구도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2시간 내에 다 조치할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유지관리 예산은 7억입니다.

네, 7억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통신 쪽이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실제로 적절한 데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제1차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시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포용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 운영,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예산안은 총 81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79억 9,200만 원 대비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예산편성 당시 추정하여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에 비해 실제로는 적게 발생하여 그 차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디지털재단이 원활히 운영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922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재단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출연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재단은 2016년 6월 설립되어서 현재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 기준 총 101억 원이고 이 중 약 79%가 서울시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도 서울시 기출연금 대비 2.5%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재단에 추가로 출연하여 재단의 행정운영경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공기업담당관에서는 지난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참고해서 금년도 디지털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을 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를 행정운영경비로 사용코자 했으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치 대비 2억 100만 원 적은 7억 1,7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2억 1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는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4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디지털정책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18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정보격차해소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발생한 차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72억 1,000만 원의 0.01%인 2,200만 원을 증액한 1,67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서울디지털재단 예산편성 당시 추정치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는 적게 발생하여 그 차액을 반영하고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에 600만 원, 세 번째로 2023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사업체 조사의 통계조사 방법을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로 개선함에 따라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여 사업체 조사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 정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19호 2024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증액 사업 및 증추경 3개 사업, 감추경 1개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 대비 과소 발생에 따른 차액분 편성, 최초 예산편성 당시 대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발생과 함께 사업체 조사비용의 감액 등에 따른 것으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체 조사에 대한 예산 감추경은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집행 및 반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2페이지 붙임1에는 지난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현재 기준 사업별 집행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디지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체 조사에서 감추경이 2억 일어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 분야에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 사실은 이유가 발생한 거고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1862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이 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입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을 설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집행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협동조합은 4,195개가 있으며 이 중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개소이며 조합원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전문성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3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4페이지의 요약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로 핵심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데이터는 데이터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의 범주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안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이 제정조례안 외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때 이 제정조례안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바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3년마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이 제정조례안에서는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정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의견은 6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협동조합 조례를 통해 이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한 시민으로부터 협동조합기본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제정조례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디지털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 절차와 투명한 공개의 의무만 규정한 채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부재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정안을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홍보 관련 사안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과 교육훈련 지원 그리고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재정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합원이 축적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면서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협동조합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붙임1에서는 관련 법령, 그리고 붙임4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법 및 조례와의 비교 그리고 붙임5에서는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는 유사조례 간 기본계획을 30페이지에서 비교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영 디지털정책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2호 최재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이미 시장의 책무, 협동조합 운영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특정 목적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조례 제정은 사회적 공감대와 여건이 형성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최재란 위원님 발언…….

발언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으로 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 최재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2호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호에서 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토록 하며, 안 제5조제2항에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 절차 및 사용내역 공개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조합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수정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승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디지털정책관 현안업무 보고 9. 서울디지털재단 현안업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