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소관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물순환안전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발전적인 서울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노원소방서장, 장만석 송파소방서장,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질병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헌신해 오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속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희망의 불빛처럼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 존중의 안전 파트너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현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동원 예방과장입니다. 윤득수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진광미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윤섭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한 소방학교장입니다. 오정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최성범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김명호 종로소방서장입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장형순 광진소방서장입니다. 권태미 용산소방서장입니다.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호 성북소방서장입니다. 정선웅 은평소방서장입니다. 김흥곤 강남소방서장입니다. 손병두 서초소방서장입니다. 정교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박철우 강동소방서장입니다.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장군 도봉소방서장입니다. 윤영재 구로소방서장입니다. 이원석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양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현정 중랑소방서장입니다. 김명식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정경 강북소방서장입니다. 정영태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정진기 금천소방서장입니다. 이웅기 현장대응단장은 병가 중으로, 이상일 노원소방서장, 장만석 송파소방서장, 서영배 동작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명 존중의 안전 파트너 서울 소방이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831억 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9,861억 2,9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포함 총 1조 9,262억 4,20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1조 8,979억 8,400만 원이며, 7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864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3%인 9,861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5,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4억 6,500만 원 대비 7.1%인 3억 1,500만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소방 관계법규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2억 8,200만 원 및 정리보류액 3,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8억 2,900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19억 6,100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8억 6,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9,781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781억 4,900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8,979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9,262억 4,200만 원 대비 98.5%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은 9,455억 400만 원으로 실제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아닌 소방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으로 100%가 지출되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결산액은 9,524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807억 3,700만 원의 97.1%가 지출되었고 282억 5,800만 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 282억 5,800만 원 중 7억 2,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억 9,800만 원으로 송파소방서 식당조리원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전용 2건이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4억 1,000만 원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비상기획관으로 이관에 따른 이체 7건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5억 1,100만 원으로 국일고시원 화재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 1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개 사업 7억 2,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3,7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1,9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억 8,000만 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없으며, 소방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74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37억 1,600만 원,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 19억 3,600만 원, 기본경비 17억 1,200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예산 지출잔액 212억 6,700만 원, 낙찰차액 잔액 30억 1,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4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3억 1,4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경위와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중에 나목에 소방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8쪽입니다. 2항에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나)집행잔액(불용액) 부분은 바로 옆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표에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사업들을 발췌해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사업들 중에 36쪽입니다. 36쪽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은 예산현액 31억 3,9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초 의용소방대원 자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일부가 조례에서 정한 지급 제외 대상인 타 장학금 이중 수령, 휴학, 자퇴 등에 해당되어 미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미지급 대상자 및 환수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것은 타 장학금 수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진행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 활동, 연말연시 등 각종 안전 행사, 화재취약지역 순찰 등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및 인원에 대한 사전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 역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입니다. 47쪽 하단 사목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48쪽에 보시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건 5억 1,100만 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방활동지원 사업 배상금은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민사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배상금 원금 4억 원과 발생이자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5억 1,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서울시와 공동 배상토록 한 고시원 업주의 행방이 불명한 상황에서 원금의 연 12% 이자율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료되나 향후 고시원 업주에게 구상금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쪽입니다. 아목에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 내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들 중에 52쪽입니다. 52쪽 하단부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81억 8,400만 원 중 1.4%인 1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소화전용 원형 받침을 통합 구매하고자 수도자재관리센터를 통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발주하였으나 발주시기가 2023년 11월 13일로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 물품 납품이 어려워져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각 수도사업소가 통합하여 일괄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연말이 되어서야 발주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을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쪽으로, 지금 뭡니까? 한 3.5% 남았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예산에서. 왜 남았어요?

저희들이 일정하게 활동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활동한다든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더 주고 싶은데.

저희들도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주는 게 재난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주는데 또 의소대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의소대 하시는 대원님들 정년이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이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70세로, 요즘 굉장히 많이 젊어지잖아요?

지난 회기 국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그대로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통과 못 했다면서요?

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용소방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저는 이 장학 같은 경우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86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5,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반면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조 96억 5,000만 원 대비 14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앞서 보고드린 세입 규모와 동일한 149억 8,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증액사업은 정책사업비 3개 사업 7억 원과 재무활동 1억 7,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7억 원, 예비비 5,8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정책사업비 1개 사업 56억 4,1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 중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잠실ㆍ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장비 교체 관련 총예산 5억 원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용도 변경된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현장 활동지원 사업에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의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에서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설계비로 소방안전교부세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포함된 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수요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7억 원의 예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미반영된 1억 원 미만 금액인 5,8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으로 대원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보강 및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사업기간을 반영하여 설계 단계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연내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편성액 61억 1,200만 원 중 금년도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등 56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안전도시 서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기추진 사업의 보완 및 예탁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13쪽 옆에 표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4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 중간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소방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탁하려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총 66억 중 일부와 202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등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던 사업 중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억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29억 2,1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50억 원 등 총 84억 2,100만 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금으로 대체됨에 따른 자체 재원 84억 2,100만 원과 금회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 감액분 56억 4,100만 원의 합계에 해당합니다. 16쪽입니다. 세출사업 중에 먼저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47억 4,5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한 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23년도에 시민건강국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으로 불용되어 반납하려던 것을 소방재난본부에서 잠실, 영동대교 노후 CCTV 등 영상감시 교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냄에 따른 것으로 타 실국에 편성되었던 정부 교부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납 처리 대신에 소방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 할 것인바 향후 이러한 사례를 횡단전개하여 정부 교부금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4번 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2억 3,700만 원 대비 4억 원 증액한 1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액 편성한 4억 원은 노후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2023년 12월이 되어서야 서울시에 통보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024년 1월에 노후 소방선박 교체 보강 추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금년도 투자본 4억 원에 해당합니다. 22쪽입니다. 교체하려는 노후 소방선박 서울702호는 1998년도에 도입된 선박으로 선박설비 노후 및 부품 단종에 따라 수리가 어렵고 운항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수난사고 대응에 부적합한 실정인바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 80억 원이 202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전성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갖춘 소방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0억 6,24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10억 6,24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 후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선물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궁금하죠? 나중에 선물 잘 받으셔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더 힘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실화재 훈련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 재난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예상했던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도 반납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감액할 때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이 실화재 훈련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원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긴급 탈출에 관한 부분이랄지 긴급 배연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피로회복실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가 좀 더 치밀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할 때는 6개월에 설계를 마쳤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설계부서와 도기본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단축을 해도 10개월 이내에는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결정하에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진행되면 올해 안에 설계는 끝납니까?

내년 2월까지 설계가 진행될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고 그러면 바로 착공하나요? 착공은 바로 합니까?

네,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면 한 1년 정도면 완공할 수 있겠죠?

2026년 상반기에 그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되 공사에 문제없도록 빨리 진행해서 개관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빅토리아주 멜버른 소방관 훈련양성소 양성기관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실화재 훈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부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시설을 우리가 관람하고 경험하고 왔는데 그때 그쪽 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소방에서 한 번 다녀간 적은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내가 이정희 행정과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서울소방하고 그쪽 호주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협약이라든지 해서 상호 왕래하면서 서로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가서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랬으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방업무가 선진화되려면 아무래도 국제적 교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 글로벌한 도시끼리 같이 상호 협력을 하는 과정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방과 호주 소방 간의 관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해외의 소방 훈련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소방관 두 사람이 출장 갔다 왔죠? 출장보고서는 제가 봤는데 두 분 갔다 와 가지고 제대로 해서 우리가 소방 설계하고 이런 데 많이 반영이 될까 조금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훈련을 실제 2주간 받은 직원들은 13명이고요. 그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올해도 한 11명 정도 외국에 있는 훈련기관을 지금 보내서 교관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 갔다 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차제에, 앞으로도 제가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평에 있는 소방학교 안에 실화재 훈련장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 우측에 보면 산이잖아요, 임야?

네, 구조훈련…….

네. 거기가 지금 그냥 사유지겠죠?

산 쪽은,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벽으로 이렇게 해서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실화재 훈련장을 짓는 그 뒤쪽 위쪽으로 해서 우측에 또 훈련시설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별도의 어떤 소방 관련된 시설을 지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소방학교 가서도 한번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게 지금은 당장 실현이 안 돼도 그런 부지를 좀 더 확보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하면 앞으로 서울소방본부의 10년, 20년, 50년 미래를 바라볼 때 필요하다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때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올해 당장 안 되면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호주 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5층에 올라가서 보는데 그 소방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5층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저기 수평선까지 멀리 보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다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다 소방학교 땅이라고 그래서 정말 넓은 나라에서 소방에 관련된 시설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본 위원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환경이지만 지금 쓰지도 않는 그런 곳은 우리가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인데 한강 교량에 CCTV하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방재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119 종합상황실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정말 모든 걸, 제가 알기로는 760회선 119 전화가 들어오면 그걸 다 인공지능으로 대처한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올해 안에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올해 안에 구축되는 것은 기존의 대기콜 음성에 쌓여 있는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음성 톤이랄지 긴박성 이런 걸 검토해서 AI가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전략계획으로 다시 5억을 예산 수립해서 했던 것은 이다음 사업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AI로 받은 것에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실제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응 우선순위가 판단될 수 있는 그 사업이 연계되고 그다음에는 접수 후 출동 지령이랄지 관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 세웠던 것은…….

네,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시고, 그 경과보고는 다시 한번 제가 관련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불예방 시스템을 위해서 푸도국 sba 거기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것 소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각 하고 있어요. 저쪽은 저쪽대로, 푸른도시국 쪽은 푸른도시국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소방하고 연계를 하라고 내가 몇 번 주지해 줬으니까 거기 관계자 관련 부서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산불예방 시스템에서도 소방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최적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병원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지금 해당 관계자들은, 서남병원 하나를 딱 지정해서 구축을 하자고 한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집중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협력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야 열심히 소방을 위해서 하지만 해당부서의 각각 책임자들이 빨리 그거를 정확하게 한다는 의지가 강하면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승마협회하고 어린이와 소방관들 심신 단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이 배정돼서 지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6월인가요? 6월 말부터 8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시면 거기에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했으니까 잘 활용하셔야 되고 거기 성과가 좋아야 내년에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 만족도랄지 실제 효과적 측면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있을 거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소방본부장님이나 각 소방서의 서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나름대로 119출동대원이라든지, 누구를 차별화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에서 정말 심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좋은 결과를 제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장마가 내일 제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올해 비 많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었고 특히 지금 라니뇨 현상 때문에 중부 쪽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 많이,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습니다.

비 많이 내렸을 때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던 거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에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비상상황이 발생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업무도 소중히 하시고 소방관님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게 하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도시안전 사각지대별 맞춤형 안전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책자에 보면, 최근 보도자료에 보니까 여름철 전동 킥보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요즘 빨래방 같은 데, 사진관 무인점포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화재예방 대책이라든지 또 전동 킥보드 사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 등 그런 걸 다 하고 있나요?

네, 과거부터 전동 킥보드 화재가 있어서 화재예방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인점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나름 도심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화재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을 듯해요. 실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충전하다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또 실제 무인점포 외에도 도심 속 화재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해서 서울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약 56.9% 정도 되고요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평균 보급률이 60.6%보다 낮다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본부장님 현재 서울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사항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서울시 측면에서 전부 보급을 했고요. 문제는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는지 부분인데 매년 현황이 변경되고 있고 저희들이 과거 조사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택 5년마다 점검할 때 같이 소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약 50% 미만으로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통계에 따라서 인명피해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해서 실제 피해가 있는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보급률을 높이고 여기에 시민 인식개선 같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 구로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용 화재경보가 작동을 해서 덕분에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이 화재 진압이 잘되고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골고루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힘을 좀 써달라는 뜻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최근에도 계속 화재 나는 데가 주택이고 지하층 화재인 경우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특별시설물 또는 중점관리 대상물에서 위험성이 높고 또는 다중이용 업소 그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집중해서 예방활동을 해 왔는데 그 예방활동 패턴에 대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저희들 연립주택이랄지 다가구주택 등 그리고 특히 지하층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도 그쪽 부분에 계신 분이 더 피난이 유리하도록 안내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먼젓번에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하고 함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는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나름대로 선물을 많이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르게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구로시장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소방도로거든요. 과거 인정시장 내서 소방도로를 이렇게 전통시장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전선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안전선 그걸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관계 소방서에서 그런 쪽, 특히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시켜서 자발적으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고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장형순 광진소방서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장형순 서장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소방서장 장형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9년도에 소방에 입문해서 35년을 오롯이 소방관으로 살았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재난현장을 누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람된 삶이야말로 35년을 근무하게 된 원동력이지 싶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은 물론 소방복지 증진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소방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평소 우리 본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AI 지원센터, 로봇과학관을 안전하게 완공하여 4차 산업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등 6개의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석 시설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임섭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사업 추진 단계별 기술용역 시행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신설되는 건설기술정책관 기본경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 1일 자로 기술심사담당관은 부실공사 제로 서울에 대한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되어 기술심사담당관이 주무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공과 민간 건설 안전관리 기능 통합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천만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7억 4,600만 원으로 6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35.2%인 2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4.8%에 해당하는 4억 1,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2억 2,400만 원은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1,200만 원은 소송비용 환수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금 3억 3,500만 원 그리고 선금 반환금 미수납액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9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인 6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 49억 7,6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9,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8,8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억 1,5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4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400만 원, 벌점부과심의위원회 운영 5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억 3,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억 4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 3,900만 원, 건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7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200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96.3%인 9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등의 증지수입 7억 6,900만 원, 과징금 4,500만 원, 기타 과태료 7,9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1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3,8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5,300만 원과 기본경비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창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번 추경에서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2024년 1월 및 7월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추가 확보와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건설기술정책관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추가 편성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길영입니다. 책자 1-2번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구간) 제 지역구여서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단절구간 연결하는 것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실 것은 1-3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고요. 저도 몇 번을 이걸 보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이해를 못 하겠냐면 비포ㆍ에프터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 말씀이세요?

네, 도로 비포가 이런데 에프터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현재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시각화 느낌이 좀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양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각화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 두 개 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기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좀, 장마 오기 전에 제가 미리 한번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구간 사업하는 현장 그다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개선 현장 그 두 군데를 하루 저랑 날 잡아서, 어차피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첫 번째 질문은 영동대로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요청사항을 드렸고 세 번째 질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이 사업 중에 아직도 혹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동…….

아니, 국제교류 도로개선…….

국제교류의 공사가 아마 10% 정도 내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추가로 설계를 하는 건 없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지금 그렇게 써 있거든…….

설계는 다 종료가 됐고요. 지금 한창 공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다 끝났다?

네.

그럼 실시설계분도 없다?

네, 현장 나가보시면 지금 막 크레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영동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하화 구간.

동부간선도로 잘 아시지만 민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재정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민자는 아마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구간은 이미 착공계는 냈습니다만 민자구간하고 또 재정구간이 속도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202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민자랑 재정이라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영동대로 지하 공간의 GTX나 위례신사선이나 이런 거 하고도 다 맞물리는 공사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시기하고 다르게 많이 연장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이 지역구가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역구고 삼성동 주민들은 GBC다,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다, 환승센터다, 위례신사선이다, GTX-C다, 뭐다 뭐다 뭐다 10년째 지금 땅 파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째.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받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저거 있어요, 양재대로 대모산 앞에.

네, 지하차도.

그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시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이런 좋은 시설로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엔 2029년이 리밋으로 돼 있는데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오.

저희들이 설정을 해놓은 목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동부간선도로는 2029년도 그리고 또 영동대로 복합 관련은 GTX가…….

C하고 맞물려야죠.

C는 조금 다르고요. GTX-A가 2028년에 2호선하고 9호선하고 환승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2028년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도 속도감 있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녹화 중이에요. 맞죠?

네.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10년 넘게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빨리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에서 사실 앞에 우리 김성보 실장한테 잠깐 물었더니 실제 공정이 한 2% 정도 됐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정률 2.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2년 차예요. 2년 차 내가 꾸준하게 매달려 있는데 지금 영등포 구간하고 금천 구간 진행하고 구로1동 구간, 현재 신도림 구간이 구로1동 구간이죠? 그 구간은 일단 설계에 들어가 있지만 양쪽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움직이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쭉 진행해 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일반차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라든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철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로 구간 지역에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구로 구간인 구일고가차도하고 입체교차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좀 더 설득을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 주민들과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어요?

네,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며칠이요?

날짜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세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경에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10월에서 11월 주민설명회, 세부일정은 시의원ㆍ구청 별도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며칠 전에 혹시 우리 서울시 부서에서 구로구주민센터에 내려간 적 있냐고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려간 적은 없고요?

네.

그러면 향후 10월이나 11월에 주민설명회, 지역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10월에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됐는가 봐요. 근데 실제 지금 공사진행이 2.5%밖에 안 됐다면서요? 10월 정도면 양쪽 가시적인 게 나오나요?

그게 지금 기본적인 지장물은 철거는 했는데요. 아시지만 입체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실 이렇게 메우는 거죠. 메워서 평면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10월경에 좀 더 진도가 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아래 김성보 실장한테, 재난안전 쪽에다가 질의했더니 내년 중순 정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2% 정도밖에 진전이 안 돼서 실제 공사 완료가 2026년 7월 정도잖아요, 보고 나온 거에.

맞습니다.

지금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아니야 10월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재난안전에 확인했더니 내년 중순 정도”라 했는데 오늘 업무 책자를 검토하다 보니까 10월~11월이고 내가 다시 지역에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는가, 어떤 대안을 갖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 구로1동의 난제가 평탄화 사업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램프잖아요, 램프.

구일고가차도 공사…….

램프를 철거하느냐 마느냐, 그러나 우리 서울시 설계상에는 철거로 돼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그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공장 앞에 평탄화 그게 두 가지 큰 이슈인데 뭔가 좀 대안이 나왔나, 지금 6월이니까 10월 11월이면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들께 설명이 될 만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구일고가가 철거가 되고 또 개봉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평면이 되면 지역의 교통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이 철거가 되고 평면이 되더라도 교통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재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입장은 설명회 갔다가 중간에 끝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 진행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서울시에서 와서 설명회 하다가도 끝까지 못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아까 2년 전부터 쭉 움직였다는 게 서울시 방침은 그러면 금천 구간하고 영등포 구간을 해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뭔가 대안을 갖고 나오겠다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해 왔던 말이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쪽 공사 진행 상황에서 해보니 어떤 데이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10월이나 11월에 설명회 한다니까 무슨 뾰족한 대안이 생겼나 싶어서 저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 구간하고 금천 구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교평이나 교통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젓번에 그 시뮬레이션 설명하다가 주민들 원성에 끝났는데 그래서 이걸 더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내용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화밖에 더 나겠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도 오는 10월에서 11월 설명회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안이 좀 있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별다른 대안은 없잖아요?

하여튼 시기나 내용을 개최하기 전에 위원님, 충분히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설명회 갖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숙성을 시켜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또 의논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질의하고, 제가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림봉천터널…….

신림봉천이요?

12페이지 그거 지금 2026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잖아. 근데 이것 좀 고치라고 그랬는데 계속 2026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자꾸 써놓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책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2026년에 된다고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30년 정도인가 되잖아요, ’31년인가?

네,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근데 좀 문제는 있어요. 이 책자를 보는 사람들은…….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세요.

김형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을 좀 봐주세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건입니다. 이게 지금 3개 구간 공히 올 12월에 착공 예정인가요?

네, 우선시공분이라고요 본 터널을 하기 전에 그 주변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요.

일단은 착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지금 3개 업체 공히 다 계약이 됐나요?

아직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PQ 참여업체 이래서 대우건설, 한신공영, DL이앤씨 이렇게 해서 3개 PQ 참여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세 군데지 않습니까? 각각 1개 업체씩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 접수하는 걸 PQ라고 그러거든요. 접수는 됐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상호 간 업체랑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계약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각 지역별로 5,005억, 5,386억, 3,298억인데 이 사업비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총사업비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조정은 될 수 있는데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제 지역구가 강남역이니까 과정을 대강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두 차례 입찰에서 유찰이 됐다면서요. 유찰이 된 다음에 이제 이른바 PQ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해서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상식적으로 봐도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들에서도 다 경쟁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이 정도 금액이면, 무응찰, 유찰이 됐다는 건 결국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업체들이 짬짜미로 담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지만 두 차례 유찰이 됐을 때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찰이 됐고 그 이후에 물순환국하고 저희 도기본하고 뭔가 조금 더 할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제 이야기는 두 차례 유찰된 다음에 공사비를 더 상향시켜줬다면서요, 기재부랑 합쳐서, 그러면 상향시킨 금액으로 또 재입찰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이거 재입찰을 한 겁니다. 했는데…….

아니, 2차에서도 다 유찰이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입찰을 했고 그랬더니 지금 각 현장마다 1개 업체씩 PQ 제출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현재 유찰이 돼서, 1개 업체씩 들어와서 유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그대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쟁 입찰공고를 했던 내용 그대로 그런 적격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들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수의계약이지만 사실 입찰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말씀은 유찰됐는데 경쟁입찰을 한 번 더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유찰됐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게 2차 유찰이 된 다음에 3차에서는 공사비를 이만큼 올렸다면서요. 올려서 PQ 참여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최종 올려서 입찰을 했더니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입찰공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1개씩 들어온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적격심사 하는 절차하고 똑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지금 여기 32쪽에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뭔 영문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그 과정 경과를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누가 봐도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강남역을 비롯한 3개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은 조속히 준공을 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주무부 주무과에서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22쪽 보면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8년 12월까지 공사가 돼 있는데 이 본교 성능개선 공사에 혹시 안전난간 교체 공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전난간이요?

네.

지금 자살방지 난간 말씀하시나요?

네.

자살방지 난간은 아니고요. 일반 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서울시계 한강에 교량이 한 22개인데 여기서 매년 한 1,000여 명의 투신사고가 나오거든요. 성산대교 같은 경우 2022년 투신 시도자가 16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실 같은 데서 보면 22여개 교량에 5개를 설치 완료했고 또 올해, 내년에 8개를 추가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성능개선 공사할 때 같이 여기에 플러스 포함시켜서 하시면 어차피 재난안전실에서 이걸 다 추가 확대를 한다 하니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다리 하나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산대교도 2022년도에 16명인데 2023년도에는 더 될 수도 있어요, 내가 2023년도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설계변경만 좀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전체 교량 대상으로 자살방지 난간 교체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다리 하나는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데 특히 지난 코로나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비롯해서 그때 급격하게 많이 늘었다고요. 아름다운 한강에서 이런 투신사고가 자꾸 일어나면 되겠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 있는 아주 큰 교량인데요. 그 교량난간을 아예 철조망을 해놨어요, 위에는 뾰쪽뾰쪽한 우리 DMZ 철망처럼. 그래서 주의회 의원이랑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설치한 이후로 투신사고가 한 명도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민들이나, 아무도 미관이 보기 흉하다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생명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양재대로 구조개선 공사 있죠?

10페이지요?

네, 일명 대모지하차도 건설이 있어요. 강남구 제 지역인데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2026년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태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은 한 40% 정도 공사가 됐고 지장물 이설하고 그다음에 본선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가시설 이런 것들을, 땅을 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본부장님 전임 본부장 시절에 그때 지적하고 제안한 것 중에 진출입구 쪽에 보면 방음터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음터널 형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덮개형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터널형으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의왕 고가차도 화재 사건 사례를 들면서 이쪽 지역은 도심 외곽이고 주위에 고층 아파트나 이런 등등도 없는데 왜 구태여 덮개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이렇게 꺾쇠형으로만 해놔도, 이렇게 하면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의왕 사고처럼 그런 참사도 막을 수 있고 위가 뚫렸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만 이렇게 꺾쇠형으로 둥근 형태로 해도 충분히 방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왕 사고 이후에 서울시내 전 방음터널 덮개를 전부 국토교통부에서 교체하라고 지시 내려서 그 교체비용만 해도 엄청 많이 들더만요, 보니까. 그걸 반덮개로 해놓으면 교체비용도 안 들 것이고 또 화재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지난 의왕IC 사건 같은 참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토 방안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 우리 토목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토목부장 이임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의왕 사고처럼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방음터널보다는 꺾이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포동 쪽은 고층 아파트고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개포동은 고층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지나가는 소음이 위로 통과가 되고 또 구룡마을은 아직 개발이 안 됐지만 거기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테고 그래서 꺾기형으로 하면 반사가 돼서 주택가 쪽으로 소음이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득이하게 방음터널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구간은 이미 본 위원이 제안하기 이전에 설계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을 테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향후 이와 같은 지하차도를 신규로 하거나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신규로 앞으로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시공을 하긴 하더라도 예산절감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야죠. 특히 도심 외곽 같은 경우는 구태여 덮개형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의왕 사고 이후에 덮개 교체하는 데 보니까 그 비용도 엄청나더만…….

네, 재질을 바꾸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기본에서 향후 추가 신규 건설계획이 발생하면 본 위원의 제안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 좀 하려고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처음 사고가 났을 때 한 30%를 부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5%인가요? 25%…….

사고가 났을 때라는 게…….

2년 전 8월 8일에 물난리 나서 그때 그 대책으로 대심도터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발표, 김형재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25%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부담률은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변경이 있었나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변동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2 대변인으로부터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도 제 기억으로는 한 1조 2,000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증액된 게 한 1,500 정도 이상 증액된 겁니까? 1,400~1,500?

네, 1,400억 정도.

그렇죠. 하여튼 제가 데이터를 좀 비교해봐야 되긴 하는데 도림천이 4.5m, 강남역이 4.3m 그다음에 강남역이 3.4km거든요. 이거는 변동된 게 없죠? 굉장히 좀 길이도 늘어난 것 같아요. 길이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좀 증감된 것 같고…….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품샘상의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지 공사의 범위가 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 김형재 위원님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도, 공사가 이게 지금 한 49개월이면 거의 3년이 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걸리고 아직 착공도, 올해 말쯤 되면 착공 예정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3년 반 이상 걸리면 앞으로 이상기온현상으로 올해도 엄청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벌써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계획 수립해서 다른 현장처럼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7월 1일 자로 본부장님도 인지하고 있다시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7월 1일부터 실시를 해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우리 신용휴 설비부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든든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구비하는 것을 비단 어떤 현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림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우리 현장 가서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소 많은 차, 버스가 지하에 내려가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방이 최상의 방법이고 또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예방을 잘못해서 나는 경우도 없어요, 보면. 원인 모르게 발생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비상, 예방물품, 비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배려해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 복지시설이 오늘 책자에 나온 두 군데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 네 군데 그다음에 경제 지원시설이 두 군데 이런 시설들이 보면 다 다중 이용이 많은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데 좀 철저하게, 시공하시는 분들은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지만 이게 설계한 지가 벌써 한 3년, 4년, 5년 전 것 같으면 지금 것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각 부장님들이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30일 개통이 됩니까?

네.

확실하게 개통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개통을 했고요. 지금 준공만 남아 있고, 폭포 있지 않습니까? 인공폭포 자리 그 공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99%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리를 사실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오랫동안, 보니까 거의 한 4,700억이네요. 약 한 5,000억을 들여서 다리를 준공해요. 그러면 이 다리 공사기간이라든지 볼 때는 옛날에 이 다리가 생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걸 다 비교분석한 게, 과연 준공하는 올해 말이면 올해 말 시점에 착오가 없는지 그런 것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우리 서울시장님이 이걸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만든 장점 또 이 다리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편리함, 이 다리의 어떤 멋진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시설본부장님의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마무리하면서 조명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가 이번에 다 호주 멜버른하고 시드니 같은 데 가보니까 다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교량이 지금 22개지 않습니까? 22개 다리도 멋있다고는 보지만 이 다리를 지을 때, 짓고 완공하는 시점에 조형물이라든지 화려한 이런 부분은 별개의 어떤 부분일지라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가 노들섬을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서 많은 현상공모도 하고 주민 참여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다리도, 월드컵대교도 굉장히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다리를 빛낼 수 있고 우리 서울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여러분 부서에서 내고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 준공해서 이걸 개통할 때는 정말 우리 상임위고 여러분들이고 서울시민이 다 함께 축제의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주문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혜안이 계신 분이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듣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공 기반시설이죠, 인프라. 인프라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단순한 기능에 너무 만족하기보다는 그 시설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들 또 홍보까지 저희들도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이나 아마 내년 되면 그 다리부터 해서 저기 국제업무단지라든지 노들섬이라든지 또 여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곧 잠수교가 보행전용도로로 탄생하게 되면 그 공사도 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그건 또 따로 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안 넘어와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옛날처럼 그냥 건축물을 뚝딱 짓는 게 아니고 뭔가 예술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하는 데 그 부분은 예술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설계대로 지으면 돼 이런 개념보다도 좀 앞서가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여러 본부장님 이하 시설국장님, 기술심사담당관님 또 품질시험소장님부터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추가질문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심도 터널 있잖아요. 33쪽 지도를 보면 강남역 대심도 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구간이 유출부가 반포유수지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기본에서 시공하는 구간은 그럼 이 반포유수지까지예요?

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 사업 구간입니다.

그러면 물국에서 공사 의뢰 받은 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지금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구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초구 쪽에서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쪽 노선을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기습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반포유수지 쪽으로 이걸 하게 되면 반포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 하는 그 명분으로 우리 주민협의회할 때까지도 쫓아와서 반대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때 그래서 반포유수지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바로 대형 하수구를 해서 동작대교 남단 한강으로 바로 빗물을 배수하는 그게 그때 아마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도에 보면 반포유수지까지만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만약에 서초 쪽에서 알면 아마 엄청 집단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방재시설부장 이동훈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대교 남단하고 반포천, 반포천 제방 높이가 한강 수위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200년 빈도의 제방 여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유수지 현재 체육공원하고 같이 겸용으로 유수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수직구를 뚫어서 물이 그쪽에서 나오게 되고 펌핑해서 반포천으로 바로 직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의 한강 수위하고 같은 수위가 되기 때문에 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은 전혀 없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이야기고요.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일대 시의원, 구의원들이 반포유수지 쪽에 유출하는 데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심지어는 한남대교 남단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그 노선은 불가하다고 시장님까지 나서셔서 설득을 오히려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반포유수지 여기서 끝나는 걸로 그쪽 지역의 시ㆍ구의원들이 알게 되면 아마 분명히 또 무슨 액션이 있을 거라니까요. 물국 쪽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물국 치수과죠? 치수과 쪽에서 그때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노선 받았는데 이거 끝이라니까 그 후의 협의 과정이나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노선은 확정됐고요. 당초에는 강남 신사동 쪽으로, 경부간선도로 타고 가다가 신사동 쪽으로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알아요. 그건 그쪽에서 요구사항이었고 그 노선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대안으로 그때 한 게 이 반포유수지 이쪽 노선에서 동작대교 남단 한강까지 바로 그냥 배출해 주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거 끝나버리면 내가 봐서는 이게 잘못하면 강남역 일대의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 짚으니까 확실히 짚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맞고요. 다만 그 과정에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을 절대로 그쪽 시의원님들이 합의해 줬을 리가 없어요. 아주 강경했다고요. 겨우 설득한 게 동작대교 남단 한강 본류로 바로 배출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파악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형재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대심도 빗물터널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우리 도림천이 있어요. 도림천인데 여기 보면 2024년 5월 14일 현장 설명회가 있었네요.

도림천…….

현장 설명회가 있었어요. 신대방~노랑진, 강남역~반포, 효자동~청계천인데 실제 현장 설명회가 5월 14일에 있었는데 이게…….

그거는 일반 주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업체들한테 앞으로 일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설명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형재 위원님도 관심도 많고 특히 저희 도림천 같은 경우는 비록 공사 현장은 신대방이지만 실제 우리 구로 쪽에 가장 피해가 많이 잦아서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내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심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평생 물난리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는 상황 상황을 별도, 꼭 이 업무보고 말고도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제가 질의할 때 평탄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10월에서 11월 주민설명회에 더 심사숙고 숙성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미리 이런 제안을 해놨었어요. 만약에 주민들 반발이 심하면 설계변경도 가능하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라 만약에 양쪽에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설계대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면 설계변경도 고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보고를 혹시 받은 적 있어요?

네, 보고를 수시로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저하고 또 의논하시게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과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이승석 시설국장 직무대리와 이임섭 토목부장님께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석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국장 이승석입니다. 제가 1990년 9월에 서울시 성북구청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음주 말 6월 30일 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마음은 정말 청춘인 것 같은데 또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사실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1990년도 9월에 초봉 받은 게 2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0달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3만 5,000달러로 경제, 사회, 문화, 민주화, 국방, 기술, 과학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직자로서 같은 세월을 지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고요. 지나고 보면 또 서울시에 들어와서 제가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그리고 신림선까지 설계, 계획, 공사를 같이 참여했고 특히 여기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이나 덕수궁 옆, 영국대사관 옆에 돌담길을 70년 만에 찾았던 거 그리고 숭례문광장을 지금처럼 공원으로 만든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드컵대교를 제가 사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대교, 중랑천에 있는 이화교도 제가 설계를 했고, 그런 데 계획하고 설계하고 참여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했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면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마무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우리 도기본 최진석 본부장님과 350여 도기본 직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 온 세월이 저한테는 아주 뜻깊고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더라도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오래 간직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공직자로 지낸 사람으로서 공익에 뭔가 합당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임섭 토목부장님 잠깐 소회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1년 3월 1일 자로 서울시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기 전 한 3~4개월 전쯤인가 임용등록을 하러 시청에 오라고 해서, 제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내린 데가 북창동 쪽, 그러니까 플라자호텔 쪽에 내렸더니 앞에 광장이 펼쳐졌는데 아주 복잡한 회전 교차로였고요. 저 멀리에 서울신문하고 프레스센터라고 큼지막하게 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눈이 안 띄는 겁니다. 그래서 행인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을 가리키는데 칙칙하고 허름한 낮은 건물이 시청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적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청인데 번듯한 건물이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로부터 32년이 지났고 그동안 엄청나게 서울이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그 발전과정에 미흡하나마 아주 미세한 기여를 했다고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저는 그때 당시 하수국 하수처리과에 첫 발령 난 이래 하수도 정비 또 하수처리장 확충 그다음에 한강교량 보수 및 성능개선 또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또 상수도 쪽으로 와서 상수도 정비하고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 그다음에 신월빗물터널까지 이렇게 주로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와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를 떠나지만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계속 가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우리 동고동락했던 최진석 본부장님 이하 동료ㆍ후배 직원분들이랑 헤어지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가끔 얼굴 보자고 전화드리면 거절하지 마시고 전화 잘 받아달라는 말씀을 도안위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안위 위원님들과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반기가 끝나는 와중에 아쉬웠던 점은 오늘 같은 날 살살 하셔도 되는데 질의가 좀 많으셨다는 거 이거는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목요일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재난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