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출석의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복지국)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드린 국별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보조자료 1쪽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611억 9591만 910원, 징수결정액 6556억 4505만 2890원 중 실제수납액은 6554억 930만 861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3574만 428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3억 2031만 4000원, 징수결정액 24억 7612만 1600원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9318만 3920원으로 미수납액은 8293만 768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88억 5090만 3910원 중 지출액은 7620억 9009만 17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2498만 228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0억 7984만 6645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5598만 3195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3억 2031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2억 4526만 61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1113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1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으로 3094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으로 2억 4959만 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가족정책과는 저출산 대응 및 인식 개선 등으로 2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2억 5954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42억 2498만 2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1건 79억 5829만 6690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9건 49억 6668만 5590원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개선 및 건립,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 13억 원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결산 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52억 8198만 6445원에서 당해연도 2억 3673만 455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0억 4525만 18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정책사업목표 개수는 8개, 지표 수는 23개로 성과 달성은 16개 지표, 미달성은 7개 지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퇴임이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퇴임이죠?

네.

한 열 이틀 남았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다른 길을 가시더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결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 국내여비 편성목 예산으로다가 전체가 4억 2333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한 거 보면 1억 4307만 원, 집행률이 33.8%예요. 아주 저조한데 특이한 게 뭐냐면 50%를 넘긴 부서는 아동청소년과만 59.8%고 나머지는 50%가 다 안 돼요. 생활보장과 과장님, 거기는 11.8%야. 아무리 이렇게 국내여비 편성목을 터무니없게 짠다고 그러면 중요한 정책사업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돈을 그만큼 못 넣고 이렇게 편중되게 잘못 해놓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생활복지국장님 오실 분은 과장님들 같이 잘 의논해서 현실성 있게, 명확한 수치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핑계 댈 거는 코로나 때문에 여비를 못 썼다, 인원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 막 핑계를 대지만 앞으로는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위문 4억 3800만 원 이걸 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훈수당인데요.

보훈수당?

보훈예우수당인데요, 저희 강서구에 유공자들이 520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낮은, 제일 낮은 금액으로 지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되게 원성도 자자하고 민원도 많고 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단계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평균 7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도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분들 예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장님,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보훈수당 올려드렸잖아요, 9개 단체.

그건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서.

그거 중복 지원 허용하면서 제가 해줬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국가유공자 위문 수당은 이건 위문하는 거죠. 뭐 어떻게 위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수당도 아니고,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해가지고 4억 3800만 원을 수당이 부족해서 수당이 부족한 만큼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수당 지급은 그것도 이중 지급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허용을 해줬는데 또 국가유공자 위문 수당이라 해갖고 또 올라왔어.

그런데 저희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서울시 타 자치구도 작년에 보훈수당, 수당을 중복 허용하자 그렇게 해서 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수당 자체 금액이 저희는 5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낮은데 단계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7만 원까지 올리자.’ 이렇게 한 부분이고, 서울시 송파나 서초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큰 사업의 틀에서 보면 그 안에 들어가지만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알잖아요. 국장님 그때도 엄청난 논란 끝에 내가 해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고 해갖고 지금 25개 구가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처럼 그렇게.

전부 다 조례 다 통과시켜가지고 25개 구가.

거의 했습니다.

거의라는 말이 없고 25개 구가 다 하냐 이 말이에요, 25개 구가.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25개 구면 25개 구, 25개 구에서 23개 구만 주고 지금 2개 구는 아직도 안 주고 있다면 안 주고 있다 그런 답이 나와야지, 거의 주고 있다.

이번에 보훈수당을 저희가 올린 건 11개 구만 5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6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11개 구만 5만 원.

예,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주고 있다고 하니까 올리려면 안 되지. 말이 틀리잖아.

아니, 그건 중복 지원이라 말씀드린 거였고 오늘 말씀드린 이 수당은 11개 구만 5만 원이고 나머지는 6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구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돈 주자 하고 나머지 구는, 13개 구나 14개 구는 이거 올리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1개 구만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5만 원 주고 있는 데가 11개 구예요, 저희 구랑 합해서. 그래서 강서구도 그렇고,

5만 원 줘요?

지금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주려고 올린 거예요?

예.

아니,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한 20위 되죠? 20위 정도.

거의 아래쪽이죠. 20위권 바깥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낮은데 다른 데는 11개 구만 준다는데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 낮은데 왜 이렇게 올려주려고, 더 낮아야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국장님.

저희도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이 왜 그렇게 강서구 보훈단체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어차피 준다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해준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왜 또 추경에다가 이걸 올리냐고. 추경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2만 원씩 올려줘야지 추경에다 올려놨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걸 추경에다가 올리지 말고, 금년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12월 달에 하니까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리면 낫지, 왜 굳이 꼭 추경에까지 해서 돈 1만 원씩을 더 주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저희가 나름 고심을 해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보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가족들한테 위로를 준다는 뜻에서 1만 원 올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멋있게 질문 안 할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할 테니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고심을 해서 저희가.

아니, 이야기하시라고. 그렇게 시원스럽게 ‘알았습니다. 국장님, 보훈 가족 위로를 위해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2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관련돼서 공공운영비에서 지난번 추경을 진행했었는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등촌3동에 고독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이음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고요. 저희 구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음콜은 저희들이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하려고 했고 또 고위험군 대상자들 분들께도 저희가 동의를 받으려고 했지만 해당 당사자분들께서 원치 않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소 좀 많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딱 이음콜 쪽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전부 다 이음콜 쪽으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는 다 이음콜 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 안 그래도 등촌3동뿐만이 아니라 가양동도 그렇고 고독사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추경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잔액이 남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를 좀 봤는데 민관협력서비스 연계 건수가 2022년보다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0만 4500 정도 잡혀 있고 2023년에는 7만 6천 그다음에 2024년에는 7만 6500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확 목표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작성할 때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성과목표를 작성하라는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목표치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었고요, 작년 2023년도 7월 1일부터 엔데믹이 선언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저희가 실제로 운영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엔데믹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2022년이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때가 원래 달성할 수 있는 때보다 높게 잡혀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적보다 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낮게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3년 치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 때 약간 특수 기간 합계를 해서 이렇게 실적과 목표치를 잡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때 목표치로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잡을 때는 저희들이 올해 후반기에 달성했던 실적과 코로나 이전 성과를 갖다가 참고를 해가지고요.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른 그러한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안을 보더라도 2024, 2025, 2026년까지 쫙 잡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훈가족 문화행사 있잖아요. 문화행사 할 때 민간인 식대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확보를 해갖고 8000원 곱하기 300명 해가지고 했거든요.

네.

식대 지급을 2023년도에는 240만 원 정도 예산 전용을 했고 2024년도 1차 추경안에 또 100만 원 증액 추경을 추진한다고 나왔어요. 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훈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참석 인원이 갈수록 조금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을 전용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행사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저희들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행사 때는 전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추가했구먼.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결산 현황을 봤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같은 경우도 100% 달성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따로 요청해서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전체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88%로 전체 부서와 비교했을 때는 집행률이 높은 수준에 포함됩니다만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내에서는 하위 두 번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여비 집행 현황을 좀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국내여비 집행률 같은 경우에 33%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혹시 국내여비가 집행이 잘 되지 않았던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 출장을 많이 나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아직까지 코로나 시기여서 현장 출장을 자주 못 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현장 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국내여비 편성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죠?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지난해 예결위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셨을 때 만났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으로 또 오셨으니까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잘 개선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총 172억 95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8878만 3000원 대비 2억 6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258억 51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45억 7687만 1000원 대비 12억 74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3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억 8952만 8000원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5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1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9003만 1000원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추가 구매에 따른 통신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1쪽 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족분 반영으로 총 사업비 3억 88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3억 8280만 6000원 대비 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족분 반영으로 총 사업비 32억 2538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3152만 원 대비 9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77만 원으로 기정액 6323만 원 대비 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증가로 인한 강서이음콜 서비스 이용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7쪽으로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희망드림단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2억 175만 9000원 대비 총 사업비 2억 675만 9000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2024년 확정내시 반영하여 기정액 5억 2600만 원 대비 총 사업비 5억 20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같은 사유로 기정액 9802만 원 대비 총 사업비 7126만 8000원으로 26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1116만 원 대비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보훈의 달 행사,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총 사업비 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400만 원 대비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1만 원 인상분과 부족분 그리고 추석절 위문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277쪽 기본경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4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2억 2314만 6000원 대비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인한 시신 안치료 1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17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억 6078만 9000원 대비 30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과 2023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직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급여와 보험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4637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4379만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반환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한 후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까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 일단 들어갔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실태조사 1천만 원을 뺀다고 치더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AI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지금 강서이음콜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대책이 특별하게 있어서 추경이 올라가는 걸까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의도 이제 충분히 받았다고 파악이 됐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동의라든지 또 대상자 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부족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잔액이 좀 매우 남았던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는 잔액 안 남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추경이 들어가는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연말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전에도 국가유공자 위문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되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이 금액, 저한테 지금 올라온 1식 산출내역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5만 원씩 6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설명 들을 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추가 비용에 전체 금액의 3개월 치 부족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체크했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총 4억 2000만 원 중에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약 1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상분 3억 1500만 원 정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면 이거 1식이 지금 잘못돼 있으신 게 맞죠? 여기는 5만 원 6월 5000명이고 6만 원 이게 잘못된 게 맞는데 서류 이렇게 올리시고 눈 가리고 아웅 하시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어떻게 3개월 치를 빼고 올리십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마 초반에 2024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 깎아서 올라오라고 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맞추려다 보니까 이거 조금 내려서 ‘이건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 5000명 중에 중복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약 2400명 정도가 됩니다.

반 정도가 중복 지원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3만 원 받다가 2021년부터 5만 원으로 2만 원이 상승돼서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작년부터는 중복 지원해가지고 12억 6000이 아마 추가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아주 급하게 1만 원씩 더 올리는 걸 추경으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만약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셔서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 눈에는 이걸 예우해서 7만 원에 맞춰주기로 했으니 올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전에 부족했던 3개월 치분 1억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꼼수로밖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꼼수를 부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산출함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과 앞으로 쓸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단순한 착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보훈 대상자분들께 당연히 감사한 마음 들고 유공자분들 정말 감사하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올리고 급격하게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는 건 상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훈의달 행사 실비 지원도 저번에 전용하셔서 쓰셨으면서 제대로 또 안 잡으셔서 이번에 추경 100만 원 또 올리셨어요. 이 예산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보훈회관 우리 이전할 때 강서문화원으로 예산 지정해가지고 올리셨었잖아요. 그때 소요된 예산 얼마입니까?

그때 안전점검비로 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안전진단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방화2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이시잖아요. 지금 이것도 안전진단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총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31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방화2동주민센터로 옮기는 거 보훈단체랑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방문도 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가서 이 자리 설명드리셨어요?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일부는 조금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들어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적지 않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매우 불호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처음의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제대로 된 위치 이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 장소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보훈회관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쪽에 관련돼서는 너무 급하게 예산이 막 진행이 됐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진행되는 거 잘 얘기하셔가지고 불만 없도록 진행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온 6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올리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보훈 가족들 예우 차원에서 만약에 이 본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주의를 기해서, 그리고 1식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 제대로 편성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돼가지고요, 중복지원이 지난번에 됐었는데 잔액이 3억 8000이 남았었잖아요. 2500명 정도가 중복지원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아마 신청을 안 해서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2500분 중에 신청을 한, 중복 지급 신청을 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400명 이상이 전부 다 신청을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결산서에 보면 3억 8511만 원에 대해서 ‘중복 지급 가능 대상자의 미신청’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아닌 건가요?

아니요, 미신청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신청을 해서 지급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니 서울시 내에서 구별 유공자 수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 그다음에 중복지원 여부, 중복지원 인원수하고 재정자립도 표로 작성하셔가지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22억 1281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19억 368만 2130원, 실제수납액은 1418억 276만 808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91만 4050원입니다. 다음 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2031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24억 7612만 1600원, 실제수납액 23억 9318만 3920원으로 미수납액은 8293만 7680원입니다. 다음 6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34억 8390만 6000원이고 지출액 1597억 9080만 9220원으로 집행률은 97.74%입니다. 이제부터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생계급여입니다. 예산현액 999억 7835만 3000원, 지출액은 984억 7976만 2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129만 790원으로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 63쪽 주거급여입니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47억 7945만 원, 지출액 437억 4864만 9340원, 집행잔액은 1억 2369만 6080원으로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65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2억 448만 89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명절 위문금 및 난방비 지원대상자 자격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7093만 81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3억 7704만 29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한파 대비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았으며 수급 중복 가구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억 21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0억 9229만 3460원에서 당해연도 1억 6010만 404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29억 3218만 9411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생활보장과 성과지표는 총 3개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결정률 등 2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연간 의료급여일수 감소율 지표는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및 질환자 증가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53억 92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652억 2946만 원 대비 101억 634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73억 657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280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19억 9791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은 총 2025억 8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억 88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용설명서 책자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85쪽 생계급여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2억 596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보험료 인상 등 지원대상자 증가로 2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의료급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료관리사 퇴직 및 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억 10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인력 운영비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료급여사 신규 채용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감액하여 3387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억 4079만 3000원,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7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올린 거 그게 국비 시비가 얼마나 되고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 올린 거, 추경 올린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시비 매칭에 따른 증액이고요, 구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구비에서 대신 납부하는 예산으로 2160만 원 증액하였고요. 디딤돌주택이라고 해서 임시주택을 8채 운영하고 있는데 4채가 지금 보증기간이 끝나서 SH한테 5% 정도 보증금을 인상해 주는 비용 368만 원, 구비는 이 정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총괄에서 한 2400~2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 추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청소년 육성 분야 단체 지원 있잖아요. 청소년보호 활동 지원 카테고리 내에 있는 건데, 해병대 강서전우회랑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서구지회, 강서재향경우회 이렇게 세 군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이 금액 책정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되는 거라서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닌 건가요?

인원수 대비도 있고, 제가 확실하게는 아직 보조금 그거 할 때 하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장학금이라든지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금액이 적게 지원돼서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청소년육성회도 해병전우회랑은, 그러니까 청소년보호 뭐 이걸 별안간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이거 보조금 내역하고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가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환경개선비는 저희가 책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더 생겨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책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한 군데 폐업됐잖아요. 1개소 폐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폐업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곡8동에 있는 주함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1·2·8동 쪽에는 키움센터도 마땅치가 않고 사실 지역아동센터도 폐업이 되고 점점 어떻게 보면 아이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쪽에 키움센터 위치 선정하러 다니시고 되게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마땅치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 이런 문제도 있지만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어쨌거나 불용된 예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폐쇄되었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게 활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키움센터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보니까 과징금이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징금은 어떤 사례가 있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어디인 거죠?

아이들 주류 판매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현재 여기서 미수납액이 250만 원이 있는데 건수가 미수납액 250만 원 1건인 건가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0만 원은 수납이 됐고 250만 원 수납이 안 된 상황인데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 업무의 예로 뭐가 있으시죠?

저희가 체납 고지서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아직 수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막 채근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서.

과징금 업무는 해가 지나면 이관되게 돼 있죠?

그렇죠, 세무과로.

징수 업무에도 꾸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가지고 현재 보니까 13억 원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그럼 원래 지난해 집행 예정이었지만 계속비 이월 사유 실시설계 등의 사전 절차 지연으로 사업 기간 연장됐고, 그럼 올해 착공이 들어갔죠?

올해 지금 건물 해체 작업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가요?

예.

그럼 지금 여기 투입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더 이상 투입된 건 없고 저희가 예산 해놓은 4억, 명시이월 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시설비 13억 잡아놓은 거 이것만 지금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요?

확보를 해야 돼서요, 이번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에다가 시비도 좀 받아야 하고, 그런데 공사 비용이 많이 증액될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이미 착공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만 들어갔다고....

철거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착공은 아직 들어간 게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럼 예산 확보도 덜 된 상황이고?

예.

아무튼 이미 한 차례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 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 부분이나 실시설계 등이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총 55억 490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0억 9612만 9000원 대비 4억 52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529만 3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6035만 4000원, 위탁비반환수입으로 16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등에 175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다함께돌봄사업 등에 58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결식아동 지원 등에 대해 43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086만 1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98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3479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88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4쪽부터 2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은 총 108억 3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02억 8586만 5000원 대비 5억 172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비 미반영에 따라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558만 4000원으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조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242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용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864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지원사업 매칭비율 변경 사항으로 반영하여 24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389만 5000원으로 청소년쉼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3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589만 6000원으로 기존 편성한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7명,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으로 분리 교부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3199만 5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9억 1852만 3000원 대비 1억 865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7920만 원으로 특수목적형 추가 지원이 5개소에서 8개소로, 토요 운영 추가 지원이 9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610만 3000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국·시비 보조금 미반영에 따라 113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4426만 5000원으로 올해 2월 1일부터 1식 9000원으로 적용된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아동급식지원 기준 중위소득 확대에 따른 급식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60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68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837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2166만 8000원, 시비 보조금 2억 967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이게 본래 시비·국비에서 예상했던 것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예, 그래서 다 감액입니다.

왜 시에서 이걸, 당초 우리가 본예산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기로 약속을 어느 정도 시에서도 기본 틀은 돼갖고 있을 건데 이렇게 깎아버리면 나머지 이분들 돈을 주려면 추경으로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내려왔던 사업이고 또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청소년사업이 사실은 시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500 해서 625만 원인데 125만 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건 줄여버려도 되잖아요, 인원을.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청소년회관에서 아동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또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시에서 예산만 깎으면 그걸 갖다가 결국은 구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주면 내가 봤을 때 기구 축소나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지, '시에서 깎으니까 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하던 거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내가 봤을 땐 인정이 안 돼.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많이 국·시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청소년회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비나 뭐 이런 걸로 충당을 해가지고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청소년회관한테도 많이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에 202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이걸 이미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시청도 잘못된 거지. 시에서도 그걸 갖다가 계산하고 했을 건데, 나중에 갑자기 구에서 해가지고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깎아놓으면 그다음에 구에서 느그들 알아서 하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 여건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작년에 본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증액되는 거 없이 예산 짤 때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 없지만 국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내가 결론을 또 하나 내려드릴게요, 과장님. 본예산에 예산을 깎으면 결국은 이게 거쳐 와서 추경에 올려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본예산에서 분명히 깎았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는 본예산하고 다 할 때까지는 맞아, 그때까지는. 그런데 안 깎을 줄 알았는데 구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깎았어. 그래 놓으니까 이거 깎은 거 메꿀 길이 없어.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 주라 이 말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지도 요원들 배치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센터 같은 거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건 돈을 안 주면 안 되잖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건 좀 아쉽지만 적게 내려와도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7개 국에 작년도 본예산에 깎인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너무 많아. 다 포함돼갖고 있어요,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 아동청소년과만 문제가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과는 매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을 하더라도 어차피 구 예산은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키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강서구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돈 때문에 문제네. 걱정이네요, 내가. 내가 알아요. 결산부터 시작해갖고 예산결산위원장 다 하면서 예산 분야는 내가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 올라온 거요, 공부 안 해도 알아, 딱 보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이 예산이 또 필요하다 이 말 아니에요.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고 여기서 더 깎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추경. 시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안 해야 돼요. 시 예산은 뭐 혈세 아닌가.

사실 저희 과는 청소년이나 아동한테 돌아가는 거라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요, 정말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국·시비나 안 내려오는 게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 차량으로 전용 자전거 3대를 샀어요. 310만 원짜리 3대. 그래서 930만 원 이랬는데, 전기자전거 보통 150~200 정도 주면 사는데.

아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게.

내가 자전거가 3대인데 그중에 전기자전거 175만 원 달라는 거 150 주고 샀어요. 그래도 잘 나가. 그런데 이건 특별히 모터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자전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동학대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대부분 경찰서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출동을 나가고 대부분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나갔을 때는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 업무 차량이 있나요, 없나요?

과 업무 차량 있습니다.

그럼 그게 빨리 가지.

근데 조사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겹쳐서 조사일이 잡히거나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게 2001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학대조사 자동차 구입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

그게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행안부에다가 승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어거지로 구입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구비는 30만 원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써야 된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둑놈 심보지.

아니, 아니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거를 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예산과장님도 하셨었고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게 있을 적에는 구비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노선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동선을 처음에 예측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을 감안해서 노선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살짝 봤는데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노선을 잡았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약간 우리 강서구에 보면 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개화동 상사마을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좀 인원수가 작기는 하지만 거기는 진짜 마을버스도 멈춘 상황이어서 어르신분들도 정말 많이 사시는데 이동 되게 힘들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도 같이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 노선은 어떤 식으로 꾸려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거는 서울시를 통과하지 않고 강서구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노선, 제가 그래서 버스 노선도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강서구 전체 버스 노선도를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약간 소외된 지역까지 포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점자도서관이 원래 저희 지원 사업에 있었지 않나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점자도서관이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들어가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이 실적 초과 달성하셨는데 세입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기타 과태료 해서 미수납액이 1억 19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타 과태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제외한 또 다른 과태료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과태료인데 미납액입니다, 미수납액.

현재 징수율을 목표 대비 실적 105%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결산 현황에는 미수납액이 1억 2천여만 원 정도가 있어서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율에 당해연도 징수율을 하다 보니까 100% 달성은 못 했어도 이제 점차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3년 평균 대비 당해연도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보다 이상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1억 1900만 원 정도 미수납됐었는데 혹시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택적 등기라고 해서요. 보통은 일반 우편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내십사 하고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리는데 선택적 등기라고 해서 본인이 받지는 못해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지 우편함에 그냥 배달이 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못 받았다고, 그냥 일반 등기로 했을 때는 본인이 못 받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등기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차량 압류라든지 등의.

압류는 물론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등기 이전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지만 폐차나 이전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가 지나게 되면 역시나 이관되겠죠, 징수 업무는?

네.

해가 지나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징수 업무에 태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총 931억 218만 8000원으로 기정액 871억 5392만 8000원 대비 59억 4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377만 3000원, 기타 수입 5805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457억 83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58억 9813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7643만 5000원, 보조금등반환금 5억 97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29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1110억 52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43억 3008만 3000원 대비 67억 22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7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1469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602만 6000원 대비 48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조성에 따른 임차료와 운영비, 지체장애인 쉼터 신규 조정에 따른 물품구입비,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15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셔틀버스 연료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5400만 원 대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5120만 7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4억 4824만 5000원 대비 2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장애인 일상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42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재지정에 따른 심사 수당을 반영하여 기정액 1586만 원 대비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3336만 6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99억 6835만 2000원 대비 5억 65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357만 6000원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 추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9억 3171만 원 대비 81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는 570억 1820만 4000원으로 기정액 535억 8887만 2000원 대비 34억 29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수당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9695만 2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억 5099만 4000원 대비 13억 45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57억 46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7억 2345만 3000원 대비 23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539만 2000원으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9445만 5000원 대비 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 30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8817만 원으로 기정액 1902만 8000원 대비 6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5쪽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보조기 렌탈 지원사업은 60만 원을 감액한 5440만 원을,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사업은 160만 원을 감액한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9억 5985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68억 9131만 원 대비 68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4350만 원으로 센터 운영 관리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기정액 5억 6600만 원 대비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총 8억 7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총 3억 7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수당 등 26개 사업으로 총 5억 6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보육1팀장입니다. (김수현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수정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9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수입금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754억 9871만 1320원, 징수결정액 1727억 9174만 1750원, 실제수납액은 1727억 8041만 560원으로 미수납액 1133만 1190원은 보조금 반환금 체납 1건과 소송 비용 분할 납부에 따른 미납부액 1건입니다. 다음은 1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188억 5801만 9320원 중 지출액은 2033억 83만 88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1억 5965만 8340원,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6981만 4685원이고 집행잔액은 69억 2770만 7495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9655만 2000원 중 지출액 447억 6779만 470원과 보조금 반납금 16만 19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859만 957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억 835만 4000원 미교부분입니다. 다음은 197쪽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9억 965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25억 837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257만 9000원이며 전액 시비 보조금 미교부분입니다. 다음은 198쪽 누리과정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4223만 5000원 중 지출액 37억 835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968만 3700원으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4억 2579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유는 연말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시비 보조금 5억 1954만 3000원이 과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3억 853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41억 6356만 9470원, 보조금 반납금 8523만 1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650만 3810원으로 보육교사 수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미교부분과 정산잔액입니다. 다음 207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9억 9823만 4000원 중 지출액 20억 404만 4910원, 보조금 반납금 7억 8544만 7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74만 195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 대상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수 및 보육교사 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209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0세 영아반 야간보육, 다문화 통합 등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6107만 원 중 지출액 23억 6656만 590원, 보조금 반납금 6243만 9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3206만 969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 및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미교부분입니다. 다음은 229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을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24개월간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79억 671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53억 7740만 2520원, 보조금 반납금 4739만 7870원, 집행잔액은 25억 4236만 6610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액 21억 1505만 5000원과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30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88억 974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83억 796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1673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11만 40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실제 지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분과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3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억 4570만 원 중 지출액은 3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570만 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분과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 공사 시 수유실 내 바닥난방 전기배선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월사업비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1억 5965만 83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1억 3057만 3500원, 사고이월액은 10억 2908만 4840원입니다. 다음 장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확충 승인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이 2024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시설비 등 15억 10만 5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별빛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에 따른 시설비 1250만 7700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설계용역 준공 연기로 인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등 10억 2355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은 사업비가 서울시로부터 2023년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 및 현장 컨설팅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12억 104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3년 12월로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2023년 육아휴직자가 신청 시 1년 이내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출액을 제외한 3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위탁체 선정 절차 진행 후 2024년 개원 일정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고자 시설비 1억 6586만 5540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건설공사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1억 이상 건설공사에 기술지도 용역이 의무 시행됨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1328만 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빛어린이집 대체 보육시설 지원은 리모델링 협의 및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절차의 지연으로 시설비 8억 4993만 88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26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펑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144만 2849원, 이자수입 등 당해연도 조성액 3946만 3256원, 사용액 9038만 86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7051만 7415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4개이며, 이중 달성 지표는 2개, 미달성 지표 2개입니다. 이중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과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전문 교육과정 수료율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관내 영유아 인구 감소와 국공립어린이집 준공 및 개원 연기 등의 사유로 아이돌보미 지원 증가율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돌봄 대상 아이가 감소함에 따른 지원 건수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예산과 집행 실적을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 지표로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불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하고 결산을 약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계속 아까 결산 때도 그렇고 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유보통합 진행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에도 아마 그래서 유보통합추진단인가 만들어서 간담회 같은 거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거에 대응해서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응 대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나요?

아직은 서울시나 교육청으로부터, 광역단위로서는 그런 TF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최근에 연락 온 거로는 자치구 단위로 교육청에서 아마 나와서 그런 사업들 얘기를 듣고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구의 시설이나 예산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의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가 아직은 좀 잘 못하고 있고요.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기초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온 게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 같은 경우가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일단 저출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방향에서 약간 이거에 대한 대응, 간담회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어떤 불만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같이 진행해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이 좀 나오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 우선 대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맞아요. 결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저출산 얘기가 계속 집행잔액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고 다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약간 전체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예산을 잡을 때도 어쨌거나 2025년도부터는 원래 시행한다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마 그게 늦어질 거예요. 늦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대응도 조금씩 진행하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있잖아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지금 잡혀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연령대를 어느 대로 보고 있으세요?

연령대를 특히 구분을 짓진 않습니다. 센터의 특성상 1인가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한 밥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별로는 연령대를 규정지을 수 있겠지만 1인가구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대를 타깃으로 해서 1인가구센터가 운영,

1인가구는 전체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1인가구는 중장년층이라든지 약간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들 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는 것 같은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미 그 혜택을 다 받고 아직 자립이 덜 된 아이들, 그런데 혼자 사는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이분들을 같이 만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이분들이 교회시설이라든지 이런 종교시설에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청년들은 부모가 없는 상태로 혼자 1인가구예요. 부모가 없는 1인가구인데, 시설에서 나와서 갈 데도 없고 이미 그 돈 받아서 지원받은 건 다 써버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못 찾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층 말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맞습니다. 약간 중간에 낀 친구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혜택을 받을 건 이미 끝나버렸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대상으로 빼지 마시고 같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실태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리모델링비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운영비 보조금,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수당 등은 하반기에 또 새롭게 신설·지정될 어린이집들을 포함한 예측치의 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요청드렸던 사업은 하반기에 독립반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물량 3개를 줬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곳이 선정이 됐고요, 독립반의 경우는. 통합반의 경우는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가지고 10개소 17개 반이 모두 거의 선정이 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것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희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6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243억 6996만 654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23억 469만 15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23억 469만 1580원입니다. 267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55억 1592만 5540원이며, 지출액은 2565억 9131만 4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512만 75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억 3810만 2250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9138만 555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67쪽부터 293쪽까지 세출결산 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8076만 6990원 중 지출액은 6억 896만 46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971만 81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205만 16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03만 2540원으로 불용 사유는 시설 개보수공사 건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2쪽 스마트경로당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50만 원 중 지출액은 5152만 2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9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45만 9760원으로 불용 사유는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연내 미집행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3억 1635만 5190원입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1억 8936만 7590원은 단계적 추진계획에 의거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총 34억 7877만 2060원입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 28억 1063만 2410원은 건립 단계적 추진계획에 의거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9952만 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준비 과정 진행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12월에 진행됨에 따라 연내 미집행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6825만 136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3814만 4576원이며 사용액은 6384만 9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254만 5062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9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정책사업 목표는 1개, 지표 3개로 성과 달성도는 달성 3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 개소 수는 220개고요,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192개소입니다.

220개소 중에 192개소만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 나머지 28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휴지 상태로 있거나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태로 이용 인원이 극히 적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공동주택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휴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192개소가 정상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인구수 대비 개수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7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노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10만 명의 7000명인 7%가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교실 이런 쪽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가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설개보수비라든지 그 외에도 냉방비, 청소비, 방역물품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 어르신사랑방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사립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 경로당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사립 중에서도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립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사립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보수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물품지원비는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립 경로당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이 차순위로 해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물품 구입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구립의 요구 건들이 많다 보니까 사립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사립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 추가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장산동에서 경로당을 추가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대상 부지가 처음에는 저희가 강서문화원을 대상 부지로 검토해 봤었는데 그게 매각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매입해서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강서구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매입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금 장기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발산경로당이었었나요?

네. 발산어르신행복센터.

거기 공기청정기 어떻게....

저희가 올해 구입을 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게 그건가요?

아니에요. 발산어르신행복센터는 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로당 물품지원비에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따가 제가 질문 안 할 건데요, 어르신경로당도 도배, 장판 교체, 방수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저희 개보수비가, 2022년도에는 한파가 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틀에 바람이 많이 새서 춥게 지내는 경로당이 더러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가 좀 적게 책정돼 있어서 2023년도에는 1억을 더 증액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BRP라든지 제로베이스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을 4개소 하다 보니 그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까치산경로당이 시설안전진단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쇄하고 인근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까봐 저희가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발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보수를 하고 어르신들 폐질환이 요즘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노후시설, 거기가 노후시설인 것 같은데.

거기가 2층, 3층이 보건지소가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지하를 개보수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쾌적하게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분들 그냥 계시고요?

공기청정기에 의존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니, 제 방에도 공기청정기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시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가봤더니 너무 열악해가지고 제 방 거라도 진짜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르신 문화교실,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 예산 깎인 상태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이 힘들었다가 올렸잖아요.

예. 노인교실도 코로나 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재개하면서,

수요가 어떤가 궁금해서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시 문을 열고 있어요.

이번 예산에 보니까 줄어든 상태로 예산이 책정돼서, 사실 이번 연도에는 늘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분들의 수요가 어떤가를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뭐 이런 계획을 잡으신 건지.

저희가 재개하는 노인교실 수대로 비례해서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수요조사 같은 걸 진행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예. 지금 저희가 20개 주다가 코로나 때 문을 많이 닫았고 작년에 11개소에서 지금 13개소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 갈 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6쪽에서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2326억 6008만 9000원 대비 32억 2703만 1000원 증가한 2358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6억 6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 외 5개 사업으로 8억 36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30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95억 4441만 4000원 대비 46억 1081만 1000원 증가한 2841억 5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9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12억 5792만 3000원 대비 5억 5361만 6000원이 증가한 18억 115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경로당 점심밥상 확대 시행에 따른 주부식비 및 양곡비 추가지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입니다. 기정액 3억 8411만 1000원 대비 1억 1500만 원 증가한 4억 99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어른신사랑방 점심밥상 확대에 따른 시설개보수 및 노후 주방기기 교체, 어른신사랑방 노후시설 도배, 장판 교체 및 방수공사 수요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4억 8090만 1000원 대비 130만 5000원 증액한 4억 82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시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액 8397만 원 대비 2328만 8000원 증가한 1억 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전년대비 보조인력 1명 축소 운영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사회복지사 추가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특화프로그램실 노후 비품 교체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액 7억 935만 원 대비 1억 1459만 원 감소한 5억 9476만 원을 편성하여습니다. 편성사유는 2024년 강서50플러스센터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구비를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기정액 4억 2824만 원 대비 600만 2000원 증가한 4억 34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4년 서울강서시니어클럽 확정내시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의거 스마트경로당 조성 기기 추가 구매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81억 1095만 4000원 대비 19억 9429만 6000원 증가한 201억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4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 증가분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464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기정액 32억 9594만 2000원 대비 252만 원 증가한 32억 9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24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통신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66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9억 2767만 4000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6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 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마지막이 될 텐데 소회를 짧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김송자 국장님의 앞날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