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더구나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는 아주 속도감있고 아주 민첩하고 감각있는 군정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근데 후문에는 아마 들어보니까 정론은 아닙니다마는 군수가 어제 밥을 못 자셨답니다, 가슴이 쬬여가지고. 그거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철용 위원님께서 조용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66호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가경영 부담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 농사용 전기 쓰는 가구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몇 가구라 했습니까?

그게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예. 총 609가구인데 개인 가구가 595가구, 법인이 14개 업체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보면 가야원예, 그린영농, 청마농업, 아라리농산, 가야팜그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읍면에 지금 들어있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한 거고?

예,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뺐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7쪽에 공유재산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 부분에 지금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7,880건이 아마 증가되었습니다.금액은 100억쯤 되었는데 이 부분 차이가 뭐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건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 금액 증가는 이 정도 된다고 하지만 건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좀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탈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쪽에 우리가 이월․체납사유별 내역에 자금압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예.

3쪽의 자금압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경영이라든지 평상시 체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체납이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시일이 지나면 납부가 가능한 그런 금액 부분을, 저희들이 평상시 꾸준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금압박으로 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다른 근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입증이 된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자금압박은 대부분 단순 체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하고 보면은 기타는 어떤 형태입니까?

기타라 하는 거는 특별하게 정해진 거는 아닌데예.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거는 없는데 요 부분에 포함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매에 넘어가고 결손이 되고 이것저것 하기 애매한 부분은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금압박 부분하고 기타 부분하고 이것이 자금압박 부분이나 기타 부분이 경기 활성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가면은 폐업 또는 부도 부분하고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일부는 또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번 끊어내면 일부가 들어오고 또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 예고문이나 다른 제재가 들어가면 또 납부해 줄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못 받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70% 이상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자금압박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폐업 또는 부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폐업이 되고 경매에 넘어가고 이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재산조회라든지 과점주주에 걸리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명확한 자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 또는 부도되는 기업주들이 우리보다는 머리가 참 한 수 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듯이 자금압박이나 기타 부분에 지금 분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나 똑같이 폐업 또는 부도 쪽으로 가가지고 세액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은 폐업 또는 부도가 되기 전에 자금압박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챙겨줘야 안 되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을 보면은 정말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서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는 다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요번에 저희들 결산검사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좀 많이 배우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산은 실질적으로 한 해 사업을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서 그걸 전부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도 하고 그걸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반납액도 더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때 집행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월이 되면은 이월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 미도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되지, 예산규모는 8천억이 넘도록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결산은 6천억 후반에서 결산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이 정말 예산 확보는 더 말할 것 없지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군민의 행복과 또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결산서가 꼭 지침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은 첨부서류 책자부터 해가지고 여덟 개 아홉 개가 쫙 있는데 과장님은 노트 한 개 가지고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책자는 경리계장이 들고 있고 저도 세입․세출결산 요번에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함안군이 1년 동안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라든지 전체를 저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많은 책자 중에서 뭐를 질문할지 모르는데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는 해서 옆에 제가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요약서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결산검사 의견서는 있습니까?

예, 결산검사.

의견서 있습니까?

예.

의견서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470억입니다. 거의 2백억이 더 늘어놨는데 이런 거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중간에 세입 부분에 비해 세출 부분이 일부 지급을 못 해서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 지금 옆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도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를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물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보면은 61억 원의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로만 국도비 확보한다고 해놓고 보조금 반납은 621억이 되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고 배분금액 부족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용어가 어떤 정의입니까?

정리보류액이라는 거는 최근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결손한 거를 갖다가 용어 변경을 해서 정리보류액으로 바꿨고예.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거는 경매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세금 체납을 1순위로 받는 게 아니고 당해세라고 1차적으로 하는 그 건물에 그 땅에 부과된 세금을 1차적으로 받아내고 그 외에 2차, 3차로 압류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밀릴 경우에 경매물건 배분하고 나서 못 받아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세입․세출이나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어가 참 힘듭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예결산 쪽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7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47억 정도 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 차이 나면 이유라든지 대책을 정확하게 사유서에 넣어줘야 되는데, 검토의견에. 이거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금액이 47억이나 차이 나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작년의 지적사항, 올해 지적사항에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작년에 지적했던 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지적에 올라온다는 거는 정말 행정적으로 안이하게 업무를 본다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예. 내년부터는 올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건에 대해서도 저도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적사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 지적사항하고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내나 세심히 보는 부분도 이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다음에 경리계장이나 세무회계과장이 누가 하든지 간에 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보고한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보면 우리 채무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2023회계연도 결산 책자 37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채가 1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책자 378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책자 찾고 이런다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보면은 보고할 때 채무결산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

그런데 이 책자 37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부채액이 13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한 해 결산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결산액이 10억이 있고예. 당초 옛날부터 있었던 채무가 2022년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속해서 요 보면은 우리 유동부채 급여․복리후생비․퇴직급여, 기타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부채가 있었습니다. 금액도 그리 2023년도나.

과장님! 항상 우리가 부채 이거 10억 작년에 했는데 이거 전에는 항상 보고가 함안군 부채 제로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요 부채 부분은 저희들도 말산지구 이거 외에 나머지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37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런 많은 자료를 갖다줘도 보는 사람은 봅니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런 준비는 해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부채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부터는 답변하는데 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면 모든 담당 부서에나 직원들한테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업무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요즘 애들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업무분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은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들이 누차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떤 결산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결국은 예산을 짤 때 효율적으로 짜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을 하시고 그다음 결국은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이게 일하는 함안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잉여금만 보면은 저희들이 진짜 눈을 번쩍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일하는 함안군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많이 배우면서 했는데 좀 더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서 함안군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재성 위원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결산 관련 건물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예.

또 정금효 위원께서 요구하신 예산결산 관련 용어정리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의견서 7페이지에 보면 이월금 증가 원인에 대하여 별도 보고해 주시고, 책자 378페이지 부채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