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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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장

먼저 결산서 17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첨부서류 78쪽과 79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라든가 있는 기업 잘 관리하자, 이런 걸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워크넷 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수가 조금 못 미쳤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거는 대충 이해는 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동구만을 놓고 봤을 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작년에는 이 달성률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지난해에도. 워크넷 구직등록자 중 취업자 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성과지표는 지금 사업별로 다,

박철용위원

이 같은 성과지표가 있었냐고요, 취업자 수에 대한 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요? 달성률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작년에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근데 작년에 100%였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는 아마 성과지표가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워크넷,

박철용위원

목표치가 높아졌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리고 이제 워크넷이…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일자리지원, 물론 성과지표가 조금 미달됐다고 해서 그게 성과가 물론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없다라고는,

박철용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이해하니까요.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목표가 지난해에는 몇이었고 이번에는 몇이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자료 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자료는 좀 정리해서요,

박철용위원

지금 바로 안 돼요? 그냥 작년에 목표치가 얼마였는지 안 나와요?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어제도 한참 기획실과 정책협력실에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발행해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대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나 또 있는 기업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좀 노력해야만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좀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 2억 7,500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몇 쪽,

박철용위원

177쪽입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가양동 봉이마을사업 2억 5천 관련 사업인데요.

박철용위원

명시이월 됐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공모에 선정돼서 2억 5천만 원,

박철용위원

어떤 공모인데요? 봉이마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가양1동 복개도로 있는 데,

박철용위원

상점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가 그 상점가라고 만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지금 곳곳에 상점가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상점가에서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상점가가 아닌 데서 자영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점가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조건, 법에는 이제 2,000㎡ 이하이면서 그 업체가 30개 이상 이렇게 된, 밀집도가 있는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보통 상점가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고객지원센터라든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점가라 하면 아무래도 기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까는 데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철용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관의 입장에서의 그런 예지 실제 상점가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인지돼 있어요? 상점가에 있어야지 우리가 도움이 된다, 상인으로서 혜택이 더 많다, 이런 거를 그분들 그 사업자님들이 알고 있으신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하면은 다 홍보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가면 이런 메뉴판이라든가 또는 이런 영업에 대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해 주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보통 제가 알기에는 상점가라고 해서 그 상권 상인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 재래시장, 재래시장은 그런 게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유대관계도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전파가 돼요, 그분들한테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런데 상점가 상인회가 동구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되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상점가가 30개 이상의 점포가 되는 게 기준인데 30개는 아니고 더 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공모사업을 하는 이런 게 다 골고루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지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체크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이제 저희 동구에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상점가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말고 그냥,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반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것,

박철용위원

그 4개가 어디예요? 용운동 상점가랑,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홍도동하고 여기 가오동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하고,

박철용위원

지하상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렇게 4개가 지금 현재 등록돼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엊그제도 했지만 여기 가오동에 공영주차장도 준공을 했고,

박철용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동구 전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 5,000여 개, 제가 정확하게 그때 봤던 자료는 기업 수는 27,000개인데 그중에 3인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5,000여 개 뭐 이렇게 대충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용운동, 홍도동, 가오동, 지하상가 상점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자료 보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많은 우리 동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점가라든지 이렇게 막 소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 상점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상인들이 전체 다 알고 내가 도움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좀 필요하겠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4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박철용위원

어디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