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회의 전체 보기 3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리 내역을 보면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교육복지위원회 보면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평생학습과, 도서정책과, 체육진흥과 통틀어서 전체적인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또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문화교육국장 송문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좀 죄송하고요. 아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좀,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들 보면 좀, 금액이 조금, 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교부된 데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에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면,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지원을 많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학부모님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중간에 많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주민분들한테 좀 우리가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화성FC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성FC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어떠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구체적인 지표는 없고요. 지금 우리는 조직의 적성, 이거를, 지표를 우리가 산정하기보다는 타 구단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승률 등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액 비율 같은 것을, 예산의 규모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김종복부위원장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올해는 48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져야지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데 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표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시민의 참여도라든지 아니면 관중 수라든지, 그리고 구단의 성적,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그리고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약 18억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복부위원장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17억 7,700여만 원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요,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종복부위원장

606페이지입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해야 하는데 장비 구입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 예산 편성할 때 감독들하고 코치들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7억이나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에 대한 부분입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주로 고가의 수입품들이 있습니다. 수입품들에 대한 장비를, 우리가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게 있지 않나.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총알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요.

김종복부위원장

사실 17억이라면 전체 161억의 예산 중에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해 주셔서 이런 지출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상임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국별로 예산 집행한 내역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시민복지국이라든지 또 우리 보건소 관련돼서는 잘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가문화교육국은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평균보다. 이게 부서별로 좀 보니까 문화유산과하고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가 좀 평균치 미달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도서관정책과,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 연도까지 이어져서 같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달 말에, 아니, 다음 달 초에 최종 용역보고가 끝나면 그걸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문화유산과도 그런 건가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더뎠는데요, 4월 15일 개관했기 때문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 쪽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의 포지션이 상당히 클 거예요. 거의 한 3십 한 3%, 34%? 이 정도 되나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30%는 안 되고 한 20%는 조금 넘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전체 상임위. 네 개 상임위 중에.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아, 상임위에서요?

임채덕위원

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높습니다, 네.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도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부서들 말씀드릴 때 국장님께서는 사실 부서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써서 좀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임채덕위원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세워놓고 집행할 때 사실 집행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겨두면 결국은 또 이게 불용 처리되고 결국은 시민분들한테 충분하게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게 체육진흥과가 뭐 여러 가지, 체육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또, 이게 여기는 좀 낮은 부분인 건지. 혹시 분석된 자료가 좀 있나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짓고 있거든요. 반다비체육센터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누적이 자꾸 돼서 다른 사업들하고, 그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조금, 체계화시켜서 단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단년도에 집행을 하고 거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화성FC가 작년에 K3리그 우승을 달성을 했어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임채덕위원

성과예산, 예산성과보고서 429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있는데, 그때도, 2024년도 예산심의 하면서도, 본예산 예산심의하면서도 K3에서 K2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임채덕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현재 저희가 K2리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채덕위원

언제 정도 가실 계획이세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신청은 올해 7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정도의 예산 규모로도 이렇게 K2리그를 운영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K2리그로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한 13억 정도, 조직이나 그런 걸 꾸려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경기성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서 시민들이 좀 더 관심 갖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출범하는 거예요, 그럼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일단 목표는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예산이 작년도하고 뭐, 올해에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올해 51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작년도에는 성적이 우승을 했다는데 지금 중간 성적이 7위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은, 승패는 상대방하고의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꼭 우리 경기력이.

임채덕위원

작년에 우승했던 감독이 교체가 됐죠?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작년에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선수들은 어떤가요, 그러면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선수들은 일부 재계약 때 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잔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20억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우승했던 감독도 교체되고, 선수들도 교체되고. 성적,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또 K3에서 K2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뭐, 모든 것을 다 100% 예측하고 예산 세워서 수립하고 그렇게 목표대로 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예측이 됐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좀 안타까운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도 개입이 돼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일단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3월, 4월에는 조금 안 좋았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관내에서 홈경기들은 다 갔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이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고 이번에도 뭐,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도 1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K2리그에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에 자체 마케팅 수입이나 그런 것으로 예측건대 조금,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 K3리그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K2리그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마케팅이나 그런, 선수를 선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채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찌 됐든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한다고 보통 부서별로 20%, 30%씩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K3만큼은 저희가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FC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하여튼 우리 체육진흥과, 다양한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스포츠가 가지는 힘은 아마 우리 100만 화성시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역할이 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다,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첨언을 좀 더 들어가야 해서 말씀드리고요. 집행률이 낮은 곳은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뭐, 계속비,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체육센터 건립 등 계속비이월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정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지금 반다비 같은 경우는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병점2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체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 일단 세웠던 부분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정대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지체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계속비이월로 가는 것보다는 좀, 그 해의 공정대로 맞춰가는 게 우리가 예산 세운 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네.

김영수위원

FC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20% 삭감할 때는 FC는 삭감 안 했거든요. 그만큼 FC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많아요, 설왕설래도 많고. 결국 뭐, ‘다 만들어 놓으면 누가 또 훼방 놓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거론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60억 정도 들어간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두 배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1군에, 2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솔직히 문자 오는 거 보면 성적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기에 올해, 이렇게 잘 나왔고 올해 이렇게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 또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서도 좀 부응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내부에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체육진흥과, 우리 국장님께서 좀 컨트롤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전문가가 축구를 해야지, 전문가. 비전문가가 축구에 대한 부분에 관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이 FC는 예산을 들인 만큼 산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시민복지국도 거의,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이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명시이월 뭐,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다 있지마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개로 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고자 해서 세웠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데에 투입해도 되는 부분을 여기에 투입해서 괜히 안 쓸 거면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실 때도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호

송문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