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복지문화국장 김유연.

사회복지과장 김금숙.

복지지원과장 최은영.

가족보육과장 김지현.

아동청소년과장 송은.

문화관광과장 홍미영.

교육체육과장 이정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유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 상황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건축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위해 129개소에 2억 1,200만 원을 투입, 경로당 시설 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안마의자를 151개소에 임차 지원하고, 좌식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식탁 및 의자를 272개소 경로당에 지원하였습니다. 폭염에 대비, 경로당 냉방기 수리 및 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386명이 증가한 2,467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00여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였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보듬이 등 운영을 통해 위기가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통합 사례관리와 공적 서비스 연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만 4,000여 명에게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강화와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2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1만 760여 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확인 조사 8,800건, 변동 처리 7만 2,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급여지원과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육과입니다. 한 부모·다문화·위기 가족 등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육비 지원, 아이 돌봄, 한국어 및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성 평등한 사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워라밸상담실’ 등 5개 사업에 550명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재 545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료 7,234명, 부모급여 2,259명을 지원하고, 공립어린이집 45개소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20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근 1년간 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신규 개원하여 현재 공립어린이집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후 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는 장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2021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MOU 체결 및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을 위한 구성요소 이행을 마무리하여 금년 내 인증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조사와 사후관리, 예방적 아동보호 체계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양주형 365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와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 운영을 통한 활동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및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저축계좌 및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동아리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양주시 대표 축제인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올해 3년 연속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었고, 약 7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흥관광지 내 2건의 도비 보조사업과 기산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및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시티투어 운행을 통한 관광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로는 대모산성과 매곡리 고택 등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유·무형 문화유산 7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존, 전승 및 활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양주 회암사지의 지속적인 가치 확산을 위해 학술연구, 보존․관리,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박물관 및 유적 누적 방문객 수 37만 명, 특별전 및 시 승격 20주년 기념전 개최, 주요 전시콘텐츠 4종 개선 및 개발, 국가귀속유물 2,216점 이관 및 구입,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립 장욱진미술관에서는 전시 4회, 프로그램 13종을 운영하였으며, 민복진미술관에서는 전시 2회, 프로그램 6종을 운영하였고, 양주시립 미술창작스튜디오 내 777레지던스에서는 단체전 2회, 개인전 5회, 프로그램 2종을 운영하였으며, 1층 777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보존․관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유네스코 등재 기원 콘서트 및 토론회 개최, k-water 양주지사와 함께 박물관 맞은편에 세계유산 홍보관을 개소하였고,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 1월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을 위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학교급식, 무상교복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밀·과대학교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주말․야간․온라인 강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비롯한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육상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양주시 실내족구장 조성 사업, 덕계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 2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25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및 안전 점검, 분기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2쪽, 『사회복지시설 회계 부적정 처리에 대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교육,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9쪽, 『법인전입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각 시설의 법인전입금은 관련 법규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 지도·감독 시 법인전입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50쪽, 『노인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년층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량은 작년 대비 올해 18% 증가하였으며, 8개의 신규 사업단을 증설,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4쪽,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고, 금년 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37쪽, 『장기요양급여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경우 시설급여로 전환되어 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가 50%, 양주시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급여의 국비 전환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군수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시설급여의 국가 부담을 명시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3년 11월 20일 정성호 의원님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폐기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145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철저』입니다. 2016년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회천노인복지관, 2023년 희망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에도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해야 하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건립은 지역별 복합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47쪽,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부지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및 분할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민간요양시설의 공급률 130% 대비 입소율은 75%로 공립요양원 건립의 시급성이 낮으며, 높은 부지매입 가격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사업중단을 결정하였고, 중장기 사업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49쪽, 『요양원 총량제 관련 역기능 검토 필요』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민간요양원은 이미 과잉 공급된 상태로 2021년 7월 26일부터 요양기관 총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종업계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확대 검토』입니다.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형 사업’과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을 전년 대비 60% 늘리고, 공공화장실 몰카감시봉사단 등 사회안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카페 2곳을 신규 개소 예정이며,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형 사업단 확대 및 내실화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입니다. 21쪽, 『공공예금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자활기금 유휴자금 4억 5,693만 원을 3.25%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157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 등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매월 환수 및 미납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2023년 환수 대상인 3,144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2,202만 원을 환수하였고, 7건에 대해 납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현재, 부당이득금 2건은 환수 결정 후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당이득금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부당이득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급 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기준, 내구연한 등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지급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현장확인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의 적정한 지급·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59쪽, 『아동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철저』입니다. 피해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주일 이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 및 생활 정도를 확인하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아동 정서 서비스 지원 및 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연 2회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집중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고립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 2023년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정신건강 사례자 발굴·지원 및 청년 사례관리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년마음건강사업, 청년정신건강사업 등 청년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연결을 위한 청년 활동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립 청년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 반납금의 적정한 재환수 조치』입니다. 양주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부적정 지출한 법인전입금 20만 8,170원을 2024년 1월 19일 환수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다함께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검토』입니다.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총 5개소이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에 서부권인 광적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정1동 옥정리더스가든 아파트 내 1개소 설치, 돌봄센터가 없는 옥정2동에는 장소모집 공고를 통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이 최적의 위치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청소년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필요』입니다. 생활권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남면 감악르네상스센터에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각 읍면동별 유휴공간 및 수요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165쪽,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선행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해 산정호수, 화개정원, 물왕저수지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의견과 개발 여건, 공모사업 진행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6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성공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문화재 야행사업 관련 주차 문제 보완 필요』입니다. 2023년 문화재 야행 개최 시 셔틀버스 운영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한민국 탈춤제’와 행사 일정 중복으로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2024 양주문화유산 야행」 개최 시에는 유양동 임시 선별진료소 부지와 별산대 놀이마당 인근 주차 부지 등 행사장 인근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영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양주문화유산 야행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입니다. 국가유산청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공모 및 관내 학교와 연계한 체험 등을 통해 양주별산대놀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공모를 통한 무형유산 이수자 일자리 창출로 양주별산대놀이의 전승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기산저수지 데크길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산저수지 데크길 관리 강화를 위해 페인트 도색이 시급한 구간 440m를 선정하여 오일스테인 도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손된 LED 3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데크길 주변 부족한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산저수지 2단계 경관시설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173쪽, 『양주 별산대 시설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인근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주차 면수 50여 대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양주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관아지는 국가 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와 양주향교 등 문화유산이 모여있는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써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양주관아지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통놀이 체험 및 한복대여소를 운영하고, ‘양주목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양주관아지 일원 문화유산을 활용한 ‘양주문화유산 야행’ 개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양주시 대표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양주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노력』입니다. 시립예술단 처우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우리 시는 예술단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임금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을 인상하였고, 단원대표 수당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공연을 위한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주 3시간 근무 시간 연장에 따른 기본급 인상액을 의원님들 도움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처우개선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59쪽,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유치 노력』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 중으로 국제스케이트장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유치 시 고용 창출 효과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로 70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명확한 부지선정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6∼7월 내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지선정위원회 심사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유치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통폐합 운영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통폐합은 주민편의와 직결되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간 유사성을 고려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7쪽,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관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회장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대축전, 전국대회 출전 등 관외대회 출전 시 출전 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대축전의 경우 입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8쪽,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금년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내년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개교하는 등 신도시 내 순차적으로 학교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중학교 원거리 통학을 개선하기 위한 학구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89쪽, 『다양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 필요』입니다. 202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IB학교 운영비 지원, 학생 성교육 지원, 양주시 전통문화 살리기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고, 진로·진학 업무를 강화하여 학생 캠퍼스 투어, 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0쪽, 『K3 시민축구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3년도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보조금을 2024년 2월 27일 정산 완료하였으며, 외부 회계법인 검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정산 지적사항이었던 선수들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승리 수당은 지도자 2명, 선수 11명에게 5회 총 2,828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도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보조금은 미편성되었고, 현재 사단법인 양주시민축구단은 구단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 등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1쪽, 『공공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검토』입니다. 금년 1월 양주도시공사의 공공체육시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안 좋은 소리를 먼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을 왜 찾아다니십니까? 해당 과나 팀에서 그 민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시의원한테 얘기한 게 누구냐?” 찾는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양주시의 행정에 원활한 도움을 받고요. 시민들의 삶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주시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인들을 왜 찾아다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찾아다니는지 다 압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민원을 받으시면 위원님은 어떻게 하세요? 해당 부서에 알려줄 거 아닙니까?

네, 알려주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민원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민원인하고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대화로 찾아다니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질책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겠죠.

민원을 왜 냈느냐?

네, 그런 민원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전 부서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민원인을 찾아다니시는 거면 제가 적극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이번에 의료급여 자료 준비하시면서 문제 있었을 텐데요? 어떤 문제였죠?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복e음과 DW상에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계속 추가로 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가 그 메뉴를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으로 출력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료 취득일하고 처리일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자료가 출력이 안 된다.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한번 주변 인근 시에도 알아봐달라”고 해서 또 알아보셨다고 했는데도 안 돼서 수기로밖에 작성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포천시 의원한테 부탁해서 그쪽 의료급여 관리사를 연결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됐었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아는 내용이고, 양주시 의료급여 관리사는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전산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 전년도에도 제가 의료급여 때문에 지적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애초 시작이 여기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한, 올해는 결과론적으로 사태가 더 심각했죠? 제가 물어서, 찾아서 보는 방법을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찾을 수 있고, 집행부 직원들은 못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조차도요. 제가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좋은 말로 시작해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 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좋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급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해서 2,200만 원 정도 적으셨죠? 총 3,144만 원 중에 환수율 70%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근거를 보려면 제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계획에서는 이 내용이 보이기는 했는데, 이 부당이득 환수를 하려면요,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 중에 부당이득 관리대장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혹시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그 관리대장상에서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확인해서 어느 근거였는지 자료는 한번 좀 확인해서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구자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두 분석을 좀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납자 납부 독촉 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총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941만 8,650원입니다.

저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전체 다 수령 결정할 수 있도록 차후에 계속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및 사후 점검 적정성 관리해서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혹시 그전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차이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그냥 이 시스템을 이용하신다고만 해주신 거예요?

네.

그전 시스템이랑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는데, 차이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시 지급 적정성 검토 및 사후 점검한다고 하셨고, 지급 적정성 검토가 2023년에 28회, 그리고 166건 분류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8회라는 것이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청할 때 진짜 지급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하려면 현장 파악을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회라고 하시고, 166건을 분류하셨다고 하시면 그냥 현장 방문 없이 혹시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신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검토해서는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만?

사후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후 점검은 당연한 거고요. 사후 점검은 잘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징수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처음에 지급할 때 이분이 진짜 이게 필요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사후 점검은 저희가 1월에 계획 수립한 대로 현장 확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급 기준에 보면 신청 품목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이 맞는지,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전문의의 해당 장애 검사 결과지 및 소견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사후 점검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들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후 점검에 부적합 건이 2021년에 1건, 2022년에 2건, 2023년 2건으로 해서 총 5건이 있습니다. 사유는 모두 보청기 분실 건입니다.

분실이요?

네.

제가 이 부분 이따가 다시 짚겠습니다. 과연 그것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1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은 지금 부적합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요. 지금 2023년도 사후 점검했을 때 전동 스쿠터 부적합 보이십니까?

네.

화면 내려주세요.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전동 스쿠터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 아닐까요? 어떤 사유인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부적합 사유예요?

네, 사유 코드를 넣다 보니까 적정한 게.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부적합, 그러니까 사후 점검했을 때 혹시,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언제 하시죠?

보통 지급 후에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사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사용이 안 돼서 부적합으로 판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혹시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후 점검으로 전동 스쿠터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다면 만일 지급할 당시 현장 실시를 했을 때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청 당시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부적합.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거는 애초에 지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안 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후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장애인분들, 어렵게 사신 분들한테 이 보조기기 지급되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수급 당시 업체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업체들이 필요 없는 걸 꼬드겨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사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급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결국 이득은 누가 봤을까요? 그리고 해당 내역이 부당이득 관리대장 제출 건에 안 보이던데요, 이 부적합 사유요. 왜 부당이득 관리대장에 없죠? 2023년도에 부적합 판정하신 일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지금 보이십니까? ‘부당이득의 징수’, “제13조 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해당 건은 부당이득 징수 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전동 스쿠터 사항. 화면 내려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부적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사후 점검 갔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건 이분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지급될 당시에는 필요해서.

지금 다 앞뒤 안 맞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 확인만 제대로 됐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청이 되면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점검과 더불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2024년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사후 점검 추진계획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 확인했는데, 이 건은 이거 1건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작성하셨을 때는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 안내 사업서 2023년도 내용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2024년도 의료급여 안내서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부당이득금 벌칙 조항이나 부적정 사용 내용이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내용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하셔서 이제 일 처리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나가실 때는 대상자에게 먼저 점검 일자를 사전 안내하시는 일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안내를 하고 나간다는 건 문제 되는 부분을 본인들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우선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양주시 예산이 총 얼마죠?

1조 1,181억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쓰시는, 쓰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하시는 게 얼마 정도 되세요?

그중에 한 4,70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우황청심환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이 많은 국이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일일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페이지 수로 하면 637페이지예요. 양주시 기부금 내용 자료를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기부금, 기부품, 모든 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기부금 내용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안일하다 생각을 해서 다시 뺐더니 기부품 내역을 어제 보내주셨어요. 제가 파악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은 기부금품이 들어와서 어떻게 관리가 돼서 어떻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었는데, 책자도 기부금 내용만 봐도 그냥 금액이랑, 어디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고, 그런 자세한 그게 없고요. 어제 주신 기부품 내역을 보더라도 이게 주신 분들은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로 나갔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 내용은 국장님 모르셨죠?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행감 요구자료 작성한 거 보고 이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자료 가서 뽑아오기만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타임에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1권, 4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각종 단체 및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424페이지, 2021년도 보조금 현황 138번, 139번, 그리고 436페이지, 2022년도 보조금 현황 129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1군데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48페이지, 2023년도 보조금 현황 130번, 131번,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내역이에요. 상호는 쓰지 않겠습니다. 세모, 네모라고 치면 세모 오케스트라와 네모 오케스트라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하실 때 지원액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단원 수로 비례해서 주시는지, 대회나 연주 활동인지, 지원 규모가 많을수록 활동하시는 데는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간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관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단체의 지원 기준은 참여하는 단체 인원, 공연 형태, 내용, 최근 2, 3년간의 공연 일수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계시네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걸 보시면, 연차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보조금 내역은 보시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조금을 보시면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A 오케스트라의 2023년도 보조금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정기연주회 2회 말고, 저희가 국제관악제에 참가하는 비용을 보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화면 하나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최근 언론에서 양주시 A 오케스트라의 지방보조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다룬 내용이죠. “2023년 제주국제관악제 초청에 따른 47명의 참가 인원이 항공료, 숙박비, 차량 대여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당초 인원보다 축소된 인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 문서를 허위 제출하여 보조금 예산 중 항공료 예산, 숙박비 예산 일부 횡령 또는 유용, 차량 대여비를 예산으로 대여한 차량 중 1대를 단장과 지휘자들 현지에서 골프 치는 데 사용을 했으며, 현지에 발생하는 물품 구매 등 이동을 위해 렌트한 것으로 해명을 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숙박비 차액 횡령 및 여행사로부터 항공료에 대한 허위 정산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함은 물론, 음악 예술인 인력 보조금 서류 일부를 조작해서 횡령 또는 유용한 내용을 보도를 하였죠. 그러면 지방보조금 법에는 지방보조금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제재 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환수금 제재 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 중이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환수를 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수 금액도 알고 계시죠?

네, 책정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되시죠?

문화관광과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자체 조사 및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았고, 보조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증금 반환 금액 결정 및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은 1,860만 원의 보조사업금 중의 1,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보조금 정산 시 회계 증빙서류를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 정산서류에 대체하거나 카드사용명세서 및 계좌이체명세서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을 명확히 했다면 지난 거, 페이백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항공료나 허위 정산서 정도는 저희가 거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좀 누락 됐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을 때는 정산서류를 저희가 제출받은 사항에 대하서 세금계산서, 견적서의 사항을 정산검사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저희가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서 47명의 단원이 간 사항이 아니라 43명이 간 사항을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드렸던 사항이었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이백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스템상에서 입력을 하면서 보조금 카드로 사용하고 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또 허위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걸러지지 못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횡령한 사람도 문제고, 그 단체도 문제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집행부가 관리 소홀이죠. 솔직히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난 것만 여기지, 저희가 보조금 받는 데가 과장님도 알게 계시겠지만 본위원도 들은 걸로만 해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이게 이분들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른 곳도 분명히 이런 데가 많을 거라고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지. 이 사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시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결과나 진행 상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와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기준에 우리 시 세부 사업별로 보면 보조금 현황이 331건이더라고요. 이게 115억 원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면 개인,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책상 또는 저희 재정 사정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꼭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어느 한 분이 이익을 보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만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지 분명히 아닌 곳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담당국의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다 재점검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저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기산저수지 자료 있죠?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기산저수지 경관시설 조성 사업 현장 보완 완료라고 그래서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요. 다음 또 띄워봐 주시고요. 또 띄워봐 주세요. 다음도 있을 텐데. 부서진 난간 밑엣것만 띄워봐 주세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나갔었죠, 기산저수지. 그런데 아까 처리하시고 주신 거는 너무 깔끔하게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 방문을 가기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쯤 혼자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 것 같으세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만약에 국장님 자녀가 됐든 우리 직분들 자녀가, 아이 데리고 가다가 저기로 빠져버리면, 저기 완전히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왜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다, 그때 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있었다는 소리예요. 제가 혼자서 그냥 갔을 때는. 그게 일주일 전인가 저기 초입부터 그때 이제 칠을 하시고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으로도 그랬어요. ‘이게 현장 방문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평상시에도 관리가 돼야지, 평상시에는 저런 상태로 놔뒀다가 위원들이 현장 방문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닦고, 조이고,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한참 잘못됐죠?

네.

저희가 나간다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항상 안전이고, 항상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상시 관리해서 위험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저수지 얘기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거기 스카이워크인가요?

네.

그거 얼마 주고 하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억 원입니다.

거의 7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스카이워크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스카이워크 자체가 너무 많이 든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위치, 그곳에는. 그리고 그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신발을 꺼내주는 분이 인력이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리가 그게 몇 미터죠? 스카이워크가 몇 미터 정도 돼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m입니다.

40m 정도.

얼핏 보면 40m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거리상은 40m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데, 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건가요?

당초에 스카이워크 할 때 취지는 좀 이렇게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다지 멋지지 않아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혹시 용역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사업을 반영하면 안 돼요.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걸 해야죠. 6억, 7억이면 저 같으면 절대, 저희 의원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물어봤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6억, 7억을 들여서 잠깐 40m 왔다 갔다 하는데 신발도 못 신고 들어가고, 거기 사람 또 써야 되고, 그게 저는 도저히. 만약에 본위원이 알았다고 그러면 진짜 국장님 바짓가랑이 잡고선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봤더니 되어있네요? 한 몇천만 원인 줄 알았어요. 6억... 6억이면요, 진짜 못 뚫은 길을 하나 뚫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다 그런 예산을 쓰신다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치를 했으니까 더 어떻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국장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지역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의원들이 다 답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를 설치하고, 뭐를 할 때는 의원들은 그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주민들 얘기를.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그걸 100% 다 하면 안 돼요. 거를 건 거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주민들이 그러면 의원들은 그래도 걸러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림을 그래도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국장님도 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국장님 부지런하고 되게 그런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하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지문화국 행사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획행정실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에서 시장님 따라다닐 생각들 하지 마시고, 현장에들, 현장에. 시장님 오는 거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려요. 애기들 다 모아놨다가 땡볕에 시장님 10시라 치면 10시에 안 온다고 10시 20분까지 있다가 애들 다시 다 돌려보내고, 다시 시장님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애들 다시 모으고, 그런 거를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내역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화면을 바라보며 ) 복지문화국 국도비 반납 내역 중에서 상급 기관에서 보낸 공문 수신일과 반납 일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들만 모았습니다. 국장님, 경과일 보시면 아시겠죠? 경과일 한번 보세요.

네.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 공문 수신일 이전에 내부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부 결재 시행일 한번 보세요. 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오타는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한테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민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보조 사업하는 기관들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철저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우리가 다 정보공시를 해야 되죠? 공시해야 되는 거,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보면 사회복지과 후원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 후원금 사용 결과. 파일 눌러서 다운 받아 주세요. 다운로드가 안 되나요? 지금 컴퓨터가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설명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사용 결과를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나오나요? 화면을 인쇄한 거를 스캔해서 올리셨어요. 굉장히 잘 안 보입니다.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쭉 내려주세요. 내려서 보시면, 잠깐 멈춰주세요. 내역에 보면 후원자 이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화면 쭉 내려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한돌봄 어디죠? 희망센터라고 돼 있나요? 희망센터 맞죠? 화면 내려주십시오. 개인정보 때문에 내리겠습니다. 희망센터만 이 자료가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행복센터도 있죠? 왜 희망센터만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정보공시 해야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정보공시 이 창 닫으시고, 그 밑에 세출 결산 내역 보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거 2023년에 올리셨는데, 2023년 거 2024년에 아직 안 올리셨습니다. 결산 보고서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화면 맨 위로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내려주세요. 어디 건가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희망센터 1군데만 올라와 있네요. 화면 닫아주십시오. 정보공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매월, 분기, 반기, 지정되어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춰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리셨어요. 올해 거는 이곳 말고도 다른 곳들 다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도시과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앞선 화면은 2014년도의 기사고, 이건 2016년도의 기사입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이곳이 27홀 플러스 9홀로 되어있어요. 멤버십과 퍼블릭으로 되어있는 곳입니다. 퍼블릭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중화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여기는 퍼블릭이 없어요. 보시면 없죠? 국장님?

네.

네, 없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에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곳들을 보면 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게 병행으로 되어있는 건데, 그중의 세 군데를 봤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안성에도 비회원 9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없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대중골프장 면제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9홀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시민은 9만 원을 내건, 27만 원을 내건, 그 금액에는 세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예수해서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받는 돈에 시민은 세금을 안 내니까 골프장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은 면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골프장에서는 세금을 납부 안 하는 거고, 더불어 비용을 굉장히 과다하게 부과해서 받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어떤 논문에 보니까 불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병설 대중골프장이 지금 회원제와 대중제가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골프장까지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경우 지금 세율이 개별소비세 부담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주시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과의 유착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우리 다양한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장에, 이 골프장에서 9홀을 대신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이 부분을 실태조사 의뢰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중인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공무원은 모릅니까?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양주시장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양주시가 교육특구 사업에 시범 선정되었죠?

네.

자료 좀 올려주세요, 6-3번. (화면을 바라보며) 미래교육양주포럼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포럼 참석하셨죠? 참석?

그때는 못 갔습니다.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서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교육발전특구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님이 공주교대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교수님이 양주가 선정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어요. 국장님은 이 특구가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고 들은 내용이 있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거 하지만, 그래도 다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시장님 다 같이 노력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보통합이었다고 해요. 양주가 선정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료의 퀄리티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주는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 교육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지금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작성했고, 지금 현재 5월 말에 제출이 돼서 6월 말경에 사업계획이 승인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페이퍼 행정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좀 주력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시거나 토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네,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컨설팅 2회 참석했고요. 도 교육지원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대학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고, 협업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후에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한 부분은 좀 미진했던 거는 맞습니다.

지역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관련 대학의 교수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왜 양주에서는”이라고. 교육부에서도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지금 1회 추경 때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교육특구 관련해서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기억 못 하실 정도의 예산이면 심각하게 요구하시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체육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 편성은 상급 기관에서 어떤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50대50 사업에서 교육부 쪽에서 사업에 대해 부담하라는 지금 지시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예산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겨우 됐다고. 그러면 시범 선정이잖아요?

네.

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양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이 추가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난 5월경에 경기도 부교육감님이 시청을 방문하셔서 시장님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시 자체적으로 어떤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과 발을 맞춰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양주가 해야 되는지 방향성도 못 잡은 상태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하는 것만큼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양주는 총력을 다 해야 되는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한 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팀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어요. 지역사회, 특히 대학, 전문가 집단에 손을 내미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십시오. 관심 있는 전문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위원이 행감을 하기 전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쭉 보다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자료 4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입니다. 채용공고를 보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6개월 계약을 공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육교사 임면보고 있습니까?

네, 보육교사 임면보고 합니다.

6개월짜리 임면보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6개월 임면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임면보고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임면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반 구성이 3월부터 2월까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 임면 계약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나 장애아 같은 경우는 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한 교사의 경우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모집 직종이 특수교사입니다. 특수교사 6개월짜리 채용하기 쉽지 않죠? 물론 채용이 됐습니다.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계약을 왜 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곰두리어린이집을 말씀...

장애 어린이집 곰두리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인 거죠? 제가 검토하거나 들었던 얘기는 없는데, 실제로 한번 잘 챙겨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중의 한 분이 6개월 휴직을 냈습니다. 6개월 휴직을 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휴직 사유를 제가 취업규칙을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1번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요양을 요할 때 3개월 이내라고 쓰여 있습니다. 6번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어린이집이 인정하는 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굉장히 모호한 취업규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 아웃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육교사는 장애 어린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번 아웃이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원에서는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번 아웃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6개월 휴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예산도 아마 올해 복지문화국 예산이 한 46%, 47%?

네, 47% 정도 됩니다.

이 복지 예산이 50% 이상 되고 나서 다시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56% 됐죠? 그래서 복지 예산이 점점 다운된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저희는 아마 50% 넘을 때까지는 계속 증가할 추세입니다. 정말 일도 많고, 특히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는 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도 못 받는 것 같고, 잘해도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소리만 돌아오고,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우리 직원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일들이... 일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죽지 마시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전반기에 복지문화국의 주요 추진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히 내세울 만한 게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전반기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 후반기 우리 복지문화국의 정책 목표는 혹시 뭐로 잡고 가십니까?

지금 재정적인 어떤 한계, 또 인력 한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과별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양주시민의 복지, 또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 그런데 압축적으로 부서별로 최소화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우리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죠, 복지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우리 복지문화국이 정확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설정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 설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 양주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유치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고, 진행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정말 우선순위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국제스케이트장도 있죠, 공공의료원도 있죠, 종합장사시설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도 말 나오죠, 아트센터도 얘기 나오죠. 그런데 물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이것저것 다 그냥 진행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곳에 좀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또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공모 접수 시기가 비슷한 부분이 겹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은 어차피 저희가 제안서 접수했어요. 그다음에 공공의료원 7월 초에 이제 접수 들어갑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 시군이랑 지금 다 협조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7월까지만 딱 집중해서 갈 거는 국제스케이장과 공공의료원이에요. 이 2개만 집중하고 종합장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말은 아끼고 뒤로 좀, 실무부서에서 그냥 실무적으로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민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을 해요. 너무 다 뭐 국제스케이트장, 공공의료원, 종합장사시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게 이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부시장님, 이거는 시장님하고 차담회를 하시든 뭘 하셔서, 종합장사시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수면 밑으로 내리고, 국제스케이트장하고 공공의료원은 어차피 7월에 끝납니다. 선정됩니다. 공공의료원은 9월에 선정되지만, 7월에 제안서 접수되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러워요, 어수선해요. 그다음에 오늘 6일 차 마지막 행감 날입니다. 앞서 관련 행감 한 부서들 얘기할 때 제가 사무용품, 이런 부분 말씀드린 것 다 알고 계시죠?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가 있고, AI 노인 말벗 서비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옥정1동에서 20가구 대상으로 한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있고. 일단은 AI 디지털 케어와 AI 노인 말벗 서비스에 지금 보니까 AI 디지털 케어 서비스는 2023년도에 100명 어르신들에게 보급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르신의 87%가 긍정적인 감정 변화가 있다고 했고요. 노인 말벗 서비스도 긍정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노인 말벗 서비스 105명. 혹시 지금 105명이 다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모아지지 않아서 105명 다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케어는 2023년도로 종료한 건가요?

2024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어르신들께 하고 있죠? 디지털 케어 로봇.

디지털 케어 로봇은 110명의 어르신들께.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업체는 선정됐고, 진행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그러면 2023년도에 어르신들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87명.

만족도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데이터 있어요?

네.

그거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기사 보신 분 아세요? 기사 보신 분?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네.

이게 작년 12월에 옥정1동에서 81세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AI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 이걸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119구급대원이 집으로 가서 바로 수술해서 완쾌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는 옥정1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을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다며 그래서 케어 로봇도 있고, 노인 말벗 서비스도 있지만, 저 AI 스피커 보급 사업이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밀, 과소, 과대학급. 이거는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 과밀학급을 보면, 747페이지에. 일단은 7개교의 고등학교가 과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과소는 대부분 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신설 학교 건립 추진 현황을 쭉 보시면 2024년 9월, 2025년 3월, 2026년 3월, 9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과소학급 해소 방안, 해결 방안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과밀학급·과소학급이 옥정, 고읍 쪽은 과밀이고, 서부권역은 과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고착화돼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나온 게 공동학구제 시행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동학구제 진행해서 나온 그 결과를 보니까 일단 예를 들면 남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학구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한 3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양덕분교 7명, 또 산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 상수초등학교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쿨버스 같은 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밀도 문제지만, 지금 과소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네.

특히 서부권 쪽에 과소 학교들은 통폐합이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굉장히 그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양주야 지금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들은 신도시 아닌 곳은 학생 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신설 학교를 더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신설 학교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지금 개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양주의 예를 들면 서부권에 과소 학교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남면 지역도 양덕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교육청에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상패초가 골프 특성화 학교를 진행하고 있죠? 학교 내에 스크린도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듯 이제는 특성화 학교가 답입니다.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음악 특성화 학교, 미술 특성화 학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로 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예요. 대학도 통폐합 골든타임이 저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봐요. 전국의 대학들이 통폐합돼서 50%는 없어집니다. 그 골든타임이 저는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저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거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덕정고등학교 정문 앞에 보니까 ‘IB관심학교’라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사진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이 돼서 IB관심학교 선정, 지역 맞춤 경기 미래형 과학실 선정’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17일, 어제죠? 어제 아침에 찍은 건데, 저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에는 효촌, 연곡,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 4개교가 IB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덕정고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최초에 3군데 아니었나요?

네, 올해 덕정고등학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거죠?

네,

내려주세요. 우리 지금 그러면 IB학교 초등학교 3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관심학교가 최초 단계인데요. 연곡하고 덕정고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효촌하고 남문중학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좀 잘 면밀히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1페이지, 학교 시설별 개방 현황인데요. 752페이지 보겠습니다. 752페이지, 753페이지 보시면 미개방 사유에 보면 대부분이 관리 인력 부재, 이렇게 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관리 인력을 해소해 주면 개방을 한다는 의견이 혹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지난 3월에는 학교장 간담회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 주제를 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관리 인력이 없다. 그다음에 청소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지저분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우려, 시설물 훼손,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사실 저희도 잘되고 있는 곳보다 적극적인 데가 안산이나 부천, 이런 데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실제적인 효과적인 개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면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 시간대 최소한의 개방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 방향을 일단은 이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자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어느 학교가 어느 시간대에 개방하는지, 그리고 이 개방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누구와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체육회와 각 읍면동,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일단 개방되는 시설을 최대한 매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 때는 그렇게 되면 추가로 개방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가지고 학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먼저 선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주차장이나 체육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말에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인력 부재의 사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나중에 미팅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에 대한 건데요. 좀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활기금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받아서 이것을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네.

바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유가 뭐예요?

담당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자활기금으로 전입시켜서 다시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는데 잔액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활기금은 어디에서 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기금으로 전환했고요. 전환을 한 다음에 적립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적립금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잔액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금은 했는데 잔액이.

기금 잔액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해서 4억 5,693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세요, 잔액이 0이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다 됐고, 맨 위에 보시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예금된 금액의 잔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냐고요? 이거 사라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예금 통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게 사라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도 그런 기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표만 봤을 때는. 이것만, 지금 보내주신, 제출하신 자료만 봤을 때는 어디로 그냥 사라진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6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간 보조금 얼마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낸 거는 센터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고요.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26억 5,000 정도 됩니다.

네, 여기 26억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지역자활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발생됐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여느 케이스보다 좀 특별한 것은 동급 직원 간의 괴롭힘, 이런 것들은 아니고, 관리자급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사건입니다. 당시에 감독관이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라든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주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네 분이 사용자 네 분을 고용지청에 신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고용지청에서 센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노무사 2명을 지정해서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를 4월에 보고를 했고요. 5월에 무혐의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무혐의.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사용자 네 분이 재진정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행한 조치. 이 지역자활센터에 시에서 행한 조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 처음에 민원 접수됐을 때 저희 쪽으로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진정인 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 노무사분도 같이 배석해서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노무사분께서 이 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추이만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활센터는 실제로 인력을 교육하는, 근로시키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더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물론 다른 데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법률상으로도 양주시는 자활에 대한 사무의 보장 기관입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지자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많은데, 그 지자체들의 사회법인 자체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시청이 제일 맞닿은 정산자이고, 감사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땅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측에서 조치라고 할 것은 보조금 지급 중단밖에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지역자활센터 목적 위배 부동산임대업 조치. 여기가 연간 26억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정조치 및 조치 보고하고 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맨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쳐놓은 데가 왜 해놨는지 아세요? 저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양주시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다. 솜방망이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지적을 해도 지적을 하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양주시는.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것들도 올해 확인해보면 개선 안 된 것들이 과반수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행감 한 것을 보고 공무원들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 같대요. 너무 긴장감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 한숨 못 잤는데요.

아무튼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니까 오늘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뭐 다 예상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뭐가 들어왔는데, 정기예금은 묶여 있어서 기금에서 확인이 안 된다. 과장들이 답변을 잘못한 거라고 하네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 상황만 넘기려고 답변하지 마세요. 아까 앞에서 선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주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좀 시민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답변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서 어떤 조치든 취하겠습니다.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양주시의 이 복지, 행정,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운영, 감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는 동두천양주교육청이죠?

네.

(화면을 바라보며) 좀 확대되나요? 뒤에 책자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이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동두천에 비해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하셨어야죠? 저희는 항상 과밀·과소, 과밀에 진짜 교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두천시에 있는 아이들 1인당 교육경비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경비가 한 교육청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더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지금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왔다가 교육 때문에 다시 나가신대요. 이 부분의 문제는 교육청과 저희 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교육청에서 지원 더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셔야 될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어딘지 아시죠? “씨” 모 농장이라는 덴데, 저기 보이는 곳이 다 불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장소는 씨알농장 오토캠핑장인데요. 저희 캠핑장으로 미등록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미등록 시설로 돼 있죠. 관광진흥팀에서 이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조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지금 보고 황당했어요.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집행 안 합니까?

네, 이후에 지속할 시에는 또 추가로 형사 고발하고, 또 관련 부서와 또 건축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적극 행정을 하신 겁니까? 원상복구 명령, 강제 이행하셨냐고요? 이거 지금까지 묵인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업체 이행계획이 12월까지 영업 종료라고 돼 있는데, 5월까지 영업 종료한다고 했는데 왜 12월까지 늘려줬는지? 지금 이거 왜 연기해 준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불법을 눈감아줬으면 빨리빨리 강제 조치해야죠? 왜 5월까지가 영업 종료 기간인데 12월까지 누가 연장해줬습니까? 밖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싹싹 빌었다고 하는데, 와서 빌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니까요. 그러면 빌면 다 봐줍니까? 양주시 그런 곳입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와서 싹싹 빌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봐주는 곳이 양주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련 부서 허가과, 건축과와 같이 업체 이행계획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영업을 지금 다 해서 만료하고 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이후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 지속 시에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지금 그 얘기 듣자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허가과, 건축과,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는 솜방망이 행정, 이번 행감에 문제 지적된 것들은 분명히 결과를 낼 것이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야겠죠?

네, 아무튼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겠죠?

네, 저희가 과오에 있는 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명명백백 밝혀서 처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2의 사진 한 장 먼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아까 앞선 타임에 제가 부족한 내용 말씀을 드렸더니 보청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청기가 분실이 돼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부분은 부적합으로 보청기가 확인된 내용이고, 아래 화면은 그다음 1월에 지급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을 할 수 있는 추정된 상황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보청기 만일 분실로 부적합 판정이 되었는데 지급해도 되나요? 급여 지급 제한에 묶이는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분실하면 내구연수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분실하신 경우면 자비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또 그 중간 사이에 그래서 자료 찾아봤더니 의료급여 사업 안내서에 보니까 급여 대상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사업 안내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이 보청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확인돼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자료 보시면 보청기 구입 일자가 언제죠? 2021년이에요. 5년이 안 됐는데 혹시 이 건이 지급됐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맞죠?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의심은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 보청기 지금 저한테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는 내역에 관련해서 그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지급 대상, 같은 해 연도에 또 지급했던 내용 대상 일치 여부 확인하셔서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분명히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본인 실수에 의한 파손, 실외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은 재지급 불가하다고 명백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가져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의료급여 자료 사진 3번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취득일자와 취득 처리일자 관련 자료입니다. 캡처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진 잠깐 내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달에 했어요. 3월달에 했는데, 만일 3월 1일에 국제가 취득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나 그다음 날에는 이게 자격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고 며칠이 지나요. 그런데 그사이에 내가 3월 2일날 갑자기 아팠는데 처리가 안 돼서 3월 2일날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그러면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금액 얼마나 차이 큰지 아시죠? 갑자기 굉장히 큰 금액을 부담, 물론 다시 환수 처리는 해주세요. 환불 처리를 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큰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이 행정 처리 하나로 이 사람이 불편함을 얻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었어요. 4번 사진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면 몇 개나 차이 나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화면 크게 해서 상단의 노란색 부분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취득 건수만 제가 확인한 결과 955건, 1개월 이상 이후 처리된 건이 17건, 7일에서 30일 이내 44건, 1일 이상 7일 이내가 277건입니다. 이건 신규 취득만 제가 찾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급여 유형을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사항이 복잡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다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저 중에 정말 문제가 됐던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찾으려고, 이거 한번 확인해보려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정 처리를 하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조차 보실 수가 없으시면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처리 일자가 잘됐는지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별로 확인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취득인 경우에는 담당자가, 지금 현재 저희 신규 취득 과정이 신규로 최초 책정이 되면, 조사팀에서 조사가 완료돼서 책정이 되면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전체 공문을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번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3번 자료 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똑같은 동일 조건이죠? 취득일자 동일하고, 취득사유 동일한데 처리일자가 다른 하나가 맨 마지막 부분에 보이십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22일날 됐는데 마지막 하루만 28일날 됐잖아요? 21일날 취득일자예요, 그러면 22일까지 처리일자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8일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같은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이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 5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화면을 바라보며)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위의 부분과 아랫부분 노란색 표시한 사유 보면 취득사유가 다 군 제대예요. 그런데 유형별 보면 유형별 내용이 다릅니다. 노숙인 등,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일반수급자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유형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게 혹시 유형 차이가 왜 났을까요?

유형 차이는 저희가 의료급여를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말고, 타 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타 법이 좀 의심스러워서 다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서, 6번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 조금 확대해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다 노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노숙인이라고 등록이 되면 종별이 다 뭐여야 되는지는 아세요? 2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으로 타 법에 의해서 받으려면 이게 2종이 있기가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이라 함이 어떤 사유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화면 내려주세요. 노숙인 등, 2024년도 사업 내용 안내서 보면 적용 대상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적용 대상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주 내용이 이겁니다. 노숙인의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숙인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을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에 저희 노숙인 시설이 있나요?

양주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이 존재 여부 확인이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있지?’라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료 사진 7번 보여주세요. 7번이요,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이십니까? 시설 유형만 보고 클릭하셔서 자격 코드 오류 나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자활, 요양, 일시, 자활센터,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8번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환수 결과 내역 조회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방법이 변경되어서 직접 환수로 통보된 내역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화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은 한 의료기관의 전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 2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환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파란색 화면 보시면 금액이 얼마로 보이세요? 500원, 1,110원, 1,560원입니다. 자료 내려주세요. 제가 의료급여 결손처리 건수 및 내역에 추가 자료 요구할 때는 이 내역을 해당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처럼 보입니다. 저 금액은요, 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 고지서 발행에서 뭐로 나갑니까? 우편 등기로 나가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500원 받자고? 1,100원 받자고? 그 비용을 저희가 들여야 할까요? 차라리 이거는 상계 처리를 하시든, 결손처분을 하셔서 없애는 게 일도 덜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기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는 행정을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 드린 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분석하셨으면 아마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번 자료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처리결과 내역 100만 원 이상 2021년도 DW 발췌 내역 보니까, 보이는 노란색 2건이 저는 이 부분이 부당이득 관리금대장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던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 내려주세요. 다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비교했을 때 부당이득 환수금 내역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 이거는 페이지가 아니고,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엑셀 자료로 다 왔던 내용이고요. 자료는 과장님께서 이 자료 받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해당 과에서 분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유 찾아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자료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조금 확대해주시면, 화면을 보시면 첫 줄에 2020년 4월 14일에 9,120원을 부과하였고, 4월 22일에 수납된 걸로 확인은 됩니다. 이게 부당이득금 관리대장 내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납이 됐다고 분명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맨 아랫줄 보여주세요, 맨 아랫줄. 맨 아랫줄 보시면 2020년 3월 6일에 30만 3,600원이 부과되고, 분납으로 처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수납으로 되어있는데 3월 30일 완납으로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분납인데 언제 어떻게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분납으로 하시기로 하셨는데, 3월 6일에 분납 결정이 났는데, 3월 30일에 완납이 됐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수납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중간에 칸을 하나 더 두셔서 일자별로 어떻게 수납이 되었는지 수납결정내역까지는 있었어야 되는데, 수납결정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수납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만 납부되고 그다음에 처리가 완료로 그냥 된 건지, 우리는 분명히 부당이득금 환수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자료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28일날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등 5개소의 세외수입 처리 현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주시 행정에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간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한 위기 청소년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의 위탁교육비 총 1,413만 원이 우리 4년 동안 센터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국장님, 시 세입이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지자체의 수입· 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 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자체 세입이 입금된다는 것, 그리고 수년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겠죠?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2019년 8월 16일에 46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2개월하고도 25일이 지난 11월 11일에서야 시로 세입 처리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하단에 보시면 3월과 6월에 교육청에서 2회에 걸쳐서 9만 9,000원이 입금됐고, 11월 19일에 286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에 286만 원만 세입 처리를 하고, 교육청 분인 9만 9,000원은 또 세입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9월 10일날 190만 원이 입금되고, 12월 21일날 교육청에서 15만 9,000원이 입금됐는데, 9월 10일 자 190만 원과 전년도에 세입 처리 누락한 9만 9,000원, 10월 29일 자에 세입 처리가 되어있죠? 그리고 12월 21일 교육청 분 15만 9,000원은 또한 세입을 안 했습니다. 누락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443만 3,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443만 3,000원과 전년도 누락분인 15만 9,000원을 또 일괄 세입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개인 통장으로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게 들어오면 양주시에다가 해를 넘겨서까지 또 보냈고, 세입 지출하고 하는 거 기간 자체도 문제고요. 여기서 제일 큰 건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세외수입 처리는 이러한 발생주의 원칙과 회계연도 소속에 관한 사항을 모두 무시를 한 거겠죠? 그러면 저희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절차의 결재권자인 부서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시면서 결재를 하셨는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이겠죠?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텐데 그조차도 수입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담당 부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위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세입 처리 내역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 개인 명의죠? 통장 농협 번호 끝에 보면 21번이죠? 21번 통장 내역과 화면을 같이 보내주셨어요. 담당, 알고 계시죠? 맞죠?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료 7페이지로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공문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년보호 수강명령 특별교육 비용을 청구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소년보호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단 문서 보시면 2017년 2월 6일 자입니다. 상단의 청구 금액은 574만 원이고, 입금 요청 계좌번호는 저에게 보내주신 21번 통장번호가 아니라 93번 개인 명의 통장이죠? 통장이 하나가 더 나타난 게 되겠죠? 본위원이 지난 4월 24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세외수입 처리된 전체 내역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명의 계좌 세외수입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를 회신한 거죠.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직무태만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문서위조인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가 직무태만이든, 직무 유기든,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양주시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허위 자료를 회신한 점과 담당 부서에서 기만한 점, 담당 부서를 기만한 거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도 허위로 보내주신 거고,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기만한 거죠?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죠? 시장이 관리 운영을 하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직영 사업 추진 시 부서장의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지금 업무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이 일단 저희로서는 불찰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규정에 맞지 않게 개인 통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출금 처리가 됐다는 이 부분도 명백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도 감독은 하셨나요?

했는데 미처 뭐 이게 다...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어떻게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만약에 개선 방법이 있으면 조치한 사례가 따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결재 라인이 저희 담당자와 담당 팀장, 그리고 저까지 올라오는 사항이라서 결재를 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결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이 아니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개인 통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인식하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탁교육 사무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2019년부터 받았는데 저희도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모든 공문은 아동청소년과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담당 부서 과장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교육비가 2022년도까지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입금이 되다가 2023년부터 별안간에 시 가상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었어요. 변경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세요?

제가 솔직히 배경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고, 가상계좌로 입금을 그때부터는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쭉 그렇게 받으시다가 별안간에 관심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시 계좌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전에 알고 있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2023년도에 담당 팀장이 바뀐 상황이라서 아마 바뀐 팀장님은...

저희가 행감 장소에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뭐 하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잘못하고, 잘한 거를 따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담당 팀장님께서 이 사항을 인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탁교육을 추진한 것은 2012년 전후예요. 2012년 전후인데, 이와 관련된 위탁교육비 또한 수백만 원에 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화면 하나만 더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탄원서죠. 탄원서인데, 센터장 초과 수당 수령 및 근무 불량, 쭉 쓰여있죠? 다음 화면 쭉 넘겨봐 주세요. 그전에도 마찬가지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및 20건, 이 이전 거예요. 무단 조퇴와 무단 외출 3건, 근무 시간 사적 업무를 본 경우... 뭐,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카톡 내용부터,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쭉 내려봐 주세요. 업무 보고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시에 그 당시에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만약에, 국장님도 그 당시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거를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시에서 이거를 묵인한 거예요. 거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다고 시에 탄원서 아닌 탄원서를 넣었는데 이게 묵인이 돼서 그분께서는, 그 센터장님께서는 장기간 오랫동안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말이 안 되죠? 자료 요청 좀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5년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 아까 하셨다고 했으니까 실적과 개선 사항하고요. 두 번째, 교육청, 의정부지방법원의 위탁교육비 청구자료 및 세외수입 처리한 자료, 위탁교육 최초 연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두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시까지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18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시 세외수입 처리 관리 부재. 둘째, 직영 사업 지도감독 부재. 셋째, 문제 발생에 따른 담당 부서의 미온적 조치. 그리고 넷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양주시 세외수입이 입금되었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수백만 원의 세입에 대한 의혹과 다섯째, 양주시의회의 관련 자료를 허위 회신한 전말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81페이지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6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681페이지, 자료가 좀 많습니다. 표가 하나 나오죠?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681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네, 확인했습니다.

자료 5번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보육 매뉴얼입니다.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을 보면 10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표를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지도 점검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지도점검을 한 거에 대한 결과표를 제가 하나 받아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023년도에 점검한 22개소에 대한 점검 내역이고요. 이 점검 내용에 보면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일반, 등등등을 명시해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운영 전반 점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했다는 내역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내용 중에 정보공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특히 운영 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되어있는 거 맞죠?

네.

영아, 장애아, 그리고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때 2개를 체크하게끔 되어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취약보육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요, 양주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45개가 있는데 40%입니다. 가장 많은 게 파주시인데 120%입니다. 2개 체크하는 거라서 사실은 2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주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 정보공시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페이지만 봤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어제 찍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정보공시에 본위원이 본 게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0세 이상 아동들이 누리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필수가 되어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육 과정에 보면 연간보육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 이런 필수항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 맨 끝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맨 끝에 쪽의 거기 표, 조금 전에요.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특히 안전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보시면 비고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이죠? 그런데 체크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공시는 필수항목이고요. 지도점검에서 이 정보공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지적해야 되고, 최대 누적해서 지적이 된 경우에 기관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규정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요구자료에 있는 화면 그대로 이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급식과 관련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급식 식자재 업체 계약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45개를 다 볼 수 없어서 그중에서 몇 개 업체만 지금 선정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업체 사용 계약한 곳들만 제가 합쳤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 내역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금액 좀 한번 보시겠어요? 46명은 어린이집 원아하고 선생님이 합쳐진 인원입니다. 2019년에 A 어린이집은 2,700만 원 계약했는데, 2024년에 3,900만 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47명인 어린이집을 보면 2019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3,600만 원이에요. 동일 업체와 계약한 내역들만 모은 겁니다.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74명입니다. 4,3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7,1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75명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86명인데, 3,500에서 4,5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업체인데 비슷한 인원이 계약이 된 그 내역을 비교해보면 금액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도감독이 안 되었을까요? 적발된 내용이 없어요.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급식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일일이 다 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도 하나는 식자재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5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6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별로 좀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행감이 끝나는 이 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급식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 내역까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혹시라도 이게 페이백이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페이백의 ‘페’ 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창 닫으시고, 다음 화면. 급식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안 나오네요.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에 있는 업체들이 급식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먹었다가 아이가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 급식업체를 양주에서 다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식중독에 걸리겠죠?

네.

이런 문제를 좀 예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어린이집을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협, 지역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유통되는 로컬푸드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주에 굉장히 품질 좋은 쌀이 있습니다. 양주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주에서 나는 식자재를 양주의 아이들이 먹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보육 지침입니다. 2024년 보육 지침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 이것은 보육교사 등의 수당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양주시장님, 강수현 시장님이시죠?

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특히 80%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급여대장을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장님들의 개인정보는 다 제외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조금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면 월정급여와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 어떤 원장님은 한 달에 23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호봉이 28호봉이세요. 연장수당, 특별수당, 처우개선 수당, 교통비, 직무수당. 처우개선비가 원장님한테 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런데 다른 보육교사들 수당 보십시오. 너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침에는 보육교사 등한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교사들한테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주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 내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처우개선비로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죠? 이렇게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수당이 어디에 가 있는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생일 수당이 있더라고요. 생일 때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고, 어떤 보육교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1년 치를 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불평등한 급여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국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1일 연차 개인 사정 밑에, 볼펜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지우는 볼펜 있는 거 아시죠?

네, 작년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공문서입니다. 화이트로 근무상황부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워드로 타이핑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견하셨는지 조모상도 있어요. 근무상황부를 나중에 몰아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화이트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보니까 글씨체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신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한 분이 쓰셨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왼쪽에 있는 연차 휴가 워드로 타이핑 하셨는데 확인 도장은 똑같은 도장을 다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년인인 건지, 컴퓨터로 인쇄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개소한 어린이집 위주로 똑같은 글씨체의 근무상황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원장님께서 돌리신 것 같아요. 도장 스타일도 똑같더라고요. 만년인을 모두가 다 같이 맞추신 건지, 아니면 도장을 인터넷에서 파일을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상황부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이걸 본 이유는 원장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직책급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근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시간외 근무 명령서가 없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무엇을 근거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행안부에서 행정업무 운영 편람을 다운받았습니다.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하지만 종이 문서의 경우에는 두 줄 삭선을 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무리 전자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이 문서의 경우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장님들의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회의도 많으시고, 여러 행사에서도 많이 뵙는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출장 가시는 부분에 대한 붙임서류가 없더라고요. 근무상황부에 글씨만 쓰면 출장 가실 수 있습니다. 공문서 보통 붙이잖아요? 그리고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에 대한 결과 보고를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분이 넣으셨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 한 어린이집이 이렇게 삭선 하시기는 하셨어요. 물론 날인은 없었지만, 한 곳이 이렇게 하셨던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공문 올리신 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잘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제가 원장님들 지적하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고요, 모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도감독하셔야 되는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점검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감사 중 한상민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에 금일까지 자료 요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금일까지 꼭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복지지원과장님이 어지럼증이 좀 있고, 구토가 좀 발생해서 잠깐 보건소에 다녀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7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축구장 및 야구장은 9개 자료에 있고요. 4번,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보겠습니다. 이게 LH가 해서 저희 양주시가 기부채납 받은 거죠?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LH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인 공법에 맞지 않는 시설이 많아요. 옥정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정체육공원 가서 인조 잔디 들춰보면 시공을 완전히 그냥 날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면, 앞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저희 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은 처음 설계부터 우리 양주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설계에 참여할 수 있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공법으로 시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옥정체육공원은 내구연수 오기 전에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LH가 하는 그런 시설은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LH하고 한번, 관련 부서하고 균형발전국하고도 해서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리농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리공원은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사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300만 원 세금 쓰고 사후 처리 나 몰라라, 양주시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부실 공사 논란. 사진 보시면 저게 최근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협회에서 저기를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파크골프하고 일반인 골프협회에서 보식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안이 잔디를 구입해주면 본인들이 직접 식재를 하겠다는 제안을 주셔서 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해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이게 첫 번째 기사에 났던 사진이고요,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300만 원 들여서 지금 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시가 직영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자재비만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저게 파크골프장인가요? 그냥 맨땅에 하는 거지. 좀 관리를, 지금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백석야구장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또 있나요? 전 사진 띄워주세요, 그전 사진. 우리 백석야구장 인조 잔디 교체 언제 이루어졌죠?

최근에 교체 완료했습니다.

네, 최근에 교체 완료됐는데 얼마 전에 비 오고 난 뒤에 물 배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배수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인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야구장은 항상 저 부분이 배수가 안 된다고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부분이 이번에도 또 안 된 걸 보면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는 하자보수 꼭 시키셔서 조치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 스크린에 대한 기사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뭐냐면요, 제천하고 하동인가요? 이런 데, 시골 재래시장, 전통시장 빈 점포에 파크골프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장하고 원도심, 이런 데를 활성화한다, 그런 기사예요. 6월 13일 자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 파크골프 스크린이 저희 양주시에도 파크골프장이 이제 많이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저희가 도농복합이잖아요? 농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원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을 파크골프장이 없는 곳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천하고 하동에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양주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설치를 했을 때 인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육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광적 체육공원 앞쪽에 사설 파크 스크린골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사용료가 7,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 사용료 외의 어떤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수지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에 옥정이라든지, 나리공원 있는 이쪽이라든지, 이쪽에 추가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설 체육시설이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설 시설이 지금 설치된 상황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파크골프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골프장 그쪽에 설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취약지역이 은현, 남면 지역하고, 장흥지역, 이쪽에는 사설 시설이 들어가지 못할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만약에 그쪽에 시설을 했을 때는 아마 사설 시설에 준하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노인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운영했을 때 7,000원, 1만 2,000원을 사용료로 납부하고 했을 때는 수지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추후에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이나 운영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어떠한 계획을 잡고 가면 충분히 문제점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 현수막, 2023년 5월 왕실축제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 또 다른 곳에 2023년 배리어프리영화제 현수막. 전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가 대부분 다 인도에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릴게요. 저희 왕실축제든, 배리어프리영화제든, 어떠한 문화행사를 할 때 현수막 게시 다 하죠? 길거리에다.

네.

지금 시점에서 저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 필요할까요?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오다가다 얼떨결에 보는 거지 필요하다고..

그런데 저거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까지 관리하게 되니까.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작년 게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저 행사 현수막 보시면 옆에 또 하나 있죠? 덧붙였다가 이건 또 떨어진 거예요. 문화행사 저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사 때마다 현수막 다 게시하잖아요? 그리고 모바일로도 다 홍보하고. 인도에 저거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느니 저 문화행사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 사항에서 양주 관아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통놀이 체험, 한복 체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올해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연중 5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오래전부터 양주 관아지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을 한번 하자. 서울 수문장 교대식처럼 토요일, 일요일 정기적 공연을 한다고 홍보만 되면 많은 외국인들도 관심 있게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도 올 것이고, 저희 양주가 공공승마장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제가 작년 행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해보려고 계획은,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수문장 교대식, 무형유산, 통합공연, 버스킹 공연, 주말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서를 수립했고, 그 계획을 저희가 7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아지 양주목이 오래된 역사고, 지금 관아지 잘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양주 관아지니까 암행어사 출두 재연 장면하고, 저희가 말도 공공승마장에 있고, 마패도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저희 양주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앞으로 관아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어린이집 근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문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하시든, 근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8번 올려주세요. 자료 8번.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선정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추가 요구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주시에 5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6호점, 7호점이 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위탁을 예정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다함께돌봄과 관련해서 위탁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양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지금 위탁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왜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걸 질의했을까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서 선정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침에 유사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유사한 위원회가 아주 안 맞지는 않지만, 또 일부 틀린 부분이 좀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1개 시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4군데서만 저희처럼 유사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다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문관이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또 자문관은 형식상으로는 어차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두 가지가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 자체가 공무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기능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별도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6호점과 7호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1번, 지침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 피해 아동의 종결이나...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침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탁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돌봄에 관련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과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더 조금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는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 정책, 발전 방향, 그리고 민간 협력 방안, 센터 사업평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네.

맞지 않잖아요? 이거 담당 부서 어디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저희 아동청소년과입니다.

팀이 어디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는 담당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담당 부서, 본인 부서에서 그냥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나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다.

네, 「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있고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위반하셨어요. 선정 잘못하셨거든요?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선정 잘못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이게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거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다.”이지만 우선되어 있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법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따르실 거면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이거 말고요, 화면 내려주시고 10번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얼마 전에, 어제군요. 시군의 토막 난 급식예산과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십시오. 양주시에서 급식예산 지금 지급하고 있죠? 학교 급식.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칸을 쳤죠?

네.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네, 식재료 일부를 현물 또는 구입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재료의 일부예요, 맞죠?

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예산의 내역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재료비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던데요? 아닌가요?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연료, 소모품비까지도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네, 조례에는 “식재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거 이외의 다른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도 교육청에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하자고 의견 요청 온 거 있습니까?

네, 의정부시에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부담 비율이 높아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부담 내용이 좀 많다는 내용입니다.

부담 내역에서 식품비 이외의 운영비,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은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양주시에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합니까?

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원의 인건비를 양주시에서 왜 지급을 해야 되죠?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조례와 위법한 부분입니다. 검토하셔야 되고요.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거는 지적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학생들 식비를 주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매칭 비율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11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가 없나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학교 문제, 그러니까 특성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에 한 번 저희 학교 내 오케스트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오케스트라가 3군데 지원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4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4군데요? 각각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남문중학교가 400만 원, 덕정중학교가 1,440만 원, 조양중학교가 1,500만 원, 덕현고등학교가 2,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요?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각 차등별로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운영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운영 성과를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종 대회 실적이라든지, 참가 실적, 시 주관 행사 연주 실적, 언론 보도 실적, 예술고 진학 실적,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학교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중학교.

중학교가 지금 3개교입니다. 남문, 덕정, 조양.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죠?

네, 덕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자체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기준을 두시면 좀 지원이 가능할까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술 관련 전공 진학 실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원금에 대해서 특성 학교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다른데 제일 문제는 강사료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학교마다 이 강사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이 오케스트라를 다니는,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학생이 자퇴를 하려고 결심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찾아서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과만 보고 이렇게 학교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교육 문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너 이 학교 지원했으니까 어떤 성과를 내.”, “애를 예술고에 진학시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과별로 차등 지급 조금은 줄 수 있긴 한데, 강사료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한에서 주시던가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정 부분은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등, 지원 방법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을 하는데 성과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시에서 교육적인 기회를 아이들한테 부여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학교별로 강사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먼 데 나가는 그런 예산 다 정리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사진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내용은 서부권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중심 내용이 뭔지 좀... 혹시 가운데 부분 키워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내용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 보이세요? 눈에 띄는 거 딱 좀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노래 주점, 노래장, 유흥업소,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제가 이 아이들 수행평가 다 갖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화면 내려주세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유흥업소 시설을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동부권 나가는 것도 교통편이 또 원활하지도 않잖아요? 본인들이 생활할 공간이 없다고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다 적었는데, 너무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직접 현실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동부권의 차별 부분을 말씀드려봐야 자꾸 그냥 “개선하겠습니다.” 하고만 넘어가시는 부분이셔서, 제가 정확하게 현재 지금 서부권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애초에 학교 시설 주변에 그런 유흥업소가 생겼다는 것도 솔직히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것밖에는 얘기가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시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기는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학교정화구역,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게 법에 위법해서 설치했다기보다는 애들 눈에는 그런 게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부족한 거는 청소년복지시설, 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문화센터 저희가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진짜 서부권은 당장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동부권에도 당연히 시급하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하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모든 게 걸 지어주실 수 없다면 서부권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시설 하나 정도는 먼저 조금 제안을 마련하셔서 이 아이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 스스로 양주시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에서 기획부터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

이지연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651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건립계획 수립 철저한 사전검토 요청했고요. 추진 사항 쭉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현안 사항에 보면 152페이지요, 현안 사항에 보면 광백저수지 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로 추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양주시청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아트센터가 이제 건립할 예정이고, 대모산성, 그리고 관아지 다 있죠? 여기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될 만큼 굉장히 문화가 집중되어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광백저수지 지금 개발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이 본위원들도 현장 감사 때 가봐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이제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를 지금 장사시설로 만드시면서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장사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기보다는...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복합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커뮤니티센터, 제가 말이 잘못 나왔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보시면 만일 거기 실제로 장사시설이 들어왔을 때 운구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밑에는 관광단지예요.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휴양단지란 말이에요? 어울리는 문화가 가능하겠나요?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그 일대가 만일 이 장사시설이 좀 멀리 있으면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장사시설 하면 너무 혐오시설, 기피 시설, 이쪽으로만 생각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돼왔었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화장장 한 10군데를 다녀와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바로 인접해서 주거단지도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전국에 62개 장사시설이 있는데, 가보면 대체로 장사시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문화시설까지 겸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게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그런 시설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가장 거기에 부합하는 여건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이제 또 개설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으면서 또 광백저수지라는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산북동에 납골당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민원도 많고, 수목장 허가도 들어오고 했지만...

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왜 나는 맨날 운구차를 봐야 돼? 왜 저 차는 매일 보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요.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좋은 취지인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게 만일 지어놓고 서로 혐오시설이 돼버려서 밑에서 관광, 유흥을 편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편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을까? 관광단지 조성의 목적에 일단 혐오시설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요,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를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화를 추구한다고 한들, 지금 바로 추구한다고 그게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지금 이걸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권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시설에 오셔서 거기서만 소비만 이루어지고 그 밑에 상가로 상권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과연 하는 게 맞나? 이제 가끔은 이런 주민들 민원 저도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연천에 주고 말지, 굳이 우리가 뭐 하러 가져오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 모든 주민이 지금 다 융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시다가는 분명히 언젠가 사고가 터질 것 같아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잘 알겠고, 반대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정말 시민들이 후회하지 않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찬반 의견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만, 정말 저희가 고심해야 될 건 양주시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선정...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위치선정이 너무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50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감사 또는 정산 검증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부서별로 검증에 관련된 보고 내용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보조금 금액 대비 정산 기준 미달한 것도 있고, 정산 기준 과다한 것도 있고, 또 법례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보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시는 분도 모르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법 조항입니다. 지금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지적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양주시의 경우는 부서별로 적정성 검증 방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일제 재점검을 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축제 기획사 계약 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쫙 보니까, 행사의 이해도가 높은 업체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어요. 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축제를 기획했던 업체들이 매년 그대로 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채로운 축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축제 기획사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대행의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의해서 가격 평가,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서 종합점수 순위를 매겨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예비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 명부에는 지금 이해 관계인을 제외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축제 분야에, 또 축제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위원들, 또 공무원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7인의 구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기획사 선정에서부터 절차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한 기획사 선정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심의입니다.

아니, 그냥 얘기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축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축제의 방향과 기획사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맞죠?

네.

축제위원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할 말 없습니다.

축제위원회... 할 말 없다고 하시니까 말이 끊기네요.

현재 운영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게 있죠.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저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입니까?

네.

조례에 따르면 제3조 앞에는 생략하고,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

거기서 말하는 심의라는 게 자문입니다.

네, 자문인데,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축제의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일체 관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선정을 하고 축제위원회 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는지 저는, 이게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을 제가 알아봤는데 축제 기획사 선정할 때 축제위원회 위원이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 평가를 한다든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기획사 선정을 하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축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양주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소 운영 중이죠?

네.

회천과 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위탁과 직영으로 되어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각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하시고 계신가요? 사업평가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시 그 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과 직영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안의 예산을 보니까, 위탁의 경우에 예산 전체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정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인건비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도 위탁보다도 작아요. 참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도 작아요.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 중의 사업비 30%가 넘어야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0%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시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이런 사업, 예산 모든 환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지금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에서 아동참여위원회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 말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위원회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있는 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참여위원회.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 시에 캠페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나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말이 나왔는지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 회의수당 1만 원 주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자원봉사 시간 안 주죠?

네, 자원봉사...

왜 안 주는 거죠?

관련 법에 위원회 활동이 그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줬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겠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이들 1만 원 받으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1만 원의 가치보다 더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거기 가면 자원봉사 시간은 꼭 줬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 이런 민원이에요. 이건 좀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보시길.

네.

7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지금 페널티 주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의정부만 나가봐도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다들 말씀하십니다. 양주시는,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마저도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으니 우리 양주시 아이들 사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학교 페널티 좀 부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뭔가 조치를 취해서라도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요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주시 회계연도 집행잔액 보조사업 등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00만 원 이상짜리를. 보면 전체 46개 사업 중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2022년에 이어서 2023년에도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이에요. 특히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비율이 95.92%예요. 이 집행잔액 비율이 연차별로 너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보고 또 다 삭감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불용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이전에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교도소, 이렇게 혐오시설이라고는 하죠.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그 유치하려는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 소멸 위기의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에 양주시는 인구 급증의 도시이고, 또 경기북부의 문화교육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지 도시 전체의 비전을 좀 생각하시고 이미지에 맞게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극소수의 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양주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에 심히 좀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모두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