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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박두형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8

박두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여주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공사 사장 임명진 자리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인터넷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예로써 지금은 마켓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게 된다고 해서 어떤 편리성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종량제봉투는 전에 판매소에서 전화로 주문하거나 이렇게 주문을 했던 사항을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주문한 양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화로 ‘우리 몇 개 몇 장, 어떤 규격의 봉투 몇 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배달해다오.’ 이러던 방식을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판매소에서 신청받는 거기…….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판매소에서 하는 겁니다.

경규명위원

전화로 하면 될 것을 굳이 2200만 원을 들여서…….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전화로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고요. 판매소 입장에서 보면 전화를 걸었는데 공사에서 통화 중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이 끝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시간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주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하던 것을 요즘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판매점 입장에 많이 편리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약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2200만 원 사용하는 게 좀 의아스러웠거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어차피 이제 전산화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또 판매업소의 민원도 ‘통화하기 힘들다. 심야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불평이 섞인 민원이 많아서 개선 측면에서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보통 많이 매입을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주 주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많이 갖다 놓는 것은 업소가 좀 큰 데는 많이 갖다 놓습니다. 많이 갖다 놓지만, 판매량이 적은 업소에는 소량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떨어졌다고 ‘배달해 다오.’ 그러는데 우리 배달기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갖다 달라고 그럴 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전산화되면 업소도 좀 편리해지고 저희들도 편리해진다는 해결점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출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우리 시에 환원하겠다는 뜻에서 이 도시공사가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경규명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돼가고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는 이제 발족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한 3년 동안은 어느 공사나 똑같습니다. 3년 동안은 거의 실적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 공사라고 제가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2년 전에 발족한 공사에서는 아직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설립 자체가 시설 공사에 저희들이 일정한 지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이게 역외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나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자본금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작투자로 들어가는 방식, 공동 합동 개발로 들어가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이익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9월 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위수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경규명위원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는 거면 그 이익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위수탁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또 다른 이익이 있나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위탁수수료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을 하면 투자금액 대비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익을 여주에 남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경규명위원

하여튼 도시공사가 발족됐으니까 그 기대에 아주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여러 갈래에 있는 시선을 다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일 많으시죠, 사장님?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점동에 이전하고서 점동 분들도 기대가 크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점동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점동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거기 왜 들어오냐, 공사가 왜 들어오냐?’ 그랬는데 지금은, 제 앞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사가 떠나가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시장님한테 ‘점동에다가 도시공사 사옥을 지어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처음에 거기서도 원해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런데 왜 처음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들이 갈 때는 ‘그 지역에 가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하다못해 점심을 팔아줘도 팔아주니까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의 일부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도착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호전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점동면 행사할 적에도 참석들 하셔가지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지역으로 갔으니까 다른 데는 다 못가도 점동지역 행사는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사장님도 잘하시지만 직원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민원 발생 현황 보니까 75건이 발생됐는데 처리율이 100%예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 민원이 뭐, 건의사항도 있고요. 직원들 잘했다고 칭찬도 있고 개선 요구사항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칭찬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개선 요구사항도 거의 다 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제 뭐, 문제점을 질책한다기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앞으로 개선 방안,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감사가 있었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하는데 증가추세라기보다도 조치 결과가 경미한 사건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그런 걸로 인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체육사업1팀에서 폭언 및 폭행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당사자는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참 진짜 자괴감, 자멸감 그런 것도 들지 않을까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직원 상호 간의 폭행·폭언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가해자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피해자 측에서는 ‘그랬지 않았냐?’ 그래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또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에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철이 되지 않아가지고 분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곧 인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하면 두 분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좀 늦었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도 몰랐는데 시민들께서, 또 타 부서에서도 이것을 심각성을 알리고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 아니냐? 과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한테도 항의가 빗발치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직원분들끼리 상하관계는 있지만 단합되고 화합되고, 앞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또 전환되면서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더 의기투합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좀, 다른 것 조치 결과는 경미하고 대수롭지 않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시민이 이야기해가지고 전달해 드린 겁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감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를 하고 그 인사에 의해서 분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공단에서 우리가 공사 전환할 적에 조례도 몇 번 보류되면서 참 어렵게 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도 ‘우리 여주시의 득을 위해서 또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또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아, 우리 여주시가 이제 대단히 돈도 많이 벌고 발전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난번에 앞서 부서에도 우리 도시개발 쪽의 사업이 도시계획과도 그렇지만 너무 많거든요. 그 많다는 것을 지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또 우리 공사에서도 다 이관받아가지고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공사 전환할 적에 우리 인원, 직원 증가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직원들은 채용하셨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시에서 3명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3명을 파견해 주셨는데 이 3명도 파견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하는 걸로 인사위원회 통과돼서 곧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나가면 3명이 새로 들어와서 업무를 같이하면서 숙달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실질적인 업무 수행, 수익을 얻는 기간은 한 3년 정도 보셨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준비기간을 한 3년, 짧으면 3년 길면 5년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발족해서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SK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도 우리 가남 쪽에 11개 산업단지를 조성 계획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3년 준비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준공을 2027년도인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도 소부장업체, 협력업체를 여주시에 가져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그 부서도 지금 직원이 많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밤도 새워가면서 진짜 뭐 한 세 분 정도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더라고요. 일이 과해서. 그러면 우리 공사 측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직원 채용을 좀 앞당기던가, 그때 조직에서 몇 명 증원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뭐 꼭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리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어저께도 이천시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 용인시장이 와가지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지난번 12월 달에도 하고. 그런 것은 사장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도 SK랑 MOU 체결은 했지만 또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미팅을 가짐으로써 우리 여주시에 좀 업체가 들어와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인, 광주, 이천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대응, 대책을 하는 것은 그쪽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업체를 가까운 거리, 근접거리라는 것을 이점을 통해서 그쪽에 어필하고 많이 끌어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을 적에 그 SK 반도체클러스터 산하 업체들이 여주까지 오겠느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여주시는 땅값이 좀 저렴하다.’ 그런데 그것은 메리트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도 아시겠지만, 점동의 그리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직원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지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잘 잡고 계시지만 우리 해당 부서랑 우리 도시공사랑 좀 더 빠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괜히 준비는 열심히 잘했는데 뒷북 치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이충우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직원들이 시골이라서 안 온다.’ 그런 것은 조금, 경강선이 개통되면서부터 조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느끼는데.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출근해서 오는데 새벽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이 가득 찼습니다.

박시선위원

이게 뭐냐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거기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경강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느낍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저께 이천시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용인시장이 한 게 국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예요. 그것은 쉽게 경강선 말씀하셨지만, 이천도 전철이 있지만요. 그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도 또 개설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장님께서도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전체적인 흐름, 판세를 읽고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먼저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게 문제다.’라기보다도 그렇게 다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나 한마음이니까 ‘어떻게 빨리 조성, 준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그 업체들을 여주에 올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가 11개 하면 한 곳에 6만㎡지만, 적으면 적다고 그러지만 많으면 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힘드신 것 알고 직원 부족도 아는데 잘 염두에 둬서 진행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아시죠? 수영장.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박시선위원

그 화재가 왜 났는지는 아시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박시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도 여기 보니까 사과의 글도 올리고. 그런데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그 화재 발생 그 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것을 그렇게 직접 했을까.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제때 그런 것을 미리 알았지만 예산 수립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결과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 보니까 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없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보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또 신속하게 병원 이송해가지고 검사, 진찰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가 체육센터에서도 보일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여러 차례 예산을 요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몇 차례, 수 차례 이상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가 안 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희도 알아야 되고, 앞서도 말했다시피 지적보다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여주국민체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박시선위원

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게 수시로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이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하고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을 참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해 주는데, 단지 재정이 빈약,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시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국도비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미루어지는 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시급성이 있는 거죠. 보일러는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맞아야죠. 그런 것을 국도비? 저는 그런 것 ‘보일러 교체’, 그 ‘10년 이상 된 건물’ 우리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국도비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런 시설 개보수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한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런 시설비를 국도비에서 줘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매칭사업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다가 우리 떨어졌는데요, 시에서.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매일 이용하시고, 그 화재고, 다른 샤워실 타일 그런 공사 때문에 휴무일 문을 닫는 경우가 수개월씩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큰 공사들은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국도비를 기대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분이 힘들게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겨울에 그것을 녹인다? 지금 집에서도 그렇게, 가정집에서 그렇게 불 안 녹여요.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적정 요구해가지고 빨리 개보수해야 된다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동의는 못 하시는 거예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니, 동의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보일러 고치기 위한 것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시비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곧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박시선위원

사장님이나 저희나 다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일러 때문에 수개월 동안 문닫은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화재사건 때문에 12월 24일…….

박시선위원

화재, 보일러 합쳐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뭐. 무엇은 몇 개월, 무엇은 몇 개월 그게 아니라.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인한 휴장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게 일반 가정, 일반 개인 건물하고 공공기관의 건물하고 화재 수리하는 절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조사하고 경찰에 조사하고 화재발생보고서를 발생해주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박시선위원

그것은 신속하게 잘했더라고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수영장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또 보수작업, 개선도 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우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꾸 반복적이지만, 직접 또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직원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설 쪽으로 거기에 조금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그런 일도 발생이 됐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시민을 위한 체육센터나 체육시설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발생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함께 잘 의논해서, 예산 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또 요구하시고. 또, 사장님 말씀 좋죠.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아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기대가 크고 있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해 오시고 계시는데 상당히 민원 발생도 많죠? 2023년도의 이 자료만 보더라도 5월 달부터 올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보니까 처리 건수도 많고. 보니까 전부 많은 처리를 하셨어요, 보니까. 자료에도. 예,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3109페이지에 보면 지적 사항 중에 세 번째에 ‘파크골프장에 장애인, 일반인 구분해가지고 이것 좀 전용 골프장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떻겠냐?’ 이러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주무부서에서는 ‘협의 결과, 추가 증설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장애인분들이라고 그러면 거동도 불편하고 휠체어도 타시는 분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파크골프장으로 봤을 때는 잔디는 입혀 있지만 또 오르락내리락 그런 굴곡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두느냐, 안 두느냐’는 것은 시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운영하는 측면만 저희 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꼭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관련되는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골프장을 만들려면 지금 같은 파크골프장하고는 형태를 좀 달리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굴곡이 있는 데는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밋밋하게 평지로 해야 되는데 ‘평지로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우리 파크골프장이 증설이 됐죠? 지금 증설공사도 한창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각종 대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국 대통령배도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협회장기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관외 분들도 많이 오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곳에 가보면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하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항시 화장실이 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여주 관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하실 때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를 치를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인원이 몰리고 한꺼번에 그런 용변을 보셔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노면에다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대회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화장실을 임시 운영을 하더라도 비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이 화장실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깨끗한 파크골프장이고 게임을 아무리 잘했어도 뒤로 돌아서서는 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의 이미지하고도 이것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비를 좀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하천부지다 보니까 이 화장실 설치가 한강유역청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차집이 되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푸세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있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수거를 끝내는데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이게 꽉 차면, 또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할 수가 없어서 업체에다가 연락하면 업체에서도 빨리 와 주면 좋은데 업체도 미리 예약된 게 있다 보니까 늦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증설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6쪽 보면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 중에 개선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박두형위원

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밑에 쪽에 보면 ‘※’ 표시로 안전감사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정 교육 결과 보고” 해가지고 “2023년 산업안전 위탁관리 용역 계약 체결을 통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 재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통해 사전 안전조치하고 있음.” 그리고 “2023년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위험성 평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했다면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평가하면 평가 결과물이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한 것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간단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3096페이지 특정감사 부분이요. 3096페이지요.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맨 위에 ‘사회복무요원 고충 접수에 따른 대상 직원 특정 조사’. 주요 지적 사항 및 결과, 그러니까 폭언 및 욕설. 폭언하고 욕설했다는 이야기네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3097페이지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관련 특정조사’. 지적 사항 및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12건 인정. 성희롱 2건 인정.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감봉 3개월이에요. 그 밑에는 ‘체육센터 수영강사 금품 등의 수수금지 부적정’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부서 주의, 신분상 조치 훈계 1명. 이렇게 나왔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네요. 그 뒤에 넘겨 보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 주신 폭언·폭행. 이것은 벌금 50만 원 나왔네요. 뭐 당사자는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폭언·폭행 사실을.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경징계 요구를 했고 신분상 조치해서 지금 상정 예정이네요. 지금 진행되고, 진행이 돼…….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유필선위원

진행 중인 거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특정 조사·감사를 해서 그런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 이런 일이 재발 방지, 안 되기 위해서, 반복 금지, 안 되기 위해서 재발 방지 조치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등을 보면 여기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이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공사도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통해가지고 부서 내에서 분위기가 친절하고 화기애애해야지 전체적인 조직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금품수수 관계는 저희들이, 수당 잘못 받은 것은 본인이 그 서류를 위조해서 그런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책임이 전적으로 큽니다. 지난해 7월 19일인가, 7월 19일 날 2023년도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첫 보고가 안전감사팀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내용 중에 ‘레드휘슬 실적이 하나도 없다. 최근에는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직장 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부터 지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조용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소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에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그런 ‘레드휘슬’이라는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은 회사가 진짜 잘돼서 그게 없는 건지,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잘못 직원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 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 책임이 저한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더욱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분위기 좋아질 수 있도록 잘 인사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행감하기 전에 사장님 말고 아까 저랑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화를 좀 한 내용이 있어요. 민원이 있었고 민원의 주된 내용은 저거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많이 타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공정하게 탈 수 있는 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장애등급을 정식으로 발급받아서 계신 분들이 있고, 그 장애등급을 발급받지 않고서 요양등급만 받으셔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그런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퇴해가지고 휠체어를 사실상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이제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통약자 이동 지원 조례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있어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여주에는 종합병원이 없으니 번거롭고 비용 들고 하니 그 조례를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저번 행감 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했더니 ‘종합병원 발행확인서 외에 여주시 장애등급 장애판정 확인서 그것을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좀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돼있다가 행감 하기 전에 ‘그럼 장애등급 판정서는 어디서 받느냐? 여주시에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 부분,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원영, 앉은 자리에서 「예. 여주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원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요양병원의 수용되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여주시의 시설하고 장비 그다음에 의사면허가 보유된 병원에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장애등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장애등급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존 지침대로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일부 민원이 해결된 겁니다.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모임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여주시 관내에서 장애등급 판정서를 받아와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이용 가능한 대상자에 해당됨을 안내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대응 종합병원의 사실확인서를 받은 분이거나 요양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서를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없으신 분들은 종전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안내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원영, 선 자리에서 「예. 관련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들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분들은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민원을 냈던 것 같아요. ‘여주시 관내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몰라서 낸 것 같으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설립되면서 이 행감 자료로만 준 5개 사업의 총비용은 3270억입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이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5개 사업 3270억이에요. 사업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공사로 설립하면서 수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 수익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일단 위수탁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탁수수료 수익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위탁수수료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공사 종목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9%까지 나오는 데들도 있고 어떤 것은 5%도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유필선위원

예. 그 수수료를 공사에서 누구한테 받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공사는 시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시, 수수료 이거 수수료를 내는 사람은 여주시에서 내는 거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역외 유출하고는 크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겠네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암지구 건을 갖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1296억에 도시개발사업이 혼용 방식이에요. ‘혼용 방식’이라고 하면 수용, 환지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수용 부분에서 이익이 일단 날 수 있겠네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익은 수용개발, 수용 방식을 택하는 그 구간에 그 사업 구역 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환지 부분에서보다는 수용 구간에서 이익이 발생될 것이고요. 주로.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를 마련한 후 그 부지를 매각할 때 나오는 매각대금, 그게 이제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유필선위원

이것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쭉 진행이 많이 됐나요? 2025년도에 용역착수 하는 거니까 일단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 10월에 용역착수하고 2027년 공사 착공할 계획이니까 계획이 무르익지는 않은 단계로 봐야 되겠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한테 넘겨줄 계획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 법인, 이른바 SPC를 설립해가지고 시 지분이 민간 지분보다 조금 더 많은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가나요? 공사 자체 개발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건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민간 회사가 들어오지를 않고 여주시와 공사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주최가, 공사 시공자가, 시행사가 시하고 도시공사를 공동명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하게 되면 개발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건데 주체는 시하고 공사가 같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주최에 민간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꽤 되겠네요, 수용 부분에 대해서?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수용 부분에서 금액을 지금 얼마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많이 발생할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개발 당시 지가에다가 개발 후의 지가 상승액만큼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여주역 복합환승센터도 향후 수익 창출 예상 시점에서 ‘2029년도 시설 분양 및 터미널 사업시행자 지정’. 이 부분의 개념구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여주역 맞은편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임시주차장을 쓰는 공간이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요구는 시에다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그것을 도시공사에다가 현물출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은, 여주시에서 그 큰 금액을 다 낼 수 없으니까.

유필선위원

예. 현물출자라는 개념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여하튼 여주시는 땅을 출자하고 현물로. 공사는 그래서 거기서 환승 터미널을 세우겠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환승 터미널이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주차장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건물을 지어서 주차타워로 쓰고, 몇 층까지는 주차타워를 쓰고 그 이상은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환승주차장을 조성해서 누구한테 분양을 해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환승주차장은 그냥 이용객들한테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서 주차 요금을 저희들이 받는 거고, 그 위층에 몇 개 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몇 층까지 한다는 그것.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을 만들고 이용객들이 주차하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 위에는…….

유필선위원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 하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근생시설도 들어가고 좀 욕심부린다면 우리 도시공사 사옥도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고, 터미널사업자를 민간 등에게 줬을 때 거기서 임대료 등 이런 것을 받겠다는 구상이에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돈…….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공사에서 돈이 많으면 임대료를 받아서 외지 수입을 들이는 거고 분양할 당시에 돈이 자본금이 적으면 분양하는 방법.

유필선위원

예, 분양해서 분양금을 받는 거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것도 안 되면 임대료를 받더라도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적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네요. 내년부터 좀 일이 진행이 돼도 되겠네요. 이것도 공사 단독으로, 여주시 공사 단독사업인 거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민간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는 거죠.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네. 도시공사 사장님 임명진 사장님,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웃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아, 그러셨어요. 도시공사가 2024년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개발이익을 관외 유출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공공사업에 재투자로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이게 올해 작년도 수익 지출예산서에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예산결산 이런 것을 보면 152억 정도 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도에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132억입니다, 작년도에는.

정병관의원

132억이에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올해는 174억이고요.

정병관의원

작년도에는 152억으로 여기 수입 결산 저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173억. 제가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수익 결산서를 해가지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산 기준이 150…….

정병관의원

2억.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2억이고 결산 기준은 132억이요. 결산 기준.

정병관의원

결산 기준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81억 정도를 하셨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올해 지금 예산 규모가 174억입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그런데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그렇고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오른 1억 7500만 원 했는데 인건비가 감소를 했네요, 이렇게? 이번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정병관의원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공사, 3092페이지에 도시공사가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형 사업에는 공단에서 사업승계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만 했었고 이제는 공사가 됨으로써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해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올해의 출연금이 20억 플러스 자본금 2억 정도 해서…….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 공사해서 20억을 주셨고요. 그전에 기존에 있던 게 2억이 있어서 합쳐서 22억입니다, 지금.

정병관의원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위수탁사업을 오학동에 문화복지센터 건립부터 가남 산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오학……. 말씀하십시오.

정병관의원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로 교부하려고 그러면 위탁사업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다 마치신 거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지금 다 밟아놨습니다. 예.

정병관의원

네, 그런 것 밟으시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지금 이익을 창출해서 기존에 20억 정도를 갖다가 인건비를 해가지고 ‘3년 안에는 수익 창출이 별로 없다. 다 마이너스다. 일반적인 관례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공사 수익사업을 아까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시로부터 위탁수수료 4억 5천 정도 그걸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올해 사업은?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정병관의원

나머지는 2029년도 산업단지 도시개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에 있는 수익 창출은 4억 5천뿐이 없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내년도에도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거되고, 내년도는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은 곧 시작할 거고 나머지는 지금 검토 중,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요. 검토 중인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거기에 보상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가남산업단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것도 완공하려고 그러면 2029년도로나 이렇게 하는데.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 조성은 통상적으로 그것도 3년 내지 한 5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들같이 6만㎡ 이하로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3년, 길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그 가남산업단지가 지금 열네 군데, 열다섯 군데 하는데 다 통틀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중에 삼군리에 있는 하나만 동시에…….

정병관의원

아, 삼군리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삼군리에 있는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해서…….

정병관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중앙동?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정병관의원

그게 지금 LH로부터 안 돼가지고 GH도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설계용역 변경을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LH에 있는 대항마로써 우리 도시공사를 했었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거가 2025년도에 이익 창출하는데, 그러면 시장님께서 민간투자를 하고 경기실크도 그렇고 금은모래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중앙동에 있는 제일시장 그것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맡을 예정인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민간투자가 되면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 합작으로 한다는 거예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게 전제가 SPC 특수법인을 만들려면 거기 지금 시에 출자가 조금 많이 더 늘어나야, 출자액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좀 선행돼야 됩니다.

정병관의원

그렇죠. SPC를 페이퍼 컴퍼니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그 비용을 SPC에 특수법인 설립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SPC를, 특수법인이죠. 하려면 기본이 250억이 필요합니다.

정병관의원

그렇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민간투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또 그것에 따른 특수법인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해야겠네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정병관의원

예산요구. 글쎄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산요구부터 먼저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그래야 오는데, 그 요구는 시청 지금 현재는 감사법무과에서 예산요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 돈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병관의원

LH로 해가지고 하면 간단히 끝나면 되는데 공동지역, 공사를 설립함에 따라서 SPC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특수법인 설립비를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여주시가 예산을 안고 부담해야 될 사항이 또 많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LH에서 한다고 그러면 LH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없겠죠. LH에서 하더라도 SPC로 한다면 똑같습니다. LH에서도 직영한다면 시비가 덜 들겠지만 LH나 GH나 우리 여주도시공사나 똑같이 SPC로 간다면 SPC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들어가는 비용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그 SPC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립을 하고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목표사업이 완결되면 청산한다는 그런 저거인데, 그러면 SPC가 법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발주, 저희들 같으면 도시공사가 전액 출자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를 민간인한테 맡겨버리면 그 민간인이 이익을 창출해서 역외로 가져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못 하기 위해서 SPC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여주시나 또는 여주도시공사에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역외로 유출되는 이익금을 여주에 잡아두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든 특수법인이네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우리 자본금이라든가 이익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SPC를 만들 생각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입니까? 아니면…….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아직 지금은 시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검토 끝나고 저희들한테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돼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먼젓번에 LH가 거기가 계약이 무산됐기 때문에 대안으로 GH를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그거가 공사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공사로 재출범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정병관의원

네. 그래서 ‘여주시에 이익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러는데, 지금의 제반여건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22억 정도로 자본출연금을 했지만 그것이 본전이라는 개념보다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0)상태면, 지금 현 상태는 3년 이후를 보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인건비라든가 다 지출하고 순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점이?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여주도시공사는 복합형 공사이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이 공단과 공사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공단도 공단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있고, 공사는 개발 공사하고 저희들 같이 복합형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 부분에 대한 이익은 지금 섣불리 ‘언제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 사업이 용역 결과라든지 사업추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 되면 수지가 똔똔이 된다.’ 하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공사로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부에서 8팀이 2부의 9팀으로 가고, 인원이 6명에서 7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파견 3명이지만. 지금 신규로 3명 한다는 거가 원래의 계획이 없던 것을 지금 뽑은 겁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있던 겁니다.

정병관의원

있던 겁니까?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럼 7명 안에 포함되는 인력인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 7명은 팀장을 이야기하는 7명, 그게 7명에서 8명으로 느는 것은 팀장이 7개 팀에서 8개 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의 도시관리공단 시절에 있었던 7개 팀 플러스 이번에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팀이 하나 늘어서 8팀이 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네. 개발사업팀이, 사업기획팀하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예. 거기에 7명에서 8명으로 느는 것은 팀장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이번에 도시공사 전환해서 성장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조직진단 해서 최종 보고를 하셨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시에서 그것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거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시하고 협의한 이후에 여주도시공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시장님 승인이 나면 그때 시행하게 됩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는 도시공사가 주관이 된 게 아니라 시에서…….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예,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거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도시공사나 공단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으로 했었는데 그때 종합적인 평가는 몇 등급을 받은 거죠? 작년도에, 우리.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작년도 경영실적은…….

정병관의원

네, 경영실적.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올해 4월 8일 날 경영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류 정리를 해서 7월 말이면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병관의원

아, S등급이냐…….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공기업평가원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평가를 주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도시관리공…….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질의 정리 좀 해주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했을 때 마지막 평가를 하겠네요, 그럼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리고 도시공사로 하면 더 엄격하겠죠? 나중에?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평가는 올해 2024년도 실적부터 들어갑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하여튼 제가,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도시공사가 생김으로써 이게 여주시에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촉진되고, 도시공사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 개발 형태를 잘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여러 가지에 있는 것을 이익을 많이 창출시켜서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경영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저도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으로 체육, 문화, 교통, 공공, 수상사업도 하고요.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건립 등 다양하고 아주 광대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인력 문제는 없으신가요?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인력 문제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많으시죠?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인력 문제 많은데 가장 심각한 것이 수영 쪽에 인력이 부족하고요. 가장 심각하고. 그것은 뭐 채용 자체가 안 됩니다. 채용 안 되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수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수영 강사들이 대부분 타 직종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 남아 있는 사람도 대도시, 그리고 보수가 높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여주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갖고 있는 데는 대부분 인력에 대해서 좀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못 따라준 것이 저희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뭐 하나 넘어왔다.’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만 줬지 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 인력, 그다음에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이렇게 행정환경이 변경되고 강화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현장이나 본부나 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의 가장 큰 중의 하나가 인력 부족, 또 하나는 지금 들어와서 오래된 사람 한 9년이 돼도 아직도 대리로 있다는 것.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제가 그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사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꼼꼼히 잘 체크하셔야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이어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안해 주시고 시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충원이라든가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네. 시하고 지금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저는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일곱 분 계시는데 팀장님들 몇 분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89쪽에 공사수익사업. 우리 도시재생에 관해서 관계하시는 팀장님 어디 계시죠? 네, 소개하시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여주시의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을 맡으셨어요. 지금 중앙동에 우리 LH가 하려던 포기한 사업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혹시 그림 그려진 게 있나요?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주한,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 변경승인 중에 있고요. 그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은 무산된 것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 위치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그다음에 시청이 이전되면 중앙동이 앞으로 조금 번화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대용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 지역을 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합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공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거기에 어쨌든 복합몰로 들어갈 때 청년들을, 지금 LH 주택이 의외로 공실이 많아요. 그 조건이 입주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또 청년들을 유입함으로 인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앙동 동민들이 민원 넣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동 쪽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지어주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고 한데 그 복합몰 안에 임대가 됐든 여주시가 복지 형태가 됐든 하여튼 목욕탕을 거기에다가도 같이 구성하는 것하고, 또 여주시에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도 구성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의, 거기 도시재생에 관련된 또 위원회도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 수요조사도 해서 어떤 시설들이 또 들어오면 좋겠나 그런 것도 많이 참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임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체육시설 관리.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주한,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김주한입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주한, 앉은 자리에서 「네,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주한,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체육시설 관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해당되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제가 민원 있는 것하고 특정동호회라든가 이것 관련해서. 시설 임대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팀장님? 체육팀이 두 팀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한 분 팀장님은 안 계시고. 네, 소개 좀 하시고.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체육1팀 김재종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돼서 혹시 물어보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라고 말함) 우리 체육시설 보면 특정동호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복합체육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라고 말함) 거기는 아니고요. 테니스장 같은 데. 탁구장 같은 데. 아, 그래요? 그것은 관광체육과에서 따로 관리하나요?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그것은, 복합시설물만 그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그 테니스장은 저희가 일단 안 맡고 다른 시설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가남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에, 3133페이지를 보면 그 민원을 마무리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대부분들 관광체육과로 넘긴 사항들일 것 같아요. 민원을 그러니까 ‘재의뢰’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보니까. 재의뢰. ‘의뢰하겠음’, ‘노력하겠음.’, ‘의뢰하겠음.’ 민원이면 저희가 보통 ‘완료’거나 ‘처리 중’이거나 이런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지금 ‘재건의’ 이렇게 나온 상황들 있죠? 그리고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 나온 상황들을,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계시는 상황들이죠?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예. 수영장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을 ‘노력 중’이라든가 ‘건의’ 그 사실이 있습니다. 3104페이지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수영장 요금에 관련된 것 또 수영강습 운영에 관련된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복합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금에 관련된 것은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라고 말함) 네, 네. 그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의를 하셨으면 ‘이것은 이런 사유에서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유에서 완료되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지금 처리 중, 이야기 중이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답변을 지금 쓰신 답변 있잖아요? 저는 우리 팀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을 정말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처리해 줘야지, 그냥 건네주고 끝나는 민원은 이거 나중에 정말 순환만 되는 거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 지금 ‘노력 중’, ‘재건의’ 한 부분들 답변서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회계팀장님 계신가요, 회계팀장님? 회계팀장님, 3092페이지 보세요. 감사 지적 사항 보니까 당직근무에 관한, 피복비 지출 부적정, 근태에 관한,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 소홀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 부적정에 관한 사항 등 이렇게 아홉 가지가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지금 일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이종원, 앉은 자리에서 「공사 경영지원팀장 이종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담당자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 노출이 되면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정말 하시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챙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원분들하고 합심하셔가지고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 사항 최소로, 안 나오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지금 7개 팀이 계시는데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정말 분야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에 따라서 여주가 정말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가 하니까 정말 부실공사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작년에 새로 지은 북내 실내체육관도 짓자마자 부실공사, 여기 지금 가남 체육관도 센터도 새로 지은 게 지금 물이 줄줄 새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여주도시공사에서 짓는 것은 정말 부실공사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안 나오네. 하실 수 있으시죠?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테니스장은 공사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아닙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시에서 직접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임명진여주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다음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이순열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이사장님, 그동안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품격 높은 것을 선정해가지고 공연을 해서 우리 여주가 정말 품격 높은 도시가 됐습니다. 뮤지컬 마니아층에서도 ‘이런 뮤지컬을 여주에서?’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중에 우리 이순열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도자기 축제가 매년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자기 축제는 경기도 144개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인정한 50만이 넘는 유일한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부여하고 싶었고, 거기에 뮤지컬이나 어떤 연극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양성을 띠기 위해서 그중의 한 부분도 영화를 택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린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두 편 정도는 어린이용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작권료하고 기타 설치비까지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 차원에서 영화를 넣고는 싶었는데 실제로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죄송하지만, 이사장님이 만든 영화를 무료로 틀 수 없겠느냐?’라는 제의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 영화를 틀어도 좋다.’라고 해서 상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만든 영화가 대부분이 ‘미성년자 불가’ 영화가 많아서 부득이 9시 이후에만 상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왜 당신 영화를 틀었느냐?’ 그러는데,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튼 거는 아니고요. 저는 어떤 콘텐츠의 다양성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건데 그게 혹시 다른 지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혹자는 상영하면 상영료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마 제 영화가 아니면 어떤 저작권료를 줬었겠죠. 그런데 저는 받질 않았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기존에는 세종문화재단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되면서 특별히 우리 여주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주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광 여주를 만들어야 된다.’, ‘관광 여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도 콘텐츠를 입힌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관광재단을 플러스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제가 부임하고 바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시정 방침이 여주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용역을 줘서 아마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9월 말에 입사할 때는 문화재단이었었고요. 11월 달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 앞에 일어난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난 뒤에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을 때 저도 가끔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관광재단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볼멘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굳이 저기에 대해 제가 변명을 하자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인적 구성은 팀장 1명과 주임 1명, 기술직 2명이 늘어서 4명의 증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3명. 주임과 기술직 2명은 강천섬 힐링센터가 넘어오면서 관리직으로 책정된 인원들이고요. 순수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는 관광기획팀장 1명의 TO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현재까지 저는 관광기획팀장을 못 뽑았습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급여나 이런 체계 가지고는 관광 전문가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순환 보직을 시켜서 관광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인원 충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는 한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거기에는 따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관광체육과에서 하던 관광 안내소, 관광 열차, 버스 이런 쪽으로, 힐링센터 유지비 쪽으로 15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게 전부 다고요. 굳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늘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관광 활성화 중장기전략 용역 준 것 1억 정도 이외에는 는 것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인적·물적 지원 바뀐 것은 없었고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제가 와서 도자기 축제 두 번, 오곡나루 축제 두 번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전년 대비 관광객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하나도 안 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은 30% 이상 늘었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문화재단에서 국한시킨 게 아니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마케팅 포인트를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콘텐츠를 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공연이, 저도 들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세련돼졌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중간……. 물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예산은 1원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세련돼졌는가를 보면, 2022년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국비·도비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4억, 1년에 4억 9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다음 해 1년 사이에 9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시 출연금이 아닌 외부 자금을 수혈했고요. 3년 차 된 올해, 2024년도 5월 말 기준으로 9억까지 했습니다. 이미 작년도 실적을 거의 채웠고요. 출연금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금이 수혈됐기 때문에 그게 공연이나 행사나 교육 차원으로 어딘가에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그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부임했고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굳이 잘한 게 있다라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30% 가깝게 관광객을 유치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 축제라든가 그런 콘텐츠 입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세련돼졌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워케이션(Workation)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했던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광을 우리 여주에 입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거든요. 이런 콘텐츠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직원도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그리고 직원도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더 많은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예. 우리 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재단으로다가 바뀌고 나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한강 출렁다리가 완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재단 이사장님이 봤을 때 출렁다리가 개통이 되면 수십만 명이 우리 여주의 출렁다리를 보러 올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방향을 다 개통을 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을 때는 신륵사 관광지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륵사나 또 도자기 전시관을 비롯해서 먹자, 그런 인프라가 돼 있는데. 반대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가면 아시다시피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로 가는 그 코스하고, 강변공원까지 가는. 한껏 해야 공원이거든요. 금은모래 유원지 가서. 그러면 그 관광객이 출렁다리 건너고 나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관광차 타고 가버리면 우리 지역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좀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관광재단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제가 알기로는 출렁다리가 기획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관광 명소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첩경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출렁다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금 현재 전국에 240개 정도의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제는, 예전에는 출렁다리가 생기면 기본 50만∼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1년이 지나면 반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있는 성공적인 출렁다리도 선진지 견학을 갔었고요. 실패한 데도 갔었고, 중국도 가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여주 출렁다리는 330억. 주변 경관 조명까지 합치면 400억 가까운 돈이 드는,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 SOC 사업 빼놓고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돈이 많은 사업인데 실제 그 대안 작업에 대해는 별로 그렇게 준비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광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난주에 거기 시장님하고 남쪽, 지금 말씀하신 남쪽 부분을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단지, 그 콘도미니엄하고 지구단위계획 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지금 뭐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만 돼 있고 출렁다리에서 내려와서 저쪽 앞에 썬밸리 쪽 앞으로 가는 그 길만 시에서 지금 계획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콘텐츠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완공이 곧 눈앞에 닥치는데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강 북쪽에, 북쪽에는 콘텐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름대로는 있고요. 도자기산업과 도자기 축제와 그다음에 어떤 달빛 정원을 통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신륵사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밑엣것은 일단 콘도미니엄하고 지구단위계획은 1년, 2년 내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하고 배제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음악단이나 저희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콘텐츠 부분은 지금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준공 시점에 맞춰서는 나름대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예. 이제 조금 심각성을 우리 재단 이사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시정 발언에도 말씀하셨지만, ‘늦었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주가 도농복합도시예요. 농특산물이 아주 우수합니다. 저는 양방향에 우리가 관광객이 수십만이 오면 그분들이 사실상 출렁다리 구경하고 돌아가실 때는 뭔가 보따리를 가져가든지, 뭔가 재미있는 먹거리·볼거리 이런 것을 기억되게 해서 다시 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분들을. 수십만이 왔다가 한 번 왔다 가버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는 거예요. 1년 정도가 최고의 정점으로 갔다가는 6∼7년이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 다시 가족과 지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머물고 싶은 여주! 이런 것을 만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 즉,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이런 것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 테고. 그래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것.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저희가 오곡나루 축제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체험 코스나 어떤 농산물 코스, 우리 농특산물이 우수하니까 이런 판매장, 먹거리. 시음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남쪽에도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강변공원이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금은모래 유원지 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장소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곳에 우리의 농특산물 그런 판매장이나 직판장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말 가마솥 밥을 해가지고 갓 지은 밥을, 우리 그 수십만 명이 오는데 시식코너도 한 군데 만들어주고, 먹어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가면서 ‘아, 여주 오니까 농특산물이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이미지라도 갖게끔 해서 ‘지역 경제에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오곡나루 축제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144개의 축제가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오곡나루 축제가, “2024년 오곡나루 축제”가 지역 축제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5개 중에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제출했던 쌀·고구마·땅콩·가지, 4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1차 상품을 판매하는 데 치중됐다라면 이 4가지 상품을 가지고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면 고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음대회를 이번에 오곡나루 축제 때 4가지 음식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직접 셰프를 데리고 내려와서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시음대회를 이번 오곡나루 축제 때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농산물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곡나루 축제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강변공원이 지금 시 거고, 또 금은모래 유원지 가는 길도 충분히 그런 콘텐츠를 입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간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뭘 만들려면 이건 벌써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몇 년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곡나루 축제 때 우리가 초가집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그런 이동이 가능한 것, 이런 거를 갖다가 농산물 직판장도 만들고 체험 코스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장기적으로는 강변공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플러스를 좀 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은 ‘정원을 좀 입혀보자. 멋지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도 한 번 더 장기간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멋진 정원을 거기다가 입혀주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출렁다리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이런 일도 관광 인프라에 관한 콘텐츠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거는 점심시간 이후 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집, 문화예술과 때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오곡나루 축제, 도자기 축제 관람객 숫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자료집 2310페이지인데요. 주민분들도 몇 분, 언론인분들 몇 분, 이렇게 저에게 의견도 주셨고요. 확인 좀 해달라고. ‘관람객 수가 오곡나루 축제는 35%가 증가했다. 2022년 20만 명. 그다음에 오곡나루 축제 27만 명. 도자기는 2019년 30만 명 대비 53%가 증가해서 46만 명,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관람객 측정 방식과 거기서 일부 부풀려진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거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는 당시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을 때 재단 직원분이 다 보내주신 건데, 주요실적. “지역 경제 활성화(직접경제효과 767억, 관람객 경제적 효과 294억, 고용 인원 315명, 도자기 경제성 파급효과 81억 원)” 그다음에 오곡나루에서도 ‘직접경제효과 247억’ 합치면 1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걸 어떻게 데이터화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 두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관람객 수는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관객 집계는 저희 축제뿐만은 아니고 모든 축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숙제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도 신륵사 관광지를 보시면 출입구가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집객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기계가 왔는데, 이게 센서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 두 번 잡히고 그래서 그것도 취소하고요.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사서 3명이 제일, 팔각정 있는 데하고 중앙관리소하고 주차장 P3 입구장, 그 세 군데에 배치를 해서 이걸 수기로 해서 집계를 했습니다.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제가 봐도 좀 문제는 저도 어떤 때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무실 갔다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이 친구가 얼굴을 다 기억 못하니까 두 번 세 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풀려질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세 군데에서 근무하는 알바생 세 분이 성실하게 눌러야 된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객관화하려면 우리 여주시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액 내듯이 알바를 더 좀 복수를 해서 누른 평균의 평균 수 정도가 더 좀 데이터가 맞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그것은 저도 다른 축제장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천도 그렇고, 해보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더 보완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1명이 누르는 것보다 2명이 누른 평균값이 더 객관적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고려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효과, 두 가지 축제에 1천억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분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하셨던 직원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관광마케팅팀 팀장 정영훈입니다. 저희가 평가는 이게 경기관광축제나 문화관광축제는 평가 요소에 평가 용역서를 결과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관람객들에게 실제로 설문을 받아서, 온라인/오프라인 다 받아서 그 계수의 평균 지출액을 구해서 그 ‘평균 지출액 × 방문객 수’ 해가지고 구해서 경제효과를, 파급 효과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설명 감사하고요. 먼저,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것부터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 축하드려야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온/오프 설문을 해서 ‘평균 지출액 × 관광객 수’를 이러한 산식을 통해서 잰다고 그랬죠? 이 전문업체는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뽑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경제효과를 내기 위한 별도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나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별도의 업체로 구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은 그런 대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산학협력단이 있고 그 외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집단들이 또 따로 있어서 추천받아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축제에 경제효과를 조금 부풀릴 소지가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전문 업체에서 맡겨서 내는 산식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기……. 그러면, 이런 것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경기관광축제 심사위원한테 올해도 추천을 받은 업체에 용역을 줬었습니다」라고 말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관광축제 평가위원한테 직접 소개를 받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유필선위원

아, 경제효과…….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것만 조사하는 그 업체한테 용역을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해서…….

유필선위원

아, 2천만 원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별도 모든 조사를 그 친구들이 열흘 내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A업체가, 한 600명 설문조사 한다고 그랬나요? 580? 이게 축제 성과 평가하는 데 더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총 수익액, 총 경제효과 나누기, ‘46만 ÷ 평균 지출액’ 이 산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잡히면 몇 명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 쓰면 얼마큼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좀 자료가 누적되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 정영훈, 앉은 자리에서 「네. 표본수가 올해 583명입니다」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했던 도자기 업체 용역업체가 솔직히 좀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년에 46만 명인데 700몇억이라고, 발표를 749억이라고 했는데 그 산술 공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이번에 바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계산 공식으로 하면 작년에 600억 정도 됐고, 46만 명에, 올해 60만 명에 740억 정도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구, 관광객 숫자와 매출액 숫자가 늘어난 차이는 작년보다 올해가 어린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는 숫자는 카운팅이 돼도 구매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례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이 정도의 직간접 경제파급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몇 년 누적되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려보는 거하고, 내년도에는 복수의 용역업체한테 했을 때 같은 건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의 객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자료집 3113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사 파트인데요. 자료집 3113페이지요. 예. 찾으셨습니까? 3113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답이 온 게 ‘○’ 밑에 거예요. 두 번째 거. “캠핑페스티벌(경기 힐링&뮤직페스티벌)은 여주시랑 경기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코로나 이전에 개최하였음. 행사 규모 및 성격상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 대목이에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전에 이 캠핑페스티벌을 제가 탐방을 갔었는데, 올해 조례도 통과됐고 캠핑장 이용료도 올랐고 그 페이백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기로 하는 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유필선위원

캠핑페스티벌을 재단에서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정책 제안 드립니다. 그때 갔을 때 굉장히 호황이었었거든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세부적인 건데, 이렇게 가급적이면 ‘여주에 와서 장 봐 주세요.’ 이런 것을 ‘※’ 표시로 크게 해가지고, 뭐 그분들의 선택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좀 안내해 드리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캠핑장 운영할 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그 강천섬에 조성하고 있는 캠핑장을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건지, 재단에서 운영할 건지의 말들이 분분했었는데요. 결론은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한 이유가 이런 페스티벌이나 어떤 콘텐츠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하실 거예요? 캠핑페스티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검토해서 페스티벌 진행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것도 여주가 캠핑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유필선위원

불만 막 들어요. 몇 번 들어봐도 이미 사이트가 캠핑장이 다 나가 있어가지고 한 번을 못 간다고. 그래서 캠핑하기 좋은 곳이니까 캠핑페스티벌 좀 잘 준비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런데 강천섬은 불을 못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제약 조건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뭐, 불이 없는 걸로도 가능한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요즘은 ‘멍’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물멍’, ‘불멍’이 있는데 불멍은 강천섬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제약 조건은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이사장님이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야심차게 준비해 온 겁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알았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지금 시간이 12시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 부탁드릴게요.

박시선위원

오후에 다시 하시죠?

이상숙위원장

추가적으로 하실 거예요? 추가 질의 있어요?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도 있으시고? 그러면, 중지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사장님, 3124페이지입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집행부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간 내용이 의회로 넘어온 것을 갖고서 우리 직원분들이 각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나누어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 겸직에 대한 허가 내역 대상자 1명 허가해 주셨고, ‘겸직 위반 내역, 해당 사항 없음’, 그다음에 ‘위반에 대한 조치 내역,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유필선위원

네. 그런데 이 제보의 내용은 겸직을 했었고,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겸직을 해서 영리활동을 했었고, 재단 직원이라고 아주 개연성 90여%의 재단 직원일 것으로 여겨지는, A직원이라고 할게요. A직원이 허가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겸직이 아니죠. 아예 겸직을 하면 안 되는데 겸직을 했고. 그래서 그 겸직행위로 인한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었고, 그게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그래서 겸직 위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이 행해지기 전에 퇴사를 한 사안이 있었어요. A직원에 대해. A직원으로, 직원으로 아주 강하게 90% 이상 추정되는 A에 대하여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제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읽어보면 ‘아, 여기서 근무했던 사람이구나.’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신빙성이 높은 자료와 함께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유필선위원

일단 이 A라는 사람이, 개인 블로그 내용인데요. 그 자료들이. 다시 재단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먼저. 2023년 12월 31일에 쓴 블로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충우 시장님이 명성태황후 행사를 하는 사진을 찍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씁니다. “이 이틀 동안 나는 오롯이 이 영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면 이제 추단할 수 있는 거죠. ‘이 A라는 분이 재단에서 근무했다.’라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재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28조의1항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해가지고 1호부터 2호, 3호, 4호가 있어요. 4호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이게 겸직 금지인 거죠. 그리고 2항은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겸직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28조를 보면, ‘비영리 행위일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행위를 해라.’ 그리고 1항의 영리 행위인 경우에는 이사장 허가받고도 못하는 거예요, 규정상. 그리고 그 각 호 사유 중에 4호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28조를 어겼을 때 인사 규정 징계 쪽 징계 기준입니다. [별표3]. 징계 기준에 따르면, 8호입니다. 8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할 때 파면부터 해임도 가능하고 감봉도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직 의무를 위반하면 견책 등을 빼면 감봉이 되거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이분이 본인 블로그니까 이리저리 행한 활동들을 쭉 기술해 놨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은 뭐해서 이를테면 속초시, 속초시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제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해 볼 테니까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페이지입니다. 엘칸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맨 표지 부분이에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유필선위원

2023년 9월 7일 작성됐고요. 면접용 구두 추천하는 것을 홍보했네요. 그리고 쭉 9월 7일 게 꽤 여러 개 있는데 “엘칸토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도서 제공업체, 인생나눔교실 원고료 지원 받아서. 속초시로부터 원고료 지원받아서, 속초 시정활동 홍보를 원고료 지원받아서. 근무시간이네요. 9시 지나서 쓴 거니까. 속초시립 박물관 특별전 등등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작성한 글이 꽤 여러 개 나와요. 원고료 받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주시 재단 직원이 여주시 재단 홍보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직무 전념해야지, 속초시 시정활동을 홍보를 꽤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23년 12월 18일……. 이거 필요하면 녹음도 좀 하시든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예시가 너무 많으면 자료로 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필선위원

네, 네. “2022년 11월 18일, 이번 달은 약 240만 원 정도를 벌었다.” 뭐 이렇게 돈 번 이야기들이 또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해 주셨네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직원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과거에 퇴직 전의 행위를 문제 삼아 처분했어요. 행정처분. 징계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직원은 그 징계처분에 따른 재취업 제한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퇴직 전, 퇴직했지만 퇴직 전 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겁니다, 행정소송을. 거기서 대법원 판례가 쭉 설시됩니다. ‘퇴직 전 행위에 대해서 퇴직 후에 징계처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유죄 판결 주문입니다. 이유는 위법함을 확인받아,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받아 징계처분의 상당성을, 징계 퇴직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취업 등 할 때에 경력증명서라든지 재직증명서라든지 낼 경우에, 그다음에 취업이 됐다고 그래도 나중에 건보료 등 낼 때 보면 ‘아, 이분…….’ 이 사건도 그런 거거든요. 회사 다른 데 갔는데 ‘징계처분이 상당하다.’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잘리게 되는 위험이 있고 막 그래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퇴직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겸직 금지라는 행위를 했어요. 퇴직 전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유는 그런 징계처분을 내리는 의미는 그 사람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이 사람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둠으로써 다음에 재취업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유가 된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누구인지 살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미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직무 정년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징계처분을 내림에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먼저 이런 사건이 있는 줄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겸직 허가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기간제 1명이 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저도 누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것 같고, 한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해서 지금 옆의 도시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만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만뒀고요. 집사람도 지금 거기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어떤 처분 등의 행위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미리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일단은 관광체육과 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못 여쭤본 게 있어서 한 가지, 주무부서시기도 하니까요. 4월부터 강천섬 힐링센터 상반기 대관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황은 좀 어떠세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본격적으로 대관이나 이런 것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콘텐츠를 월평균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자그마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주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료는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고 기준에는 조례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제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면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관료는 안 받고 자체 내에서 공연이나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비용도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운영이 잘되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쉬러 오겠구나. 좋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년 동안 이용하신 분이 822명. 그것도 말씀하신 콘텐츠 500만 원 들여가지고 하셨다는 그 콘텐츠 열여섯 분, 서른여섯 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분 한 분 센 게 82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어도 멀어도 찾아갈 만한 의미 있는 공간이기를 바란다.’라는 발언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1년 동안 수익은 다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0’인 상황에 예산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하는 데 인건비 포함해가지고는 2억 2천이고요. 거기서 인건비랑 4대 보험 빼도 1억 4천이라는 돈이 그 공간 안에 계속 돌고 있었으니까 올해는 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대관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처음에 지금의 힐링센터가 ‘마미센터’로 개관을 했습니다. 마미센터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름 그대로 ‘마미들을 위한 공간이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 이게 활용도 면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미들을 위한, 그래서 이름도 ‘힐링센터’로 바뀐 것이고요. 처음의 건축 용도랑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동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도 위한 것도 좋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강천섬에 이 장애인들이 와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와서 일반인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콘텐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저 역시도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지금 캠핑장 운영도 그렇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것도 그렇고 힐링센터도 그렇고 거의 강천섬을 잘 주무르면 엄청난 호재로 만들 수 있는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3125쪽에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금 여주시청 그리고 여주시의회 그리고 도시공사까지 동일한데 재단이 하나가 다른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육아휴직제도를 연 1회로, 연 1회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 주셨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도 의회도 공사도 상위법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는 ‘2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제도를 그래서 여쭤본 건데 ‘1회’라고 답을 하셨으니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2회로 나눠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법이 정해진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2회로 구분지어서 쓸 수 있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것은 검토해서 당장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퇴직자들이 이렇게 생기시는데 아까 어떤 특별팀장님은 ‘아직도 못 구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9급의 공무원분들부터 쭉 계시잖아요? 9급의 직원분들부터 쭉 계시잖아요? 그런데 6급이 그만두시면 6급을 구하고 8급이 그만두시면 8급을 구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계속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지난주의 인사 발령은 7급, 차장이니까 7급이죠. 7급이 결원이 생겼는데 내부 승진을 통해서 8급을 7급으로 했고요. 9급을 8급으로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도 직원들한테 제가 공언을 하기를 ‘부득이한 경우는 간부직을 뽑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지만 가능하면 내부 직원들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가급적이면 원래 계셨던 기존의 직원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주시는 것도 오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 역할 충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 직급 구하시면 지시하는 사람만 바뀌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게 좀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100% 공감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자기축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여주시 사업을 대신하는 대행사업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출자·출연의 기관에는 예산 안에서 대행사업을 수행하게끔 조례적으로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을 때 10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도에서 지원금 받으셔가지고 7천만 원이 증액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1억 9천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 신세계아웃렛에서 2천만 원을 기부금을 받았고요. 그게 명목상은 기부금을 받았는데 작년 도자기축제 때는 외국 바이어가 와서 전시회를 하는데 신세계에서 우리 명의로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받았고요. 이번 축제 때는 마지막 공연, “연분”이라는 공연에 2천만 원을 받아서 전체 예산이 3200이었는데 그중에 2천만 원을 신세계아웃렛의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재단 홈페이지 보니까, 기부받으셨던 내용들 그동안 쭉 보니까요. 2023년에 재단설립 후 처음으로 기부금을 1억 2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렇게 모금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기부를 받으셨다고? 이것을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해가지고 법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위원회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 이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심의하셨는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부를 받은 거거든요.
선화

진선화위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외부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그래가지고 심의를 해서 기부를 받은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게 재단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것으로는 지자체에서 만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의회를 통과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아, 의회 통과는 아닌데요. 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심의회’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한테 발언 기회를 한번…….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네. 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입니다. 말씀하신 기부금 체납 시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저희가 5명을 원구성해서 심의안건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체납 받는 절차로 진행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 구성 여부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단체나 법인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조례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시 조례에는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재단과 별도로 되어 있어야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경영전략팀장 이경빈,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저희 재단이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보다 매번 예산을 볼 때 너무 어려운 게 재단이에요. 이게 내년 예산을 1년 치를 크게 잡아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출해 주신 자료 안에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창작의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율성을 이렇게 재단에서는 많이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전과 다르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괄계획, 시작하기 전에 큰 행사라든가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총괄계획이 수립되시면 ‘이런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 정도는 의회에 “의정의 날” 정도 해서 알려주시면 오해를 하는 날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릴게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 신경 써가지고 가능하면 좀 큰 틀에서, 만약에 처음의 궤도가 수정이 될 경우는 의회에 따로 보고하는 그런 시기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또 의견, 건의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제가 참 많았죠? 행사, 여러 등등이요. 또 이번 도자기축제는 우리 사상 최고치 60만이라는 많은 분들이 여주를 방문하시고 여주 방문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시켰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영화감독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획, 계획은 잘하셨지만, 또 우리 직원분들의 몫이 크다고 생각하시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당연합니다.

박시선위원

직원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특별휴가도 안 주시고 큰 보상이 없다고 저한테 항의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어제부터 이 행감 말고 자체 감사를 또 3년 만에 받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자료 뽑느라고 못 보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여주시 홍보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상가마다 곳곳마다 지역마다 다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또 도자기축제에도, 칭찬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웃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박시선위원

또 경매를 통해서 전액 기부도 하시고. 그 명장님들께 어떻게 고마움은 표시하셨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따로 7월 달에 그 배우들이랑 네 분의 명장님하고 메인 스텝들하고 해서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고마움 표시는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박시선위원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같이 삽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금사면의 모 주민께서 그쪽과 연결돼가지고 제가 또 우리 이사장님께…….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저는 금사면 그분은 솔직히 모르고요. 박시선 의원님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 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고마움의 표시를 얻고 싶지는 않은데 그분이 좀 서운해하세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 그런데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못 뵈어가지고.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그분께 감사하다는 표현 좀 드리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박시선위원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심에 따라서 우리 여주시의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우리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몇 가지만, 작지만 그래도 더 좋은 최고의 흥행, 방문객을 또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행사장을 예전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했었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연이 닿아가지고 EBS 사장님과 연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또 하느냐, 그것 때문에 또 옮기게 된 거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또 아이들이 외지에서도 그 표를 구하려고 백도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공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주 행사장을 쓰지만 또 우리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야외 공연장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개회식, 폐회식 그리고 경매할 때나 EBS 촬영할 때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12개 읍면동의 주민자치나 개인 공연 여러 가지 또 영화 상영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또한 외지 자매결연도시에서 왔을 때 일부러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분들도 비 오면 비 맞고 더우면 덥고, 뭐 시원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 야외 공연장을 비용을 한쪽에서 줄이든가 또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줄여서 야외 공연장을 좀 가깝게 이용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의 간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얻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야외 공연장이 기존에 있는데 돈을 더 추가로 들여서 대형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글용사 아이야”라는 EBS 프로는 저희 여주가 최초로 야외에서 녹화를 한 첫 방송이고요. “모여라 딩동댕”, 그다음에 기타 프로들은 최하 1,500석이 보장이 돼야 카메라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야외 공연장에서 하게 되면 700석, 800석 넘어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PD들이 와서 ‘여기는 좁아서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무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대에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2천 됐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했으면 그렇게 돈이 안 들었겠죠.

박시선위원

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돈을 쓰면서 왜 했느냐 하면, 거기에 큰 프로들을 방송국 프로그램을 5개 이상을 주말에 집중 배치를 했고요. 보통 1편을 찍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음향하고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것은 열 번을 썼습니다. 열흘 내내 쓰는 조건으로 실제 회당 1200여만 원 꼴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가 오는 바람에 사실 주말에 거기서 예정했던 행사들이 몇 가지가 취소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EBS에서 조건부로 ‘우리 방송을 만약에 녹화를 한다라면 이만큼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겼던 거고요. 거기에 무대를 천막을 치고 싶었는데 사실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이틀 전에 나와서 ‘천막을 치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으니 천막을 치지 마라.’ 해서 부득이 천막을 못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하필 그 시기에 한 3∼4일이 오는 바람에, 이게 바깥에서 보는 시선으로 보면 ‘저 큰 데를 왜 놀릴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첫출발은 4천만 원∼5천만 원 들어가는 무대장치 비용을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번 쓸 것을 저희들은 열흘간 썼다는 것, 그래서 거기로 옮겼다는 것. 그다음에 800명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1,5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 방송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부터는 우리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축제를 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이번에 문화예술과 보니까 도자기조합 이사장님 선거가 있었죠.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시장님 의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자기조합장 이사장 선거가 2월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계획된 5월 달에 하는 것을 ‘때문에 세종재단에 넘겼다.’라고 확신, 대답은 안 하지만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제가 질의 여쭤보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향, 문제점 그런 것을,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확신은, 확답은 아니에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거 이번에는 좀 약간 기간이 묘하게 겹쳤는데요. 저희들이 부스 모집 공고를 1월 달에 냈습니다. 1월 달에 내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돔텐트를 치든 몽골텐트를 치든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자기조합장 선거가 2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공고를 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만약에 이것을 현 조합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저희들이 부스 모집 공고할 때, 금액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금액을 도자기조합을 통해서 대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직접 저희 재단에서 부스 공고모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예인들이랑 사전에 2월 전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었죠.

박시선위원

그 모집 공고 기한 넘어서도 추가적으로 또 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자문회의를 열어서, 무조건 도예인들이 ‘돔텐트를 쳐달라.’ 돔텐트 치는 것과 몽골텐트 치는 것은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초로 부스비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범주 내에서 부스비 한 4천만 원∼5천만 원 안 받고 돔텐트를 치고 심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몽골텐트를 치면 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치는데, 아니 그 밑으로 칠 수 있는데 돔텐트를 치면 5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가서 제가 도예인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돔텐트를 안 치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전원이 ‘돔텐트를 쳐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 돔텐트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을에 또 도자 비엔날레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도자기 엑스포 비엔날레 할 적에는 이천, 광주, 여주 하는데 계속 그 이후로도 이천에서만 계속했죠? 개회식을?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자.’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뭐…….

박시선위원

일부러 말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을에 하는데 도자기조합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돔텐트랑 몽골텐트랑 쳤을 때 매출에도 조금 영향이 있다. 보기도 확실히 다르지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자기축제 때 한 10억 이상 쓰고 저희가 여주시민 경축음악회에 2억 5천 예산 잡아서 하려다가 도자 비엔날레가 우리가 개회식을 하게 돼서 그쪽으로 예산을…….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월을 해서.

박시선위원

이쪽은 삭감하고 이월해가지고 그쪽으로 쓰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억 5천만 원 더해서 또 내려오는 것에서는 현저히 도자기축제보다는 규모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자기조합이 걱정하는 부분, 또 봄하고 가을하고 매출 차이가 크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행해서 잘 치러질까라는 생각이, 하는 생각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도자기 비엔날레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희 여주 소속은 아니고요. 한국도자재단에서 주최하는 거고.

박시선위원

그렇죠. 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실제로 저희 여태까지 비엔날레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여주에서 개막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자재단에서 ‘여주에서 개막식을 하는 대신에 한 2억 정도를 여주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민의 날’ 행사 비용 중에 2억을 하는데 1억을 개막식 비용으로 하고 1억을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전시하는 판매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주최가 한국도자재단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개막식만 하는 거라 사실 깊숙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물론 가능하면 저희들도 옆에 서포팅을 해서 도자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끔 지원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들이 꼭 주관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기보다도 그분들은 도자기 부분의 전문이니까 그쪽은 그쪽으로 떼고 또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예술적으로 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연예인 등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해주시는 게 맞고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보니까 동주도시, 자매결연도시 이렇게 일반서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답례품은 안 줬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번에는 답례품 개념이 아니라 지난번 축제부터, 작년 오곡나루축제 때 저희들이 술 패키지로 해가지고 여주의 관광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여주에 있는 네 군데의 술조장에서 1개씩을 대표작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한번 상품으로 전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한번, 오신 손님들한테 나눠줘서 테스트용으로 만든 저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자기세트를 300세트를, 많이는 안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관광안내소에 비치도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 대외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그것을 샘플로,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 답례품 예산이 빠지는 건지 제가 어느 부분…….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거기 예산에 안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박시선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에 다 포함으로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니, 도자기축제에 넣은 게 아니고 저희들 관광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홍보예산에서 쓴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런 것을 예산 1원도 안 들었다는데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도자기축제 예산에서 답례품 항목을 정해서 거기서 답례품을 줬는데 이것은 그러면 외적인 예산을 쓰신 거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니, 이것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박시선위원

예, 홍보용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래서 일부러 큰 금액을 안 하고요. 이게 혹시 김영란법에 걸릴 것에 대비해서 5만 원 밑으로 해서 일부러 300개만 샘플로 만들어 본 겁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건설과 지금 제2대교 공사 중이라 물 분수를 못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율이 잘됐으면 우리가 진짜 남한강 물 풍부한데 제2, 연인교. 연인교에서 물 좀 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개회식 좀 미룬 것도 그렇고. 일단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린 거고, 또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함께 짧게 하면요. 사실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이사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또 이렇게 탈바꿈을 했잖아요? 저도 초선 때부터 ‘우리 천연·천혜의 숲과 강을 이용한, 유사적지를 이용한 관광도시 관광개발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관광체육과 여러 등등 있지만 문화재단을 잘 이끄시는데 관광도 입히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로 집중하는 이유가 문화, 복지, 교육 때문에 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에서 신경 쓰고 우리 복지도 이제 보편적인 복지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만족은 없지만. 거기에 문화의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크게 치를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데 찾아가는 또 동네 또 우리 세종국악당 여러 진짜 다양하게 문화공연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은 좀 많이 들지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광 쪽도 여러 가지, 출렁다리 등 여행자안내소도 하면 우리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아직 어떤 여건에 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산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또 말씀들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한 방에 직원분들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고생하지만 우리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어떤 재원이나 인력 부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천섬을 7개 섹터로 나눠서 매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지금 캠핑장이 넘어오고요. 그것과 그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준공 이후의 운영 방안 등등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콘텐츠 위주로, 하드웨어는 어차피 시에서 추구하는 거고 콘텐츠 위주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도 해서 다음 주면 용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19개 분야에 대해서 여주는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맞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범주 내에서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다할 거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또한 일의 특성상인지 몰라도 우리 도시공사는 여러 가지 직장 내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우리 재단은 문제없습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글쎄요, 저 몰래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뭐 한두 건 무슨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오고 나서는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없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거기도 또 공무직분들도 계시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많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저한테 항상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죄송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지금 위원님 질의 또 하실 거예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숙위원장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지금 하나를 빼먹어서 말씀드려요. 행사운영비 중에 주한 미군 가족 초청 버스 임차비용. 이거 뭐예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것은 미 8군에서 군인들 가족들이, 사실 미 8군이 여기서 근무를 하지만 가족들은 거의 거기서 그 안에서, 험프리스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그중에 미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자기랍니다. 도자기를 자기들이 한번, 축제장에 만약에 오고 싶다. 그래서 그때 120명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만약에, 다른 것은 저희들이 대는 것은 없고 버스를 만약에 우리 비용으로 대주면 자기들이 한번 와서 구경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곡나루축제 때 또 오고 싶어 해서 실제로 미 8군에서 1호 감사장을 다음 주 7월 3일 날 여주시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미 8군과 여주시가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경비가 아마 200 몇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그러면 거기서 오셨던 분들은 전부 미국 국적이세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걱정이 좀 줄어드는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서 사례집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역축제관람객에게 교통편의 제공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축제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가 위반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그쪽에서도 다른 지역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문제없다고 판단돼가지고 한 것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해 가면서 지금 현 상황 말을 하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요. 축제 관련돼서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과거 만들어 왔고 계속하시는 분들은 작년까지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 한번 받으셔서 결과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국적이 다른 사항이니까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질의 끝나셨죠?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위원장

중복질의 하지 마시고, 지금 읍·면·동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의원

네.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관광’ 자가 붙은 저거는 2023년도 1월 달부터 했죠? 그렇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11월 달에.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 예산이 출연금으로 얼마로 했습니까? 2023년도에는 77억인데.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작년 실적 기준으로 100억입니다.

정병관의원

아, 100억?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정병관의원

92억 먼젓번에 본예산 올렸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자기축제가 오곡나루축제하고 쌍두마차걸랑요. 용호상박으로 가장 여주의 권위 있는 차원 높은 축제는 기정사실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은 먼저 하면 축제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하잖아요? 배제대학교 교수님하고 용인대학교 오○ ○ 교수님을 하든 간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우리 여주의 도자기축제가 2023년 4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변했는데 그것에 대한 알바 3명을 고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용역사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거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용역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정병관의원

통해가지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런데 너무 숫자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가면 발판을 나중에 거기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크를 팍팍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세 사람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60만 명이, 이천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에 38명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나란히 봤을 경우에…….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중복질문이에요. 다른 질의하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그것은 저거하고. 그것은 좀 저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님이 주장하는 거가 10대 과제, 84개 세부 실천 계획, 공약사항 있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정병관의원

공약사항이 지금 65% 정도 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도예인이 주도하는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가 있다고요. 이제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도, 오곡나루축제도 우리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3년 동안 하고 경기관광축제도 이렇게 해서 그 위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매년 모두 중앙 단위나 이런 것도 사무 위임 정비하고 하의상달의 원칙인데, 지금 언제까지 도예인이 주도를 하는 저거인데 거기에 ‘추진 인력이라든가 경험 부족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면,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저는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라는 단어의 해석을 ‘도예인들한테 부가가치를 높여 준다.’라고 해석이 됐고, 도예인들이 모든 축제를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도예인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모든 콘텐츠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정병관의원

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옛날에는 민간 주도로 했어요. 도자기추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기획이라든가 운영, 체험 이런 것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민간인이 주도하는 전국에 있는 것은 다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최초에 민간에서 쌀, 고구마축제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도 쌀은 진상명품축제에 저거하는 거고 고구마는 고구마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것가지고 다시 통폐합이 돼가지고 했지만, 더 크게, 넓고 깊게 이렇게 하느라고 그랬지만. 지금 도자기 같은 경우는 거기 분야에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하나씩 이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중앙집권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시장님이…….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저도 재단 직원들과 같이 몇 달 동안을 밤을 새우면서 이 축제를 치르고 나름대로 수치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것에 대한 주변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왜 재단에서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지, 도예인들이 주도해서 가면 되는 것을 왜 재단한테 떠넘겨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의장님께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예산을 도예인들한테 배정을 하셔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병관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게 아니라…….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예인이 주도하는 축제’의 뜻이 도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는 게 목적인지, 도예인들이 이 축제를 끌고 나가는 게 목적인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정병관의원

도예인들이 끌고 가는 거죠. 처음부터 추진이라든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러면 재단은 사실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합작을 하되 주관권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쪽에다가 맡기고 하나의 서포트 개념으로 가야지, 주관과 주최하고 다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실제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도자기조합하고의 몇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어떤 자금의 사용의 불명확성 때문에 제가 강제로 재단으로 끌고 온 것도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것은 일부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다음에는 자생력 있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힘과 저거를 줘야 된다고요.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정병관의원

내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그다음에 도자기축제 할 때 그 의전행사 있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정병관의원

그 의전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무대 사회자라든가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용역을 줘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사회자라든가 이런 것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의전을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시와 시의 도예팀과 문화예술과와 저희 재단이, 그다음에 자치행정과하고 각자 맡은바 롤이 있는데 이번에 의전에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희 재단 대표인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의전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는 축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개발과 마케팅과 어떤 관광객 유치가 솔직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관의원

아이, 그것은 그 이후의 평가의 내용이고, 의전은 국가적인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은 기본 의전부터 잘돼야지만 초지(初志), 하고 하는데.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번 의전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은 제 책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제 범주 밖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있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의원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왕실 도자기축제나 이런 것 보면 정교하게 사회자는 사회자대로 모든 예우를 갖추면서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이번 축제 의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하여튼 그것은 다음부터 저거하시고요. 그런데 아까도 거기 뭐 “한글용사 아이야”, “모여라 딩동댕” 때문에 1억 2천 무대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분들이 차를 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다 무대장치로 하고 야외 공연장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한 10번 정도는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말의 구실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질타를 받았다고요. 거기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다른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장애인분들도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강변 쪽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가 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세요? 야외 공연장도…….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그래서 그 장애인석을 어쩔 수 없이 무대가 차지할 수밖에 없어서 사전에 장애인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여성회관 앞으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아니고요.

정병관의원

아니, 글쎄 여주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해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외지에 있는 관광객분들이나 장애인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런데 환영 리셉션 외지의 자매결연, 동주도시 이러는데 그 환영 리셉션에는 왜 도자기에 관련되는 우리 도예인들하고 의회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은 안 하고 왜 거기에 있는 시장님하고 재단에서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까, 그게? 왜…….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런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또 어떤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나 이런 것 할 때도 도예인들을 배제하고 참석을 안 시키고 거기 있는 행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 있는 도예인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했더니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양여금식으로 거기서 지방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억 2천 들여서 오곡나루축제 때 한 것 있었죠, 그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오곡나루 때 각 읍면동을 돌면서 했던 1억 2천. 그리고 작년도에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 노래자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관의원

네, 노래자랑.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한테도 동의도 받고, 동의도 꼭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야지 1억 2천 같은 경우는 이게 오곡나루축제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거기. 예산으로. 그렇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런 문제가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회성에 있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많고 이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세종문화관광재단이, 그다음에 경기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지금 개막식하고 그다음에 민간교류 2500에서 1억 2500을, 개막식 행사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1억 2500이 아니고 1억입니다.

정병관의원

개막식은 1억이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나머지 1억은 몽골텐트 짓는 쪽에 있고요. 2500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황혜숙 선생 아마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정병관의원

네. 그쪽 저거하는 거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순환해서 이번에 도자비엔날레가 여주에서 최초로 주 무대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은 큰 것은 있는데, 그런 것도 행사 같은 것도 다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식으로 하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막식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도자재단하고 지금 2주일에 한 번씩 협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작년도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의 경영평가는 등급은 얼마큼 정도 했습니까?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병관의원

아직?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직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2023년도.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병관의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예.

정병관의원

예.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하는데. 지금 ‘세종문화재단’이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관광 분야가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로 해서 지금 모든 거가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진흥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상에서도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일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아까 하신 질의 아니에요?

정병관의원

네. 하여튼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도시공사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의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을 공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까 저거 하는 것처럼 의전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본인이 큰 저거가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그때 의원님들도 중간에 그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화합과 단합이 안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영화 “조폭 마누라” 감독님다운 어떤 그 하나,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셨죠?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많이 갑갑한데 더 갑갑한 게 우리 관광기획팀장님이 부재중이라는 게 너무 깝깝하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부재중은 아니고요. 지금 순환보직으로 다른 친구가, 기존에 있던 친구가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장

전문가가 와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기존에 있던 직원입니다.

이상숙위원장

기존에 있던 직원인데, 관광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기획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나름대로 기존 직원들 안에서는 그 친구가 관광 쪽을 전문해서 관광기획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순환보직이 왔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전문직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맞지 않아서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비용이라는 것보다도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사실 지금 여주 실정이,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관광 관련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될 저는 지경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진짜 출렁다리 턱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지금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인프라를 만들 그것을 누가 할 거냐? 굉장히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죠?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나름 저희 직원들이 그쪽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잘하실 수 있으세요?

웃음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왠지 대장간에 대장장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연구들 많이 하셔서 잘해 주시고 조금 더 좋은 전문가를 예산 들여서라도 유치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주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주몰. 폐쇄하셨죠? 그런데 농정과에서 일부 예산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 출연금? 예. 1억 5천 정도? 쌀이랑 농산물 판매하는? 그러면 지금 농정과 사업계획서에 1억 4500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몰에 대해서. 홍보비. 여주 쇼핑몰의 홍보예산으로. 그래서 “몰이 지금 닫혀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팀장님이 “처음 보는 거”라고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세종문화재단에서 관여하는 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끝나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몰이 닫혔으면 닫혔다고 같이 협업부서에다가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계획서에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와 있고. 농정과에서 지금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자료 가지고 왔던데?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저희는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7천만 원 정도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적립금이랑 폐쇄를 위해서 적립금이랑 이런 것 쓰는 게 약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 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반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농정과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서.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라고 말함) 농정과에 그럼 다시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분명히 “관광재단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폐쇄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농정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1억 5천」이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농정과에 잡혀 있던, 제 추측입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1억 5천을 들여서 그 몰을 운영했고 2021년도에 4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처음에 90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다음 해에 40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폭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그 농특산물에 대한 할인율을 보전해 주는 거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1억 5천인데 운영비가 1억 5천이라 저희가 도저히 이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몰을 닫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농정과에서는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 예산이 세웠던 게 아닌가라는, 그냥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그대로 세운 것 같아요. 그게 할인율, 일단은 쇼핑몰 운영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질의했더니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쇼핑몰 닫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일단 그것은 제가 농정과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천섬의 정말 보물 같은 데인데, 마미센터. 우리 힐링센터에 ‘마미’들이 들어가는 데 정말 좀 어폐가 있죠. 그 긴 거리를 임산부들한테 걸어들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었던 것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조금 아기들을 태울 수 있는 꼬마열차나 아니면, 릭샤(Rickshaw) 같은 것 재미있는 것 타고 들어갈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 그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예.

이상숙위원장

아까 나왔던 육아제도 그것도 꼭 어려우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면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개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아무튼 큰 정말 우리 또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우리 축제, 대표 축제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재단의 우리 이사장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도자기축제도 어쨌든 성황리에, 또 우리 오곡나루축제도 또 대표 축제로 선정되는 등의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여주 문화 수준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한 바에 또 감사 한 부분 드립니다. 예.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천면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1일차 선서에 불참한 금사면장님의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거수금사면장

【선서】 본인은 여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금사면장 박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 선서문 확인) (금사면장 착석)

이상숙위원장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직제 순서에 의거, 가남읍장님께서는 중앙 좌석에 참석하셔서 포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정 읍면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우리 읍·면·동장님, 늘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 읍면동의, 읍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당이 다 되는 사항이니까. 주요 업무 사업 중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전에 벌써 거슬러 올라가면 근 한 7∼8년 된 것 같은데요. 얼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자.” 해서 마을마다 이렇게 꽃길 조성하고 꽃 심기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도 꽃길 가꾸고 이러는데 별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읍장님?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잘 되고 있어요?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꽃 심는 것은 그 평가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별로 사항,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할 때마다 어느 특정 마을만 타다 보니까 올해는 그걸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대신면은 ‘깨밝(깨끗하고 밝은)’ 사업을 안 하셨죠? 대신면장님 안 오셨나요? 대신면장님?
홍기

장홍기대신면장

네.

박두형위원

그 책자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대신면장

저희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박두형위원

똑같이 하는데…….
홍기

장홍기대신면장

마을당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읍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꽃 심는 것은 평가에서 제외를 했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 대신면 후포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마을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변에도 남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실적에 보면 대신면은 다른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홍기

장홍기대신면장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를 냈을 때요, 읍·면별로 사업을 동일하게 내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업무적으로 보고로 중요하다. 아니면, 또 업무보고로 보고를 해야 될 부분, 이게 읍·면별로 다 달리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깨끗하고 밝은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하니까 다른 읍·면은 그거를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로 냈고요. 저희는 실행은 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거를 집어넣지 않고 “당남리섬 축제” 이런 식으로 다른 제목의 어떤 업무보고 자료를 낸 겁니다.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깨밝’ 사업 하면서 주로 본 위원이 민원 듣기로는 이게 일회성 꽃 식재, 초화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연년생인 예를 들어서 연산홍이라든가 또는 꽃을 좀 매년 볼 수 있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이 동네에 마을 일 보시는 분들만 물 주고 꽃길 가꾸느라고 고생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읍장님이 대표로 대답을 해 주세요.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지금 조금 아까 대신면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꽃길 가꾸기 사업’이 ‘깨밝’ 사업에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생식물도 괜찮은 것 같고 연산홍이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읍장님, 예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좀 줄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2023년도 상반기만 봤을 때. 이제 지금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포괄적으로 민원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올해 좀 어떻습니까? 감소를 했습니까,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늘어나진 않고요. 가남읍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박시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가남읍은 민원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갔지만, 3년째 거기 있지만, 3년 동안 보면 어떤 특별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여쭤보신 것처럼 감소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두형위원

예. 읍·면의 읍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이 읍·면 동정을 잘 펴시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감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면·동장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예.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읍·면·동장 있음

박두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읍·면·동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뒤에 우리 국장님들도 다 배석해 계시는데요. 건의사항도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은 ‘사업비 ÷ 마을 수’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주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골고루 배분하되 매년 순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장단점도 있지만. 핵심 질의 요점은 사실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마을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자재비,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일반 사업 이런 거 하다가 중간에 또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이해·설득을 시키고, 또 이어서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아니면 정 어려운 부분은, 큰 사업 건은 우리 집행부 시에 요구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읍장님?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네.

박시선위원

다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까?’가 무엇일까요?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이 읍면동별로 한계가 2천만 원이다 보니까 그 2천만 원이 한 20∼30년 된 것 같습니다. 한때는 3천만 원까지 올렸다가 국가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다시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연간의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르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수의계약 범위도 넓혀져야 될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이장님들, 40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받습니다. 받고, 그 범위가 벗어나는 것.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그 이외의 것은 금액이 넘더라도 그것은 입찰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지금 대표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나 사업에 차질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세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북면장님.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박시선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거리상으로 산북하고 가남이 좀 멀지만, 그렇지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닙니다. 공정·형평성을 또 중요시해야 되고, 또 우리 타 직원분들도 언제든지 또 산북에 근무할 기회가 마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산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건의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형평성을 중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고 답변하시던데, 그러면 면장님으로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산북은 거의 읍면동에서 제일 중앙에서 봤을 때는 끝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복지포인트 80포인트를 추가로 더 주게 돼 있습니다. 포인트가 80이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북이 편도 30㎞, 왕복이면 60㎞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휘발유나 기름값이 ‘기본 1만 원이 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요즘 톨게이트비도 내더라고요.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예. 토요일·일요일 빼면 한 220일 기준 정도 되면 교통비로 빠지는 거가 2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남도 있고 금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비례의 원칙상 50% 그냥 깎고 그러면 1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80포인트에서 30포인트만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가남·금사면장님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네.
거수

박거수금사면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 여건, 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 능률이 올라야 우리 시민, 주민들께 똑같이 보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일 출퇴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주말을 이용한, 또 우리 읍면동, 또 이렇게 여기 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읍면동은 특히 또 이렇게 행사가 많잖아요. 그럴 때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보수는 받겠지만, 사실 1시간, 2시간 또 일 보러, 행사하러 가는데 사실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직원 능률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또 건의하시면 이 부분도 국장님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신 거죠, 대답?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박시선위원

네, 읍장님. 예. 그게 낫겠죠? 읍·면·동장님들?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네.

박시선위원

국장님, 뒤에 대답하셨죠?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박시선위원

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그 복지포인트 지금 산북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산북면장님께서 전, 직전, 그다음에 전 면장님께서, 전(前) 면장님은 박세윤 면장님 때였던 것 같아요. 출퇴근할 때 보니까 차가, 차 수리비가 많이 든다. 거기가 시간 맞춰 가려다 보면 턱도 많고 과속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교통비가 많이 든다, 직원분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우리 지금 행복지원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주신 겁니까?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 할 때는 “네.” 그런 게 “검토하겠습니다.” 뜻이에요? 제가 어디 뉴스 듣다 보니까 “검토하겠습니다.”가 외무부에서는 “안 하겠습니다.”랑 똑같은 말이래요. 뭐,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웃음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긍정적으로 ‘적극’도 들어가나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뜻으로 ‘네’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행정과장님을 하신 여기 읍·면·동장님도 계시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사업’ 하고 있잖아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등.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방송, 신문기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작년에 56조인가 정부 재정 적자가 나서 교부세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벌써 65조인지가 적자가 났다는 걸 봤어요. 올해도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에 교부세 감액되고 올해도 줄 돈 불용하면서 안 줄 것도 같고, 이게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가계는, 경제 3주체인 ‘기업, 정부, 가계’ 중에서 정부와 가계는 그나마 높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 우리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260 몇만 원이라는 통계청 발표하는 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주도 위기가구가 늘고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위기가구가 발굴되어야지 이분들을 연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지속적인 관심 갖고 적극적인 발굴 실적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읍장님이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님도 하셨었고.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는 저희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공동모금이 있는데 12개 읍면동 중에서 가남읍이 그래도 가장 지역사회공동모금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적은 면도 있지만, 저희 가남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기가구 발생되면 저희가 그걸 뭐가 필요한지 견적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경기도공동모금협회에다가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개, 건설업 폐업. 그다음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금융위기가 날지 안 될지, 지금 굉장히 경제가 2022년 코로나 발생 시기보다 재정 적자 규모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감염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유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감세 등,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 등, 그래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데 이 중앙정부·지방정부도 어려운데 가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 가계 중에 발굴할 사람들이 못 발굴되어지는 일이 가능한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 늘 스킨십하면서 이런저런 민원 많으시고 격무 시달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경규명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이 산북면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재차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다시 나온 건데 제가 지역구가 산북이다 보니까 가다 보면 ‘정말 멀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기름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눈금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주 피부로 체감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뒤에서 “네.” 하셨는데 “검토”라고 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특별히 산북면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너무 멀리 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드는 비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뭐, 30포인트?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그 추가 정도…….

경규명위원

정도 추가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실무 자치행정과장님이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국장님까지는 거기 뭐, 예. 그런 사항입니다. 네.

경규명위원

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이따가 꼭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북면장님, 말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마을이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경규명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갖고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더욱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혹시 모자라면 우리 또 시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재작년 수해 피해로 인해서 성금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여있는 게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규명위원

건설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거 잘 파악해가지고 시청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리고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각 읍·면에 있는 마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도로 좀 깔아 달라.’, ‘하천 부분 문제 있다.’ 이런 것을 각 읍·면·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 비용을 어떻게든지 충당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 손계운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 갖고 건설과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천과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더 많이 모색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그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앞의 위원님들께서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도 많이 드리셨는데, 눈치 없게 일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산북 수해복구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여주시 관내에도 이슈가 돼 있던 지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수해 입은 곳들. 그런데 지금 최근 2∼3년간 이게 ‘재해냐, 인재냐?’ 소리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농민분들 계시고 주민분들 계시니까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는 읍·면·동장님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 상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과 직접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조치 사항으로 다시 한번 그런 아픈 일 안 겪으실 수 있게 읍·면·동장님께서 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참 어려운 거 아는데요. 집행률 50% 미만의 사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을 때 놀랍게도 12개 읍면동 중에 8곳이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률이 50%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예산안이랑 쭉 봤는데 사업들은 다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곳은 50만 원밖에 안 쓰신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은 나왔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호응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예산 쓸 곳이 많이 나왔느냐?’ 뭐, 이런 것을 보기에는 어떤 게 앞이고 뒤고 구분이 되질 않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무조건 많이 들어달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50% 이상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더라고요. 어디 기관장 안 되고, 어디 이장님들 안 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주민들 이야기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제가 여기……. (자료를 들어 올려 보이며) 포스트잇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홈페이지를 다 뒤져 봤거든요. 이번에 다 리뉴얼 됐잖아요. 깨끗하게 서버 접속 잘 되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동지역은 접속률이 좀 적어요. 이게 정보를 접할 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읍·면으로 갈수록 접속률이,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가 상당히 튀어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정보 얻을 데가 거기라는 얘기인 거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여주시 안에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는 하는데, 읍면동에서 ‘현지인 맛집’, ‘현지인 숙소’, ‘현지인 추천하는 관광지’ 이런 것들은 주민분들이 더 잘 알려주실 수 있고, 여흥동에는 영월루가 없고 가남읍에는 선비장터 축제 얘기가 없고, 이런 소소한 우리들이 아는 즐거운 재미거리가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심지어 행정복지센터 새로 지어진 데들은 헬스장이라든가 각종 관련,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시설이 많잖아요. 그것조차도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검색하면 센터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조회수가 지역 관광으로 갈 수 있게, 지역의 안내로 갈 수 있게 정보 창구를 좀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끔 고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부탁. 첫 번째는 주민 피해, 수해 피해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홈페이지 활성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끄덕끄덕하신 거죠?
복환

이복환가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근재

전근재산북면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정병관의원

네, 네.

이상숙위원장

네, 네.

정병관의원

네. 우리 항상 주민들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각 읍·면·동장님 진짜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용 꼬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낫다.’고 그러듯이 지역의 야전군 사령군으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주 발전에 크게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는 자타가 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직 40년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축제성에 각 읍·면들도 그 지역 특성을 이용한 우리 차별에 대한 어떤 축제의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면 숙원사업, 당면 사업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읍면동에 맞은 거기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사계절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맞는 축제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단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모태가 되고 모든 시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 고장을 알리는 데 굉장히 애쓰신다라고 저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각 읍·면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도자기축제도 10억 정도 되고 오곡나루축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가남읍 보면 “여주선비장터축제”가 있고, 흥천에는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가 있고, 금사는 “금사참외축제”, 대신 같은 경우는 정식 축제 이런 것보다 “당남리섬 걷기 축제”가 있고, 강천에는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있고, 중앙동은, 이것도 중앙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먹자골 포차데이” 있고, 오학동은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행복 오학동 싸리산 축제”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현암 한강둔치공원을 비롯해서 여기 자전거길, 그다음에 여강길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축제를 했는데, 점동·세종대왕면·북내면·여흥동에 관계되는 축제가 없걸랑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읍·면·동장님이 앞으로 어떤 축제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다 공히 누구든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축제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4개 읍·면, 아는 저건데, 거기에 있는 면장님들, 점동·세종대왕면·북내·여흥동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거를 한번 개발하고 싶다.’ 야심차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 네. 네.
재성

이재성점동면장

네. 점동면장 이재성입니다. 점동에는 축제는 없는데 작은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3도 접경 한마당 축제”가 있긴 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주차할 때는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저희가 또 다른 부론면이나 그쪽에 갈 적에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가는데요. 3도 접경 그 한마당 축제 말고는 별다른 축제가 아직 없는데, 점동에는 아시다시피 청미천이 흐르고 있어요. 청미천이 흐르고 있는데 청미천이 국가하천이에요, 국가하천. 그래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 면에서 그쪽에 축제를 하기에 좀 약간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찾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먹거리 쪽으로는 점동면에 농산물이 아시다시피 생강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이 축제와 관련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축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도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정병관의원

네, 네. 오갑산도 있고, 청미천으로 해가지고…….

이상숙위원장

의장님! 우리 시간관계상 축제 있는 곳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걸로.

정병관의원

네, 네.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

이상숙위원장

축제 있는 곳만.

정병관의원

아니, 아니에요. 없는 데를 저거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장

예? 없는 데를 하신다고? 없는 곳만?

정병관의원

네, 네. 세종대왕면.

이상숙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광래

홍광래세종대왕면장

네. 세종대왕면장 홍광래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면민들께서 다 함께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면민들, 기관·단체장님 등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면민들께서 ‘우리 지역에도 축제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세종대왕면의 어떤 지역 특성상 ‘어떤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현재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구체화 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연내에는 좀 논의를 본격화해서 조만간 저희들도 축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올리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위원님들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네. 북내. 네, 네.
주남

김주남북내면장

네. 북내면장 김주남입니다. 저희도 북내면민들의 어떤 축제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작년에 금당천 관련해가지고 축제준비위원회까지는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아직 없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챙겨서 북내면에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관의원

네. 마지막으로, 여흥동.
창주

박창주여흥동장

네. 여흥동장 박창주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작은, 체육회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소소한 건 있었고요. 저희 동에는 타 동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축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음악회를 어떤 방식으로 조금, 기존에 해왔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음악회 성격으로 조금,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클래식 관련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초대해서 음악회 정도로 추진 생각은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확대되다 보면 진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 목적이 ‘1읍면동 1축제 개발’을 통해서 지역민이 단합이 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축제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르네상스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읍면동 감사의 날인데 우리 북내의 김주남 면장님, 여흥의 박창주 동장님께서 오늘 사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셨습니다. 이제 퇴직하십니다. 그래도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또, 마이크 이제 못 쓰시잖아요? 여기 나가는 마이크인데 그래도 한 말씀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

김주남북내면장

행정사무감사는 꼭 참석하려고 그랬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떠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박수하면 안 돼요?

이상숙위원장

박수하면 어때요. 네. 고생하셨는데.

일동 박수

창주

박창주여흥동장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요. 이제 얼마 안 두고 이렇게 소회를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26에 들어와서 33년을 하고 마치는데요. 그동안에 영광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미숙해서 후회하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무해서 나갔을 때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숙제는 아직도 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요. 그때 준비 좀 해갖고 어렵지만 한번 열심히 살아볼 테고, 또 하여튼 여주시의 발전에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상숙위원장

저희도 모두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선배 시민으로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면에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에 이번에 16억 11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직접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이렇게 사업분류를 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요즘 이런 기금이 생기면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 없이 소통이 잘 돼가고 있으신지요? 우리 면장님.
광래

홍광래세종대왕면장

네. 저희 소통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각 지역의 대표 이장님들과 사실은 저희가 약간의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이장님들과 마을 대표 관계되시는 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다행입니다. 이게 또 가다가 멈춰서는 일들도 생기고 하니까 늘 되짚어보고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래

홍광래세종대왕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올여름에 정말 폭염주의보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폭염 주의에도 함께 좀 고생해 주시고, 수해 예방에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정말 관광 활성화 도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인구 유입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마을 축제를 얘기하셨지만, 마을 축제도 그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예쁜 축제가 돼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데요. 중요한 건 제가 흥천면 축제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흥천면 축제? 1억 5천? 1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8천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소리를 제가 행사장에서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길 방문해서 정말 저희는 ‘축제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8천이 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주민들보다 외지 장사하시는 분들을 투입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소득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 동네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뭐가 더 환원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기획하고, 동네 주민들이 더 단합도 되고, 지역 축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정말 아이템이 좋거나, 뚜렷하게 좋거나, 아니면 동네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환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굳이 이 축제는 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 잘 유념하시고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시민들하고 준비하시는 데는 그런 거 반드시 유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함께 여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국장, 문화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소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들과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소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안전국장 손계운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정도가 아니라 잘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여기 사진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 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또 건설과도 많은 또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 문제를 좀 걱정했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공사하시겠다고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시정질문 할 때 그 요지는 국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은 해야 되지만 지금 세종대왕릉역, 능서역세권 개발이 거의 9월 정도면 마무리되고요. 우리 여주역세권 개발도 다 돼가지고 환지방식이지만 다 끝났고, 청사 때문에 제2역세권 개발, 가남에 전천교도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태평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마무리됐고요. 새로운병원 뒤에 창동지구 택지개발, 또 현암동에 현암 택지개발 등등 또 산업단지도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이 좀 그런 게 개발사업을 해서 완료가 될 시에 사실 거기에 잘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오학동, 무슨 지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장례식장 가는 데, 주민자치센터 가는 데도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완공이 됐고요. 거기도 좀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좀 하거든요. 거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 다가,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환지방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환지방식은 시에서 처음에 예산은 투입하지만 체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각하면 그 돈이, 사실 시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저희가 확보를 하는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그게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한 곳에 대한 체비지는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다 팔려서 사실상 여태까지 손해보거나 좀 이득은 봤죠. 아파트부지 같은 경우, 역세권 아파트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한 감정가보다 약간 좀 높게 팔려서 그 부분은 또다시 그곳에 재투자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대부분이 앞으로는 혼용방식으로 할 계획이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다 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게 추진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남의 SK하고 관련된 산업단지도 지금 그게 10개는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시기는 저희가 분양이 되면 분양이 되는 현장 산업단지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한꺼번에 10개는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 시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사업으로써 조성만 해 주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없고, 수익을 내더라도 일부 몇 %만 내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본다,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채워져야지만 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우리 시청사가 제2역세권 개발하면서 옮겨가면서도 그렇게 무분별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개발하는 곳에도 분포, 잘 분배가 되어가지고 같이 개발이 되면 좋은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걱정에서, 국장님 잘하시겠지만요.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어제 날짜 신문에 난 거더라고요. KBS, 연합뉴스 등등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SK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우리가 공업용수를 대주기 때문에 우리가 SK랑 MOU 체결하면서도 저희가 소부장업체, 관계 협력업체를 우리 여주시에 좀 많이 유치, ‘와달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또 팀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위원님들도 염려가 돼가지고 여쭤보면 실질적으로 아직 보여지는 것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서 그쪽이랑 계속 협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어저께 신문에 나온 건데,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그런데 몇 글자만 읽어보면, 몇 문장만. ‘반도체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 업무 협약. 이천시장과 용인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시의장 및 시·도의원 참석했다.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지방도 318호선을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요. 이 도로개설을 왜 하냐? 여기도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이천, 용인지역에 투자가 또 상호협력’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을 방문해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반도체 물류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용인 SK 반도체가 2027년을 준공 완공을 목표로 또 하고 있고요. 우리도 행정감사 현장 답사 공업용수 취수장을 가봤지만 거기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저도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더니 ‘조금 다른 과 및 다른 지자체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거기보다 땅값은 적지만 이렇게 용인이나 이천이나 그쪽에서도 저도 알아본바 SK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또 후에는 삼성도 거기 들어간다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주시도 준비하지만 용인, 광주, 이천도 여기에 맞춰서 길 확장, 포장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업체를 쉽게 끌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에서 어디가 더 나을까라는 생각, 고민도 하면서 어저께 이 보도를 보면서 강박감이나 위압감까지 좀 느꼈어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또 해당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여론을 보고서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가서 우리가 순차적이지만 10개, 11개의 소부장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 끌어올 수 있는 비법, 묘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같은 마음이잖아요? 시민도. 그래서 여쭤봅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어차피 지리적인 여건은 용인이나 이천이 더 저희보다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용인이나 이천, 원래 용인 국가 산단 빼고 거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장 먼저 지금 이천이나 광주, 인근 광주나 이런 데보다 안성보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시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하고,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SK 관련해서 지금도 국회의원실에서 계속 SK 쪽에 협력을 해서 거기 지금 관계업체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 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027년도에 용인 산단이 입주할 때 저희도 공장이 입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거듭 또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할 일, 집행부가 할 일,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지금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잘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가 아니라 또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드렸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SK 용인 산단은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뭐 인허가가 발생된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2027년도에 입주할 수 있겠어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지금 빠른 데는 저희가 올해 말에 수도권 심의하고 산단 지정까지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받으면 내년도부터 일단 업체하고 사전 분양이 되는 데는 용지 보상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빠른 데는 2027년도에도 가능한 데는 같이 좀 저희도 공장을 준공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지금 1차로 추진하고 있는 산단은 한 7개, 다섯…….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경규명위원

5개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일단 SK 관련해서는 가남 신해리 쪽에 다섯 군데.

경규명위원

5개고. 5개. 나머지는 다른 일반산업단지고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올해 2차로 또 하반기에 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다섯 개 하고 있고 또 5개를 하반기에 추진하면 그 수도권 심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수도권 심의는 저희가 그렇게, 여태까지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7개를 사실 사전협의를 봤거든요. 물량 때문에. 국토부. 그런데 여태까지도 5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준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사실 저희 되게 힘들었는데 그나마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같이 도와줘서 일단 사전 물량은 긍정적으로 물량 배정을 거의 받았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심의를 한 다음에 연말쯤에 수도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공장총량제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수도권에서 수도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주에서 10개 이상 12개 정도를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공장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가 우리 여주 쪽으로 편중해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7개는 어떻게 됐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5개도 빨리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예. 그 부분도 국회의원실이나 SK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우리 여주에 물론 오면 좋겠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공장이 더 좋지 산업단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SK에서 우리 여주로 가야 된다라고 강제하지 않는 한 올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먼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 업체가 오겠다는 의사 타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안주하지 않고 우리 여주로 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거든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협약서와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일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TF팀장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 체크하셔가지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그리고 SK에서 공사를 하는 구간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또 어촌계에서도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국장님이 유념해 주셔야 할 일 중의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제가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하나만 보면 하천과, 건설과 그리고 관광체육과로 구분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획일화된 체계성이 없는 게 눈에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기실크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런 것도 하나로 획일화해서 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변을 경관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획일화돼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 번 봐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국의 국장님들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는 저희가 협업을 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은 각자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로써 자전거도로가 중간중간 끊겨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각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파손된 부분은 수리하거나 고치거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을 봤을 때 연결시키는 것도 힘겨워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지원국장님, 산북면 복지포인트 30% 올리는 문제. 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곽호영 과장님.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경규명위원

네? 네, 네.

이상숙위원장

마이크 쓰세요, 과장님.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고 다 좋은데요.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실링액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줄이고 거기를 늘려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포인트를 1만 원, 2만 원을 줄여서 거기를 늘려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전에 50에서 80으로 늘려주고 더 이상 못 늘려주는 이유가 다른 직원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럼 다른 예산에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정해준 기준액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경규명위원

아,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더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꼭. 네. 지난번 직제개편 때 각 읍면에 있었던 업무 중에 하천전용이라든가 건축신고라든가 일시 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업무가 시로 이관됐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웃음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나 하천, 구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대로 읍면동으로 환원이 될 거고요. 다만 건축 자체는 기존 개편한 대로, 건축 자체는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게 일정 신고만 하고 나머지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그대로 하고요. 다만 도로, 하천, 구거 점용에 대한 것은 다시 할 겁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렇게 환원하고. 그 건축 파트 쪽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지연되는 것 같지 않은데 체감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직원을 1명 더 배정을 해가지고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예.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지연되거나 그런 것 아닌데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경규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장

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위원

행복지원국장님한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행감할 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 중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증원 요청이 있는 부서들이 꽤 여러 부서가 있는데 여기도 그중의 한 부서입니다. ‘세무조사 전담팀 신설’ 건이에요. 경기도에서 세무조사팀이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있대요. 그런데 여주는 없는 겁니다. 조사원 1명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 대상 업체 수가 총 4,060개. 4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분 한 분이 연간 조사를 하는 경우가 평균 50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50건 정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3억∼5억 정도의 징수 실적을 올려요. 그래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해서 팀장님하고 현재 직원 한 분이 계시니까 팀원 한 분, 2명이 필요해서 3명이 팀을 굴러가면 2021년, 2024년 평균 대비해 보면 4억∼5억 정도 1인당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니까 한 10억∼15억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세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늘리면 세입이 증대가 되는데 왜 안 늘리실까?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2021년 때 이항진 직전 시장 때도 건의가 되었다가 당시 주무과장님한테 건의가 되었고, 뭐 최 국장님, 당시 국장님도 그렇게 긍정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어영부영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묵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의욕을 가지고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 정도 세입 증대 효과가 있는 팀을 신설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고 또 적극 검토하실 건지 어떤 건지도 좀 의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인원이 지금 9명 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 조직에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줄인 상태에서 이것을 더 두고봐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금 줄인 상태잖아요? 줄여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지적재조사도 TF팀을 만들 듯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럴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을 강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강제 감축하는 방식의 정원 줄이기 방식은 아닌 거죠, 지금?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네.

유필선위원

퇴직 후, 퇴직한 분들이 나오실 때 그만큼의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방식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취지이세요?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저희도 지금 인원을 한 번에 다 줄일 수가 없으니까 2028년도까지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한 부서에다가 또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 이상 인원을 또 줄여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입 증대 효과가 충분히 예상되고 그래서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도 또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과장님 실망하실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세원관리과 과장님?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저희 복지 지원국에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화폐 사업하고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문화경제국장

네.

유필선위원

이 지역화폐 사업이 작년에 예산 깎일 때 그때도 과장님한테 ‘이거 지켜라. 사수해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번, 그런데 이제 깎였죠. 10%에서 6%로.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1%인가 올리게 된 건데. 이거 종전처럼 10% 하는 데 얼마 드냐고 여쭤봤더니 17억 든대요. 17억.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집 보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아주 강렬한 예산투쟁을 전개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과장님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주시에서 참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지역화폐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쓰고 계시는 가입자 수가 6만 5,900분이에요. 거의 6만 6천 분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사용액이 450억, 453억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446억, 448억을 써요. 그 사용 금액을 충전 금액으로 나눠보면 2022년은 98.98%, 2023년은 98.89%. 거의 99% 쓴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가맹점도 5,126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가맹점도 더 늘려야 되겠지만, 더 늘면 좋겠지만 이미 많은 곳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 가맹점 증가 사유를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주사랑카드 사용 수요 증가에 따라 가맹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 민생문제가 있어서 지역 경제,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캠핑장 이용료 2만 원 올려서 페이백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환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 50% 환전율 중에서도 60 몇 % 이상은 여주 사람들이 환전해요. 그러니까 사업효과를 대비해 보면 금액도 포함해서 환전 개념 포함하면 지역화폐 사업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주 강력한 민생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점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기사나 방송 봐서 아시겠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물가 상승 등, 고금리 등 영향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실제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올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잠재성장률 이상만큼 처분가능소득이 느는 게 여지까지 추세였는데 처분가능소득이 실제로 늘었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 내는 비중은 여전한데 부자들, 기업들 이런 세금은 깎아주는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서민들이 처분가능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경제 활성화 차원만 아니고 민생복지 차원입니다. 10%만큼 처분가능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17억 부분을, 3%를 자체 사업으로 해서라도 10%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 좀 실어주십시오.
재용

고재용문화경제국장

네, 소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요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선화 위원님도 저한테 한번 그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니까 저희가, 담당 과장도 예산투쟁을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데 하여간 저희도 이거 확보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상숙위원장

위원님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했던 중복질의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우리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행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를 두셔가지고 국장님과 충분하게 정책교환 또는 의견, 소통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상숙위원장

예.

유필선위원

이게 제가 진선화 위원님하고 작년에 완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추경 결산심사 심화 과정 교육을 듣고 온 자료를 보니까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분석을 내요. 그러면 각 기초단체가 여기에다가 제출하면 일정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지방재정 분석을 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그룹을 나눠가지고 잘한 곳, 성과 좋은 곳 이 순위를 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주시가 2017년도 ‘가’ 등급에 들었었고요. 2018년도도 10위권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70 몇 개 중에서. 그런데 2019년부터는 별도 등급을 발표하지 않아가지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내보니까 2019년도에는 2등을 했어요. 의정부가 1등을 하고. 2020년도도 7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다음에 2021년, 2022년부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항의를 받았는지 자체기준에 따라 순위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순위에 따르면 여주시는 상대적으로 지방재정 분석을 했을 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세입액, 세출액, 잉여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잉여금이 되고요. 이 잉여금이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그게 잉여율이 되겠죠. 여기 잉여율은 나와 있지 않은데, 잉여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거 나눠보니까 2019년 29.8%, 2020년 21%, 2021년 17%, 2022년 25%, 2023년 21% 해가지고 평균 20% 이상이 잉여금으로 결산상 임여금으로 남는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3590억, 2019년도에요. 2020년도 2725억, 2021년도 2512억, 2022년도 3648억, 2023년도 3387억 이렇게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시안전국 밑에 있는 몇 개 계속비사업 하는 과가 특별회계까지 쳐가지고 예산현액 합쳐보니까요, 3276억. 지출은 2061억을 써가지고 이월액만 1116억이에요. 그러니까 3개 과 이월액이 다 사유는 있을 겁니다. 그 이월조서 보면 뭐 불가피하거나 상당한 이월 사유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착한 불용, 나쁜 불용’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월률이 너무 높습니다. 34%,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50% 이래가지고 평균 34%예요. 이 부분을 좀, 간부 공무원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것 좀 이른바 연구팀을 꾸리신다든지 해서 월례회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정례적으로, 어디 구를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전문연구소, 권위 있는 연구단체에 재정진단 받고서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재정진단을 좀 받아보시든지, 또 잘 됐다고 여겨지는 곳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신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편안하게, 편안한 어조로 자유발언을 준비해 둔 게 있는데. 예, 도시안전국장님께서 국장님들 대표하셔가지고 말씀 좀 한번 주셔보세요.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저희가, 저도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사업부서 각 부서장님들한테 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들었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썼어야 되는데 이월을 많이 시킨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약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액 최소화를 위해서 관계자 일단 회의를 해서 각 사업별로 보상, 행정계획 담당,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다 해서 현장 하나하나 별로 올해 집행 가능한 것은 다 집행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고요. 집행이 못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8월 이후 되면 2024년, 2025년도 본예산안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이월, 잉여금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고재용문화경제국장

네. 보충답변으로다가, 저희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아까 도시국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먼저 간단한 것 행복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개 읍·면·동장님들 오셨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주시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하자 보수기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홈페이지가 너무 정보가 일방적인, 그리고 좀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원래는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쳐서 과장님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읍·면·동장님들께서 홈페이지 개편에,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홈페이지로 만약에 만들겠다라는 의사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도, 일부러 또 다 들어가서 보셔가지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양방향이 관광산업 만드는 데는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길

추성길행복지원국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6월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70만 명이 지금 발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지자체가 등록을 하면 그 지자체에 있는 체험거리, 먹거리, 민박, 숙박 그런 관광거리 다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적용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실 때는 진짜 12개 읍면동 동장님들과 주민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광거리 이런 것을 같이 요소를 한 번에 모아서 출렁다리도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관광명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용

고재용문화경제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안까지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또 정원조례까지 수정의결 해 주셔서, 그 안에 저희 관광체육과에 관광마케팅팀이 TF팀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7월 1일부터 운영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까지 반영하고요. 아무래도 인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관광 분야 쪽에 확대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농촌체험 분야거든요. 지금 정보화마을 그리고 다른 과거에 국비 도비 사용해가지고 체험마을 하셨던 분들이 의지는 있으나 지금 정책 다 없어지고 해서 갈 길 없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좀 이렇게 끌어서 한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고재용문화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안전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부서, 사업 부서 말씀 나누다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A라는 공사가 있고요. 설계 당시에 여러 가지 공법이 고려가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낮은 공법을 택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착공 이틀 만에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셨어요. 그런데 공기도 있고 사급자재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서 공사를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셨던 어느 일정 부분까지 도달하시고 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재에 대해서 심의 없었고,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또 심의 제외 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든 사업에도 반영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모든 주민들한테도 반영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처음 알았을 때 주민분들한테 상황 설명드리고 욕을 먹더라도 그냥 설계변경하고 절차대로 진행했어야 됐다.’ 그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없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운

손계운도시안전국장

네.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내용 저도 잘 들었고요. 당연히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절차도 거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보면 설계 때 사실 설계부터 사업비를 고려하지 말고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고려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발을 처음부터 잘못 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장 실정에 맞게 설계부터 저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거죠? 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네.

이상숙위원장

네.

정병관의원

박중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도 안 했고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주의 특성이 남한강이 있다는 것이죠. 맞죠?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병관의원

남한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옛날에 김춘석 시장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해가지고 이 자원이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강변을 이용한 경관농업 조성 있죠? 이게 큰 자원인데 우리 당남리섬에다가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파사산성이라든가 거기에 이포보, 이포보 캠핑장 여러 가지 이용해서 11만이 다녀갔다는데, 이것은 큰 여주로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차별화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라고 개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남리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네.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남리섬에 올해 같은 경우 유채를 심었었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를 좀 많이 봐서 현재 식재 면적은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당남리섬 위쪽 부분에 걷는 길을 지금 2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가을에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신면에서 하고 있는 걷기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가을에 걷기 축제의 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가 지금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강, 우리 여주 현암둔치공원 조성하는 게 있죠? 일명 ‘오학동 남한강둔치 시민공원’.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신면 천서리는 2만 6천 평 되지만 우리 현암둔치는 2만 1천 평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많은 사업을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신륵사 출렁다리도 있고 세종대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주대교 있고 연인교도 있고,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거하는데. 거기에 경관농업 조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거기도, 거기에는 여주를 나타내는 남한강이 우리 신청사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신륵사, 영월루 이렇게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도 사계절, 우리가 봄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채라든가 유채, 그다음에 청보리. 청보리 아시죠? 고창의 청보리축제가 농업 경관을 이용한 대표적인 축제로서 성공한 모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메밀, 겨울에는 눈을 이용한 새로운 저거. 그래서 사시사철 이용한 이런 것을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논에 밑그림처럼 『대왕님표 여주쌀』 같은 것도 하고 일곱 색깔 무지개라든가 푸바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민적인 사를 하는 이런 것을 해서, 또 맨발 걷기를 그중에서 일부 황토라든가 모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강길을 걸으면서, 그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는 하이킹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학 걷고싶은거리 이렇게 오다가, 또 야간 경관조명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사계절을 이용해서 경관농업 조성을 하면 우리만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암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주대교 밑에서부터 해서 한 세 블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뒤편에서 보면 닦아놓은 땅 거기가 지금 경관농업 대상지로 되어 있어서 면적은 약 한 1만 8천 평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층하가 좀, 아래쪽 부분은 좀 낮고 윗부분은 좀 높은 형태로 지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어떤 작년까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생 그래서 유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보리라든지 해바라기 등 그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단 윗부분에는 지금 다년생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쪽 부분을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코자 구상을 하고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좀 자문도 받고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한테도 자문받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어떤 식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그 현암둔치 시민공원이 100억 들여가지고 거기에는 어린이 물놀이, 숲속 나라 체험 나라, 그다음에 야외 물놀이장, 수영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부터가 여주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경관농업을 성공한 케이스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사시사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테마로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농기센터 소장님이 질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질의에 대답할 기회를 줬으니까 앞으로 좀…….
중하

박중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잘 좀 준비해가지고 여주를 더욱더 한강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보건소장님한테는 안 하세요? 각 과 우리 과장님들께 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 소장님. 우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시고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들과 충분히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소장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소장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도시안전국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모두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예. 아까 국장님 때 SK 관련해가지고 이천시와 용인시가 협약식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저는 큽니다. 부시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게 저렇게 이천시하고 용인시가 협약식을 맺으면서 소부장업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아가는 거 보고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컸었거든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물론, 여러 부서. 그러니까 SK, 그리고 용인 산단, 이런 부분하고 협약식을 맺은 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지자체 간에 저렇게 협약식을 맺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에 오고자 하는 소부장업체들에게도 어쩌면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도시들이 저렇게 협약을 맺어놓으면 우리 여주의 산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또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도권 심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여주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렇게 이천에서 하고 안성에서 하고 용인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산업단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여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상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결과를 도출시켜놓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우리 여주시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소회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주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더 늦지 않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직원들이 시장님, 또 의원님들과 같이 어쨌든 산단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지자체들보다 훨씬 빨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의 산단 2개, 이번에 완성된 것은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새로 시작한 것은 기존에 하던 거랑 거의 진도가 같이, 그러니까 한 3∼4년 전에 시작한 거랑 진도가 같이 나가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을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여주가 갖는 경쟁력, 입지적으로 사실은 이천보다 좋지 않죠. 그 반도체 클러스터보다 저희가 떨어져 있어서. 특히 화성, 평택이 이미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고 거기에 용인이 들어가는데 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서쪽인데 우리는 지금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이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지가를.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유치팀이 이제 전략정책팀으로……. (과장석을 바라보며) 바뀌었죠? 이름이? 예. 그런데 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서비스팀을 만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팀에 부탁했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기업인들이 외지에서 여주에 왔을 때 다른 공무원들 만날 필요가 없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를 그 부서랑만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아직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고. 또 산단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기업 설명회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 기를 기회로, 물 이런 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잘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 더 우리 여주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시민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관점? 여주 토박이가 아닌 입장에서, 또 다른 투자유치 업무를 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끌어오는 마당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지를 반대했던 환경 문제를 일으킨 업체라든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기업을 보고 시민들이 이것저것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산단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시민들이 지원을 해도 모자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직 그런, 우리가 산단을 본격적으로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재 문제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친절 운동’ 하듯이 기업의 친화적인 여주시 시청일뿐만 아니라 시민 마인드도 여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다른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산업단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개가 지금 나머지 5개하고 동시에 갈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2개 3년 전에 했었던 업무도 같은 공무원들이 했었고, 그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늦어질 수 있었고, 북내 외룡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걸렸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얘기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부딪치기 전에 재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조례를, 기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일보 후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 여주에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업체들한테는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아무튼 기업 친화적인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일곱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경관농업 이거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농업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관농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일에 쫓기고 힘겨워가지고 일을 해내지를 못하고 더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원도 좀 채용해라.’, ‘경관농업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경관농업이 활성화돼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꼭 잊지 말고 좀…….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하고 행감 진행할 때 다 듣고 오셨죠?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뭐, 중언부언(重言復言) 더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준비하시고 그러셨다는데 질의를 안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의원역량 강화를 할 때 ‘결산서를 보고 그거를 토대로 행감에서 이러저러한 정책 제안이나 개선 요구 등을 하고, 그것이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행정 운영상에 개선할 부분 개선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행감의 주된 이유고 취지라고 듣고 배웠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민안전보험이나 풍수해보험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있는데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으로 확대 지원하는 곳도 많으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자.’, ‘캠핑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 등등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지역화폐 7%를 자체 시비 세워서 10%로 종전대로 환원하자.’, ‘잉여금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자.’, ‘장애인일자리로 거점형 장애인 일터를 이쪽 시내권 말고, 동지역 말고 저쪽으로 한번, 가남 쪽을 비롯해서 하나 더 확대해 보자.’, ‘유아·어린이 실내 놀이터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자.’ 등등 이러저러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간부님들 회의할 때 예산에 반영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개선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총론으로 총평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열심히 듣고 있었고요. 좋은 의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것도 있고, 민·관이 같이 협력할 것도 있고,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이것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다시 한번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봉사가 직업이신 그 어려움 잘 알고 있고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행감기간 중에 본의치 않게 태도와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다면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 작은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복리후생 방향으로 배낭여행 이렇게 많이 좀 계획하고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공무출장 가야 돼서 가는 건데 그거 다녀온 이후로 점수가 낮아져서 대상에서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런 일들도 생기고, 포상으로 나와 있는 짧은 여행, 가까운 곳으로 가는 여행, 그걸 다녀오면 점수 또 깎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짧은 보상의 여행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상황도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준 좀 한 번 더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낭여행은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단 해외 가는 게 지금 여주시 공무원 한 1,000명 중에 반 정도 한 번도 해외를 못 간 분들이어서, 500명 정도가. 이 배낭여행은 그런 기회가 없는, 정말 업무적 특성상 해외를 아예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직원들한테 경험 제공차하고, 저도 배낭여행을 가고 싶지만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건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좀 더 형평성을 조정할 것이 있는지, 짧게 갔다 왔는데 아예 길게 갈 기회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역의 엄마들에게 제공되는 영양플러스 그 사업에 로컬푸드를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여주시 관내에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품업체는 또 입찰을 해서 안산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비 매칭, 시비 매칭 50%씩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을 갖다가 보내기에는 여린 애들은 또 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안 되는 건지, 지역에서 납품 업체로 선뜻 나서는 사업장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이게 완주에서 봤던 그 신선한 충격? 이게 지역농산물로 선순환되고 있는 농업과 주민들 간의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지역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 번 더 방법을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 드립니다.
정아

조정아부시장

예. 이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조정아 부시장님!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정병관의원

2022년도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2년 반 동안 하신 거죠?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정병관의원

최초의 여성 우리 부시장님으로서 굉장히 부드럽고 강하면서도 우리 많은 공직자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고 아주 잘, 신사임당처럼 아주 굉장히 잘 챙겨주고 하셔서 오늘의 시장님하고 잘 러닝메이트로 잘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과거에도 나중에 경기도 여성정책과하고 여성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주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장님의 『행복도시 희망여주』에 일익을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주가 행정이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요전에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저거했죠?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정병관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한 65%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천에 비해서는 39%보다는 월등하면서 그만큼 아주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시장님이 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한 3개 분야를 성과로 보면 어떤 것을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아

조정아부시장

뭐, 공약사항의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진도가 많이 나간 ‘시청 이전’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 분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나 ‘도로 분야’ 이런 것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인데,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특히, 여주에 처음 와서, 우리가 서울시보다 조금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인구는 11만 4천 명. 그래서 저는 땅도 너무 아름답고, 여주 시민들도 훌륭하시고, 또 여주시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빈말이 아니라 진짜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주시가 발전하려면 도시 인프라가 뒷받침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 산단 추진할 때도 가장 애로나 중요한 게 상하수 공급 문제, 도로 문제, 전력 문제 이런 건데, 그게 필요한데 너무 땅이 넓고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사실 생각은 했지만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재정이 없는데 이거를, 이 넓은 땅을 서울시만 한 곳, 서울시 재정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해 온 걸 여주 1∼2년에 이걸 어떻게 하나?’ 갈 길이 아직 멀긴 하지만, 우리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하수 예산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국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몇백억씩. 작년, 올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또 애쓰고, 여주시정의 중요한,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장은 잘 모를 텐데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집을 짓거나 여러 가지 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밑단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가장 큰 성과는 신청사 이전 건립도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친화도시, 교육명문 도시 만들기, 도시공사 출범, 그다음에 SK하고 상생협약, 그다음에 많은 기업 유치,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해서 우리 많은 간부님들하고 일심단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인사 이동할 때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아주 과감하게 발탁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도 해가지고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적성, 이런 것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잘 여주를, 우리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아

조정아부시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부시장님, 정말 우리 이충우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여주에 진짜 만들어진 사안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시장님 말씀 따라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이죠. 시장님도 매일 그 걱정하시는데, 지금 민간기업 유치도 하시려고 노력들 하시고 많이 애쓰는 것 보이십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으로 다 같이 힘쓰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벽까지, 또 아니면 주말에도, 주말도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야기, 행감 중에. 많이 독려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함께 다 같이 우리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중 처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종결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체육1팀장 김재종,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장 이종원, 앉은 자리에서 「예, 명심하고 최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웃음

「예」 하는 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