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 하고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송탄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선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76억 107만 5,000원 중 73억 6,334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2억 3,773만 4,610원입니다. 434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1억 3,254만 원 중 40억 386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억 2,868만 원입니다. 436쪽,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9,657만 원으로 출장소 내 각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7,231만 원을 집행하고 2,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2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 3억 4,770만 원 중 3억 3,648만 원을 집행하고 1,1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3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액 3억 7,387만 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3억 2,490만 원을 집행하고 4,8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40만 원 중 5억 2,55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6.2%인 3,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8,247만 원 중 4억 6,7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565만 원 중 23억 6,65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2.4%인 5,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억 9,200만 원 중 1억 7,753만 원을 집행하고 1,4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6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7억 2,584만 원 중 7억 1,443만 원을 집행하고 1,1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정감사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번 주 결산까지 하게 됐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전체 예산현액이 76억 원. 거기에서 73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한 2억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183억 원인데, 수납액이 43억 1,000만 원, 정리보류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34억 원 정도. 한 7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 지난 연도부터 계속 미수납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3,068만 5,000원 정도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들을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난도 징수 결정액에서 40만 원 정도뿐이 수납을 못 하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건수가 많나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이제 크게 2건입니다. 한 건은 공사 준공금 미반환 건이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한 회사에서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저희가 독촉도 하고 하는데도 회사가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계속 저희가 독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 처리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회사 자산도 압류가 돼 있고. 그런데 아직 납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수입에 42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이건 올해 수납이 다 완료가 돼서.

완료된 겁니까?

네, 이제 없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이것도 올해 다 수납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급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회계 간의 과목 변동 때문에 생긴 건데요. 실제로는 0원인데,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세입 과목에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과목이 다른 데로 들어가면서 숫자상으로만 잡힌 겁니다.

숫자상으로만? 그다음에 민원토지과도 미수납액들이 꽤 많은데. 제일 큰 게 지난 연도 수입 104억 원 정도. 그렇죠? 104억 8,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조치는 하고 있는데 수납이 잘 안되는 건가요? 이것도 건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건수가 많고요. 미수납액 전체적인 거 현황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현 연도 합해서 건수만 한 402건 정도 돼서요.

402건.

주로 미수납액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다음 순위로 해서 많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이 133억 원인데요. 현 연도는 한 28억 원 정도 되고요. 지난 연도가 1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체납은 지난 연도가 한 90억 원. 현 연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한 91억 원 정도 체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분납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분납 하는 게 최종 123건에 26억 원 정도 되고요. 납기 미도래 한 게 한 93건 해서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체납이 91억 원인데. 대부분이, 거의 99%가 지난 연도 체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난 연도 체납 중에서 받은 게 한 14억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 또 한 91억 원 정도 징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91억 원 정도 징수를 했고.

지난 연도 거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납부태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보니까 납부태만 하시는 분들이 한 48%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폐업, 부도 난 건 일부분, 한 2% 정도 되고요. 소송 중인 게 한 8% 있고, 기타 연분납 하는 게 한 31% 정도 됩니다. 경제 사정이 개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연분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납세태만으로 납부를 안 하는 금액이 한 6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3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48% 되고요. 대부분 재산 압류해 놨고요. 재산이 없는 것은 지금 미수납 중에 한 11% 정도, 한 14억 원 정도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14억 원 정도만 재산이 없고 나머지는 다 압류해 놓고 있다?

예.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지난 연도 계속 넘어온 것들이 납부가 잘 안되고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체납 그런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진짜 좀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도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 한 3,800만 원,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이 또 2,900만 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있고. 이 과징금은 어떤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징금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단속된 건이고요.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한 건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대개 보면 5,000만 원 이하인데, 1건입니다. 3,300만 원.

아, 3,3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거기도 폐업했거나 이런 상황입니까?

이 사항은 폐업한 건 아니고요. 이 과징금은 작년에 걸린 거고요.

아, 작년에요?

예. 그래서 아직 수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뜨는 건 뭡니까? 이게? 지난 연도 수입. 아, 이건 아닌가 보네. 그리고 기타수입에 44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이것도 「석유사업법」 위반이고요.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위반인데, 이 사항은 소송이 걸린 과정에서 소송 비용 회수 1건이 440만 원 되겠습니다.

아, 소송 비용.

네.

이것도 조치를 취해서 다 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주요집행 현황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총무과.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가 지금 7,400만 원인데, 5,36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사유가?

이 예산 항목은 저희 우편요금하고 청사 무인경비, 그다음에 CCTV 임차료, 3개 항목인데요. 우편요금이 계획된 물량보다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규모가 우편요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집행이 좀 덜 돼가지고? 집행잔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큰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36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 또 한 2,400만 원 정도, 거의 한 3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대보험 기관부담금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악이 미리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는 게.

이게 출장소 전체 한 47명에 대한 기간제 사대보험료인데, 국민연금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연세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편성했다가 연말 때는 정리해서 마무리 추경 때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어차피 다 이게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중간에 추경에 반납 마무리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총무과. 여기도 마찬가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4,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9명에 대한 보수인데.

9명에 대한 내용인가요?

이것도 편성 당시에는 각 항목 별로 계상해서 하지만, 쭉 연말쯤에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토지과도 또 있네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니까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 기간제 인부... 무기계약근로자네요. 그런 분들 인건비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해가지고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여비가 한 7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현액이 1,150만 원인데, 지출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국내 여비 50%... 올해 2024년도에는 여비 편성 50% 감액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주요 원인을 따져 보니까 작년에 수소차량을 새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15년 된 프라이드를 처분해서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예전에 프라이드 때는 15년 된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았었는데.

새 차로.

수소차로 바뀌면서 관용 차량의 여비가 50%밖에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가 2024년도에는 50%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신차를 구매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세이브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도 조금 줄어서 그것도 올해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이런 것들 정리 잘하셔서 추경 때 반납하시든지 하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면 434쪽에서요.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친선행사 운영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53만 5,14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OSCAC 회의가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총 4회를 개최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3만 5,140원을 지출했으면 몇 회 집행하신 거죠?

이게 1년에 4회를 하는데요. 2회는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2회는 부대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2회분만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은 보통 다과. 음료수나 간식 그런 거.

그러면 한 번은 개최를 안 하신 거죠? 1년에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네 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출 쪽에서 두 번 개최했고, 미군 쪽에서 한 번 개최했고 이렇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원래 어디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거였죠? 하게 되면?

순번을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했으면 한 번은 미군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면·동 현장소통간담회 12회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건가요?

면·동장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소의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열두 번은 다 못 했고요. 의회 기간이나 무슨 기간이 있을 때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장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566쪽에 진위천유원지 이용객 증가 성과지표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239%가 초과 달성이 됐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큰 사회적인 이슈도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표가 지난 3개년도의 평균을 그다음 해에 목표로 잡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목표가 낮은 것은 코로나 시기에 이용객들이... 그때 절대 수가, 모수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계속하면 목표는 인원은 계속 올려서 잡겠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조금 더 질 좋은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개선될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예견된 상황에서도 많은... 다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솔직히 위원님께 사과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간과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간과하지 않도록 추계해서 꼭 정리추경...

그런데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각 과의 회계 담당자가 자주 바뀌니까... 그 직원이 계속 있으면 그게 불용액이 주는데, 회계 담당자 직원이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자꾸만 간과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도 과장들 모아 놓고 분명히 “정리추경이나 10월이나, 너무 늦으면 마무리 추경에 넣든 추계를 잘해서 정리를 반드시 해라.” 그건 제 신념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된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 왔던 건데, 지적도 계속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만약에 회계를 하든, 다른 근무자가 오더라도 미리 얘기는 해주고 인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쉬거나 그러면 대체자가 다시 왔을 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쉬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연계만 한다면 이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송출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그런 걸로 하면 몇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납세태만이라고 얘기하죠? 그해 연도에 안 내면 납세태만이에요? 여기 미수납 사유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방세 부분은 납세태만 쪽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저희가 세입 결산을 하다 보면 보통 결산 시점이 그다음에 바로 2월에 준비하고 3, 4, 5월 해가지고 그 결산을 확정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 부과가 6월부터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0월에 독촉분도 나가고, 그다음에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독촉고지서까지... 예를 들어서 12월에 자동차세가 나가게 되면 독촉고지하고 그러면, 독촉 절차 지나가면 그다음 해 2월이 돼요. 그러다 보면 현 연도 체납이 이월될 시점이... 결산 시점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현 연도가 2월로 넘어올 때 그게 바로 즉시 전부 다 원인 분석해서 되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전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뒤로부터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 현 실태조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체납처분하면서 전부 다 지금은 원인이 바뀌어 있죠, 사실은.

지금은 전보다 좀 세부적으로?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미수납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개발부담금 건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안 냈을 때 계속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된 다음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부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허가를 맡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종료한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예.

할 때 처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요. 처음 허가를 받아서 종료한 시점부터 개발 비용을 산출해서 그 차액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나니까, 나는 다 개발해 놓고...

그리고 또 이게 납기가 지방세나 여러 세외수입이 보통 1개월인데요. 개발부담금은 또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종료되면, 개발 비용을 산출하려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5개월 이후에 부과하면 6개월 납기기 때문에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재산을 다른 데에다 빼돌릴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건 추적을 안 하나요? 그럴 때 추적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빼돌렸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예.

그럼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발 처음 시작할 때 1/3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지금 개발부담금이 미수납액의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연구를 해야지.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럴 수밖에...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이 최종 끝나 봐야 전체적인 개발 비용이 산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허가받고 몇 % 내고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중앙부처에도 많이 얘기한 것들인데, ‘납기가 너무 길다.’

사업에 따라서 기본 얼마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만 하면 한 1억 원은 될 것 같은데, 한 3,000만 원이라도 받아놓는다든가. 기본적인 시스템은 나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산정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했을 때 전체를 내라는 것은 아닌데.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년, 그다음에 또 시간 가다 보면 2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439페이지, 외벽 입면디자인 개선 기본구상이 있어요. 용역비 2,112만 원이 일단 지출이 됐네요?

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 거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청사.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세세히 한다면 2,000만 원이라는 세수도 중요한 데에 쓰일 수 있었을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좀 촘촘히 좀 더 다각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통만 좀 더 하고 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하 도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3억 2,148만 원으로 이 중 39억 6,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5,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2,417만 원 중 17억 3,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90만 원입니다. 469쪽, 부동산 거래신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2023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261만 원 중 3억 2,8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66만 원입니다. 475쪽,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90만 원은 체납처분비 공매대행수수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7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469만 원 중 18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19만 원입니다. 477쪽, 좋은 기업 유치 공공운영비 500만 원 중 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용차량 정비 비용 및 사용량 감소로 3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세입이 미수납액 206억 5,364만 원인데요.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164억 3,542만 원인데요.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비중이 한 15.2%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 사례... 물론 분석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들 다른 위원님들 지적 사례에 있었고 다른 부서들도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계시겠죠?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작년에 결산이 됐는데. 이 중에는 개발부담금의 납기 미도래 사안이 한 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130억 원을 개발부담금을 징수했고, 나머지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유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약 49억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약 1억 4,500만 원이 있고요. 개발부담금이 154억 원 중에서 저희가 올해 3월에 130억 원을 수납했고, 실제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난해 수입에 대한 부분은, 주로 이것도 개발부담금이 약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체납 관련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납·분납하고 있는 게 약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 사유 중에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 면밀히 파악해주셔서. 힘들겠지만. 현실적인 징수 방안들 충분히 강구해주셔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전용이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우편요금 부족으로 인한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전자고지를 통한 방법이라든지 우편요금을 최소화할 수 부분들 고민해주셔서 추진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성과보고서 633쪽을 보면 체육시설. 지역경제과죠.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시설 개·보수 및 신규사업 준공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건 예산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100% 목표를 두고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93%, 올해는 96%를 달성했습니다. 그게 일부 예산이 달성 못 한 그 사유는 수영장 여름에 안전요원을 고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

아, 확보 못 한 거?

그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내도 2달 동안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고 그냥 예산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해주고 있지만, 이런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 충원뿐만 아니라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으로 신경 써서 공간이 공실이 없도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 이 성과지표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636페이지인데요. 정책사업목표에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선진지방행정을 구현한다.’ 정책사업은 열린행정, 선진지방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 시민 화합 유도로 우리 해양페스티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 화합의 유도... 시민 화합 중요하고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주요추진 성과를 보면 ‘해양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평화·안보 도시로서 평택시 이미지 구축 및 민·관·군 상생과 화합.’ 어떻게 보면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예산의 집행 결과로만 성과를 파악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치하는 내용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시민 참여율이라든가 민·관·군의 협력 비율,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 화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성과보고서에 반영할 내용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사업목표 부분에 성과분석표에 보면 정확히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락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세출 주요집행 내역 집행현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 463페이지. 여기도, 송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출액이 한 1,178만 원이었네요.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대보험 부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계를 통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추경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전에 추계를 해가지고 9월, 10월 추경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 여기도 공공운영비 지출액 대비 거의 한 25%,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이게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이런 게 지출된 것 같은데요. 468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공공운영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25~30% 정도 가까이 남아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게 당초...

민원총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약 한 2,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통신 전용회선하고 인터넷 회선이 약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장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한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됐는데, 그 잔액이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과다하게 잔액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공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년도에 집행한 사항들을 잘 면밀히 분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과년도 현황 보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469페이지에도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해서 이것도 한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죠? 용역비 이런 거 용역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검증 수수료,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 비용을 확인하는 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비용 환수 확인 용역이 약 9,500만 원, 10건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만큼 그 개발 건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비용 지출을 최대한 할 텐데, 당해 연도에 개발사업이 저희가 목표치로 했던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이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개발 수요가 조금 줄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7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것도 6,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여기 몇 분이시죠?

지금 저희가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분이요? 그 일곱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확히 추계해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면 추경 때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세무과도 공공운영비가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우편료하고 차랑유지비 같은데요. 474페이지.

그중에 하나가 저희 고지서 봉합기가 있는데 이게 수리비 발생이 올해는 발생을 안 해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 이게 수리비로 측정해 놓은 비용인가요?

네.

그게 고장이 안 나가지고 이 부분이 남았다?

네.

다행이네요. 이것도 하여간 면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관리비 476페이지. 이것도 3,36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을 한 2,300만 원 하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하실 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 추경 때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47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지금 5,200만 원 정도. 금액이 조금 커가지고.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중에서 일부가 저희가 수영장을 4월 17일~4월 말일까지 한 14일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어요, 작년도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라든지, 그다음에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 수영 단기 안전요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공고를 해도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절약되는 게 있었고. 또 기간제 중에서 한 분은 기간제였다가 나중에 임기제로 바뀐 적이 있어요. 임기제로 한 분이 바뀌어서 예산이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서 전체적으로 5,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또 중간에 변수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480페이지인데. 여기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그것도 연동되는 건데요.

연동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예,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비에서도 48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가 잔액이 지금 680만 원 남았어요. 출장 여비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예측했던 것만큼 많이...

출장비는 저희가 한 사람 앞에 예측해놓은 게 10일을 잡았을 경우에 10일을 다 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5일을 가든 3일을 가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풀로 잡아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로 잡아놓고?

예.

이런 것도 추경 때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런 예측이 충분히... 9월, 10월 추경할 때 전에는 파악될 것 아닙니까? 예측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마무리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다른 데 조금 더 급한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종 인건비나 기본 경비 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수시로 체크해서 추경 때 저희가 조금 감액하거나 해서 다른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저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음 추경할 때 전부 반영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가 20% 전체 부서 유보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측하셔서 추경에 조정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15억 4,525만 원으로 이 중 87%인 709억 6,783만 원을 집행하였고 68억 4,4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7억 3,271만 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억 1,652만 원이며 이 중 65억 3,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 3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건 1억 4,553만 원으로 총 4억 9,5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8,502만 원입니다. 352쪽,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학교 협상 및 선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제학교 설립 법률검토 용역 사무관리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5쪽, 정책개발 평가지원입니다.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용역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6쪽, 미래혁신연구단 운영입니다. 시민토론회 온라인 개최로 인한 운영비 감소로 행사운영비 21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63쪽,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선정 계획 지연에 따라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색작업 완료 후 평택 수소버스 디자인 랩핑을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65쪽, 중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생산시설구축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2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 유치, 수익성 등 검토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타절 준공하여 7,41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전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1억 3,035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4,782만 원이며 이 중 84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73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150만 원입니다. 373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포기 및 사업 변경 등으로 2,310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74쪽,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용자 저조 및 수익성 악화로 해당 노선이 4월부터 운행이 종료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81억 6,254만 원이며, 이 중 521억 1,2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3억 4,000만 원, 사고이월 4건 8억 1,116만 원, 계속비이월 40건 42억 4,974만 원 등 총 5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487만 원입니다. 384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안중시장 경관조명 설치 및 철거 공사 1,940만 원, 원평 클린하우스 구입 및 철거 공사 1,491만 원 등 시설비 총 3,431만 원을 납품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06쪽,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정비 8호 준공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중 보조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07쪽, 스마트도시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제2차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의 국토부 내부 검토가 늦어져 용역 준공금 시설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 승인되어 준공하였습니다. 412쪽, CCTV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방범 CCTV 2차 설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 5,65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2월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14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밀집지역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12월 말에 도비가 교부되어 보조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49억 1,836만 원이며 이 중 3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7억 7,524만 원, 사고이월 3건 1억 6,572만 원 등 총 9억 4,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38만 원입니다. 421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2,3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22쪽, GTX-C노선 민 간사 업 시행자 협상 검토용역과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 등 2건 1억 3,1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423쪽, GTX-A 평택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5,475만 원. 425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26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9,738만 원과. 427쪽,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3,392만 원은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427쪽, 평택역 주변 동·서간 보행 및 교통 연결사업은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으로 시설비 8,43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억 1,196만 원이며 이 중 39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 1억 3,4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81만 원입니다. 620쪽,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 운영 역량강화 용역비 4,136만 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3,814만 원 등 총 7,9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21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12월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515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올해 1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22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2,006만 원과 서정동 도시재생 인증 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2,018만 원 등 시설비 총 4,02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행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주는 결산 마지막으로... 아, 또 예결위가 있네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입이, 예산 현액이... 아, 세출 856억 원. 거기에서 748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69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38억 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이... 다른 위원회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 보니까 집행률이 한 65%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00%. 전체 수납이 100%로 나와 있더라고요. 징수결정액이 373억 원인데 전액 다 수납을 해서 수납액이 10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다른 모든 국에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100%로 미수납액이 없는 경우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 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이런 쪽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이자 수입이 한 5,500만 원 정도 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세출 예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세입을 미처 자세히 못 봤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정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집행 현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352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치 추진. 2억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법률검토 용역비. 이게 올해 지금 그때 법률 검토받았다는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김앤장에서 법률 검토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그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한 몇천만 원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2억 원을 세워서 이월한 것은 이 학교하고 MOU가 이루어지고 실제 실시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첨예한 국제법적인 그런 자문이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립해놨던 건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협상이나 학교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것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지연돼가지고 조금 이것을, 용역도 늦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월된 거 잔액이 좀 남겠네요? 올해?

예. 그래서 올해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자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법률 자문을.

앞으로도 법률 자문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월시켜서 그걸로 계속하시겠다. 그다음에 국외 업무 여비도 지금 잔액이 3,800만 원. 거의 한 60% 잔액이... 40%만 지출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협상이 잘돼서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예상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시기에 계획이 없어졌거나 그랬을 때 추경에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이것도 한 5,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인 거죠?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용역비로 이렇게 넘어오다가 작년도까지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2023년도에 학교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용역비를 세워서 계속 운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돼서 그런 MOU라든가 설립인가 신청 이런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타절하고 그 잔액 5,300만 원은 그냥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추진.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용역발주는 2023년도에 했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금년 중에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이게 본예산 에 저희가 5,000만 원 세웠었잖아요.

그때 삭감이 되면서 금액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본예산 바로 실시가 안 되고 좀 늦어졌나 보네요?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액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국비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6,700만 원 정도 남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보조금 반납을... 358페이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2개 기업에 24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신청이 없었고. 또 하나는 기존에 3년 동안 지원받은 기업은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4대보험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보험료 지원사업은 바로 위에 또 있고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건비.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안 돼서 된 상황이죠?

용역비 중에는 저희가 수소특화단지라고 해서 정부가 특화단지 선정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비 7,000만 원을 수립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 공모사업 일정들을 계속 늦추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도 지금... 이게 복합기지 준공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준공식을 개최했는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거 준공식 언제 했었죠?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아, 거의 끝날 때. 그럼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했었으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에도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 이것도 집행잔액이 24억 원 그대로 남았고.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미래전략과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진 이유가, 2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가 불용 처리 했기 때문인데요. 이 중대규모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19억 원 그리고 시비가 49억 원 외에도 가스공사가 364억 원을 부담해서 총 532억 원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가스공사가 최근에 경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시작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집행해주지 않았고요. 또 연말까지도 별다른 액션이 없어서 저는 이것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가스공사가 다시 이것을 재개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나 착수가 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해줄 계획입니다.

그럼 불용처리 했으면 올해 예산 세웠나요?

예. 올해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것도...

이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저희가 포승 원정리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왔었는데요. 그동안 특정한 대상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타당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들도 입장이 바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중간에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새로 진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종료하는 것으로. 또 수소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급금은 나갔고 이제 용역이 종료되면 잔금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금년 6월 말에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6월 말이요?

용역 기간 금년 6월 말로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이에요, 1억 3,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총 5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입찰 계약금액은 4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은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월해서.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해서 금년 6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6,500만 원 남았으니까 이건 올해 보조금 반납하겠네요? 바로 202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36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환금도 지금 5,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2022년도에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반환해야 될 금액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5,9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실제 저희가 반납하기 위해서 다시 정산하는 과정에 실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은 6,700만 원으로 최종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00만 원 가지고는 6,700만 원을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 처리 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6,7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해야 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불용 처리 하고 다시 추경에 세워서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부족하게 잡았다는 예기네요.

조금 부족하게...

그래서 모자라서 5,900만 원 잔액 남기고 올해...

6,700만 원을 세워서 반납했습니다.

세워서 마무리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그런 집행잔액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시기적절하게 예측해서 추경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가제고 다른 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과는 374페이지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이것도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비는 서울부터 포승공단까지 연결하는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산단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포부는 좋았는데, 시간대라든가... 워낙 서울부터 오다 보니까 구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고 회사 쪽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3월 말까지만. 연말에 그만두겠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연장을 부탁드려서 한 3개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의 버스 요청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버스를 요청해서 안중역에서 가는 것으로 변경해 보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마진이 안 되고 하니까 3월 말로 중단돼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3년 3월 말이요?

예, 3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추경 때...

그런데 저희가 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그걸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려고.

따로, 전환하려고 하시다가.

예.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데 버스가 생산이 안 됐어요, 12월 말까지. 그래서 그게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반납도 못 하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올해는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아, 종료. 종료하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협의...

경기도하고 그래서 남은 예산이라도 다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버스가 안 나오는 바람에 전환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회사에 금액을 보조해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회사들이 통근버스를 하면 전세버스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불용하고 사업을 종료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 여비가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 여비 같은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들 각종 그런 것들이 화상으로 전환됐었고요. 2023년도 초에는 일부 대형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절감됐던 게 있고요. 2023년 6월에 공용차량을 하나 더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공용차량을 구입하면 여비가 반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료로 별도로 나가면서 여비가 절감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되시면 감액 편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이월사업하고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383페이지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50% 정도밖에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요. 그 협의체에 의해서 참여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5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서정역세권이나 점촌, 원평, 안중, 송북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두 군데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원평, 안중.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줄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왜 두 군데... 세 군데는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상반기 2022년도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많이 달려들었다가 2023년도 오면서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했나 봅니다. 그래서 참여가 적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또 계속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을...

그게 연도별로 좀 다른데요. 어떤 때는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예산을 적게 세울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세워 놓았는데, 지금 같이 만약에 참여율이 적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도 적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면서 추이를 좀 보셔야겠네요.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시설비에서 명시이월 했는데... 아, 사고이월이월이구나. 납품 기한이 아직 미도래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3건을 공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1개소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바로 지출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바로 지출하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 관련해서도 시설비가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비라는 건 도시공사에 위탁했다는 그 사업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129억 원이 지출된 겁니까?

예, 지출 다 된 겁니다.

지금 전체 얼마죠?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이?

343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위탁을 하나요? 도시공사에?

전체.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걸 전체를 다 위탁을 준 겁니다. 그전에 토지 매수는 전에 매수한 거고요. 지금 공사비만 다...

공사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행감 때 현장 갔을 때, 그 공사 현장 다 말씀하시는 거죠? 343억 원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한 게 129억 원만 지출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도비.

그게 국비... 저기 사업비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일부, 시비 일부 해가지고 그게 343억 원.

그래서 저희 시비가 129억 원이 다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 343억 원 중에 총 부담할 비용이 얼마죠? 시비로?

160억 원.

160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억 원 정도만 지급이 덜 된 거네요? 시비. 매칭으로 국·도비도 같은 비율로 갔을 것 아닙니까?

343억 원 중에요. 국비가 181억 원, 시비가 162억 원 정도.

162억 원.

그때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로 해서 그때 부담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현재는 지하 2층까지 돼 있잖아요. 그걸 당초에는 지하 6층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한 면당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설득해서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무리 좀 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마무리 잘하셔서 마무리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평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것도 계속비... 이건 용역비 같은데요. 이게 뭐라고 할까, 용역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용역비가 자꾸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게 지역역량 강화 용역이라고 해서요. 2019년... 저희들이 공모가 2019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계속 지역역량 강화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계속 세워놓은 게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월돼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라 이걸 중간에 끊을 수 없어서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정도로 쓰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이 계속 늦어져서 이월이 되고 이러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그 연도별로 금액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거죠.

아, 공모할 때 당시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씩 밀리면 이렇게 또...

예산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식이네요. 계속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지금 저희 공모해서 하고 있는 신평이나 안정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이런 건 거의 다 계속비 이월로 공모 계획에 지금 따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공모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고 있는 게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친환경 인증받고 이러느라 그게 좀 딜레이가 돼서... 다른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94페이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정동 새뜰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다, 이런 식의 계속비로 다 이월이 되는데.

예.

도시재생 사업들이 보면 딱딱... 이게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나 이런 건물 지으면서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연장도 되고, 그 사업 자체가. 그렇죠? 지금 새뜰마을도 1년 연장한다는 거...

새뜰은 현장지원센터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고요.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년 연장...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그것도 원래 작년 말이었는데.

작년 말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1년 연장돼서 올 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올해 말이면 다 마무리... 알겠습니다. 이게 신장마을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속비가 계속 많은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3억 1,000만 원을 이월해서 했다는 이 내용 같은데요. 명시이월 해서 올해 이거 갖고 올해 집행을 하시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도비하고 내시가...

올해는 작년에 3억 1,000만 원이 이월돼서 올해도 사실 예산이 매칭비로 30:7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아, 도비 반납하셨어요?

이월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또 받기가 그래서 좀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계획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이게 기본 용역비죠? 7억 원.

네, 맞습니다.

이게 용역을 1차, 2차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환승센터를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성 확보를 위한 기본 구상을 하는 겁니다.

사업성 검토 기본 구상. 그런데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이게 몇 월에 완료됐습니까?

올해 용역은 다 끝낼 거고요, 연말에. 그래서 사업 제안 설명을 올해 연말에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명시이월된 내용이고. GTX-C노선 민 간사 업시행자 협상을 위한 검토용역.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은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제출한 상태고.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이 끝나야 이 용역도 같이 끝납니다.

국토부에서 검증 용역이 끝나야. 그래서 4,8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네요.

네.

GTX-A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다 올해에는, 복합환승센터 A, C 다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GTX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국토부에서 검증을 끝낼 거니까요. 그때 저희도 같이 완료가 됩니다.

7월쯤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사업. 이것도 용역이 아직 마감이 안 됐나요? 올해 건데?

철도 유휴부지는 저희가 2023년 말에 계약을 한 거고요. 금년도 12월까지 끝낼 겁니다.

올해 말까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1,5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된 거고. 여러 가지 쭉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미래전략국이 세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그러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것을 잘 추경에 감액하고 해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사업들이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대개 많이 늦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좀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액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예산 변경 내용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하셨는데, 그 사유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비 국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집행을 하는 데에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18개 기업 그다음에 14개 기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요. 변경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을 하셔서 3,570만 원을 사용하셨거든요.

변경. 전용이 아니라 변경.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행사운영비는 보통 저희가 행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 지급되는 항목들이 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스 설치나 이런 부분을 용역사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목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국·소에서 어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편성목에 잡혀 있지 않은... 잡아야 되는데 잡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실·국·소에서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다르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 부기를 잘 설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사업 목표 중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도.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현년도 접속 수로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 새올 공간정보시스템이 거기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닌.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정보에 필요한.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이크 가까이 좀 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면 거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명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정보, 데이터,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반복해서 질의 드렸고 따로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자료 제공 요청한 것들 설명받으면서 누차 질문 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평택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물론 행정인력의 부족도 있고 조직개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과중한 업무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들 조차도 사실 좀 미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혼돈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내용과 예산들이.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은 있지만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쭉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옳은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좀 타이트하게 정리해서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강소형스마트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공모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혹은 계속 위탁을 주는 상황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해서, 예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모를 받아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들, 위원님들과 공유 잘 해주셔서 소통에 문제없도록.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저희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가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 넘어왔을 때 저희는 지속되는 부분, 협의체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마을이 살아나고 구도심이 좀 활력을 얻고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별도로 과장님 오셨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측면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한된 인원으로만 계속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제가 자료를 행감 때 요청했었고 받아보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활동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도시재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경된 것이 있으니까요. 잘 선택해주셔서 공모사업도 신중히 공모해주시고. 예산 힘든 만큼 잘 선별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또 의사일정에 충실해주셔서, 협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44억 6,136만 원으로 이 중 97.6%인 43억 5,732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4%인 1억 403만 7,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2억 2,900만 원 중 63개 언론사 신문 구독료 4,874만 1,000원, 147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 9억 7,570만 원 등 예산액의 99.9%인 12억 2,7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만 원 중 BIS용 외부 인터넷 사용료로 39만 9,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699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장비 시설 확충 공공운영비로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154만 7,570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언론 브리핑 시 사용되는 프롬프터 및 구동용 노트북 구입비로 6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평택 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3,93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8만 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소통상생포럼은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1억 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YTN 등 TV광고 홍보비 2억 4,125만 원, SBS 등 라디오 홍보비 1억 9,460만 원, 지방행정의회박람회 홍보비 770만 원, 풀컬러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5,065만 2,400원을 포함 예산액의 99.2%인 12억 9,420만 2,400원을 집행하였고.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798만 9,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경기도와 우리시, 경기관광공사가 3자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중파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안정리 로데오거리, 고덕신도시, 평택항 수소단지 등 우리시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였으며 1억 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5,70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에 2억 2,282만 7,080원, 수소, 반도체 등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영상, 라디오 CM 제작에 4,150만 원, 시정홍보물품 제작 2,427만 5,000원 등 3억 2,419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굿모닝평택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6,000만 원 중 5,391만 4,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45쪽 시민참여보상금 1,56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9억 9,932만 5,000원으로 SNS 홍보 운영비 1억 481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비 3억 2,060만 원,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비 1억 9,118만 원 등 예산액의 96.6%인 9억 6,611만 8,670원을 집행하였고 3,320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은 1,986만 원이며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비, 1,458만 9,500원,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에 388만 7,96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93%인 1,847만 7,460원을 집행했고 공공운영비는 1,349만 원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836만 7,610원, 관용차 유지관리비 279만 1,790원, 자산취득비는 스토리지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 1,134만 원, 콘텐츠 촬영장비 구입에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3,809만 5,000원으로 이중 3,584만 6,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844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569만 3,250원을, 직원 국내여비는 1,440만 원 중 1,439만 5,5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 중 359만 8,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요. 오늘 마지막이네요. 아, 또 예결위가 있구나. 지금 보니까 예산 현액이 44억 원. 그런데 지출액을 43억 5,700만 원 해가지고 집행률이 한 97.7% 되는데, 아주 알차게 잘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입이 140 얼마가 있더라고요. 소통홍보관에서 무슨...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직원 관내여비 잘못 나간 거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여비 잘못 나간 거 환급 받은...

그때 먼저 말씀하신 선관위 교육 때문에 참석 출장 나간 거, 그런 거...

원래 다른 세외수입이 들어올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 9억 7,570만 원 집행하신 게, 이게 지금 언론사를 활용해서... 아까 몇 개의 언론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몇 개 언론사에 어떤 게 홍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언론사가 현재 한 600개가 넘는데 현재 광고 나가는 것은 147개 사 배너광고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너광고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언론사에 얘기 좀, 같이 협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1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600만 원인데, 445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청내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저희가 청내 방송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고장이나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많이 지출하게 되는데 다행히 전년도에는 그렇게 소모품을 많이... 그러니까 고장 같은 게 덜 나고 소모품을 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수리하고...

언제 어떤 게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좀 세워놓은 상태고요.

이게 연 유지관리비로 계약하지 않고.

매월 유지관리는 우리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 용역에다가 매월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장이 덜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너무 알차게 잘 쓰셔가지고. 사무관리비 온오프라인 홍보. 이것도 한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굿모닝평택 제작하고 영상, 라디오, CM 제작 홍보하고 이런 제작 비용 같습니다. 여기에 우편료도 포함된 건가요? 굿모닝평택 우편료 이런 것도?

좀 남은 것은 저희가 영상, 라디오 CM 제작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남았고요. 거기에서 한 1,15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여론조사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시 캐릭터 상징물 지정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한 462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다가 관련부서에 우리 이런 설문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 들어온 부서가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00만 원을. 작년에 보니까 각 부서에서 설문 의뢰 들어온 부서가 없어서, 금년에 아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용역비하고는 별개로 설문용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에 전체 예산이 9억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9억 6,6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그때 이모티콘 제작해가지고 배포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이 예산입니까? 5,000만 원?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게 5,0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이건 안 하시나요? 사업?

작년에 해보니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다 보니까 받을 때는 좋은데 막상 이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못 쓰니까 거기에 따른 상실감, 허탈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이모티콘 제작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만 쓸 수 있어요?

이게 카카** 그 업체에 자기네가 개발해서 판매하는 건 영구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한 달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받았었는데 그 뒤로 못 쓰겠더라고요. 한 달 정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건 3억 2,000만 원 이 예산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이건 용역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시는 거죠?

네.

유명유튜버 활용 홍보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셨는데, 작년에는 유명 유튜버 몇 명이 하신 거죠? 이게?

작년에 3번 진행했습니다.

세 분이 하셨나?

외국인 조나단이라는 콩고 친구 그 친구하고요. 경제 유튜버인 슈카 있었고, 예능인 기안84 웹툰 작가 있습니다. 그렇게 3편 찍었습니다.

3편 찍은 거죠? 편당 평균 나눠보면 거의 꽤 많은 돈이... 6,000만 원, 7,000만 원씩.

일단 고정적으로 구독자 수가 최소 50만 이상 되는 구독자 수 있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유명 유튜버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작년 2억 원에서 금년 1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금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집행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하셨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66.7%로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몇 페이지.

성과보고서 49쪽입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등급이 하향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2등급 정도 유지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 3등급으로 하향된 주요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3등급으로 하향된 원인이 청렴도 평가를 청렴 노력도와 청렴 시책도로 구분합니다. 청렴 노력도는 내부 민원인과 외부 민원인의 설문 내용으로 등급화하는 건데, 외부 민원인의 설명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하향돼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청렴 노력도는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었고. 청렴 시책 부분은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과 관련한 청렴 업무로 평가받는 부분인데, 고위공무원의 청렴 교육이 한 분이 부득이하게 청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인원이 적은데 배점 부분이 크다 보니까 부득이 그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감사사례집은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건가요?

감사사례집은 저희가 종합감사랑 특정감사 또 사전컨설팅 받았던 거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매년 500부 정도 발간해서 부서랑 읍·면·동이랑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뭐라고 할까,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없는 지진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육에 좀 변화를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 저희가 「 부패방지법 」 이라든지 「 이해충돌방지법 」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약간 트랜드는 갑질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직장 안의 갑질 문화를 많이 근절시켜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청렴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나 기존에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 간에 교육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꼭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청렴교육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 그런 부분들을 재미나게 뮤지컬로 엮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청렴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상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굉장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적법한 그런 부분에대해서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서 청렴노력도 부분이나 시책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감사업무에 굉장히...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산이 작아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전체 예산 현액이 1억 6,830만 원, 지출액이 1억 2,900만 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5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한 43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비.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명예감사관들과...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나갈 때 시민명예감사관님들이 감사기간 중에 오셔서 업무 현안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 같은 거 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논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청 내 안에 청렴동아리라고 있습니다. 7~9급 직원들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청렴업무나 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주로 그런 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모임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명예감사관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로 행동강령 신고 사건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장비를 줄 때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여비 1만 원 감액 안 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출장 중에 전자문서를 사용했는데 출장비가 다 나갔던 경우, 그런 경우들이 신고 들어온 건이 있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한 두 건 정도 들어왔었고 한 1,800건 정도를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때 환수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그 보상금을 저희가 권익위로..

아, 지급한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국민권익위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게 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환급은 저희가 하고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신고자한테?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56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도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여비 쪽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감사팀이나 청렴팀 빼고 다른 팀들은 사실상 출장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재정감사팀도 계속 감사장에서 감사보고 민원조사팀도 민원 들어오는 걸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거라 출장이 많지 않아서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감사팀 하고...

기술감사팀 건설사업장 현장조사 나갈 때랑 감사팀...

그정도만 출장을 자주 나가시고, 나머지 팀은 사 내에서 감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전체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만만치 않아요. 한 20~30%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잘 계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세울 때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잘 예산 세워주시고 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작아가지고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 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