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이 한 1억 3500 정도 대략 6200해서 이렇게 지출액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혹시 어떤 정확히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정책실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죠. 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왜 이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를 자르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물론 제가 왜 부담감 없겠습니까?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자르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실장님은 계속 그거를 저한테 인정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탁만 하시고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감사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피감기관은 그 오해라든지 만약에 오해라고 한다면 오해를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거라면 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신모독성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고 정당한 논리 근거에 의해서 질의할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의원직을 걸어라, 자료를 보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든지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직자로서 옳은 자세이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직자들이 실장님도 여태까지 그러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의하는데 의원한테 의원직을 걸라든지 그 자료를 보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충분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서구청에 계신 1500 공직자분들은 모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거나 또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개인적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에게로부터 선출이 돼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 여하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원직을 걸라든지 자료를 보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과라든지 그거를 사과가 오겠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행감위원장을 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의원님도 중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홍보정책실장님이 있었어도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부담이 된다 그래도 그러면 저는 정당한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모멸감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 거고요. 뭐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 김남원 위원장님께서 언론협력관을 불러서 관련해서 사과의 의사가 있는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또 언론협력관께서도 저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의원직을 걸라든지 그러면 자료를 보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 의사를 저에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언론협력관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또 언론협력관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사과하기까지 한 10여 분에서 20여 분 정도 망설인 뒤에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그 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잘못을 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인정을 하면 내일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인정한 것이 오히려 자기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개인의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니라 본인 일로서 촉발된 일을 본인이 수습하고 주변의 피해를 수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자세고 저도 제가 그 상황이라면 저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이미 사과를 드렸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저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이 피해 끼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건 제가 무릎을 꿇더라도 그런 상황을 촉발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협력관께서 많은 용기를 냈겠지만 아무튼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장님께서도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직을 걸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보라 이거 잘한 행동 아닙니다. 피감기관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격 모독을 해도 저희도 그거는 해선 안 될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해명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는 그런 자세는 갖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거는 서구청장님을 위해서도 서구를 위해서도 서구 구민을 위해서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라고 얼굴 붉히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협력관님이 용기 내서 오늘 망설임 끝에 사과를 해 주셔서 저도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다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물론 그러신 공직자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간선택제로 외부에서 다른 역할을 하시다 오시다 보니까 공직자에 대한 그런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혼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차후 저도 협력관님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동안 쌓인 오해에 대해서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언론협력관께서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현명한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잘못을 인정한 게 오늘의 본인은 지금까지 오해받았을지 모르지만 내일의 본인은 더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 개편이 돼서 언론홍보실이 이제 기획재정부 아래 산하로 들어가는 걸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유사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구 명칭 변경 홍보비 등 해서 그 명칭 변경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 조정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분구 추진 관련된 법률로 지원 근거를 했다가 이게 예산 내역을 보니까 분구 추진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그냥 구 명칭 예산이어서 그랬었는데 그게 표기상에 실수가 있었다, 지원 근거가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삭감 조정됐던 예산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해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 다시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연단에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전에 이 설명을 오실 때 분구 추진 지금 팀장님으로 계신 팀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셨었는데 이제 팀장님께서도 검단분구추진단 팀장님이신데 이 구 명칭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지원 근거가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검단구 분구와 구 명칭 변경을 같이 홍보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치는 게 맞지 않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서구 명칭 변경 관련된 예산으로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소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서구청의 전체를 대변하는 공무원이시긴 하지만 검단분구추진단에 그렇게 팀장으로 들어가 계시면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챙겨서 검단 분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역할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우리 검단 분구에 좀 더 이익이 되고 그리고 또 검단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게 총무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우리 검단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는 다들 공통적인 말씀은 검단분구추진단에 인원이 배치될 때 최소한 우리 여야 검단구 쪽의 의원님들이 또 어떤 공직자가 더 검단에 애정이 있고 물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좀 애정이 있고 검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좀 의견이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돼서 팀을 구성할 때 검단에 좀 더 애정이 있으신 직원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인원 편성 과정에서 총무과라든지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하기보다는 조금 저희 여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챙겨주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지난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분구 추진 관련해서 전에 청장님과 우리 또 앞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과 함께 해서 우리 검단에 좀 민주당 의원들 해서, 아닙니다. 그때 홍순서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맞는 의원님들과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 검단구 분구되는 과정에서 조금 직원들 편성을 할 때 그래도 좀 더 저희에게도 어느 정도 추천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좀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다 했었고 청장님도 흔쾌히 그러시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선상의 만찬 자리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약속이 꼭 이행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청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발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 조정됐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상임위를 떠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미래기획단에 있던 시간선택제 모 공무원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 중립 의무를 좀 잘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굉장히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총선 과정에서 모 캠프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 사퇴를 하시고 아예 캠프로 들어가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로 유추해 볼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특히 나급 이 자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아예 얘기를 한다면 어떤 청장님의 캠프에 계셨거나 도와줬던 일명 낙하산이라든지 코드인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낙하산도 능력 있는 낙하산이라면 당연히 모셔오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고 오히려 청장님께 누를 끼치는 그런 정치 중립을 위반한다든지 그리고 근태상이 좀 불성실 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을 겁박하거나 오히려 나 시간선택임기제니까 알아서 해봐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착각하는 거고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과 관계가 있어서 어떤 캠프라든지 전 구 의원 출신 이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그분에 대해서 업무 지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구청을 위한 길이고 또 의회와 협력하는 길이기도 하고 청장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사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으로 인건비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국장님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이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단 회의에서라든지 이런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지 방안을 한다든지 근무라든지 그러면 공직자의 그런 어떤 자세에 맞게라든지 아니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막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나가지 아니면 이걸로 같이 대응하다가 의원이 사나, 내가 사나 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인건비 삭감하는 거에 누가 그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불편하신 입장이고 이럴 건데 또 저희들이 이거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발견했는데 그걸 또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저희의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일명 풀 경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획예산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필요할 때도 좀 이렇게 충당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9월 경에 정리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한 2, 3개월 안 동안 5000만 원을 다 소진하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재정이 굉장히 지금 빡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삭감 조정, 다른 부서랑 비슷하게 삭감 조정되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그런 경비 예산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서 예산을 다 챙겨드려야겠지만 다른 예산도 다 각자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풀 경비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삭감 조정되고 그 이후에 9월 추경에 다시 예산 여력에 따라서 다시 원상 복귀 시키거나 아니면 더 증액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어차피 또 정리 추경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다시 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외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또 보여주기식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실을 기해주길 위하는 그런 우려에서 좀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고요. 아무튼 주신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