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영권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정우용 등록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652억 9,5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8.2%인 2,074억 1,317만 원이며, 이월액은 20.5%인 545억 3,733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1억 2,72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5억 8,430만 원, 계속비이월은 308억 2,5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중 집행잔액은 1.3%인 33억 4,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315억 7,01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87억 3,179만 원으로 5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2억 6,738만 원이며,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7,845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21억 8,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인 5억 7,09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급식비 등 4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배수펌프장 운영 관련 시설비는 통복배수펌프장 등 4개소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비를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2023년 운영관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89쪽,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7,4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2023년도 이월예산 93억 2,57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중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93쪽,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6,400만 원을 지원받아 물막이 차수판을 11개소, 역류방지밸브를 1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도비 720만 원으로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1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4쪽,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제설기 5대, 블로워 14대, 살포기 25대 구입에 1,836만 원을 지급하여 필요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와 103쪽, “민방위 지원자 관리 및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주민대피시설 123개소당 1개씩 비상용품함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 480개 구입 등으로 각각 2,080만 원과 1,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은 사이버교육 운영비 중 부족한 국비 지원비 1,115만 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 보상금에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1억 4,78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3.8%인 530억 6,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35.8%인 298억 1,279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58억 4,095만 원과 사고이월 53억 3,504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은 186억 3,6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3%인 2억 6,954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 조사는 시도 19개, 국도 3개, 지방도 5개 등 총 27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5,9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량 분석 용역비 2,01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1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은 장기계속공사로 1-1공구 시설비 64억 78만 원과 감리비 1억 5,56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관급 자재비 등 공사 마무리 비용 지출을 위해 시설비 2억 3,975만 원과 시설비 5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21쪽,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사업부담금 1억 9,72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나,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부담금 일괄 관리를 위해 불용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23쪽, 노화리~객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 1,9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9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0쪽, 안중대로 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및 131쪽, 용이동 대로 1-11호선 도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각각 보상비 13억 4,912만 원과 1,24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32쪽, 지제동 산44-26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와 133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의 경우 각각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와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23억 541만 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5,099만 원으로 85.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2%인 27억 3,677만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6,931만 원, 사고이월 8억 6,7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인 4억 1,764만 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죽백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4,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포장 품질 저하 우려로 사업비 6억 8,0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은 판결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소규모 도로파손 유지보수사업비 1억 1,926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소사벌 레포츠타운 보도정비공사 등 5개 사업비로 13억 6,3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시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는 도로 표지판 및 시설 및 세척 정비 등으로 6억 3,6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소사벌 카페거리 도로정비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6억 원을, 갈평고가 방음터널 정비사업은 5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208억 2,03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9%인 164억 4,93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7.4%인 36억 1,788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로 33억 6,500만 원과 사고이월비 2억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인 7억 5,312만 원입니다. 156쪽입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은 설계용역 선급금과 물품 및 관급 자재비로 20억 5,1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금년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59쪽,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연간 단가 보수공사 및 상·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실시로 14억 5,8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 차액 및 준공 정산으로 3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합정초교 등 2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9,1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안일초교 등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차도분리대 설치에 1억 3,4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쪽, 내부거래지출은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덕 제1공영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169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황은 1,067억 8,84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3.1%인 994억 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인 12억 8,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7%인 61억 25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60억 5,203만 원과 사고이월 5,047만 원입니다. 170쪽, 수요응답형버스 DRT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고덕국제신도시에 DRT 운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3년 5월에 운영이 개시됨에 따라 사업비 8억 3,07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똑버스 사업비로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171쪽, 고덕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사업은 고덕지구 내 시내버스 증차 및 마을버스 신설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2023년 7월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3억 5,8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형 저상버스 64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출고가 지연된 버스 구입비 1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량 출고 시기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75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광역버스 5401번은 작년 7월 개통하게 되었으나, M5438번 버스가 2024년 3월에 준공영제 전환이 연기되어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노선체계 유지관리 홍보사업은 버스노선 체계 개편 이후 일부 노선 추가 조정에 따라 사업비 5,04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중부권 버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 29억 1,24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20억 8,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6억 6,3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2.3%인 6억 1,2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인 5,0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91쪽,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7억 4,478만 원으로 지출액은 51.9%인 284억 716만 원, 집행잔액은 0.1%인 7,52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8%인 262억 6,242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583만 원, 사고이월 1억 914만 원, 계속비이월 260억 4,745만 원입니다. 593쪽,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은 공사비 46억 40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53억 1,755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비 13억 2,56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73억 8,33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94쪽,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과 합정공영주차장 및 595쪽,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사비 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은 10년 이상 주차장을 2년간 무료 개방하며,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대비전아파트 및 경기제일신협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정영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권 국장님은 조만간에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예산현액이 대략적으로 2,652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니까 2,074억 원 정도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집행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 78.2%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되죠.

예.

물론 건설사업의 특징상 이월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171억 원 정도, 대략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65억 8,000만 원 정도, 2.48%. 계속비이월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308억 원 정도로 한 11.6%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33억 4,000만 원 정도라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업 예측을 잘해서 이월금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만이 그해 연도에 또 우리가 평택시의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 또 편성하실 때도 사업 예측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는 315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 대략 그렇게 되고요. 지출액이 187억 원 정도로서 좀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네, 59.3% 집행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배수펌프장 2개소가 있는데 영신지구께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에는 보상이 금년 3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상금이 이월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영신지구 이월사업비입니다.

그게 혹시 지제역 뒤로 들어서는 고덕신도시에 들어오는 그 펌프장 말씀하시는 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지역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면서 위치 조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몇 번 상의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조기에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장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거 배수펌프장을 상류의 침수 우려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LH에서 그 사업단이 형성이 되면 협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행안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일단은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펌프장 설치 목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나 그런 걸 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의 또 측면에서 놓고 보다 보면 이게 위치 조정이 또 혹시 될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기존에 투여했던 돈들이 낭비가 될 소지도 좀 있고, 국비의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비이월이 좀... 사고이월은 대략 한 7,800만 원 정도고, 계속비이월이 38.60%인데 좀 많아요. 이게 지금 121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5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예산 대비 1.8%인데, 그렇더라도 집행잔액은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도로과는 지금 예산현액이 대략 한 831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530억 원 정도, 집행률이 역시 많이 떨어져요. 몇 %인지 아십니까?

예, 저희가 건설 공사하다 보니까요 공사 같은 경우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 하고 보상을 받아 가시는 분들하고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거나 저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나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못 나가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68.3% 정도, 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지금 보니까 58억 4,000만 원 정도로써 한 7%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지금 53억 3,000만 원 정도, 대략 6.41%.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지금 186억 원 정도로 대략적으로 22.45%, 좀 계속비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상당히 좀 적게 나왔어요. 2억 6,9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대비 봐서는 0.3% 정도니까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계속비이월들은 아까처럼 무슨 보상비라든가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월금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한 223억 원 정도가 예산현액인 것 같아요. 지출액이 191억 원 정도로 해서 집행률이 대략 85.8% 정도,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18억 6,900만 원 정도로 해서 8.38%,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8억 6,700만 원 해서 3.88%,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4억 1,700만 원 해서 1.87%. 건설사업의 어떤 특성상 보면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행률을 좀 높이시고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2022년도 결산에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특조금 11억 원 받은 거와 행안부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공모사업을 7억 원 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한 208억 원 정도 대략 되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164억 원 정도로 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79.0%.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는. 지금 33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16.16%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시이월이 좀 높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ITS 구축사업비가 국비 매칭 사업비가 있습니다. 6:4로 시비가 40%인데, 이게 3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기하고 설계 기존에 1차분 저희가 100억 원을 발주해서 준공을 했는데, 2차분 30억 원에 대한 거를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다 보니 연계성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가 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돼서, 올해까지는 준공해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억 5,200만 원 정도 해서 1.2%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약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7억 5,300만 원으로써 3.6% 그 정도 나왔는데, 다른 과도 말씀하시지만 이월금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집행잔액은 좀 낮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가 예산이 좀 상당히 많네요.

네.

한 1,067억 원 정도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대략적으로 994억 원 정도. 그런데 집행률은 높습니다 93.08%. 명시이월도 지금 60억 원 정도로써 5.66%, 사고이월이 5,00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서 0.04% 좀 낮아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12억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대중교통과는 버스나 이런 쪽에 대한 보조지원금들 때문에 좀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국도비 매칭에 대한 사항들이 있어서 좀 금액이 큰 편입니다.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하고 이월금들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6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92.32%, 좀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적은 데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한 7.6%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예산 대비 비해서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낮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성과목표를 보니까 전략목표 수를 1로 잡았고, 정책사업 목표를 개수로 보면 7개, 지표 수를 18개 이렇게 잡았어요. 성과달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안전건설교통국인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전략목표 수가 1이고, 그 개수가 6이고요. 지표 수가 13개. 그렇죠? 이렇게 되고. 성과달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성과지표가 13개고요. 그중에 12개가 달성이 됐고...

하나가 안 됐죠?

예,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성과가 교통행정과인데...

성과지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것도 ITS 구축사업비 그거에 대한 달성이 집행률이 안 나왔고 미달성입니다. 4개 중에 1개가 미집행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좀 미달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내용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결산 심사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심사가 끝난 거고, 저희들은 지금 검토 수준이라 중요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꼭 좀 봐야 될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 특별회계 불용현황을 보니까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한 거,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한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에 총 몇 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국에 50건입니다. 30% 이상...

50건이요?

네.

아니,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한 거.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한 게 지금...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전총괄과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안전총괄과가 23건 되겠습니다.

23건이 아니고 11건 아닙니까? 23건입니까? 17건인데 전체가 23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산 검사에서 의견서에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30% 이상 미집행된 게 총 59건에서 안전총괄과가 20건입니다. 그다음에 500만 원 초과돼서 미집행된 게 안전총괄과는 23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그 지출 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되고, 지출 잔액 대비 500만 원 초과된 게 총 17건이고요, 안전총괄과가 11건.

그거는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가 2건,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1건, 대중교통과 1건, 차량등록소 1건인데, 이게 좀 약간 자료가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이 총 59건이고요.

59건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다음에 500만 원 초과 미집행이 총 77건.

자료가 왜 이렇게...

이월사업 포함해서 아마 작성된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좀 자료들이 이게 또 혼동되게 좀 다르게 자꾸 나와서...

네, 맞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가 84건이에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총 전체 과들.

네, 맞습니다.

예, 84건인데 그중에서 안전총괄과가 3건이고요. 그렇죠?

네.

건설도로과가 대략 한 44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로관리과가 11건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20건, 그다음에 대중교통과가 6건, 이렇게 해서 총 84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월금들은 의원님들이 다 누구나 다 강조하시는 거고, 또 이거는 해마다 지적하는 거예요.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뭐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또 사정이 나오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최소화가 되려면 당연히 사업 예측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월금액들이 그해 연도에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예측은 이번에 본예산 때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을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3건이 있고, 교통행정과가 1건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 전용이 3건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을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 정화 정비사업이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증가로 인해서 필요해서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들을 사이버 교육비가 부족분 해서 그거를 사무관리비로 증액해서 썼습니다.

예산 전용도 역시 의회 입장에서 보면 또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또 어떻게 보면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사용을 좀, 이런 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 건을 보니까 평택시 전체가 169건이에요. 169건인데,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들의 이체 건이 11건인데, 그중에서는 안전총괄과가 1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계좌이체를 왜 한 겁니까?

이거 공무직, 비서실의 비서직 정원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규정으로 저희로 이체됐습니다, 안전총괄과로.

그러면 직원 자체가 이동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막이.

그거까지는 제가 잘...

공무직 근로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된 겁니까?

실제 근무는 했는데 그거는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저희 부서로.

저희 도시주택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 비서가 있는데요, 그게 공무직이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게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던 거를 도시주택국으로...

이동이 돼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동이 돼서 저희 예산을 도시주택국으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에 혹시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세요?

1건입니다.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총 위촉직이 30명인데 금년도에 목표로 9명을 잡았습니다, 30%를.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게 구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서 목표를 30%에 해당하는 9명을 목표를 잡아서 지금 달성했습니다.

집행률이 혹시 한 몇 %인지 아세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77.20%예요, 조금 떨어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이 조금 떨어진 게 사업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산을 당초에 좀 과다하게 잡아서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자세히 알아봐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좀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들은 그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보니까 총 12가지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우리 산업건설위 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철저” 이건 도시계획과에 해당되었던 것 같고요. “수도노후관 철저히 관리하여 누수 발생의 최소화 권고” 이건 상하수도사업소고요. “예산 이월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권고했는데, 이거는 다른 과들이고요.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 설정 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앞으로는 좀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거치고 심사위원들이 세심한 결산을 했지만 또 저희가 재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좀 궁금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총예산이 2,652억 9,521만 원, 이게 우리 전체 산업건설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출액을 보니까 78.2%인 2,074억 1,317만 원. 그런데 여긴 이월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월액이 전체 예산의 20.5%인데 543억 3,733만 원. 그중에서도 건설도로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월금액이 298억 1,279만 원, 여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가장 건수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되고 나서 3차까지 보상을 안 타 가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또 해야 되는데, 공탁이라는 게 경토에다 올립니다. 거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 그 사업비 자체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사 중에도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때 공사를 못 하게 되면 공사가 중단됐다 다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비가 이월되거나 주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월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용, 또 연속적인 사업 때문에 이월금액도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월된 금액이 많아요, 많고. 이게 집행잔액은 별로 많지는 않네요. 2억 6,954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사업이 재시기에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라는 게 한쪽에서 딱 하는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같이 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 처리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좀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남은 액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과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보면, 유천지구 시설 준공금이 이게 28억 6,318만 원이 여기가 지금 이월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유천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한 94~95%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계획은 6월 말경으로 해서 이제 펌프는 주기능을 발휘하는 펌프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데 일부 토목은 공사가 토목건축이 지금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작업 정리하는 게 좀 남았어요. 그래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랜 장기간 동안 이게 공사 진행이 된 거죠. 올 7월 말 정도에 이게 준공이 된다 하니까 준공의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빠른 준공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시험 가동은 6월 말이나 그쯤에 한번 시험 가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신재해지구 위험개선 정비사업도 이게 계속비로 지금 93억 2,575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이월됐는데, 여기 또한 물론 사업들이 많은 개발계획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질의 를 제가 드렸었는데, 여기가 앞으로 그 사업이 좀 변화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게 이월금액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앞으로 차후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23년도에 이월된 93억 원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중에 93억 원 중에 90억 원이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보상이 그다음 해, 금년이죠. 금년 3월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 완료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경기도의 기술심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올라가 있고, 그게 7월 중에 아마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감리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기 개발이 주변이 지금 많이 변화가 일고 있죠. 이것도 차후에 어떤 증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 건가요?

지금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하고는 사실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인구 유입이 되게 되면.

예, 그 택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통해서 펌핑이 돼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하천 폭 가지고 그것이 이제 수용할지 안 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LH에서 설계를 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 걸 저희가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거고요. 그거를 행안부나 이런 데서 이 모든 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도 다 인지하고 있고, 나중에 설계할 때 기본계획 잡을 때 충분히 영향이 없도록 검토하기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유천지구하고 영신지구는 늘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주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들이 완성도를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총괄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15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맨 밑에 보면, 갈평고가 방음터널 정비사업이 5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여기 명시이월됐거든요. 이게 전액 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경기도 특조금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에 내려와서 마지막 4회 추경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올해 착공하게 됐고, 현재는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어요?

네, 12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 공기라 동절기 공사를 못 하고 올해 명시이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방음을 거기를 어떻게 또 재정비를 하신 거예요?

기존에 이거...

유리막으로 돼 있었죠?

네, 예전에는 PMA 소재라고 해서 투명이나 이런 성질은 굉장히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이게 시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C 재질로 해서 그거를 기존 PMA 재질을 철거하고 방음터널에 PC로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유리벽같이 보이는데 그게 특별한 재질인가요?

네, 똑같은 재질인데 먼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고요. 이게 그래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한 건데 보면 지붕 쪽, 밑에 벽면 쪽은 교체가 안 됐고 같은 문제가 없었고요.

위쪽에.

위에 상부에 지붕 쪽에 터널 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거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ITS 구축사업 전액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1차분은 2023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다 끝났고요. 2차분은 연계해서 설계용역 중에 지금 현재 있고요. 마무리돼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올해 이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 지금 30억 6,500만 원인데, 1차 사업은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1차는 마무리됐고, 이거는 2차분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금액 전액이 지금 30억 6,500만 원 맞아요?

예, 그 2차분이 조달청으로 지금 계약 의뢰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급변하는 교통 체계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ITS 구축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통 체계가 이런 첨단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흐름을 유익하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예, 조속히 조달청 계약 낙찰이 되면 저희가 추진해서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1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7,286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교통사고 개선사업, 교통장비 설치 이런 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보통 고원식 횡단보도는 평택시에 몇 개 정도나 지금 시행이 됐는지요?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그 30㎞/h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3가지...

노약자들.

예. 있는데, 저희가 개소 수는 지금 제가 현황은 파악치 않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쩌다 보면 그 시설에서 눈에 확 띄고 보기에 진짜 교통운전자들이 조심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파악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81페이지에 보면 노선체계 유지관리 홍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여기에 3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2억 1,742만 원이 지출이 됐고, 이게 사고이월이 5,047만 원이 됐는데 “노선 조정에 대한 홍보사업 이월”이라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23년 7월에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승강장에 노선에 대한 변경되는 노선들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노선 개편한 사항 중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노선도를 다시 좀 더 교체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좀 연말에, 그러니까 7월에 노선 개편을 시행하고, 수정되는 노선에 대한 노선도를 다시 부착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좀 집행을 하게 돼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노선도 개편이 됐지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대비해서 볼 때 버스 번호가, 버스 넘버라 그러죠. 그 번호가 이렇게 개편이 많이 됐잖아요. 번호가 2번이 몇백 번 그렇게 바뀌고 이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런 거를 그냥 잘 이해를 하는데 어르신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잘 이거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이 번호를 변경한 걸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개편하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들 부족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뒷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버스 같은 경우는 1502로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뒷자리가 옛날에 쓰던 번호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닐 때도 버스 앞에다가 구 번호를 계속 부착을 하고 다님으로 시민분들께 좀 홍보를 드렸는데,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선 개편 홍보도 중요하고, 버스 번호가 바뀐 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비도 사고이월로 이월시키지 말고 이런 거는 제때 많이 좀 쓰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잠깐 정회했다가 가시고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행정감사 시간에 교통안전건설국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사항 다 질의 를 하셨고, 오늘은 결산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미처 질의 못 한 부분 몇 가지만, 또 중복되는 질의 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권 국장님은 아까 이달 말로 퇴임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서운하시죠?

시원섭섭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산언건설위원님들하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짧고 굵게 질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71쪽을 보시면요. 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제작하는 경비가 있더라고요, 525만 3,522원. 책자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71쪽. 이 책자 내용이 보통 권당 몇 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권당...

대충.

대략 한 300페이지 정도.

그렇게 많아요?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동절기 낙상사고 예방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동절기 낙상사고 예방 관련해서 책자 제작도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제설이나 폭설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네. 가능하죠?

네.

올 하반기부터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그 책자도 좀 한번 제작을 해 보시는 게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5쪽 보시면, 의용소방대 400만 원 지원 경비가 큰 재난이 없으므로 미집행이 됐는데, 이 400만 원이 주목적이 보통 지원 경비면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의용소방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네.

그럼 1인당 얼마 꼴 잡으시는 거지?

저희는 8,000원, 공무원에 준해서 8,000원 잡습니다.

금액이 터무니없는데? 제가 이거 의용소방대 현황을 좀 보니까 평택 의용소방대가 전체가 22개 대로 편성이 돼서 정원이 남녀 해서 825명, 또 송탄 의용소방대가 470명. 그러면 8,000원씩 잡으면 약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거든요.

위원님, 이 예산은요. 저희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소방관들이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각 지구대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소방관을 보좌해 주거나...

참석하신 분들.

예, 그래서 대부분 제가 화재...

예비비 식으로 예산을 뒀다가 화재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참가하시는 분들만 식대 제공한다?

예, 실제로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시면요. 의용소방대 활동 물품 지원도 또 있어요. 대형 천막 18개대, 아이스박스 10만 원짜리 36개대. 이거 지난해에 보급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천막이 18개대면 지금 송탄하고 평택하고 해서 총합계가 38개대인데 반 정도 지급해 주신 건가, 반 정도? 1/2?

기존에 있고요. 각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빠짐없이 골고루 다 보급을 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게 부족할 때마다 저희가 보급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안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 신청을 받고?

네.

이런 봉사하시는 그런 팀한테는 소홀하지 않게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저류지 쪽에 먼저도 이윤하 위원님도 행정감사 시간에 많이 질문 하셨지만, 환경정비공사 깨끗하게 잘 좀 해 주시고.

네.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다 정리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영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35개를 전부는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일부 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실태를 보려고 가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해서, 일단은 수목이 장기간에 자라니까 나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은 매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 건식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습식 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수풀이 많이 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방치, 이용했던 농구대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폐쇄가 된 거에 대한 시설물이 상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하고 금년에 있는 예산을 충분히 다,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 집행을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적극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환경정화사업은 연중행사잖아요. 어쨌든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연중행사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하셔서 몇 월 달 되면 우리 저류지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고, 환경정비사업을 먼저 할 때가 있고 조금 한두 달 늦게 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먼저 할 데 있으면 그쪽 먼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지나다니시면서 너무 숲이 우거지고 잡초가 많이 무성해지면 시민들께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 작업을 좀 시키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지적사항을 안 내시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92쪽에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엊그제 김영주 위원님도 푸른도시사업소 때 공원과 질의 하셨지만 지금 공원 내에 정자들이 있어요, 쉼터. 그러니까 여름에 쉼터식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여름에 쉼터가 지금 노인정도 쉼터로 활용하지요? 여름철 폭염 대비 쉼터로.

예, 무더위 쉼터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마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데는 실내 공간이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게 다 시설이 돼 있을 테고,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돼 있을 테고. 이게 정자 쪽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천정 쪽에 선풍기를 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폭염 예방 지원금으로 가능한 건지.

지금 저희 폭염... 무더위 쉼터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있는 정원시설들이. 그거는 아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로의 지정 여부는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푸른도시사업소 관련 과장님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에 보면, 소형 제설장비를 취득을 했어요, 1,836만 5,000원. 올해 다행히 큰 대형 제설이 안 내리면 이 장비를 사용을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폭설이 내리거나 그러면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차츰 장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1-17 중로 신설 공사가 1번 국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이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한테도 제가 질의 를 했었는데, 예산이 한 16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송탄출장소에서는 “이 큰 예산을 준비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답을 해 주셔서... 이게 신설 도로인데 왜 이게 시급하냐면, 지금 모곡동 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수소버스, 전기... 대중교통과장님,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총 몇 대가...

최종적으로 220대.

22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충전소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예산도 지금 국비 몇 %예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4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예.

그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얼마예요?

도비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네.

국비는 없고요?

국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비율은 제가 잘...

어쨌든 국도비는 우리가 활용을 받아서 써야지 활용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장기간 지체되는 과정으로 해서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 어렵다, 송출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좀 다시 받아서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본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 시도 급이라든지 대로 급까지는 저희가 출장소 관할 지역 없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 본청 관할의 대로, 소로, 중로까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당장 저희 쪽으로 다 그런 사업들이 다 몰려오다 보면 저희 실링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도 전혀 없어 가지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통량을 분담하고 있는 시도 6호선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 지금 계속 보상만 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도 끝나지도 못했고, 반도요. 그런 사업들을 갖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업들을 가져온다면 저희도 모든 사업들이 다 같이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로 급은 그냥 이거 좀 어렵더라도 각 출장소에서 맡아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안 맞아요. 과장님도 옳은 말씀을 하셨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 차고지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 없이 지금 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나서서 하셔아 될 일이라고, 이게. 우리 시의원분들이 행정감사 때, 결산감사 때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주변 기반사업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왜 주변에 민원 발생 계속 유발시켜가면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빨리하려면 예산 투입을 시켜 줘야지 예산 투입 없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전체적인 실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과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과에서 전체적인 자기네 실링으로 해서 사업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지 않는 이상 저희 건설도로과 내 한정된 실링 가지고서 중로 거까지 끌어안다 보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책임은 시장님한테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장님이 해결하시겠냐고. 해결 못 해요, 대중교통과장님이. 해결하실 분은 시장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송탄출장소에서 전체적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출장소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갖다가 사업비는 일정 부분은...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기본이 100억, 200억 원 가는 거 다 기본입니다, 지금. 중로 급은요. 그럼 그 사업들을 갖다 한 건 한 건 다 그걸 본청으로 넘길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버스 220대, 처음부터 220대가 한 번에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현장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버스가 다닐 길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출퇴근 차로 쓰는 관광버스 차고지 거기 한 군데 있고, 마을버스 거기 다니고 그러지만 버스 대형차들이 다니면 거기 그 소로에서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 걸 아시면서 거기다가 차고지를 일단 설치를 해 놓고 대형버스를 그리다가 순차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장소 사업들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게 시급성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출장소 내부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다음에 제가 대중교통과, 부시장님, 또 시장님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이거 간담회 한번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시간만 보낼 게 아니에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지. 과장님, 아셨죠? 건설도로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드리고 있나? 답이 없으시네. 어려운 부탁인가 봐, 답이 없으셔.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시고 이런 심각성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앞에 사용하고 있는 중로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바이고요. 그다음 이제 위원님께서...

용역을 잘못한 거지, 처음부터.

그런데 저희 용역은 다...

마을 안길을 갖다가 버스를 순회시키겠다고 그 용역을 잘못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 주시면...

옛날 얘기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진행형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설도로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송출에 건설도시과장님 해서 개별적으로 다 보고드리시라고. 알았죠? 답 안 하시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도에 지금 무슨 철강 앞에 도로 공사하는 거는 무슨 공사예요? 지제역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기존의 민 간사 업자가 거기 박스, 하수도 박스 공사를...

무슨 박스예요, 그게?

우수가 빠지는 관이 작으니까 일시에 비가 왔을 때 하수관을 확장해서 하수도 박스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나가던 농배수로가 있는데, 그쪽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농배수로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박스 공사를 하기 우회도로를 갖다 공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지하차도 개설한다고 평택시에서 조합에다 주문했잖아요. 1,200억 원, 지금 현재로는 한 1,200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하차도 개설하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 박스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지하로 갈 겁니다. 그 밑으로, 박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박스 밑으로? 이게 언제까지예요, 공사 기간이?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걸리나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답을 좀 주세요. 그쪽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1번 국도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금계국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도로관리과. (영상자료 상영) 저게 꽃이 금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금계국. 맞나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거 보기에 저런 식으로 풀이 많이 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풀 베 달라고 아마 민원을 제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니까 저거 베어 달라 그러는 사람 없을 거라고. 건설도로과장님.

네, 저게 금계국이 야생초의 하나의 잡초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생력이 굉장히 세고...

저렇게 관리하는 데 뭐...

아니,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게 처음에 식재를 해서 번지기까지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만 잘 관리가 된다면...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건설도로과장님, 도로를 개설을 할 때 법면에 잔디도 심고 또 뭐 많이 설치하죠, 법면에다가?

주로 법면 사면 같은 경우 경사도가 높을 때는 법면 보호블록 같은 거 하고요. 경사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식생매트라든지 아니면 잔디라든지 해서 초화류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보다는,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신설 건설 도로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런 쪽으로 초안을 잡아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잔디 심어 놓으면 또 잔디 걷어내고 저거 꽃씨 뿌리기 뭐하니까 처음부터 저런 식으로 하면 평택시의 제초작업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예, 설계 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들이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저런 식으로다 유도하면 평택시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126쪽에 건설도로과. 세교동 102호선 이 개설 공사하고...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소로 1-102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은실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은실지하차도 지나서 그 뒤쪽에 철도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342호. 128쪽에 보면, 소로 2-342호.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소로 2-692호. 어디, 어디예요?

소로 2-692호선은요, 더마트라고...

그 뒤죠?

예, 뒤쪽입니다. 거기 현재 지금 도시계획 불부합 때문에 그거 도시계획선 다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342호는?

342호선은 그 옆의 도로를 갖다 현재 공사 거의 완료된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더마트 뒤쪽으로 지금 도로 신설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안쪽에 빌라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 더마트에 진입 차로, 진입 차로가 지금 동네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중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혼잡이 있어서 불편해들 하시니까 이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서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나 7통 지역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세교공단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거기가 또 바로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다 지금 확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설계용역비가 지금 확보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동시에 개통할 수 있게끔 좀...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에 지제동 44-26. 이 도로포장공사는 뭐지? 132쪽. 지제동 산 44-26번지 도로포장공사.

(자료 찾는 중) 아,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조정돼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건데요. 그 국도 45호선 고덕산단 진입로 쪽에 그 도로를 갖다가 저기한 겁니다, 이게. 지제교차로 있는데요.

이윤하 위원님, 이거 아십니까? 공사.

이거 뭐 지역 의원님들도 몰라요, 사실. 어디 부분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몰라요. 별도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잘 모르니까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별도로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세교동 대로 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연기된 거죠? 무기한 연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정책 대안 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도로관리과는 잘하고 계시고. 교통행정과. 송탄공단어린이집 위치 아시죠?

예.

얼마 전에 거기 여성보육과에서 주차장 포장을 해놨어요. 주차장 시설을 해 놔서 그 앞, 거기가 산업단지 내 도로인데 그 앞에 속도제한 카메라 그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능할까요, 설치? 올해 내로.

올해는 카메라 예산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됐어요?

예. 그래서 CCTV 카메라가 주요 단골 민원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카메라를 달아 달라 그러는 거는 지자체에서 다 설치하는데, 이 단속하는 그 과태료는 다 국비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중앙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 국비에서 받아 가는 일정 부분 금액만큼은 시 자체 재원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이걸 설치만 다 해 놓고 이 돈 되는 과태료 수입은 다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게 모순 구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중앙에 지금 건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거기... 어린이...

과태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할당량을...

아니, 그거는 행정적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지금.

저희가 방지턱이라든지 속도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지금 뭐...

방지턱?

단속카메라 가지고는 뭐 이...

그런데 거기 공단 내 길이라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럴 텐데, 짐 실은 화물차들도 많이 통행하고 그럴 텐데 방지턱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주위에 있는 진동 때문에, 과속방지턱 그 진동 때문에 일반 노인보호구역 시골 동네 농촌 부락 같은 데는 집에 대부분 금이 간다 그래 가지고, 담벼락에 금이 간다 그래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좀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반도로는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해도 모형만 갖춰 놓은, 그 무늬 격자만 갖춰 놓은 과속방지턱이 돼야지 그 주변의 차량 파손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 그게.

하여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 신대동 차고지는 아직도 용역 중인가요? 도시철도과에서?

네., 도시철도과에서 연말까지 용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1년이 넘게 걸려요, 용역이?

네, 용역 기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가지고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계약서하고 용역업체하고 그것 좀 오늘 중으로 갖고 들어오라 그러세요, 도시철도과. 용역 계약이 1년씩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8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협의 후에 연말에 용역 준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이따가 말씀드려 가지고 오늘 중으로 갖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계약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그 세금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 규정」 아시죠?

네.

용도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나요?

홍수 조절...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이요.

저류지는 재해위험시설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5조에 용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수조절지·저류지의 용도는 하천 홍수량의 유역분담을 통한 유역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방어 또는 경감하는데 있다. 다만, 공익 및 동 시설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위법입니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용이동 숙원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어느 정도가 예산이 과다하게 들다 보니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안 을 제시해서 정책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저류지로 만든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일부 있고요, 인근에 있는 안성시 옆에 공도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네, 그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시민과의 대화도 있었고, 주민회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 용이 동의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대화도 하고 있고,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행정복지센터 부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

들어왔었을 때 주차난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글쎄,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는 아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인지.

지금 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오게 되면 원래 지금 예정 부지에서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부지 또한 주차난이 가중되어 있어 가지고 단속도 심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류지, 현촌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촌저류지 거기에 용이동에서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각 평택시 전 지역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면 그 결과가 아마 용역 실태조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장의 부족 여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여부는 그거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도 고민 좀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류지의 활용 이 측면은 주차장에 꼭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말씀드리면, 현촌저류지는 주차장 기능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차 대수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추정을 할 때 한 40여 대를 하는데 거기에 빔을 설치해서 그거를 상부에다가 주차장을 구성하는 거는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너무 낮아서 그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데 토지를 매입해서 그거를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그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토지 이용을 확대하는 게 낫지, 그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저희는 판단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그게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 가격이면 토지 조성을 해서 차라리 그 주변에 토지 부설주차장으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모를까 부설주차장으로, 현촌저류지에 대한 거는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여러 부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행정복지센터 쪽하고도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었던 건데, 원래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그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건데, 소통이 좀 부재한 측면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 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같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안 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 불러 놓고 일방적인 식으로 말씀을 하면 듣는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에서 절망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먼저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설명회 해서 저희 주차시설팀장이 거기 참석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다 전달된 거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거기 용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 개념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해 주는 교통행정과 소관하고는 좀 업무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가. 그거는 부설주차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을 짓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하고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도 주민설명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거기 행정복지센터도 그렇지만 주변에 상권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당연히 동의 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하고요. 저류지에 관해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런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목적의 취지에 따지자면 애초에 그러면 아예 설치가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 저류지에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도 제가 관리규정 상위법에서 언급은 했었지만,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떠한 저류지에 있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따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용이 동의 현촌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넘친 적이 있습니까?

저희 평택에 34개 저류지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상황실에 CCTV 모니터가 상시 켜 있습니다, 저류지도. 저희가 비만 오면 그 CCTV를 통해서 그 저류지의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비가 올 때마다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재난상황실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저류지에서 기능을 상실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류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재해위험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한에서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이용되고 있고,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해 주시고요.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저류지들이 사실은 저류지 때문에 자꾸들 논란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본래의 목적을 사용하면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류지도 습식이냐 건식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장마 때만 잠시 물이 고였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또 그런 저류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만 계속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로 또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하천 구역 내에도 시설 같은 건 설치는 못 하지만, 시설을 설치는 못 하게 돼 있지만 그냥 시설은 설치 않더라도 그것도 활용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또 조성해서 물이 고였을 때 큰 피해가 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물을 또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류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걸 그대로 예를 들어서 크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아닌 저류지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저류지 기능만 강조해서 그냥 놔뒀다가 풀만 나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 돼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홍수가 나든지 이랬을 때 거기가 시설물들이 너무 문제가 된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다면 그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류지에 지금 중복결정한 저류지들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타 지자체 같은 데는 일부는 중복결정을 해서 아까처럼 합법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데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 그런 사례가 좀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안중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안중만 놓고 보면 송담초등학교 자리 옆에 저류지가 있죠?

네, 송담저류지 있습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학교가 들어온다고 쳐요. 대학교나 아니면 무슨 특수학교가, 아니면 외고거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중복결정을 해서 저류지 일부를 활용하면 그런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꼭 저류지라고 해서 저류지의 기능만 강조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저류지의 기능상 여러 가지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저류지들은 저류지의 기능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들, 잠시 장마 때만 임시로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나가고 평상시는 괜찮은 저류지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평상시 같은 때는 그냥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왜 주차장 사용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설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다만, 저류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중복결정 같은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둬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봐서 상황에 따라 맞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저희가 결산 심사인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일단 안전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야간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중복결정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도심 중심으로 따졌을 때 용도를 중복결정을 안 하면 또 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효율성 면의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건 적절하게 사업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따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도 만약에 중복결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신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걸 사업 계획을 좀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종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00억 4,000만 원이며, 2,358억 2,034만 원이 집행되고, 807억 9,97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억 1,990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4억 6,287만 원 발생하였는데, 보조금 반납금의 반납 비율은 0.14%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2023 회계연도 결산상 세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2건에 48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한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 취소 등 예산 운영 계획상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반영하도록 하며,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3억 2,257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이 있었습니다. 현행 차량 과태료 부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징수 시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납액으로 이월되어 가산금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인사) 수도시설과장은 허리디스크 질병 관계로 병원 입원에 따라서 수도시설팀장인 임상순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43억 7,969만 6,000원으로 143억 7,844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99.9%이며, 집행잔액은 12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56쪽, 367쪽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 635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3,214만 1,000원으로 총 3,849만 1,000원 중 3,72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7%입니다. 집행잔액은 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43억 4,12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독립된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955억 5,935만 9,000원, 당기순이익은 1,968억 6,663만 2,000원, 당기지출액은 1,991억 7,109만 3,000원입니다. 932억 489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53쪽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량은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0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재무 상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9,997억 1,930만 9,000원이며, 부채는 41억 4,240만 6,000원이고, 자본액은 9,955억 7,690만 2,000원입니다. 6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964억 452만 원입니다. 영업비용은 1,032억 7,568만 9,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4억 1,207만 2,000원, 영업외비용 22억 9,712만 1,000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47억 5,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21쪽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957억 9,740만 9,000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991억 7,109만 4,000원입니다.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932억 4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127쪽은 예산결산 총괄표이며, 147쪽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은 2,923억 7,599만 원입니다. 지출은 1,991억 7,109만 3,000원입니다. 차액은 932억 489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2~201쪽까지 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지방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공공성, 능률성, 효과성을 추구하는 동시,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의 누수 복구 공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수돗물 유출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관 교체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시 노후관 교체 공사 비중 상향 조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개선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3쪽,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359억 6,274만 5,000원, 당기수입액은 908억 3,717만 3,000원, 당기지출액은 1,026억 3,245만 원입니다. 241억 6,746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47쪽까지 건설 개량, 수선 공사 개량은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재무상태표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9,619억 370만 2,000원이며, 부채는 893억 7,259만 1,000원이고, 자본액은 8,725억 3,111만 원입니다. 5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482억 7,077만 1,000원, 영업비용은 911억 3,652만 5,000원, 영업외수익은 73억 7,880만 원, 영업외비용은 40억 8,919만 2,000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96억 4,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05쪽까지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1,283억 3,742만 8,000원, 지출예산·결산액은 1,026억 3,245만 1,000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241억 6,74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0~111쪽, 예산결산총괄표이며, 123쪽의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은 1,267억 9,991만 8,000원, 지출은 1,026억 3,245만 1,000원, 차액은 241억 6,746만 7,000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7~173쪽까지 결산서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시 주요 의견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었다는 점. 두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 및 침수 피해를 대비한 비상근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고덕이화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죽백·월곡·청룡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서정리천과 통복천의 수질 개선,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개선사항 및 개선시책으로 결산감사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김덕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가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지금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대략 예산현액이 143억 원인데, 지출액이 143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00% 가까운 99.99%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회계 ...

예, 일반회계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125만 원 정도로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 상하수도사업소 전략목표 수를 지금 1로 잡아 놓고, 정책목표도 개수가 1이고, 지표수가 2예요. 그런데 성과달성도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다 미달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하고 마을상수도 전환인데요, 그쪽 유지보수하고. 그게 집행은 다 됐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조금 100%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건수 대비로 잡아서 100%가 되는데, 저희가 약간 미스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를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건수 대비 실적으로 잡았으면 100%가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잘 좀 목표지수를 잡으셔서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니까 자금결산은 일반회계 에서 내부거래 지출이 좀 감액이 됐었나 봐요? 당기수입액이 전년 대비 225억 9,5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광역상수도하고 원수 및 취수비 등 당기지출액은 전년 대비 166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차기이월금은 전년 대비 한 2.41%가 감소한 23억 4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932억 400만 원인데, 내부거래 지출이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으로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그 내시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액입니다.

그리고 재무사항을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부담금을 보면 전년 대비 128억 1,2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전년도 이월금에서 1,022억 2,200만 원이 증가되어 총자본금이 전년 대비 10.12% 증가한 9,955억 7,600만 원이에요. 재무상황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요금 인상이 되면 88% 정도 현실화율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의회에 상정 을 해서 요금 인상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40.80%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되면 67~68%까지 현실화율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을 많이 조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51%인 6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나왔는데, 당기손익이 지금 상수도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억 원이 손해가 발생했는데요.

47억 원. 예, 그러네요.

원수하고 취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나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또 많이 한 100억 원 정도 축소되고 해서 총괄적으로 손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니까, 자금결산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등 수익 감소로 당기수입액이 전년 대비 144억 5,100만 원이 감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등의 감소로 당기지출액이 91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기이월액이 64억 6,700만 원이 감소하여 차기이월금은 전년 대비 117억 9,500만 원, %로 보면 32.79%가 감소했어요. 이것이 감소한 241억 6,700만 원이에요, 자금결산을 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부담금 수익이 각 공사할 때마다 부담하는 게 조금 43억 원 정도 감소됐고, 국고보조금하고 82억 원 정도 요금 수입이 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재무상황도 보니까 구축물 등 비유동자산의 증가와 장기 미지급금 등 총자본금은 전년 대비 6억 5,800만 원이 감소되어 8,725억 3,100만 원이에요. 전반적으로들 다 감소가 되는데, 그다음에 당기손익은 일반회계 지원금 등 수익은 전년 대비 5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당기 수익은 증가했네요. 하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비용이 134억 7,700만 원이 증가하여 누적된 손실로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96억 4,600만 원이에요, 당기순손실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재무상에서 자본이나 자산, 부채 이게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BTL 공사가 20년 약정으로 2,600억 원, 매년 132억 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요금, 이것도 역시 수익이 증가한 이유는 그 BTL 상환금에 대한 이자가 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20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다른 이유에서 증가됐습니다. 수익 증가에 따라서 순손실이 증가됐습니다.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보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그다음에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수돗물 유출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 시 노후관 교체 공사의 비중을 늘리고, 일반회계 로의 재정 지원 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교부금 등을 적극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BTL 사업의 이자 비용 등 장기 미지급금은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감가상각비 등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단계별 요금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돗물 절약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수도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27건에 한 70억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을 2024년도에는 120억 원으로 상향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회계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일반회계 재정 지원 받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보조금 교부 등 국비 지원 확보 최대한 확보를 하게끔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그러니까 유수율이 9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조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요?

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고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총인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금 현실화가 한 61% 정도 돼 가지고요, 특별회계 운영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결산검사 검토의견 제시한 대로 집행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부분들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총 몇 개 사업인지 혹시 아세요? 이월사업들.

지금 건설 개량, 일반회계 로 하면 명시이월인데요. 그게 상하수도 합쳐서 26건이고요. 사고이월도 26건,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36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다음 연도로 이월한 총 사업수를 보니까 98개예요. 그렇죠? 98개인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이월도 나올 수도 있고, 명시이월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고. 우리 특히, 이윤하 위원님 17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년에 가도 똑같은 지적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월들이 제로인 상태로 나오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최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그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남기는 돈들을 당해 연도에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 우리 수도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전 부서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와서 ‘준공 미도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모든 용역이나 각종 용역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산검사에서 이번에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목록이 있는데, 그게 12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되는 게 1건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지적을 한 “수도 노후관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누수 발생의 최소화”를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권고사항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또 그다음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 지적들은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32억 7,246만 원으로 세입은 4,191억 7,590만 원, 세출은 3,018억 354만 원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 수납액은 47억 5,185만 원은 전년도 대비 17억 1,915만 원으로 26.5%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비교적 감소되어 긍정적이지만, 이월액은 징수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입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1억 522만 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8억 4,529만 원으로 총 79억 5,0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 추진 과정, 집행 시기 등 예산 편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당기손익은 마이너스 47억 5,6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900만 원이 감소하여 순이익에서 순손실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396억 4,6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1,470만 원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 체납액 징수, 비용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 누수로 인한 복구 공사는 불가피하게 진행하여야만 하는 사업으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023 회계연도 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관하여 수도 누수 복구 공사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및 수돗물 유출로 인한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후관을 적극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80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을 집행하고, 536억 8,5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5,5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3억 9,36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005만 원으로 91%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4,50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사유 등 2개 사업 3억 5,076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5개 사업 4억 9,42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사유로는 36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100%가 집행잔액이며, 374쪽 임산물 유통기반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3,9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재배정,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0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94억 9,578만 원으로 78%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3억 7,385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공사비 65억 4,003만 원 등 15개 사업 232억 9,355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덕동산근린공원 보상비 30억 8,077만 원 등 12개 사업 60억 8,00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5쪽, 본정리소공원 조성사업의 불용액 1,874만 원은 2023년 10월 본정리소공원 조성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97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불용액 1,000만 원은 착공식 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색건축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317억 455만 원으로 23%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73억 8,105만 원, 이월액은 234억 6,70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76억 3,994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억 8,15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신장2동 행정복지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47억 4,557만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13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집행잔액 7억 5,027만 원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푸른사업소가 예산현액이 1,880억 원 정도예요. 지출액이 1,310억 원 정도. 집행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전체 하면 약 70% 됩니다.

그렇죠? 많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아요. 412억 원 정도 대략. % 치면 21.9% 정도가 명시이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76억 원 정도 대략, 한 4.0% 정도가 돼요. 계속비이월도 대략적으로 47억 원, 2.52% 정도.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25억 원 정도 1.35%가 되는데, 명시이월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집행률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사업 예측을 잘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들이 최소화를 하고 집행잔액도 최소화를 시켜라... 항상 우리 시의원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들도 보면, 행감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의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택시의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일정 부분 묶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묶이는 예산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이월액들은 최소화를 시켜주고 집행잔액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 과장님들 왜 대답을 안 하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163억 원 정도예요, 대략. 지출액이 149억 원.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91.37%. 명시이월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략, %로 보면 1.13%.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대략적으로 4억 9,400만 원 정도, %로는 3.0%. 집행잔액은 지금 푸른사업소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3.46%. 그다음에 공원과는 공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400억 원 정도 대략, 예산현액이. 지출액이 1,094억 원 정도, 집행률이 78.21%. 산림녹지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아마 이게 미집행공원들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 같아요. 명시이월이 지금 232억 원 정도로 16.63%. 사고이월이 60억 원 정도로 해서 4.3%. 집행잔액이 11억 원 정도 해서 0.8% 정도 되는데, 되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월금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건축사업소는 예산현액이 317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73억 8,000만 원 정도예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3.28%.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176억 원 정도 되는데 5.56%. 사고이월은 10억 원 정도 되는데 3.41%. 계속비이월은 47억 원 정도 되는데 1.49%.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8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2.7%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월금은 최소화해 주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예측을 잘해 주셔라. 그래야만 평택시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총 지표가 푸른도시사업소 11개 지표 중에서 산림녹지과가 7건입니다. 그 7건은 전부다 목표 달성했고요. 공원과가 2건인데 1건은 토지 보상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미달성이고, 녹색건축사업과는 지표가 2개인데 그 2개 지표는 다 미달성한 상태입니다.

미달성이 지금 3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달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대략 236억 4,100만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거 같아요. 그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국비. 이것은 저기가 아니죠? 푸른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건 푸른도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제가 전체 금액을 잘못 얘기했네요. 푸른사업소는 그럼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산근린공원 조성하는데 2023년 5월 31일 날 100억 원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생했고, 은실근린공원이 2023년 5월 30일 날 한 30억 원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은실근린조성공원이 또 2023년 9월 27일 날 한 70억 원 정도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푸른도시사업소가 그럼 총액 2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혹시 안 느낍니까?

이자는 3%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율이 좀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짜리 받았고요. 작년에는 3%짜리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비로 해서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해서 80%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부담이 없는데, 원금 상환을 내년부터 해서 한 231억 원 이자하고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 세수도 좀 걱정이 많을 거 같고요. 지금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장님도 재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텐데, 공원과에서 또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평택시 세수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좀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습니까?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에서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1건 해서 4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왜 3건이 있는 겁니까?

산불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국내여비 200만 원 집행 못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불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무전기를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거 3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에 대한 자본 보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사업자 포기로 해서 약 3,920만 원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액 미집행들이 일어나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월사업이 녹색건축과에서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9건 됩니다.

총 9건입니까? 전체적으로.

예, 그중에서 신장2동이 3건으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건입니다.

이월사업비들도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서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산림녹지과 2건하고 공원과 1건, 녹건 1건 해가지고 총 4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집행률이 7.83%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는 약 97% 이상 대인데요. 지금 녹색건축사업과가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그게 한 5.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낮으면 안 되겠죠. 집행률은 최대한 높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평택시 전체 소관으로 해서 12개를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재정 보험 가입 철저” 이렇게 했는데, 기금관리는 당연히 건축사업과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이건 앞으로 철저히 확인 좀 해서 보험이 가입됐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월 예산 사업비들이 적정한 관리를 권고했었는데, 역시 녹색건축사업과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적정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목적에 적합한 지표설정 제고” 공원과에서 이게 좀 부족한가요?

저희가 공원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풍정원하고 내리문화공원하고 모산공원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수립 시 프로그램 및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서 남성·여성 참여자를 별도로 해서 지표 수로 재설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개선사항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도 권고사항을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푸른 평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린다... 나무도 많이 심을수록 우리가 좋고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나무 많이 심는 거 하고 미세먼지의 연관성 문제는 그게 크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상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하위권에... 29위, 30위, 31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지만 또 대외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발 황사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전국에 31개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 석탄을 때는 것들이 전에는 23기가 있었는데 요새 가스로 전환한 게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기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도 서해안 쪽에 많기 때문에 또 장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크루즈선에서 나오는 이산화황들, 1대당 트럭의 50만 대에 해당되는 이산화황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AMP시설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전반적인 대책들이 다 강구가 돼서 어우러져야 이게 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끼리 환경과나 이런 데 전체적인 관련 과들하고 연관을 가져서 공유하면서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과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방자치하고 국가하고의 협업 관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펴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사업설명서과 함께한 푸른도시사업 예산이 1,886억 9,841만 원인데, 집행률이 70% 해서 1,318억 5,68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 이월액을 살펴보면 이월액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536억 원, 건수는 43건이에요. 명시이월이 20건인데 412만 8,400원, 사고이월이 20건에 70억 5,609만 원, 계속비이월이 3건으로 47억 4,557만 원입니다. 집행률을 살펴보니 1.35%인 잔액이 25억 5,559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지금 공원과에 이월액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293억 7,385만 원. 여기에 명시이월이 232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60억 8,030만 원.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공원과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세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총 27건인데요. 금액으로는 한 29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인데 대부분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조성이 되는 게 모산, 은실, 덕동, 비전, 삼각산, 부용산, 송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부락산근린공원, 율리근린, 본정리소공원 해서 몇 개 소공원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이렇게 미집행이 돼서 이게 이월금액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성과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 같아요, 공원 조성 완성도가.

저희가 보상업무을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공고부터 그다음에 감정평가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게 세 차례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미협의되면 재결까지 가고 재결 끝난 다음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 밟는 게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월액이 한 29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성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2024년도 연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2024년도 연말까지도 이 공원 조성은 희박하게 조성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0년 7월 1일부로 해서 일몰제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 보상을 시작해서 2023년 12월 31일 날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저희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도 1,683억 원을 발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비도 220억 원 모자라고, 그다음에 한 400여억 원 공사비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 외에도 여러 가지 공원인데도 평택시에서 관리도 안 하고, 또 사유재산인데 공원으로 해서 재산권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공원들도 있죠. 이게 계획에 보면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2024년도 공원이 완성도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공원도 한번 제척을 하든 시에서 공원을 수용을 하든 이런 계획이 좀 있는데 이런 일이 늦어짐으로써 그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여러 공원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일몰제 공원들이 조기에 시설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색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은 317억 455만 원인데 여기도 이월액이 살펴보면 지금 243억 6,702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명시이월이 176억 3,900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8,153만 원,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47억 4,557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 또한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의해서 예산들이 다 이월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세교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착공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착공 못 하고 용역만 준공한 상태고, 올해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회 추경에 시공비를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9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75억 원입니다. 보상비인데 75억 원이. 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보상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에 세웠는데 그게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1건 집행을 했고요. 1건 집행한 것은 일부 한 분이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용이동하고 고덕동이 2개 합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설계 용역 준공이 되고, 공사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7개 동이 행정복지센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늦어지는 거 같은데, 일부에서는 우리 청사건립기금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짓는 문제 때문에도 일이 불거진 예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들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도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돼서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고, 알맞은 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궁금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64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4,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억 76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2.5톤 카고차량 미생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회사에서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차를 생산을 안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수차량입니다. 방재를 할 수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5월 달에 저희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00여만 원을 들여서 92%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찬데... 에게 특별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이것은 산불하고 병충해 방제 겸용인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요즘 어디 지자체에서 보니까 헬기로 우리는 산불진화라든가 약 방제를 하는데 특수차로 인해서 차로 방제도 하고 산불 불도 끄고 진화도 하는 이런 특수차량이 있다고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제가 잠깐 본 거 같은데,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산불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겸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겸용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구입을 했네요?

예, 다목적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잘된 일이네요. 다음은 3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시설비로 5억 5,156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3억 1,243만 원 지출되고 이게 명시이월이 2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상 지연에 따른 금액인가요? 아니면 용역비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죠, 2억 5,000만 원이?

이 부분은 용이동에 있는 완충녹지입니다. 완충녹지인데요, 이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고속도로변 옆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확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속도로 부지와 저희 완충녹지가 중복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로는 저희가 기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 4필지입니다. 4필지 중에 1필지는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도시계획에서 내년도에 제척을 해서 그 부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월금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맨 밑의 줄에 한번,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3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출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됐고, 사고이월이 1억 5,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내막을 보니까 동막마을 마을숲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마을 마을숲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현재 보상을 57%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607만 5,000여만 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묘지 옆에 한 필지는 보상이 안 됐어요. 약 6,400여만 원은 불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막 하천에 공원 조성해 달라고 하는 공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 추경예산에 4억 5,000만 원 정돈가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묘지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이전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묘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다 끝났고 묘지 이장도 다 완료됐습니다. 그 옆에 전이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게 원 토지주가 사망했는데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소유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 처리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이 어려우면 공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척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척시키려고요?

예.

그게 몇 ㎡나 되는데요?

약 70평 정도 됩니다.

70평?

예, 그리고 부지의 왼쪽에 있습니다. 묘지가 안쪽에 있고요.

제척시키는 데는 문제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추경에 예산·결산 같이 할 때 4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생겨서 궁금해서요. 하여튼 조기에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원 내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공사”해서 5억 원 정도가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273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 지금 4억 8,727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 공사비가 왜 이게 사고이월도 처리가 됐죠?

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세교동에 개나리어린이공원하고 향촌어린이공원 이렇게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비전동에 정원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이곡어린이공원 이렇게 세 군데 해서 5개 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예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계속 지금 반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실시설계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성품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공문이 반려돼서 금년 5월에 화장실 1개당 400만 원씩 해서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남녀 화장실 분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이곳만 처리하게 되면 다 남녀 공용화장실이 분리가 된 건가요?

예, 분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마을쉼터에 간이화장실이 작년에 7개 정도 있었는데요, 5개 정도는 정비하고 2개 정도는 마을에서 조치해 달라고 해서 거기가 비상벨 같은 게 없어서 전기가 안 들어가고 통신선 안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도 비상벨까지 설치해서 남녀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비상벨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한 것은 정비 완료되고 비상벨도 저희가 설치가 금년 안에 다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한 곳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거가 속히 평택시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남녀 공용 분리가 안 되어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분리가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과인데, 공원 호수 저수지 수질개선이 있어요. 수질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6억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명시이월이 3억 6,698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배다리공원에 지금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하고 그다음에 맹꽁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이런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은 현재 5급 됩니다. 이게 당초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배다리저수지를 저류지로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현재 수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질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준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에 들어오는 물 양도 좀 늘리고 수문 개방하는 것도 지금 원류 방식인데 하단 부분을 좀 열어서 할 거고, ‘생태수로’라고 해서 함양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배다리공원 앞쪽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교회로 해가지고 하면 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빨리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그 안에 있는, JNJ 앞쪽에 있는 거기가 6,000톤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용역 한 결과.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정비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부분 부분해서 두 번에 나눠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이런 공원 내 저수지에 수질개선이 시급한 데가 우리 함박산공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공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녹조현상이라든가 해충들이 버글버글 끓는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인수인계 완전히 우리 공원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저류지 부분, 음악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H하고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녹조, 해캄 등이 발생하고, 또 날벌레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날벌레는 저희가 거기다가 포충기를 12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송탄보건소하고 고덕동하고 해서 매일 방역하고 있어서 날벌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다만, 그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조처리기로 해서 전에는 인력으로 작업할 때는 한 10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 녹조처리기로 해서 서정천 쪽으로 이쪽으로 원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녹조 발생되지 않고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물이 재이용수를 쓰다 보니까 인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2026년 하반기에 426억 원 들여서 총인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LH하고는 해서 ‘수력부차’라고 해서 물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것을 2대 정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LH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일사천리로 말씀 잘해 주시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고덕이 앞으로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모든 신시설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함박산공원 내 저수지에 이렇게 “망신살스럽다, 녹조가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해충이 들끓는 이런 공원 내 호수를 저희들이 봐야만 되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공원과에서 이거 인수를 할 때 LH나... LH인가요?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에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인수해 오세요. 인수해 온 다음에 아까 총인시설하는데 한 400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평택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공원과로 인수해 주셔서 우리 평택시 예산이 함께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 녹지관리 같은 것도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계속 우리 평택시 예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고, 인수할 때 모든 것을 짚어서 인수하면 우리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물론 요즘 공원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가로화단 이런 거 인수할 때 확실하게 해서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 이월액 강정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 를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지금 지제역 SRT역 앞 아시죠? 광장.

네.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지제역은 동쪽이고. 그 표현이 맞나요? 동쪽, 서쪽 표현이 맞나?

네.

지지역은 동쪽, 반대편이 서쪽. 거기 SRT역이 서쪽이죠? 맞아요?

네.

거기 녹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역에서요.

어디?

역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관리해요?

예.

녹지를?

예, 그쪽은 별도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거 없습니다.

도시철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해요, 관리는? 공영주차장. 그것도 역에서 하나? 맞아요? 거기 녹지관리가 일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시에서 관여를 못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방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간 구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제 같은 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제 SRT역 앞이면 외국인들도 많이 거기 왕림을 할 테고, 또 국내 이쪽 경기도 인근에서 많이 왕림을 할 테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왕림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잡풀이 말도 못해요, 거기. 한번 현장답사 가보시고 지제역에서 관리를 하는 거면 역장님한테 당부 좀 하셔서 관리 좀 하시게끔... 어쨌든 그거를 일반인들은 역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분들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

예, 그런 오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지역 의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관내 순찰 안 돌아요?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한테 순찰을 돌라고 하시든 아니면 주무관님한테 돌라고 하시든, 아니면 소장님이 돌고 하셔서 평택시에 어디 어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나 확인 좀 하고 스스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예 전화도 안 하고요. 실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앞에 소나무가...

역에다 과태료 못 내보내요? 관리 소홀로.

그건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산불지휘차 구입이 4,200만 원. 이게 차종이 뭐예요?

2.5톤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도로변에 보시면 산불차량이라고 해서...

물도 싣고...

예, 그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탱크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차를...

네.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거 추가로 구입한 건가, 아니면 연식이 다 돼서 교체를 한 건가요?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한 겁니다.

산불감시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봄에 20명이고요, 가을에 10명입니다.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봄에는 2월 1일~5월 15일까지고, 가을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6개월 정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일수는 약 160일을 근무를 하십니다.

나머지 시간대는 그러면 이분들 뭐로 시간을 보내시나? 6개월은 산불감시를 하시고, 그냥 집에서 쉬시나요?

저희는 기간을 정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별도로 따로 작업을 시킨다든지 그런 체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평균 6개월 정도 산불감시 하시면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월 한 220만 원 정도,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혜택은 드리시나? 그분들.

건강검진 이런 것은 지원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은 지원 안 되고 4대 보험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364쪽에 맨 밑 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 냉난방기 구입한 게 44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거 잘하셨어요. 빠짐없이 다 해 주셔야 돼, 이런 부분은. 복지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쉼터식으로 편안하게 쉬시겠끔. 또 거기서 잠깐잠깐 식사를 하시더라도 여가시간을 갖게끔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송이버섯이 평택시 특산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그냥 자기 땅에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지 지원비가 있어서... 내포장재 구입 지원, 1,5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사항은 꽃송이를 재배했을 때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박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영농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연초에 농림사업이라고 심의를 해서 사업이 대상자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부담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꽃송이버섯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임산물 기반조성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라고 해서 시골같은 경우 단독주택 보일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보일러 그 난방.

네.

이게 판매가 잘 되는 농산물인가, 판매가? 이게 판매가 잘 되는 건가요?

꽃송이가 요즘에는 전골류 할 때 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수출도 하고 그래요? 장래수익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평택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고. 반응이 어떤가? 지금. 꽃송이버섯에 대한 소비자분...

지금 팽성 노성리 쪽에서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요?

예.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아무래도 판로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이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야죠. 펠릿보일러 이거는 국비가 30%, 시비가 40%, 자부담 30%. 이게 평택시에서 연간 1대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펫릴보일러만 신청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심야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펠릿의 단점이 20㎏짜리 마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령 되신 분들은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소량의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것으로 퍼서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짜리를 한번 부어서 해야지만 수시로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물에 대한 화력을 낼 수 있는 부산물 내용에 대한 포장은 20㎏라고 해도 연세 드신 분들 중 기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포대를 뜯어놓고 바가지로 퍼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지원 농가, 이게 거의 민간 개인주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분들이 많이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신청 안 해요?

예. 그리고 펠릿을 만드는 업체가 옛날에는 편법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이런 탁자 같은 것을 별도로 불법으로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펠릿 구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파쇄기 전지를 하든가 하면 나무 잡재 나오고 그러면 파쇄기 그거해서 퇴비 쪽으로 활용하나요?

우드칩이 발생되면 보통 블루베리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밭작물에...

무상으로 지급해 주나요?

예.

보관은 어디다 하고요?

팽성 추팔리에 파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로 할 때 톤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직접 파쇄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다 우리 시거고? 시에서 관리하는 장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 보니까 천몇백만 원 지출된 것은 인건비인가요?

거기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방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굴착기 장비 임차 및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가 57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현수막 설치가 570만 원씩 들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녹지 공간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쓰러졌을 때 장비를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요?

네.

굴착기 장비 임차면 임차고,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는 또 뭐예요?

이것은 현재 녹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영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게 현수막 설치하는 거고요. 굴착기 임차는 태풍 때 나무가 넘어지고 하면 저희 기간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장비만 임차해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예산 비용을 이걸 별도로 해야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굴착기 장비 임차 및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 나는 이게 오타가 났나 이렇게 또... 현수막 철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설치라는 것이 오타가 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업이 세부적으로 따로 따론데 같이...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산림녹지과 고생하셨고, 공원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시간에 제가 폭염에 대한 지원사업비 때문에 질의 를 좀 했는데요. 정자... 지금 폭염에 대한 장소가 마을회관 그다음에 노인정.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지요? 공원과장님.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자 있습니다, 공원 내에.

정자도 폭염을 피해서 쉼터로 가능한 거죠? 사용이.

현재 등록은 돼 있지 않고요. 정자만 지금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에어컨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실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자는 실외인데, 에어컨 설치하는 좀 그렇고 선풍기 설치가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했을 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 사업비를. 폭염지원 사업비로 해서. 제가 공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고 했으니까 두 분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면 요구하시는 그런 지역에 좀 설치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외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비 같은 게 맞아가지고 누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틀어놓고 가시는 바람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화재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맞고 그러는 것은 사실 그럴 염려는 많지 않고 정자 천장 쪽에다가 360도 회전하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동시간은 요즈음에 예약 타임기가 다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설정을 해 놓고 작동을 시키면 3시간이면 180분이면 자동으로 이게 꺼집니다.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원사업비로도 가능하냐? 그런 것만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해 주시는 쪽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올해도 아마 태양이 아주 작열하게 뜨거운 한 해 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 대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띠녹지라든지 녹지에 관련해서 수분 공급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열에 식물들이 타죽지 않도록, 가물어서 작물들이 타죽듯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1,880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이 집행되고 536억 8,592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23억 4,661만 원입니다. 예산 불용 방지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9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3건 4,492만 원, 공원과는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색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사고이월하였던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7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이월은 회계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 이월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이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상시모니터링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