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박선향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411쪽, 환경국 일반회계 중 총예산은 2,571억 4,626만 원으로 평택시에서 세 번째 규모로 2,163억 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억 7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억 3,217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815억 1,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97억 4,268만 원, 이월액은 134억 4,278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3,346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 123억 8,760만 원, 사고이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 5억 2,118만 원, 계속비이월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42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908만 원이며 2023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저감장치 제작사 불량필터 의혹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중단으로 신청 물량이 저조하였으므로 발생하였습니다. 422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입니다. 14억 4,519만 원으로 수소청소차 조달청 등록 지연으로 CNG청소차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억 9,137만 원으로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23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신청 취소 12건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28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8,460만 원은 대상자 사망에 따른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유족의 2024년도 수령 의사 표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19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87억 7,200만 원, 이월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개 사업 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37쪽, 도시환경장비 운영 4,800만 원은 도로 노면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류 처리비로 건설공사 규모 감소 등으로 폐토사 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447쪽,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 운영지원 8,700만 원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기기 설치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62쪽, 환경보전의식 강화 기타보상금 590만 원은 민간환경감시단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의 활동자들의 최대 활동횟수 미달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잔액이며 463쪽, 수소전기차 650만 원은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2,25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65쪽,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910만 원은 수질오염 사고 방제용역비로 예비비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9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537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57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 19억 9,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2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13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300만 원,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정기 정밀점검 용역의 계약 낙찰을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472쪽, 하천 유지관리사업 2,500만 원은 하반기 지방 및 소하천 유지보수단가 공사, 지방하천 수문 정기 정밀점검 용역 및 기타 하천시설물 공사 및 용역의 계약 낙찰률 88%를 적용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476쪽,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 1,70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계약 낙찰률 적용 및 용역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9쪽 스마트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은 현장 여건에 따른 LID시설 1개소 시공 제외 및 설계 대비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4,425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0만 원, 집행잔액은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93쪽, 공중위생관리 1,389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이 온라인 교육 확대로 대면교육이 축소되었으며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9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9억 2,00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80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 8,5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운영관리 대행비 등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6,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또 결산감사 보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국이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죠?

대략 세출예산 2,500억 원 정도.

거기 순수 우리 집행잔액 나머지?

84% 정도 집행했습니다.

84% 정도.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한 16% 정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불용액이?

네.

거기서 대표적인 거, 집행을 안 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건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 NGO단체 등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이거 56%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452만 원. 우리 환경정책과 첫 페이지인데 452만 원인데 우리 지출액은 198만 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54만 원 남았어요. 이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비둘기 기피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이거는 기피제 구입은 했고요. 사무관리비 내에 정책위원회랑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수당이 같이 산정돼 있는 건데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심의위원회의 과한 편성, 어떻게 보면 10회 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5회만 했다거나 지금처럼 1번도 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우리 위원회 횟수 같은 거는 전년 대비해서 잘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 과별로마다, 각 팀별로마다, 부서별로마다 다 모으면 위원회 집행을 안 한 불용액이 상당히 커요. 지난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 모이면 아마 부서 몇 군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을 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빛공해저감 컨설팅 있죠? 거기서도 우리 사무관리비 100%, 476만 8,000원이 시비 100%인데 100% 진행을 안 했어요. 불용액이 100%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빛공해저감 컨설팅은 빛공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빛에 대한 조도를 검사를 하는 건데 저회가 환경공단에서 민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대신 측정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측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시간이나, 인력이나, 그쪽에서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게 공단에서 하는 게 신청이 돼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게 실은 매년, 매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거예요? 집행을 안 하더라도? 아니면 전년도 처음 신규사업이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는 없다가 빛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476만 8,000원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476만 8,000원. 천 원 단위까지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뭔가 근거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476만 8,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아마 신청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거로 조사를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전년도에 1건도 없었고 올해도 1건도 없었죠?

네. 올해는 실적이 없었고 작년에는 공단에서 그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사업 편성을 하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과감히 좀 한번, 실링제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히 반영해서 약간 좀 재고했다가, 삭제했다가 정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면 그때 따라 다른 전용을 하든 아니면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추이 건수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페이지로 보면 441페이지 되는데 자원재활용 활성화에서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442페이지네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50만 원이라 편성됐는데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보상금이 50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 좀 알고 싶어서.

빈 병 그러니까 맥주병, 소주병을 이런 슈퍼라든가 갖다 주면 그걸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신고하는 비용 보상금을 50만 원 책정했었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50만 원 전체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신고하면 내가 보상을 얼마를 받는 거예요?

1건에 5만 원씩.

1건에 5만 원? 이거는 예비 성격에 의해서라도 계속 편성은 해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한번 보겠습니다.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한 99% 정도 발생을 했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 50억 되는 계속사업이라고, 후사소하천이 사업 진행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사업 시행에는 이화~삼계 간 도로가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횡단 교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농어촌공사 토지였고요. 그 사업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공사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감정평가까지 했고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 거기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시설 협의를 요구해서 진행을 해줬는데 나중에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문서를 보내고 3월 달에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가적인 시설 요구하는 게 좀 있어갖고 그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좀 필요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돈을 남겨 놨던 건데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된 부분에서 연말까지 가서 불용이 됐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마무리가 안 돼갖고 중도에 자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놨다가 불용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나머지 사유가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감액이라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과감히 한번 마지막 추경 정도에는 감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품정책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493페이지. 공중위생관리에서 이것도 몇 프로 정도였냐면 한 60% 정도 우리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 대관료하고 교육비가 책정이 됐었던 거 같아요.

네.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대관료하고 강사료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 코로나 때 거의 강의를 못 하다가 최근에 집합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젊은 분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이수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0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4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올해 얼마 세웠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해주셨네. 아무튼 이렇게 전년도 우리 결산금액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우는 데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감히 감액예산 세울 때는 감액예산 세우시고 해서 결산감사의 기초자료가 본예산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2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 계속 정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질의 가 많은데 불용액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죠? 또 타 기관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관된 부분 사업들이 있어서 불용액을 삭감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하실까요? 네, 하시고 또 하시고. 정리되시는 대로.

안녕하세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446쪽 보시겠습니다. Clean Zone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536만 1,200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점수거지 클린하우스 가림막 설치를 하고 53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수요예측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하고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예산 집행이 530만 원이 남은 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작년도에 클린하우스가 43개소를 했고요. 가림막 설치가 15개를 해서 총 5억 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해서 530만 원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98.9%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클린하우스와 가림막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것이 계약 낙찰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이 다 되었던 겁니까? 몇 월까지?

거의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는데요.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이것을 다 설치를 했으면 이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에 쓰든지, 다른 사업에 쓰든지, 이렇게 전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남겨둔 이유가요, 읍·면·동에서 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추가 설치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없어가지고서 불용을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있으면 감액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A/S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A/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비용 발생이 되지는 않는 거죠?

보통 1년 정도 A/S를 해주는데요.

네.

그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수리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예산 남은 걸로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50쪽에 적치폐기물 처리로 해서 6,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읍·면· 동의 적치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난 후에 남은 집행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쓰레기 길거리에 치우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억 7,400만 원 예산을 뒀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해서 남은 불용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추가 이런 쓰레기 치우는 수요가 없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읍·면·동에 각 적치폐기물이 우리가 예산 했던 것보다는 처리비용 발생이 적게 들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이 사업이 적치폐기물 처리가 끝났었던 건가요?

저희들은 1년 내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적치폐기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제?

네.

알겠습니다. 417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및 보전 시범사업으로 시설비를 1,8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덕목제 대체서식지 제초작업으로 1,6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150만 원으로 집행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덕목제 대체서식지의 데크가 굉장히, 그게 습지까지 가려고 했을 때 부서지고 파손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제초 이거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데크 수리 보수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23년도 예산은 제초작업하고 안내판 정비, 나무 전지작업하는 이런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크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요?

네.

현재 그러면 보수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데크랑 제초작업이랑 그다음에 산책로 정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국에 용역이 총 몇 개나 되죠? 올해 하고 있는 용역을, 2023년도에 용역을 진행한 게 총?

용역 사항을 말씀하시는?

네.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은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다 그러면 그 용역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갖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도 작지는 않지만 크고 작지는 않지만 거의 뭐 금액이 딱 몇 백 원까지 맞아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보니까 10%, 12% 이상으로 또 불용된 금액이 잔액이 남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용역업체는 금액을 정해져 있는 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실내공기질 용역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공기질 용역이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5,00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먼저 금액을 제시하고 선택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금액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요.

범위 안에서?

계약할 때는 낙찰률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있지만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지만 그 이상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해서 낙찰률 적용되면 계약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1억짜리 용역을 했다 그러면 업체가 A, B, C가 있으면 그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때는 계약 방법에 따라.

따라서? 용역업체도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어느 용역은 밑에 단위 수까지 다 맞는데 그래도 10%, 12%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용역업체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면 환경교육센터 집기류 등 구입도 있고 421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에서 PC. PC는 집기류에 들어가지가 않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기류는 그럼 자산에 형성이 안 되나요? 집기류는 자산에?

집기류 중에서도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지 않는.

않는 거는 자산?

네, 집기류로 사용을 하고요.

항목이 나눠져 있어갖고, 집기류는 그럼 사무용품 그런 거만 전체적인 걸 집기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 빼고?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38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위원회 수당, 읍·면·동 청소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불법투기물 근절. 여기서 홍보물은, 불법투기물 홍보물 제작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전단지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런 담배꽁초라든가 또 특히나 상가 밀집지역에 쓰레기 많이 버린다고 그러면 그걸 안내하는 전단 형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어디다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부착하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전단지로만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유흥업소가 많은데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클린기동대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서 직접 다 돌리고 있습니다.

상점마다 돌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평가업체. 수집업체를 평가하는 수당이에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수당은 주로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수집업체, 그러니까 폐기물을 수집업체들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셔갖고 폐기물 수집업체를 방문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네.

평가수당이 읍·면·동 시민평가수당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린존에 하는 평가수당도 있고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해갖고 돌리는 거는 신경 좀 써 주셔갖고, 전단지를 돌리면 사실 전단지가 돌릴 때는 받지만 그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 홍보물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클린하우스에 특히 더 지저분하게 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엔 또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활동수당을 물어봐요. 462페이지 보면 여기 모니터링 활동보상금. 이런 보상금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민간환경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 활동보상금. 전부 다 이 인원이 몇 명 중에서? 선택하는 인원은 포상금은 1년에 몇 명 정해져 있는 인원수만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대기나 수질환경 이런 데 신고 들어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처분되느냐에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감시단이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지금 30명이 위촉돼갖고 관내 전 영역에 해당하는 여건들을 좀 순찰활동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집운반업이나 폐기물업체가 있는, 폐기물업체가 저희 관내에 한 16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수당을 드리는 사항들입니다.

그 활동수당을 활동보상금으로? 포상금이 아니라 이건 활동하시는 보상금이죠?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활동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이분들 모니터링단이 직접 야외 바깥에 활동도 하시고 현장도 가시고 하나요?

현장 내부까지 직접 보시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보시고 이제 다니는 거고,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목측 여건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 493페이지 여기 보면 공중위생관리에서 공중위생업소 대관료 및 강사료가 예산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위생업소교육을 정해져 있는 교육을 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부탁.

공중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집행액이 좀 줄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600만 원을 세웠다가 집행이 360만 원밖에 안돼서 올해는 예산을 400만 원만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네, 계속사업인데요. 해마다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마다 달라갖고?

작년에는 세탁업을 지원해줬던 거고요. 올해는 이용, 목욕 그다음 숙박업 지원해주는데요.

그럼 해마다 이 업소는 다르게 정하셔갖고 그중에서 몇 군데 선택을 하셔갖고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 확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40개소를 하려고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올해는 20개소를 2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다 보면 자기부담금도, 최고 금액이 100만 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해주시는 금액이 또 받는 분들도 너무 본인 부담이 크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 하신 환경국 총 용역 건수는 128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감정평가비 일부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이 건 하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건인데요. 거기가 시설물, 아까 대체시설물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 구간 그 시설이 있는데 토지가 있는 건데 거기 공사는 이화~삼계 간 도로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는 걸로 진행했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농어촌공사 토지거든요. 그 토지를, 시설물은 우리가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아니, 소유권을 명의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차 협의를 했을 때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농어촌공사 이거 협의를 해서 대체시설물 같은 거는 잘해서 인계까지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을 찾아가라.’ 평가수수료가 거기서 나간 거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추가로 또 대체시설에 대한 다른 시설을 요구 무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전혀 안 됐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시설 거기 정리는 다 돼 있고 단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사업은 다 된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자체가 그 비용인가요?

그렇죠. 거기하고, 이전되면 거기에 난간이나 안전시설 좀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1년 지나면서 풀리고 토지가 안정되고 하니까 시설물은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돈을 진행 안 시키고 불용까지 된 사항입니다.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그거는 공사는 다 끝나갖고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 때문에 그럽니다. 명의 이전에 대한 거.

올해 안에 다 끝나나요?

그 사업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갖고 정리 다 끝났는데 소유권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럼 소유권 이전 안 하고 그냥 마무리가.

그러니까 그게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부분인?

네.

근데 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용으로 된 사항입니다.

불용으로 돼 있던 거고.

평가수수료만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만 나갔고요. 거기에 나머지 금액은 토지보상비하고 안전시설을 할 부분은 정리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불용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475쪽에 보면 경관조명 설치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530만 원을 쓰고 나머지 9,800만 원 사고이월이 돼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요.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고 그 비용이 532만 9,000원이고요. 경관조명 설치비용이 설계서 보니까 그 사고이월시킨 9,854만 8,07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잔액 갖고 다른 곳에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1개소가 들어가면 일단 1억 정도 돼서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 잔액을 불용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를 언제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몇 월 달에 하셨냐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거는 경관조명을 하시고 나서 4,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4,600만 원 이후로 남은 거는 이 사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하려면 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경관조명 설치를 다른 데 있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사업이 상반기에 끝났든, 몇 월 달에 끝났든 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4,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비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사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거의 대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나올 거고 또한 견적서도 상대적으로 몇 군데 받아 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들을 올렸을 거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 시비 100%의 큰 예산이 남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항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쪽에 교량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게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라고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구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거기에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경관조명 설계를 해서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는 금년 초 2월 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좀 늦어진 거네요?

설계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자하고 협의하면서 그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준공 시기가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준공 시기가 늦어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경관조명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지 않나.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읍·면·동에서 하는 거 있고 시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앞으로 대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착오 없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28쪽에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해서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30만 원이.

이거는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준공이 2023년 9월 늦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 사무관리비를 다 안 쓰고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23년도 9월에 준공이 됐으면 9월 이후로는 몇 개월인가요? 한 3, 4개월 정도 전혀 이게 사용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 사무관리비가 금액이 30만 원인데요. 크게 뭘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었고요. 소모품이나 문방비용이나 이런 정도의 비용 예산 세운 거고. 그다음에 냉온수정수기 임대비용이나 이런 정도 세운 거여서 그거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방이나 사무관리를 하면 9월에 준공이 됐으면 그런 게 필요해서 이게 소진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00% 불용액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때 에코센터 내에 설치된 거라서 저희가 거기 가서 근무를 안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가서 A/S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볼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해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목표를 세워서 얼마만큼 성과를 했고 잘했는지를 저희가 따져보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환경국에 100% 불용액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100% 불용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대로, 그 목표대로 잘 달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번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어렵겠다 할지라도 현장하고 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 예산을 철저하게 좀 해서, 현실에 맞게끔 세워서 이러한 100%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생태하천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내역에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시 전체적으로 유보액 5%인가 남기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다 그런가요? 유보액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예산상에 잡을 때 예산계획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급량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계획보다 좀 덜된 거 있고요. 예산 절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유보액으로 해서 명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는 표시를 했던 상황.

유보액으로?

네.

올해 24년 예산에도 많이 좀 줄였어요. 줄여서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계속 우리 결산감사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지난 2년 동안 정말 같이 동고동락해 가면서 많은 또 자료 요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보건소는 사고이월이 없나 봐요? 이월된 거?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작년에 빈대가 많이 출몰해서 2023년도 11월 달에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한 게 있습니다. 2,570만 원이 명시이월해갖고요. 지금도 빈대 발생 가구를 우리가 지원하고 소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금반납금도 상당히 성실하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집행을 잘해 오신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있는 의료비, 구류비 그런 거는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해지되고 종료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게 작년에 전 연령층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2023년도 5월에 전 연령에서 65세 이상하고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대상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5억 7,900만 원이 됐는데 국도비는 결산한 다음에 불용액으로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기준이 5월 달 기준으로.

네, 5월 달입니다.

일부는 지출이 됐고 일부는 반납이 됐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511페이지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4,5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집행내역 중에 어느 부분이 집행이 안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항인가요?

여기서 아까 보니까 의료폐기물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5세 이상만 코로나 검사를 해줬고 그 외의 기저질환자하고 65세 이상하고만 해줬기 때문에 일반시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종료되는 시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게 불용액이 100% 발생한 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송탄보건소에 관한 사항이고. 100%가 우리 심의위원회 하는 거 있죠?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 운영해갖고 사무관리비 384만 원이.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관내 한방병원이 2개를 개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료법」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서 민간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의료기관개설 신청 시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불용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2개 의료기관이 들어오려다가 그분들이 자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스한 상황이 아니라 의료기관 설립을 하겠다는 분들이 취소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에서 저 개인적으로 결산감사를 좀 들여다본 결과 너무나 잘 집행을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우리가 전 연령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65세 이상 검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폐기물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1,300만 원이 남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검사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 또한 나중에 이거는 그만큼 의료폐기물 처리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고, 아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집행잔액을 남은 거는 조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이거를 집행잔액이 남기 전에 우선순위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처리나 변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4쪽 보시면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해서 국·도비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5억 7,900만 원 잔액이 남은 거 맞나요?

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종대상자가 전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에서 그렇게 해서.

5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억 7,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월 달 변경이 됐으면 우리 시비가 여기에 35%예요. 그렇죠?

네.

그럼 5억 8,000만 원에 35%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변경할 수? 끝까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됐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할 수는 없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했지만 다시 한동안은 외국에서 많이 유행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측이 또 불가피하게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우리 평택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젊은 층이 많고 출산율도 높다고 해서 출산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 수립을 잘하셨을 텐데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2023년도에 출산이 몇 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체크가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과다하게 잡은 거라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을 거로 예상하고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면서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집행률이 많이 남겠다는 걸 예측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1억 넘는 돈을 그냥 집행으로 잔액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예측을 2022년도에 한 3,900여 명이 태어났는데 2023년에 한 300명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좀 잘못한 거 같고요. 앞으로는 2024년도에도 만약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중간중간 체크를 ‘아,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집행이 저조할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시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우리 출산율이 지금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평택보건소만 보면 2023년도에 2,021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608명이 태어났고요. 그래서 출산축하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작년보다도 우리가 지금 못미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보다 지금 한 2억 정도가 감해서 올해 세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추경 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 때 증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몰라서도 못 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건 읍·면 거진 다 되죠.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각 읍·면·동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축하금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526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개설 의원이 2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해갖고 안 했는데 혹시 올해는 의료기관 초기에 신청하거나 그런 데는 있나요?

일단은 우리한테 지금 의료기관이 옛날같이 병원급 이상은 개설 허가가, 의원하고 병원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돈도 많이 저거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많이 물어보는데 신청 서류가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가지고 1개소 게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 1개소를 미리 대상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상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가 설치하라고 기간을 줬더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삭감을 했을 텐데.

만약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상에 있어도 지급하는 수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대상을, 1군데 의원급을 수술실 하시는데 1군데를 선정을 해갖고 지불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거는 대상은 딱 정해져.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비에서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보조원들을 낮은 급수로 채용을 해가지고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아마 세비를 절감하신 거 같은데 혹시 낮은 급수를 채용해갖고 불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거나, 이거 정신질환치료제 치료하는 데 이런 데는 그렇게 상관이 없나요? 급수에는?

네.

일하시는 거에는?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는 주 업무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정신간호사가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분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높은 호봉 수인 사람들은 정신의료기관 전문병원으로 가서 보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으레 형식적으로 된다면 급수를 높은 급수의 기간제를 뽑는다는 거를 예시를 안 두고 좀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 경력이 다 보이기 때문에 1호봉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2,63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94.5%인 116억 5,170만 6,320원입니다.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5%인 6억 6,361만 8,68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사업은 청사 청소원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 4억 8,144만 8,770원을 집행하여 1,385만 6,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약품 재료비, 위생해충 포충비 등 1억 9,676만 5,850원을 집행하여 344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592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빈대방역대책비는 빈대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지원 필요에 따라 도비 1,400만 원을 확보하여 빈대 발생에 따른 방역소독비를 집행 후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국비는 결핵전담간호사 지원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46만 6,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코로나19 권고대상 및 접종횟수 축소에 따라 의료비, 구료비 3억 132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수술실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개소에 278만 8,500원을 지원하였고 363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469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에게 구강검진 및 예방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9%의 수검률에 대하여 6,78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87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기준 암환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한정됨에 따라 1억 5,218만 7,550원을 집행하여 6,949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디바이스 장비 구입 및 이용료 등 2억 3,440만 2,790원을 집행하여 337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강화 재활사업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321만 6,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등록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비 및 미숙아 영양제 지원 등 7,695만 800원을 지원하여 1,189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조기 진통, 임신성당뇨 등 19대 고위험 임산부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인당 평균 지원금액 감소에 따라 1,803만 7,130원을 집행하여 339만 6,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830만 7,30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937만 9,34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227만 4,73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진단검사 자체 시행 및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사망 등 퇴록으로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 350만 2,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및 공공후견사업 피후견 신청자 부재 등으로 총 760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혹시 퇴임 얼마 안남으시지 않으셨나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이면 얼마큼 남아계신 거죠?

사정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긴 시간 우리 보건을 책임져주시고 또 우리 평택시민의 건강을, 일익을 담당해주시고 그동안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또 이렇게 결산감사 끝끝내 이렇게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사고이월이 없어요?

사고이월은 없고요. 아까 평택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빈대소독비.

그 명시이월도 보니까 한 1,100만 원밖에 없어요.

1,100만 원, 네.

그래도 상당히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하고 지난 한 해 또 결산을 잘 보시고 집행을 잘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거 같습니다. 계속비도 없었어요?

네?

우리 보건소에는 계속비사업도 없어요?

네, 계속비사업도 없습니다.

그러세요? 계획에 잘 맞춰서 잘. 실은 예산액보다 잔액도 상당히 적게 남아 있어요.

네.

그만큼 집행의 효율성을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했을 거 같아요. 보건지소 관리운영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이 100%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넘어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를 하다가 골절이 되거나 하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건데요. 그런 사고 발생이 없어서 보상 나가는 금액이 없어서 그대로 2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안 했더라도 내년 예산엔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예비비 차원 형식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여기도 우리 송탄 쪽에서는 똑같이 5월 달에 종료를 하고 65세 이상이든지, 질환자들에게만 접종을 해주신 사항인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가 59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공무직 계약근로. 접어 놨었는데. 우리 공무직은 총 몇 분이 계신 거죠?

저희가 공무직이 한 12명 정도 있는데요. 589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얘기하시는 부분?

네, 맞습니다.

이 결핵실에 있는 근로자가 아파가지고 휴직을 하게 된 상태가 있어서 그 보수를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 인원은 채우시잖아요.

대체 인원을 세울 수는 없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 운영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직업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 관계된 공무원 분들 우리가 실은 같이 일하시고 수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어요. 지원하시는 분들도 생각 외로 많이 없으시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간호사들 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올해는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덕에 삼성 때문에 아빠 따라오는 젊은 층 간호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1명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1:8, 1:10으로 좋은 자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아무쪼록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너무나 2년 동안 감사했었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자료 또 요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늘 양해해주시고.

별말씀을.

지나친 부분들이 좀 위원들의 역할이라 이해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간호사 분이 부족해갖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고덕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간호사가 늘었다고 하는데, 61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은 하나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정예 인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소보조원 인부 3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런 분들은 다 정예 인원인가요? 인원은 전부 다 차신 건가요?

작년에는 이분들은 다 고용이 된 상태였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아까도 얘기해드렸듯이 휴직을 낸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바로 인원 배치는 안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부족했어요?

네, 작년에는 쉽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올해는 인원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10억 7,175만 8,000원 중 10억 498만 7,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6,677만 230원입니다. 먼저, 63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879만 원이며 이 중 6억 1,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2,966만 원입니다. 633쪽입니다. 행려자 관리사업은 580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6건에 33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로 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50만 원은 무연고 요보호 노인의 시설 입소 전 건강검진 비용으로 대상자가 없어 1건만 집행되었습니다. 634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현충탑 주변 환경 개선 및 시설보수 등 1,6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297만 원 중 3억 8,58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77%인 3,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8쪽, 노면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8,200만 원으로 폐토사 및 낙엽처리비로 5,612만 원을 집행하여 2,5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진위면을 포함한 11개 면·동에서 총 70억 9,755만 원의 예산 중 92%인 65억 2,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9%인 5억 6,7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7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06만 원으로 신규기계 구입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106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50%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주민참여예산은 코로나 시기로 노인대상 참여자가 기획 시보다 적어 예산액 896만 원 중 252만 원을 집행하고 6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민원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4,735만 원 중 우편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3,870만 원을 집행하여 8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3쪽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3억 4,650만 원으로 청사시설 개보수 및 승강기 설치로 3억 4,621만 원을 집행하여 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3,140만 원으로 차량 및 우편요금으로 1,919만 원을 집행하여 1,22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2쪽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보수공사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638쪽 보시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으로 2,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노면청소차 폐토사하고 폐낙엽처리비로 한 다음 이제 2,580만 원이 남았는데 이 폐토사처리 운영비는 얼마였고 폐낙엽처리비는 얼마였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토사처리비는 우리가 한 약 860톤 처리하는 걸 계획했고 실제로 한 860톤 처리를 해서 한 5,3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폐낙엽류는 9월말에 계약을 하면서 12월말까지 한 180~200톤 가까이 처리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한 21.6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폐낙엽처리비에서 많이 남은 거네요? 예상보다는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폐낙엽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이제 폐낙엽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이나 이런 녹지가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그 폐낙엽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예상치가 되는데 해마다 예상치를 잘 계획하셔서 했는데 폐낙엽이 23년도에는 예상보다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이유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년도 22년도에도 약 한 40톤 그 전년도에도 거의 50톤 가까이를 했는데 이상하게 작년만큼은 한 20톤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낙엽을 전년도 이 근거로 해서 몇 톤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었나요?

올해에는 저희가 예산은 일단 넉넉하게 한 180~200톤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몇 년 치 해보니까 약 한 50~60톤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9월말에 단가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서 이제 폐토사가 늘어나면 그 비용에 충당하든 아니면 상황을 봐서 세출예산에 반납하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낙엽처리가 나오면 향후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폐낙엽 같은 경우에 처리해서 다음에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이러한 것도 사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 체계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폐낙엽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청북읍에 소재한 ‘더엘’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러 가지 폐기물의 성상이 있지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폐낙엽을 제대로 처리 못 함으로 인해가지고 만약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누수의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역류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럴 때는 특별히 이제 역류되지 않고 그러한 낙엽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집행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읍·면·동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나오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5억 6,314만 원으로 이 중 14억 6,5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2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858만 원 중 5억 7,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9만 원입니다. 646쪽 행려환자 관리 사무관리비 330만 원 중 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6,455만 원으로 그중 8억 9,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68만 원입니다. 650쪽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은 100만 원 중 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본예산 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649쪽 보시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서도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여기에 폐기물 처리로 폐토사, 낙엽 해서 집행을 하셨고 또 적치폐기물로 해서 집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3,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거에서 이게 3,2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가요?

네. 폐토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노면청소차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운영을 갖다 조금 더 적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늦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폐토사를 집행하지 못 해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동절기라 일부 못 했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추경을 갖다 10월 달에 세웠는데 그 추경 예산 세우고 나서 보통 계약 체결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 에 세웠는데 아쉽게도 예산실링제에 의해서 깎이다 보니까 늦게 추경 예산을.

그러다 보면 추경 예산에 폐토사를 했는데 동절기이다 보니 폐토사 처리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폐토사를 잘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경을 해서 폐토사 이거를 처리하시지 못 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거는 우리가 추경에 해서 하지 못 하는 거를 할 수 없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하시기보다는 실링제로 본예산 에 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꼭 폐토사를 처리 못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 에 말씀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잘하셔서 본예산 실링제에서 깎이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줘서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잘리지 않고 폐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2,100만 원 남았는데 기간제는 계약을 할 때 그 연도에 몇 개월로 계약을 합니까?

기간제는 8개월인데요. 기간제를 뽑았는데 한 분이 사정상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을 갖다 안 한 부분이 집행잔액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한 분 충원을 하지 못 해서 그만큼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기간제를 8개월만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공공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무단투기 감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개월 기간제를 갖다 선택해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인 것도 할 수가 있지만 1년 동안 계속해야 할 기간제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무원 공공에서 8개월로 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8개월 하고 또 나머지 4개월이라는 부분 공백기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공에서 이렇게 한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그러한 일들을 업무량이나 이러한 것들을 기간제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그러한 업무들도 있을 텐데 모두가 다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8개월로 다 정해놓고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의 신뢰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의 연계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해야 된다. 어떤 거는 연속성이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정말 부분적으로 8개월만 할 수도 있는 거고 5개월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8개월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게 본다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깊이 더욱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창현 과장님, 윤민원 과장님 퇴직 앞두시고 앞으로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