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8쪽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부평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도시계획시설 뫼골공원과 소로2-27호선 시설결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입안,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계획으로 인천시에서 2022년 2월 확정 고시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용역 중에 있어 이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1쪽까지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1개사만 참여하여 유찰돼 작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하였고 11월 17일 리뉴메디시티부평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6일에 리뉴메디시티부평을 예비우선시행자로 선정하고 국방부와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하반기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2025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5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굴포천 소하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변 지역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부평구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입니다. 실적으로는 2023년 9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입찰을 진행하였고 올 1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여 내년 3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2025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3쪽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복지 및 공공청사 등 생활 SOC 확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10월 16일 해당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9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 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삼산4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삼산4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삼산동 325번지 일원에 환지개발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칭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2023년 9월 8일 우리 구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제안하였으며 2024년 3월 7일 우리 구에서 가칭 조합측에 제안에 대한 수용통보를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열람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5월 부평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6월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여 2025년 2분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3분기에는 조합설립인가, 2026년 2분기에는 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9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간입니다. 사업내역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보고 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상가, 푸드플랫폼 등을 신설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2023년 3월 착공하여 같은 해 6월 토지오염 정화 작업 및 검증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토 반출 및 흙막이 가시설 설치 중으로 토공작업 진행 중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7일 굴포문화마루와 하늘거울 조성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도시재생 성과 전시, 체험, 공연, 명칭 공모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 6월 5일 굴포 먹거리타운 중앙광장을 활용한 굴포의 달밤 야외극장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시설 및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굴포 먹거리 로봇공영주차장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 단위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4월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사업 및 부평문화로 조성 사업 내에 스마트 수경시설,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벤치 등 스마트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거버넌스 운영 및 현장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평구 도시재생 SNS와 미디어월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미디어월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생태하천 복원구간 인접지역을 연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굴포문화누림터 조성입니다.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보행광장 및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수경시설 및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 4월 준공하였습니다. 부평문화로 조성 사업은 보도폭 확장 및 노후 하수관 교체, 스마트 가로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업무 보고사항은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LH공사와 공정 일정을 확인한 결과 2027년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6월 민간 위탁자 기관을 선정하여 부평구 외식업소 컨설팅프로그램, 어린이 미각학교, 마을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 등 세부 프로그램을 심화 운영하여 사업 효과와 성과를 더 많은 구민에게 알리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음식문화 및 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2024년 12월 스마트 커뮤니티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 예정이며 같은 달 굴포하늘길 조성 및 도시숲 조성 사업 내 스마트 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라운드테이블 도시재생대학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공사는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굴포보행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특화가로 조성 공사는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숲 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20쪽에서 221쪽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의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경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우리 구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에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과 편의시설의 패키지로 편의시설 설치에 4년 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뉴빌리지 2024년 6월 가이드라인 제시 후 공모 방향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공유하여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2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입니다. 현재 기존 하수박스 철거, 백마교 재가설,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공정률은 62.88%입니다. 2022년도 8월에 착수한 부흥교 신설 공사가 완료되어 올 3월 부흥로 전면 개통하였습니다. 2024년도 4월 백마교 1구간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1월 1구간 개통, 2025년 2월 2구간 개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공 친수공간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5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시비 특교세 특교금으로 2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올 6월 인천시 경관 심의 후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8월에 공사 착공 202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착수 및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및 인천광역시 경관심의 등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빛공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굴포천을 도시숲에 내려앉은 별빛 은하수길로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8쪽 걷고 싶은 하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도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강원수 추가 공급, 하천 환경정비,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예초 및 전정공사, 제방 정밀안전점검 등을 시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하천 하상준설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0쪽 서부간선수로 친수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도 총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부간선수로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은 산책로 데크 확장, 재포장, 다양한 수경 식재 및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 설치 등을 포함한 사업이며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려한 수변생태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2019년 12월 11일, D구역은 2023년 12월 20일에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완전 반환되어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A구역의 공정률은 94.7%이나 본 기준의 오염작업은 완료하였으며 A구역 주변 지역의 오염정화가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B구역의 공정률은 91%로 조병창, 병원 및 건축물 6개 동을 제외하고 오염정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2024년 1월 시민참여단 구성 시 시민공론화 추진단 회의에 참여하여 부평구민 참여비율을 2배 이상 높였으며 4월 13일 인천시에서 시민참여단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마스터플랜에 담길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반환 관련 TF 회의를 2월과 4월 두 차례 개최하였고 4월 27일에는 지난 2023년 11월 추가 오염토 발견으로 폐쇄되었던 캠프마켓 B구역과 개방공간이 정화 작업 후 재개방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이 다음 달인 7월 수립 예정이며 9월 11일 캠프마켓 완전반환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평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를 격월로 시행하여 관련 부서와 캠프마켓 내 역사, 문화 거점시설 설립 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자문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에 부평구민의 목소리가 더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구민 의견을 모아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19일 인천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 체결, 2023년 6월 26일사업 시행자를 인천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 설계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에 군 대체시설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여 기부 및 양여 완료 후 이전 조치, 개발에 착공하고 2029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2024년 2월 3보급단 이전 협력단 1차 TF 회의를 통해 관련 부서와 3보급단 내에 야구장 이용 재협약을 논의하고 3월 6일 야구장 이용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야구장에 보행매트, 천일염, 텐트 등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구민의 생활체육 여건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 6월 인천도시공사에서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위한 민간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사정에 따라 7월 초로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3보급단 이전 협력단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현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주관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서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 수렴 및 공유하여 3보급단 이전 조치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구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부개1동 일원에 방치된 980m 길이의 군용철로 주변에 산책로 및 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부평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시비는 70, 구비 30입니다.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비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2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4월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고 총 25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 군용철로 활용을 위한 경춘선 숲길공원 현장을 확인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관련 시·군·구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상반기 국방부와 군용철로의 활용을 위한 협약서 체결 후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및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방치된 군용철로 주변에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편의 확대 및 군용철로로 단절된 지역이 부평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현황을 추진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기준 조합설립인가 3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6개 구역, 착공 5개 구역, 준공 3개 구역으로 관내 총 20개 재개발 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다수 구역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 지역에 주거환경 및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재개발 후보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두 번의 공모를 통하여 1차에는 동암중 서측 구역이, 2차에는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외 6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4월 1차 후보지인 동암중 서측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5월 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3쪽부터 245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조합설립인가 1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1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개 구역, 준공인가 5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조사를 완료한 5개 단지와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 중인 1개 단지,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정비계획 입안계획 중인 1개 단지까지 총 15개 구역이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준공 이후 조합 해산하였으며 3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1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 승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청천동에 청년주택은 공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정비구역 외에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부개욱일·대동·대진·동아아파트에 통합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천대진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재원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삼산대보아파트는 착공 및 청천동에 300-2번지 청년주택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46쪽부터 247쪽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9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14개의 가로주택정비 사업 총 23개 구역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단계별로는 조합설립인가가 12개 구역, 건축심의 6개 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가 3개 구역, 착공이 2개 구역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 외에 다수 구역에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십정동 국민주택 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주민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8쪽부터 250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현지개량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3개소가 추진 중이며 더불어마을 사업인 하하골마을과 갈산명월마을,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하하골마을은 2023년 9월에 공동이용시설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안전시설, 생활환경정비 등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도 병행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2020년 12월에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9월 28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간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안을 검토하여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2024년 3월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입니다. 일신동 행복마을은 2023년 10월부터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마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달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2월 신청 접수 28건 해서 총 선정은 25건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51쪽부터 252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단위 정비계획 중 5개년 차입니다. 2024년 정비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며 부평구 전역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대상 빈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철거비는 최대 3500만 원, 리모델링비 최대 3000만 원, 안전펜스 설치 최대 500만 원 범위 내로 정비비를 지원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연 1회 빈집 정비 사업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에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빈집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 3월 해빙기 대비 빈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4월 빈집 정비 사업 대상은 철거 1건과 안전조치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5개년 단위 1기 빈집 정비 계획 및 정비 사업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대한 2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7월 한국부동산원과 빈집 실태조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2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60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등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미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 감소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 271건에 대하여 59건을 자진정비 완료하고 자진정비하지 않은 54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98건 6600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자진정비 유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 추진과 2023년 말 시에서 통보된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등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61쪽에서 263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평 건설 실현을 목표로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 건축물 관리,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 건축공사장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규제 등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4건의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번 달에 공개공지 37개소를 점검 중에 있으며 9월에는 부설주차장 점검을 추진하여 위반 있는 곳은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8월까지 건설기술자 일제점검을 당초 660㎡ 이상의 건축 공사장에서 200㎡ 이상의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64쪽부터 266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 건축안전 전문인력 건축사 1명을 채용 완료하였으며 기술사 채용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채용을 위해 행정절차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안전법」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실태조사하는 것으로 2월에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공사장 18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완료하였으며 6월 중에는 우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은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있는 경우 개인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2024년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된 100가구에 대하여 6월에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67쪽부터 26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 관리대상 단지와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를 합하여 총 206개 단지로 1253개 동 약 11만 9000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120개 단지에서 약 8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 심의를 거쳐 총 94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대부분의 단지가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중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교육은 4월 기준 48명이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의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0쪽부터 271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기관에서 등기부의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오류를 꾸준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대장의 품질점검을 통해 정부정책의 공적자료 활용 시에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2쪽부터 276쪽 취약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지원 사업,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7573 가구, 34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4월까지 총 13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가구의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은 총 349 가구 지원을 확정하였고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은 총 278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까지 총 3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2가구 신청하여 공사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313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24년 4월 30일 기준 979개소 운영 중이며 소속 공인중개사 116명과 중개보조원 553명을 포함한 중개업 종사자는 1648명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법령 교육, 부동산 거래질서 캠페인 추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314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4월 30일 기준 2842건을 처리하였고 그중 거래신고법 위반 137건에 대하여 과태료 4억 762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거짓거래신고를 정밀조사한 결과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8592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유효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재연장되어 보도자료, 전자시민게시판, 문자알림서비스 등으로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3165만 원을 지급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제,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9월에는 거래사고 예방 및 법령교육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품질의 임야도 자료정비를 통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임야도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도면 자체를 전산화한 것으로 필지 상호간에 이격, 겹침 등의 오류로 인해 각종 측량 시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필지별 오류사항 추출과 원인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정밀한 임야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7쪽 2024년 추진 실적으로는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등 임야도 자료정비 사업 대상필지 127필지를 추출하였고 필지간 겹침, 이격 등의 오류 정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자료정비 데이터 검증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하여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18개 지구 3978필지 중 11개 지구 2682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십정2지구와 일신3지구 총 159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사업지구인 부평1지구 123필지를 2024년 4월 9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지구인 부평4지구와 청천3지구 181필지는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십정2지구와 일신3지구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2024년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지구별 경계 결정과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부동산 정책 변동성을 반영한 2024년 지가의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평가사 검증,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1322필지를 토대로 부평구 전체 4만 1516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현수막,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서비스, 전자게시판 등 여러 방면으로 구민에게 공시지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2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해 1월 1일 기준과 마찬가지로 드론 촬영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주소정보시설물 도로명판 5040대를 포함하여 총 2만 901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정보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23쪽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추진하여 관내 11개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783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총 2만 911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세주소 부여대상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며 일제조사 이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가길 등에 조명형 도로명판을 실시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신속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4쪽 맞춤형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업무 추진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드론을 활용해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GIS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편리지도와 맞춤형 주제도, 창업편리지도 서비스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 확대에 따른 드론 촬영물 제공 건수는 28건이고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토대로 드론 활용 행정업무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GIS플랫폼 지도 기반 서비스 생활편리지도는 5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 커피전문점 및 창업편리지도 콘텐츠를 지속 업데이트하여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부평구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통한 3차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각종 재난 대처 및 공공재산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GIS플랫폼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일환으로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신규 제작할 것이며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기반 누리집을 부평을 알려줄 지도로 개편 완료하였고 신규 콘텐츠로 인구통계지도를 제작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특성에 맞는 유용한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다양한 최신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고요.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중인데 그중에서 더불어마을 사업 안에 갈산명월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주셨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 절차상에는 교육환경위원회 통과가 돼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단계인데요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재개발 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주민의사를 묻고 있고, 그러니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니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중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조사를 했는데 30%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2차까지 저희가 계속 연기를 했는데 이번주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58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400명입니다. 180건은 저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더불어마을 취소는 현재 상태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이전에도 웃음샘마을 중단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개발에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신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은 재개발 예전에 진행을 하다가 취소된 구역들이었거든요, 해제되고. 재개발을 원하지 않아서 노후화된 지역들이다 보니 저희가 개선공사 차원으로 하는 게 더불어마을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또 재개발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노후화된 건물에서 계속 나는 살기가 싫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재개발을 하지 왜 더불어를 하냐,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지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해서 들어오니 그럼 저희는 웃음샘마을에 한번 했었으니 주민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설명도 하고 지역 가서 설명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했는데 웃음샘마을은 동의율이 높았어요. 30%가 훅 넘어서 39% 정도 들어와서, 투표가 30%가 들어와야 저희는 개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30%가 안 들어오면 개봉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3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한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더불어를 반대해야지 저희는 더불어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갈산명월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반대표가 400표 이런 것은 모르고 일단 들어온 의견이 400건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까봐야 그 안에서 또

찬반이 나뉘는.

찬반이 나뉘는 거일 텐데 그러면 쉽지가 않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진 건가요? 재개발을 해야 된다, 이것 중단해라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건설경기가 갑자기 2021년, 2022년 좀 좋아졌어요. 예전에 2015년도가 답보가 되니까 다 해제해줘, 2015년 답보가 됐지요. 2012년 정도에 저희가 다 해제를 했어요. 건설경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재개발을 하냐 누구을 위해서, 분담금이 비싸니까 안 하시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예전에 예정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지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의견들이 토지등소유자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나는 재산도 축적하고 싶은 이런 저런 의견들이 왜 더불어를 하냐, 동네 망가지게.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는 누가 했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민의사를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그럼 저희는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주민의사를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하다못해 반송우편까지도 우리가 받아낼 테니 그냥 아무 데나 갖다만 넣어라 우편으로 부치지 말고. 해달라고 했는데도 저희가 어제 담당팀에서 들어보니 580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400건이래요. 저희가 직원들이 아무리 뛰어다닌다고 해도 안 될 거고 뛰어다니면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재개발이 추진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공무원이 뭔데 이걸 받냐”, 그래서 그게 살짝 어려움은 있습니다.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웃음샘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마을 주민들의 요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구역 면적도 좀 틀립니다. 더불어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부분 섞여가지고 있어서 그럼 재개발쪽은 2030 생활권역 범위 내에서 범위를 조정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냥 재개발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재개발이라는 게 건물주나 토지주한테는 좋을지언정 거기서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재개발이 되면 내쫓기는 경우가 많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입자들.

그런 것도 있어서 주민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마을 사업이 지금 25곳이 선정됐는데 3곳 정도가 중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확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초반에 다룰 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주민 의견을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불어 때랑 분위기가 바뀐 게 행복마을이라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서 있어야지 선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저층주거지 사업은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토지등소유자가 참여, 주민협의회가 참여, 그러니까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선정을 해준다라고 해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업 진행하면서 부서에서도 곤란한 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조율 잘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새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루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저는 다른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 간담회 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8년에서 2024년까지였는데 3년이 연장돼서 2027년까지로 늘었어요. 아무래도 3년이 연장됨으로써 사업기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증액이 돼야 할 텐데 연장 이유랑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2024년도 올해였고 통상 올 초까지만 해도 내년 상반기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LH에서 당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처음에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산정 시에 LH가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 일반택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산정하였었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택가에 근접해서 사업기간,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줄어들고 각종 지장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늘어가지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27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하고 조정을 해서 현재는 2027년 7월 21일까지 22개월 정도로 승인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부대비들이 증가가 가능한데 이 사업이 연장하는 것에 대한 귀책부분이 있어서 감리비나 연장하는 부분은 LH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협의 중에 계신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LH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반응이 긍정적인지.

본인들이 귀책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단지 기간상에 어느 부분까지가 본 건이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야 저희가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에 공청회도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의견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원이 32명 정도 참여를 했고 주민이 14분 정도 참여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게 의아하기는 해서.

계획에 관련해서는 큰, 우리가 계획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확정하고 공사기간만 LH 관련해서 혁신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증가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거고 주요 의견으로는 주차장 부족하다라는 말씀 계속 하시고 로봇주차장 느리다 이 말씀 계속 하셨고요. 그다음에 굴포천 수질을 좋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하늘길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증액됐느냐 이 사항과 그다음에 현재 지주간판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2023년 6월에 정비가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올해 안에 정비하려고 예산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1개였습니다. 사업구간은 1개였는데 양쪽에 있으니 양쪽 다 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지주간판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쪽만 다르게 변경하는 것보다 하는 김에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변경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쪽만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디자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을 용역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디자인 오면 다시 의견 물어봐서 예쁘게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잘 부탁드리고요. 얘기하시다가 로봇주차 얘기도 나왔어요. 주민분들께서 느리다는 민원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로봇주차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다가 시범운영계획은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중간이 딱 지난 것 같아서 중간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3월 28일에 사용검사진행을 했는데.

불합격.

총 55면 중에 35면만 적합 판정을 받아서 35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 중인 거지요. 그러면 6월 말에는 또 55면을 전부 다 사용검사를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6월 26일에 사용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55면에 대해서 사용검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면수는 33면 외에는 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지요?

그당시, 저희가 처음에 35면을 받을, 35면은 작년 11월에 받았는데 그때 현재 갖고 있는 로봇 성능으로는 35면 정도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35면을 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을 한 거고요. 그 후에 계속 로봇을 개선해서 현재는 55면까지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해서 55면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60면이라서 올 연말까지는 60면 다 채워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오늘로 168일 정도 운영이 됐는데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업데이트한다든지 고장이나 바닥보수 때문에 12일을 제외하면 156일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52건이나 되더라고요. 운영은 156일을 했는데 오류가 52건이면 꽤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하고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시범운영기간 한다는 게 오류 같은 것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다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오류가 많이 나와서 늘 걱정하고 제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검사할뿐만 아니라 관련된 회의도 자주 해서 하나하나 늘 다 찾아서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도 찾아봤는데 이 통계자료는 어떻게 내고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전에 개시하자마자 위원장님께서 관련돼서 매주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 치 것들을 계속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취합해서 위원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합할 때 어떤 기계 입·출차 기준으로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입·출차 할 때마다 기계에서 숫자가 찍히는 거지요?

네. 다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의아한 게 기계로 하는 건데 통계가 맞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차는 6월 9일 기준으로 입차는 2242대였는데 출차가 2179대가 돼서 입·출차 현황이 63대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있는 차량도 있어서 입·출차 간의 숫자는 항상 다릅니다. 저희가 매일 같이 일일 부과했으면 입·출 차량이 맞을 텐데 현재는 그 안에서 차가 며칠씩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용 차량들도 출차하면서 그런 차량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통계가 더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도 그렇게 장기 차량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종종 가보거든요. 그런데 입·출차 현황이 안 맞는 게 몇 번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날짜랑, 그런데 예를 들면 표가 없으시니까 5월 31일에 입·출차 현황이 11대였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더 낮은 대수가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만차로 표시가 돼가지고 분명히 여기 일자에는 더 댈 수 있는데 4면 정도가 더 댈 수 있는데 만차인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정도 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 건지, 왜 만차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만차는 로봇 개선을 위해서 작업공간 안에서 하다 보니 35면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수리하는 기간은 16면만 사용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요금표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건데 시범용, 우리가 시범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가동하는 차량들은 카운팅이 안 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카운팅 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점점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로봇주차장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일 평균 입차가 15대 정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것은 좀 시범운영이 지나고 나서도 뭔가 문제가 더 발생한다거나 하면 사실은 대안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가. 왜냐면 부서에서도 사실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도 복잡하고 인력도 계속 써야 되고. 이것은 지금 로봇주차장을 계속 어떻게 어떻게 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시범운영이 완료됐을 시에도 실적이 좋지 않거나 고장이 계속 생긴다거나 이러면 다른 대안까지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런 점들 계속 지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로봇주차장 때문에 벽면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굴포달밤 야외극장 하시고 계시길래 거기에다 스크린 대용으로 쏘시잖아요, 프로젝터를. 그런데 엄청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영화 상영 1시간 전부터도 벌써 가족들이 다 와서 먹거리도 이번에는 잘 해놓으신 것 같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많이 야외극장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 266페이지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몇 달이 하천이 가장 예쁠 때더라고요. 굉장히 풀도 초록초록하고 꽃들도 많이 피고 물도 반짝반짝 윤슬도 비치고 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하천을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하천이 계속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로 제가 다니는 천은 갈산천이나 청천천 이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는 지방하천이잖아요.

네. 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업무 보고서만 보면 지방하천 수위계 설치를 하는 것을 이번에 5, 6월에 하신 것 같고 지방하천 예초 및 전정공사도 계속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인력이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용역으로 해가지고 3월 또는 예산이 확정되는 5월, 6월 달에 예초작업, 시설물 정비작업, 친수공간 정비작업, 취수시설물 정비작업 용역 발주해서 용역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사업을 하시면 부서에서도 점검을 같이 하시나요?

거의 매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0일부터 안 좋은 것을 보게 돼가지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이렇게, 이게 최초로 제가 본 게 6월 10일이에요. 지금 여기만 찍었는데 하천 전체가 지금 3분의 2 정도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음, 바닥도 풀이 막 날려 있고. 다음, 이렇게 계속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예초작업.

예초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초작업 후에 본래는 풀을 걷어내시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네. 가급적 부피가 큰 풀들은 저희가 걷어서 폐기물로 반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작업 중이거나 작업을 연속할 때 찍으신 사진 같으신데.

제가 6월 10일부터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환경정비사업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어요. 지시서 내용 안에 주 2회를 퇴적물과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6월 10일부터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런데 심지어 다리까지 잠겨있어요. 징검다리까지 잠겨 있고 주민들 물어보니까 “이것 맨날 아침마다 잠겨요”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아침도 아니었고 오후였어요. 다리도 하나, 두 개씩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잠기더라고요. 특히 앞 쪽에 있는 징검다리가 계속 잠기고 있는 상황이고. 넘겨 주시면, 이것은 어제 찍은 건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색깔도 변하고 있고 안에 거품 같은 것도 끼고 있고 냄새도 나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제 만난 주민 분들도 이것 도대체 뭐냐, 이것 제발 좀 치워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음, 이렇게 엄청 쌓이고 있지요. 지나가다 봤는데 애들이 저기 떠다니고 있는 예초한 풀을 다 건지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다 건지기 전에 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애기들이 저것을 건지는데 괜찮은 건지. 미끌미끌하지 않냐 했더니 “괜찮아요”하면서 다 줍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풀을 예초할 때 가림막도 설치하고 끝난 다음에 걷어내야 되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것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흡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돼서, 저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언제 치우나 궁금하기도 해서 본 것도 있거든요. 어제 주민 분한테 곧 치우겠다라고 약속은 드리고 왔어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역을 맡긴 상황이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패널티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패널티.

그래서 경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고요. (영상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궁금한 것 하나, 하천에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날벌레들, 엄청 작은 미세한 벌레들이, 닭살이 돋더라고요, 다닐 때마다. 저런 벌레들이 하천에 거의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다니실 때 소리지르고 뛰어다니시고 막 치우면서 뛰어다니시고 하는데 저런 부분들도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보기 너무 예쁜데 저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저러기 전에는 정말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 사진 찍으면서 다녔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쾌적하게 하천을 산책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업을 하고 포충기 설치는 저희가 예산 가용한 사항 확인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는데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는 하려면 너무 많아, 저희들이 하려는 게. 그런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팀장님들 이하 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크게 저희들한테 그래서도 과장님이 사전에 혁신센터가 연장돼서 3년 정도 늦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것을 사전 설명을 팀장님을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사전에 그나마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는 성의는 감사한데 저도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변경 사유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게 LH에서 공사기간 산정을 처음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공사기간 산정을 할 때는 저희 구는 참여를 안 해요?

이게 위탁사업입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사업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부 다 LH가 주도해서 하고 저희는 우리 구에 대한 사업비만 예산만 지원해서 협업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LH가 본인들이 설계, 감리, 공정서까지 짜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가서 확인하지만 이게 공정계획이라는 게 규모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갖고 들어오면 LH에서 공공기관이니까 가서 본인들이 용역해서 감리해서 갖고 온 사항에 대해서 확인만 할 뿐이지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사업비 대비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공사기간을 확정하려고 공정계획을 검토해 봤더니 지금처럼 27개월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무척 놀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인 회의를 해서 현재는 5개월 정도 감축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 주요 원인이 어쨌든간에 주변에 학교가 있고 그러면 LH라는 데서도 현장을 나와서 그런 것을 다 살펴보고 이 사업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가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학교 애들 학습시간이나 이런 것은 공사를 못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감안을 해서 공정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당초 회의할 때 내용은 택지를 기본으로 해서 공정계획을 짰기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게 LH의 주장이고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는 어쨌든 공정계획이라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함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는 LH 부담으로 해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LH에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참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 그래도 관심을 부서에서 갖고 이런 사항이 어쨌든 간에, 깊숙이 다 관여할 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관여한 건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공사비 관련해서 확인해 보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55억을 삭감한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도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1년 연장도 아니고 3년 연장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3년 안에 끝날까, 어떤 상황이 LH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속 반복해봤자 똑같은 얘기고 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그냥 사업기간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 자체는 발생, 물량이 늘은 게 아니어서 사업비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 공사 연장에 따라서 감리비나 이런 것들은 증액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LH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부담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귀책이 있기 때문에 귀책 부분은 LH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협의가 된 것은 아니잖아.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귀책사유가 그 기관에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LH라는 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협상하고 이러는 것 보면.

만만치 않지요.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 용역 같은 것 해서 사업비도 50억도 줄였듯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명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저도 로봇주차장도 맨날 얘기하면, 로봇주차장만 얘기하면 가슴이 막혀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규 재개발 후보지로 저희 1차 후보지에 동암중 서측 구역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용역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습니다.

용역 전에 주민 무슨.

지역주택조합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도 지금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가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저희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역주택조합도 모집원에 대한 모집 신고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가야 저희는 후보지를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설립인가까지는 안 가서.

네. 설립인가는 80%고 예전에 그게 문제가 많다 보니 모집신고를 하고 모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집신고도 50% 동의로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광고도 하고 다 알려서 공식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거거든요.

모집신고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

모집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나가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50% 맞추느라 이빨 빠지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정형화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보완에 대한 연기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고는 계십니다.

그럼 이게 돼서 만약에 다음 설립인가 그 부분은 동의율인가요?

네. 동의율입니다. 그것 또한 80%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나 그분들이 다 해갖고 오시면 저희는 들어오면 들어오는 서류 보고 법에 맞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가면 재개발은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용역은 시작을 했다면서요?

용역은 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용역을 시행해도 이게 1년 6개월짜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는 이 재개발도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개략적인 안을 갖고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여기서도 저희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거기서도 못 받으면 저희는 용역도 계속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는 말라는 의견인데 그 전에도 주택조합도 조합설립인가가 나가야 저희는 이것을 멈출 수가 있는데 인가까지 나가려면 여기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둘 다 들어오면 둘 다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여기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더불어는 같은 도정법인데 저희가 지역주택하고 재개발은 도정법과 주택법이라서 법이 양쪽이 틀립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가 빨라야 저희는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 어려움은 그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야 법에 맞게끔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이해 갈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 쪽에 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있잖아요.

도심공공 복합사업이 저희가 굴포천역과 동암역에 있는.

그럼 굴포천역 쪽은 지금.

지구지정됐습니다.

거기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동암역 남측 여기는 지금.

동암역도 됐습니다.

동암역도 됐어요?

주민 57% 동의를 다 확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동암역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LH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아까 동료 위원이 여기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하골 사업은 올 안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갈산명월마을이 어떻게 보면 제 지역에 있던 웃음샘마을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랬을 때 워낙 웃음샘마을은 정말 의지들이 너무 강하고 이래서 시끄럽고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나고 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때 저도 살짝 이 갈산명월이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갈산명월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뒤늦게 여기는 이의제기나 반대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후보지 지정에 대한 공모가 나가다 보니 우리도 하자 하는데 “갈산명월은 주거환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지가 신청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더불어를 취소해줘, 우리는 후보지 해서 재개발을 할 거야”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웃음샘처럼 그러면 주민의사를 해봐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분의 1이지요. 그 정도 동의서가 접수가 돼서 주민의사를 들어보려고 투표를 하려고 문서를 다 보냈는데.

지금 투표 조건은 웃음샘하고 했던 조건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마을 취소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웃음샘 할 때는 막 그게 안 맞아서 질의도 계속 시하고 하고 했는데 그 조건은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갈산명월은 그래서 용역이 진행돼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1억 5000 정도 책정돼서 진행한 사항이잖아요.

정비계획 용역 진행했습니다. 웃음샘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때 민원을 받았을 때 일단은 용역을 중지하는 게 맞다. 왜냐면 그 예산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니, 그래서 내가 갈산명월도 들여다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서 여기는 잘 가나보다 생각했는데 지금에서 이러니까.

저희 구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개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돼가지고 멈췄습니다.

이게 2021년에 갈산명월 지정됐고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용역 진행은 계속 했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웠던 건데 한 1년여 남겨놓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 몇% 이상이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나봐요?

그것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용역비가 그러면 만약에 중지되면 그 용역비는 어쨌든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강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비용을 환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럼 너무 주민들한테 강하게 하고 있는 거여서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은 안 하시고 계시고 다만 저층주거지에 더불어마을 사업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보조했었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수리는 해주지 마라 철거될 수도 있으니까. 집수리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구역에 대해서만 집수리하고 그 이전은 무조건 안 하는데 그 이전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환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아직 지침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우리는 그 용역을 줬으니까 1억 5000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일부 지출도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성금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은 중단이 된 거잖아요?

현재는.

이름이 행복,

행복마을로 바뀌어서 더불어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세운다든가 꼭 그렇게는 이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 부분은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공정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건축사하고 기술사 채용에 있어서 건축사는 채용이 작년 12월에 돼서 올해 계속 잘 근무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럼 기술사는 계속 채용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 건축사가 올해부터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작년 12월 초에 와서 6개월 됐지요. 해체 현장 같은 데 지금 같이 나가 점검도 하고요.

무슨 현장이요?

해체 심의하는 심의조건이 되는지 담당 팀장이랑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지적도 하고 또 가끔식 옹벽 무너졌다든지 그런 현장들 쭉 나가서 위험한 현장들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사 분을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기술사 그분이 하실 일은 다른 분야였나요?

비슷하지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면서 서로 보완 관계가 있겠지요.

기술사가 미 채용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분들이 대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부족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기술사들 일부 도움도 받고요 관내 MOU 맺은분들 도움도 받고 일부 예산 써서 같이 점검도 하기도 하고요. 물론 건축사 분이 현장 실무는 약하기 때문에 많이 잘 하고 있지만 각종 건축위원회나 해체 심의할 때 들어가서 계속 참여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으로 정해서 건축사나 기술사를 채용해라 이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 안전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도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게 발생할까봐 염려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대처를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채용은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채용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건물들도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물들도 그렇고 해서.

이분들을 잘 채용하려면 요건도.

최대한 가용인원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벌써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반기가 금새 오는데 전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기에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혜택받아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