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기초생활보장 보장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2쪽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생계급여, 장제급여, 디딤돌 안정소득, 무연고사망자 및 공영장례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9억 5,800만 원입니다. 부평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4년 4월 말 기준 2만 3,467세대, 3만 3,081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2,125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 책정ㆍ제외와 변경ㆍ중지를 결정하였고, 기초생계급여는 월 평균 1만 5,500가구에 대해 총 36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 51가구, 9,400만 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를 20명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17건,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표와 같이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법정급여 지원 외에 지역사회 내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인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저소득어르신 틀니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복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해 있는 의료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과 식사,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하여 제공하고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월 4회 징수 심의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요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후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 맞춤형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년 4월 말 기준으로 9만 3,848가구, 14만 5,095명을 통합관리하였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사항 관리는 7만 7,917건의 공적자료 및 일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와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 규제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연계 또는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끝으로 249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460명, 구 자활근로 사업에 103명이 참여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31명을 신규 의뢰하였습니다. 2개 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로 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신규 26명, 유지 1,348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신규 6명, 유지 9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50쪽 하단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및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8,6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4,2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ㆍ창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잡(iob)아 프로젝트 추진에 1,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8,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사업비 25억 3,300만 원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탈수급 기반 마련과 청년층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확대로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비로 참여자 교육과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하고 기금으로 지원한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4개 사업단에 대해 분기별 1회 사후관리를 하여 자활사업단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여성 친화도시 부평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59쪽부터 260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부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입니다. 259쪽 중단 추진실적입니다. 민관 협업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6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친화도시 부평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여성센터에서는 지역 여성의 성장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서비스 및 다행 학습코칭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의 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지로 부평4동을 선정하여 마을 환경개선 디자인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단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육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구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 여성들에게 이웃 주민의 성공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여성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인천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다문화가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성평등 강사단의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가정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0쪽 하단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디자인보고회 개최,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2쪽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안심 드림 사업과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등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50만 원입니다. 261쪽 중단 추진실적입니다. 여성 안심 드림 사업으로 여성 1인 35가구 및 여성 1인 16점포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 및 안심 비상벨을 지원하였으며, 262쪽 상단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도서관, 공원 등 19개 공공시설화장실에 20개의 공공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과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26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안심 드림 사업 지원과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은 2,6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은 14억 8,900만 원, 총 사업비는 15억 1,500만 원입니다. 264쪽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인 가구의 복합적인 욕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로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중 상반기에는 1인 가구 고립감 해소를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수다살롱 사업과 공동 조리 및 식사를 진행하는 1인 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 안심 홈세트 지원, 원예 힐링프로그램, 공예 활동과 문화 여가활동 중심의 웰니스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6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은 한국사회 조기 적응 지원 사업과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그리고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생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출산 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546명에게 50만 원씩 교통비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268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 출생아 가정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 신규지원 사업인 임산부 교통비와 하반기에 출생아 1세부터 7세까지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76쪽부터 27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구정에 반영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초등학생과 중학생 34명으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권리 교육, 어린이 참여예산학교,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중점 사업으로 3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부서별로 의견제출 및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7쪽 상단입니다.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부평문화재단의 부평키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방정환 퍼포먼스, 느린 우체통, 아동권리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구민 편의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종교단체 등 60개소에서 열리는 어린이주간 행사 정보를 취합하여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의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으로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의회 체험 및 아동권리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단의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전문 강사단 12명에 대한 워크숍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교구 및 강의안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여 아동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아동 및 보호자 등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아동친화지도를 제작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아동 관련 이용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문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5대 평가 요소 12개 지표에 따른 자료를 6월 말까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서면 및 대면심의를 거쳐 25년 1월 인증 완료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써 부평구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8쪽부터 279쪽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94억 4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저녁돌봄, 다문화 등 특성별 운영센터 11개소, 토요운영센터 4개소에 대해 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토요운영센터의 경우 지난 4월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2,100명에 대해 지정 식당 및 도시락 배달 등 급식비로 1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3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 변동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아동 정원 25명 이상인 센터 22개소를 대상으로 1명씩 추가인력을 배치하여 취약계층인 아동에 대한 돌봄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경우 8월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푸르미카드에서 신한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의 급식 선택의 폭이 증가하고 가맹점이나 잔액조회 등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부터 282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및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추진과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258건 진행하였으며,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 보호조치결정 9건, 원가정 복귀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아동발달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사회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58명에 대해 1 대 1 매칭으로 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수당으로 95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종료 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7명에 대해 1,000만 원씩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적시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설치 장소는 부평5동 우미린아파트 상가 2층으로 한국커뮤니티연구원과 위수탁계약 체결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으며, 기자재 구입 및 아동모집 등을 거쳐 방학중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7월 중순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4쪽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209건, 현장출동 21건, 사례판단 132건 등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관내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 아동지킴이 등 민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업주 및 아동 동반 투숙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동화구연과 체험활동 등 아동학대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숙박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아동학대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인식개선을 하고자 다문화 가정 대상 다국어 제작 리플릿 배부 및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가정 방문 및 직접 대면 등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재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6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 이상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30명 등 종결 아동 125명을 포함 총 361명으로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ㆍ건강, 인지ㆍ언어 등 4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78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테마별 부모교육으로 가족 관계를 증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부평 고향사랑기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림이는 시간여행자(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교과 연계 강의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및 인문학적 사고력 향상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단에 아동 음악교실 ‘꿈꾸는 음악대’ 사업은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기타, 보컬, 바이올린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 외 2건입니다. 보고서 291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 급여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5억 5,800만 원입니다. 291쪽 하단부터 292쪽 추진실적입니다. 보육료, 필요경비,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지원에 39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공공형ㆍ인천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249개소 13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 육아 실현 및 육아 커뮤니티공간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등 8개소에 총 7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청정무상급식, 영유아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외국인아동 보육료, 5세아 학부모 부담비용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월평균 1만 1,837명에게 458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집 249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에 254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5개소 설치 운영 등에 7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ㆍ인천형 어린이집 39개소 선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6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안심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5쪽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49개소에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개선 6건, 시정 11건, 행정지도 32건 등 총 49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사례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회, 「영유아 보육법」 및 사업 지침안내 3회 등 총 5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열린 어린이집을 182개소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49개소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 위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특히 CCTV 관리 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안전교육 이행 실태점검, 경찰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안전 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97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 추진실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그랑힐스 관리동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금년 3월에 개원하였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총 7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8쪽 중단 추진계획입니다.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 및 부평 4구역 기부채납 어린이집을 신규 신축하겠으며,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부평2동 e편한세상과 부평6동 해링턴플레이스 관리동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9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 부평구 노인 인구가 8만 9,263명으로 구 전체인구 대비 18%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기초연금 등 안정적인 노인소득 지원과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2,696억 2,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하단 주요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4월 말 기준 6,733명이 참여중이며, 월 평균 6만 4,884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2,049명에게 전화나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여가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6개 수행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노년 세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사업단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SNS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효드림 복지카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폰 관리와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1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 193개소의 시설에서 여가문화 활성화와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185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고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 여가시설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 지원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면적과 상시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립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인 개방형경로당 1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30여 개의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3개소에서는 20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시설의 안전점검과 노후된 시설 개선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3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 운영과 변경, 시설 운영 상황 지도점검과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하단 주요 추진실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64개소를 실시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14쪽 향후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운영사항 지도점검과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5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2만 7,43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5%이며, 인천시 10개 군구 대비 1위입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9억 9,400만 원이며 국시비를 80%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사업명은 동일하며 보고서 315쪽에서 316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아동 가족 및 발달장애인, 장애인 활동, 생활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중단 금년 하반기부터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비 1억 1,8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7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5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보고서 318쪽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으로 2024년 4월 30일 기준 7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2억 9,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1,845건, 1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장애인 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법인의 보조금 집행 상태 등을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 승강기 개보수 등 7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궁금 사항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자료 페이지 250페이지 하단에 민관 협업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으로 6개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 예산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올인원 공모사업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에서 공모에 응했는데 저희가 심사, 그러니까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8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각 사업별로 4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래서 6개 단체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6개 단체는 부개어린이도서관하고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갈산도서관 그리고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그리고 감동교육개발원 그리고 영성마을 두레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부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코딩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여성의 동화구연 강사 양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 지도자 양성 과정이고요. 인천여성회 부평지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여성 독립운동가의 길을 탐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감동교육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패널시어터 지도사 양성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손 인형극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인형극 지도하는 거 그 양성 과정이고요. 영성마을 두레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가족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해서 천연비누만들기라든지 핸드 페이스팅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평등위원회를 거쳐서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6개 기관 비영리단체에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6개 사업 중에서 여성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런 명칭으로 해서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부평구립갈산도서관에 모두의게임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 보드게임.

예. 이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도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 부분은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영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드게임에 대한 지도자 양성 과정을 해서 그 보드게임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를 양성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의 5대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부분 그리고 가족친화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여성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끔 여성가족부 5대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에 합당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라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4월에 배부했고 중간점검을 저희가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사실은 상세하게 알고 저희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 과정은 보드게임에 관련된 지도사를 양성한다 이런 부분까지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보드게임 모집 그 공고문에 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회수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가 혹시 또 있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9월에 종료가 됐는데 11월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정산점검을 하면서 회수를 하고요. 또 보조금을 집행한 그 통장에 이자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액은 저희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점검결과 그렇게 내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전액 구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에 관련해서 더 신경 써서 잘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책자로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와 시민 의견수렴 및 아동요보호 확인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청드려서 잘 받았습니다. 자료 이렇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신선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기 담아서 재미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른들이 몰랐던 그런 다양한 본인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조금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수록 내용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요?

네. 내용을 저희가 다 위원님들이 못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은 내용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아동친화도 조사라고 그래서 저희 구에 아동 관련된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하반기 때 추진한 100인 원탁토론회라고 그래가지고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으로 제안을 줄 수 있는 거라든가 그것들을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친화도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6대 영역이 있는데요 건전한 놀이 문화라든가 보건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놀이와 문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맞춰가지고 의견수렴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은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는 실제 아동의 의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에게 어떤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아동의 기본권 중에 참여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서 아동과 양육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를 조금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아동의 3.5% 정도로 참여수는 적지만 소수 아동들이 안전과 보호 영역을 포함해서 대부분 영역에 대해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마음 한편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사실 그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자료를 제가 이 비율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일단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 정책적인 재원과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관계 부서들과 논의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획 있으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앞서서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연구용역 자료들을 포함해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진행중에 있고 이번 주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37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로 하면 한 13개 부서가 되고요. 그 중에 한 37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1차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로 발송을 해서 그 사업 목록에 대한 의견을 제출 지금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부서의 검토내용, 아동의 권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용역사하고 같이 또 협업해서 최종적인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할 때도 그 4개년 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책자 그것 두 가지 자료들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중점사항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담겨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4개년 계획 수립과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인증 신청 등 이후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최종 인증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올 12월이었다가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평가지표도 바뀌고 하면서 내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접수도 연 2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에 최종 지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요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자료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이 99명이었는데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에 보니까 9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전출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이런 변동사항을 반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자립준비청년이라 하면은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나이가 18세가 되면서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돼서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 대한 자립 기반을 위해서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50만 원의 수당이 나가고요. 최초 1회에 한해서도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아동복지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세 이후였는데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15세 이후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후부터는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착금 대상에 들어가고요. 대상에 들어가나 이 아이들이 18세가 돼야 그때서부터 수당이나 정착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럼 18세가 되기 전에 원가정이 아닌 또 다른 법률상의 복지시설로 이렇게 입소하는 경우,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경우,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혹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이 돼서 15세 이후에 타법에 의한 그런 종료아동에 대해서도 15세 이후에 종료가 됐다 그러면 대상 기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평구에서는 그 법 개정 전후로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사각지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법령 개정이 된 이후에 적용이 돼서 받은 아동이 1명이 있었습니다, 대상이.

본 위원이 우리 부평구 제외한 9개 군구에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종료청년에 대해 추가로 혹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정책사업 외에는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평구에서는 보호종료청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지원 계획이라든가 어떤 다른 지원 사업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내년에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 정도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 대상자들의 안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대상자는 기준이 명료하기 때문에요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담당자도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담요원 선생님들이 항상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면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안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조금 일찍 모든 면에서 스스로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립준비청년들이 있는데 보호종료 후에 홀로서기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황미라 위원님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신데 아마 그래서 용역 결과도 먼저 받아보신 것 같고, 용역 결과 보고서가 언제쯤 나왔나요? 발행이.

연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나온 결과라면,

2월에 나왔습니다.

몇 부 정도 발행하셨어요?

제가 부수까지는, 잠시만요. 30부 나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라면 같이 공유를 하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에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세부에 대한 내용들을 황미라 위원님은 다 숙지를 하셨고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시고.

이게 나왔을 당시에는 저도 책을 받아서 책자를 받고 저도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한 상태였는데요.

잊어버리셨구나.

그 이후에 몇 달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리고 또 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요 세세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타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유분이 좀 있다라면 행정복지 위원님들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배포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동복지과 과장님한테,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방금 황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더라고요. 디딤씨앗통장 대상 언제부터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이 디딤씨앗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이고요. 그다음에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되어 있는 아동입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입소와 동시에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1 대 2 매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를 해야 정부에서 그 금액에,

두 배를.

예. 그렇습니다. 두 배를 1 대 2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안내는 하고 납부토록 다 하고요. 본인이 여유가 돼서 저희가 5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한도가.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5만 원 내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10만 원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만약에 통장 개설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홍보는 하는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율적으로 통장 가입을 하는 거지요.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데 그 아이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자기들이 통장 만드는데 그런 인지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호자도 같이 인지를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보호자랑 같이 해서 만들어주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있고 해서 고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대상이 또 부모가 없는 애들도 있지 않을까요?

시설에서. 시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관리자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게끔 통장을 가입하게끔 유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마저도 1만 원도 가입이 되고 하는데 그마저도 가입을 못 한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기금을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 후원, 후원자를 통한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야 지금 복지시설에 고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아, 보호대상. 죄송합니다. 보호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의 수입이 없잖아요. 돈이 발생될 수 있는 거 정부의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이 생계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매달 나갑니다.

그 일부를 이렇게 유도해서 들게끔!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18세라고 그랬잖아요, 종료가. 종료가 될 경우에,

아, 그런데 18세고요.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가정위탁이나 이런 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는 또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4세까지.

네.

그러면 아까 정부 지원이 30만 원이 0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그러면? 맥시멈.

그러니까 1인당 생계비는 30만 원이 맞습니다.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그것은 동일하게 생계비는 매월 동일하게 1인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보호대상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지급받으면 통장 관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에서 통장 관리를 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통장은 가지고 있되 그 안내를 하고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안내를 해주고 어떻게 하도록 이런 교육이라든가 경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자립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30만 원 매년 정부에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에서 이용,

운영비하고 시설에서,

포함돼 있어요, 30만 원 같이?

그렇습니다. 네.

아,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계비, 피복비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게 포함이 돼서 1명이 의식주 해결을 다 하는 것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대상에 아동발달지원 대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맥스 24세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연장을 원할 경우에. 그 24세 이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대상자는.

그것은 퇴소를 하는 거죠.

퇴소하는데 내가 자립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립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든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가 좀 필요한 거. 자기 자신 컨트롤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 개념이라든가,

사실 그 예방 차원에서 시설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사자들이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종사자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을 이수한 다음에. 그러면 그 시설 종사자가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례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경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지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습이라든지 사회성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못 느끼는데 덧셈, 뺄셈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지급하고 뭘 할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퇴소한 이후의 아동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들을 주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한테 주거를 우리 LH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신청은 받습니다.

혜택을 준다든가,

신청을 받아서요 시설에서 종료를 앞둔, 퇴소를 앞둔 아동이 주거가 없다 그러면은 LH의 시설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주거 신청이. 그럼 저희는 LH에다가 저희가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대기했다가 우선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우선대상으로.

예. 우선입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토록 그렇게 저희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성인이 돼도 보호가 좀 필요하신 그런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사각지대로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 시설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설아동에 대한 관리가 잘 들어가고요. 아이들이 퇴소를 했을 때는 또 인천시 차원에서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한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312쪽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 사항에 대한 운영비 차등 지원 부분이 있는데 차등 지원 계획 잠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인원 저기, 일단은 면적대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요. 3단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로당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 인원에 대해서 차등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지금 증액도 못 했고 그래서 거의 인원수에 대한 차등은 지금 시행을 않고 있고요. 50명 이상에 대한 현재 한 군데 대해서만 지금 5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인원수에 비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면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이냐 구립이냐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더라고요, 경로당이.

네. 약간씩 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가 183개소고요 휴지된 데가 백운하고,

백운?

네. 청농경로당 이 두 군데가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왜 휴지상태에요? 지금 어떤,

백운은 100% 재개발이 완료돼가지고요 현재 지금 거기에 노인일자리,

아트센터 옆에 있는 거.

네. 노인일자리사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전 회기 때에도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실제 운영 실태를 기반으로 한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실태조사 이게 한 190여 개 되다 보니 실태조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사는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되는 게 원래 기준이 20명인데요 20명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10명 이하인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명 이상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한 해 경고를 줘서 운영비를 중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강력하게 해야만이 회원들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좀 되고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소수인원 있는 데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면 보통 8분도 있고 10분도 있고 15분, 많게는 아파트단지에는 50분도 있는데 좀 다양해요, 이게 보면 운영실태가 사용자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식사 제공함으로써의 그 인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공함으로써. 그건 평상시의 인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월수금을 식사 제공하니까 그나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 끼 같이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사하실 때가 제일 많이 있고요. 기존에 할 때는 고스톱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쪽보다는 고스톱 치기 위해서 모임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연세드신 분들이 좀 기싸움이랄까, 자리싸움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가 좋아야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잘 안 돼가지고 신규 또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같이 믹서가 안 돼서 간혹 그렇게 힘들어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거기까지 다 그런 면까지 다 이렇게 관리하라는 건 아닌데 이 관리 주체 노인경로당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자꾸 지금 일부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랄까. 이게 공동시설인데 몇몇 운영진이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얘기 민원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가요,

민원 없었어요?

상반기에 회원명부를, 실명부를, 이용정보를 지금 우리가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맞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7월까지 회원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좀 해봐가지고 이번에 상반기에 받다 보니까 사망자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등록된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안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온다는 전제조건으로 회원수가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기존 명부하고 상이한 게 코로나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명부를 그냥 비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30명, 40명 그렇게 명부를,

아니, 어르신들이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동암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맨날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에는 진짜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이 분위기가 좋아서 거의 30명에 육박해요. 넘어요. 오히려 식사를 할 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협소하고. 그런데 일부 그런 계층들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데에다가 똑같은 비용, 30명 넘는 데도 똑같은 비용에 차등이 없이 지급하다 보니 항상 불만이에요, 거기는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진짜 거기 십시일반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약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하도 회장님의 목소리를 자꾸 내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차등지원이 꼭 절실하지 않나. 예산은 물론 빡빡한 예산, 충분히 이해갑니다. 190여 개 넘는 경로당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 많은 이용 경로당은 그만큼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명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해서 활성화된 데는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이렇게 또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주체에서 경로당 운영을 잘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경로당도. 우리 일반 사회의 조직을 봐도 그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 조직이 비대해지듯이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운영진들이 잘 하셔야만이 주변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문턱이 낮아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경우를 좀 신경 많이 써서 많이 활성화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 들지 않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영훈 위원장님 하신 얘기 중에 상임위에서 늘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부분들이에요. 초고령화가 되고 있는 부평이 183개라는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심지어 저도 현장을 다 돌면서 느꼈던 거예요. 3분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텃세 아닌 텃세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가고 길거리 가로수 밑에서 의자 놓고 앉아 계시고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학력이 좀 많이 높아지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라는 예전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권역별로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은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인장애인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벼운 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이라든지 또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 아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계속 개선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이용자 또 경로당의 여러 가지 이용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차등지급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전반적인 정확한 어느 정도의 상당 수준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도려내는 식의 그런 정책보다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이런 상황이고 이럴 때 어떻게 지원과 또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도 좀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인식개선과 함께 추진,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항상 어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좀 더 저희 18%, 19%대까지 갔다라면 이미 1∼2년 사이에는 초고령 넘어갑니다. 그렇다라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예요.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2년 동안 저희가 국내 비교시찰하면서 부산 사하구를 가서 복지관 갔었고요. 이번에도 국외연수 가가지고 시니어들이 갖고 계신 교육센터를 들어가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아, 이런 게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희 행정에서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육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식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단계를 좀 밟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아니라 아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서울시 의원들께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경로당, 예전의 경로당은 행정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초과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4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68페이지고요.

268페이지요?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찾으셨나요?

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하고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희가 올해 시하고 80 대 2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예산은 21억 1,000만 원인데 저희 구비가 한 4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1인당 인천e음 포인트로 해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 12주서부터 시작해서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방법은 정부24시 온라인, 온라인방문이 원칙이긴 하지만 신용불량이라든지 e음카드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가 구비로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저희 부평구 출산지원금 사업은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출산지원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산지원금이요?

예.

출산지원금은 전액 구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3,00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아 같은 경우에 30만 원, 둘째아한테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9억 3,0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출생 정책하고 지금 천사지원금 지원금하고 좀 일부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사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인천시하고 비슷한데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작년서부터 계속 의견조회가 좀 있었고요. 또 군수ㆍ구청장님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 부담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구만 지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에 조건부로 동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80 대 20 비율은 지키지만 나중에 이 초저출생 문제 때문에 혹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 재원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그런데 그만큼은 저희가 이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달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3년 이내에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부담 비율을 9 대 1로, 그러니까 구비 부담을 10%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인천에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중복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존 정책을 일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두 번의 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8개 구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인구소멸 지역인 강화하고 옹진은 이 사업을, 출산장려금 지원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겠다. 여력이 된다고,

어디하고 어디요?

강화하고 옹진이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인구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아,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네. 출산장려금을 그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고요. 나머지 8개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말로 이 사업을 좀 종료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이 1년이라는 그 시기미도래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것은 26년 3월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26년 3월이요?

예.

일몰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은 신규대로 빠르게 정착돼야 하고 일몰해야 될 것은 빠르게 부서에서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은 시설이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임시회 때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조례에서 5조를 보면요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수립을 했습니다.

언제하셨죠?

2024년 2월 20일에 결재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조금 저한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 학대에 대한 현황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학대 사례별 업무 흐름도 그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에 추진할 추진과제, 계획 이런 것을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사항,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작성,

홍보 사항이요?

예. 홍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들 하고,

그것 좀 구체적이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 사항에 대해서.

홍보 사항은 없고요.

아니 좀전에 홍보 사항을,

제가 잠깐 봤는데 기관별 협조 사항인데 홍보 사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계획안이 이게 세워졌다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 구의 노인 학대 피해 현황 2023년도 것 건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3년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관할 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파악하기는 신고건수는 108건, 그다음에 상담건수는 1,707건이고 2023년도에 학대 판정된 것은 108건. 그래서 시설이 6건, 가정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 기준했을 때 신고 건수는 60건이고요.

몇 건이요?

60건이요.

60건이요.

그리고 학대 판정은 51건인데 거기에 가정이 47건, 시설이 4건 있는데 요양기관 이쪽이 한 2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의료기관이 1건씩 있어가지고 현재,

그것도 조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14쪽 한번 궁금한 거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장기요양기관 관리 분야에서 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교육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장기요양기관은 필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요양기관이 학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도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저희 구나 노인보호기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웬만하면 요새 요양원을 보내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양기관에서 만약에 노인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처벌 수위는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벌 수위는 학대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노인전문, 아까 말한 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이라든가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부분이 집행정지고요. 그런데 요양원이다 보니까 학대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집행중지 한 3개월,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요,

3개월이요?

예. 대부분이 거의 1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까지 나가고 대부분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 학대 건수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업무정지 3개월이 됐는데 지금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인데 지금 수사가 끝나서 유예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 지금 3개월 업무정지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학대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서 학대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그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노인전문기관에서 재심의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장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현장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전문보호기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경찰도 같이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요.

이것도 자세하게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 259페이지에 아까 설명해 주셨던 민관협업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거 공모사업 있잖아요. 황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네.

최초 몇 개 들어오고 어떤 사업들이었으며 채택된 사업들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님. 길옥이 과장님. 신규사업.

김동민 위원님은 저희 부서 질의 안 하셨어요.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우리 시에서 국장님 지금 신규사업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임산부,

출생 지원과 관련된.

네. 그것도 여성가족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가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564명, 4월 말까지 그렇게, 4월 10일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4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받았는데 564명 신청을 한 거고요. 총 저희가 지급 인원을 예측하기로는 4,234명.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23년부터 임신유지 임산부가 있고 또 24년도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178명 이렇게 예측은 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구는 부담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몸집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 사실 인천시에서 천사지원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최초로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사이기도 하겠지만 당을 떠나서 너무도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게 각 구에서 분담금 자체를 8 대 2로 갖고 가지만 연수구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부평이나 계양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이번에도 저희 구만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종까지 저희 구만 반대를 한 사항이었고요. 끝까지, 끝까지 저희가 계속 못 하겠다고 사업을 의견을 피력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로, 그렇다면 중앙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책임져야 되니 나중에라도 중앙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시에서 시 부담이 줄어든 만큼 구의 예산을 보완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한 조건부 동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냥 수락을 한 건 아니고요. 청장님 이하 저희 국장님도 그렇지만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국장님 그렇죠? 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사실은 복지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해줄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자체로 넘기고 있고 지자체 자체는 감당을 못 하는 수위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을 대변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동민 위원님이 사업에 대해서 짚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좀 걱정이 된다, 여러 가지로. 복지 예산은 특히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평. 내년 2025년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입니다.

244페이지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을?

이것은 점검이 아니라요 부정수급자는 신청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로거나 아니면 민원이 내방을 한다거나 전화민원을 주세요.

이게 지금 주공아파트가 저희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급자들이 많은 부평에서 그 수급자 아파트에 가면 외제차들이 너무도 많다. 관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한 저희가 쌀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주셔서 다 못 드시니까. 이런 것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반인들 생각에는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긴장감을 좀 줘야 된다. 아까 국장님하고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