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본부장 김장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과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9일 일요일 의정부도시공사 소속 직원이 커피숍 카페 사장과의 시비건으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오게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직원은 공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024년 3월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공사의 미션은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공기업이며 비전은 최고의 시설관리와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의정부 도시공사입니다. 공사의 전 임직원은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사 주요성과로는 현장을 찾아가는 CEO 시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레저문화 수요증가에 맞춰 캠핑카 주차장 운영과 공영주차장 스마트 모바일 선납권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조성과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였고 동계스포츠 대회 유치로 빙상의 메카 의정부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 금년도의 정책목표는 시민중심의 감동경영, 무재해·친환경의 안전경영, 균형발전을 위한 창의경영,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 공감하고 협력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역동적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고객맞춤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정 공기업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 306보충대대 및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고객만족 증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활성화 운영, 사회공헌으로 책임있는 경영실천 등 열한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설계에서 건축을 해 나가고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하겠다는 우리 사장님의 각오와 함께 발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이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 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사장님 이하 우리 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재작년부터 시민분들이 불편해했던 것이 공영주차장에서 사전 정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른 관공서나 아닌데 민간업체인 경우에는 동시 정산이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의정부시는 사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통관리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했던 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간을 하이패스 기능을 탑재를 했죠, 본부장님?

교통관리처장 윤석범입니다.

지금 의정부 전체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유료 운영은 4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44개죠?

예.

그래서 지금 하이패스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 정산할 수 있도록 기능을 탑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민분들이 하이패스 기능을 갖고 있지만 없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 정산, 그러니까 카드 넣고 바로 결제할 수 있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사전 정산 기능을 몇 번 불편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호소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통관리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시죠.

현재 사전 정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출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부설주차장은 말씀하셨던 출구 정산기가 5월 달에 설치 완료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백석천 1번에는 하이패스가 도입되어서 4월 달부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 달 사용 빈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4월 달은 이용률이 11%, 5월 달 같은 경우는 18% 정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26년도까지 올해 포함해서 3개년 동안 총 25개소 정도 가량을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도입 예산입니다. 한 차로당 6500만 원 가량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4000만 원 미만으로 줄여보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신축되는 주차장들이나 이런 쪽에는 우선도입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차장을 우선으로 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하이패스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 정산도 괜찮아요. 동시 정산 기능 플러스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삼성페이든 페이기능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물론 하이패스하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탑재하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하기는 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기능들,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든 카드로 결제를 하든, 사전 정산은 이제는 의정부시에서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깜빡하고 정산하지 못하고 나가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정산하고 이런 불편함을 아직도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환경관리처장님,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낫겠군요. 지금 하절기가 오면서 올해 굉장히 폭염이, 지금도 6월 달인데도 작년 대비 날씨가 상당히 덥죠.

김용석 예.

공사 측에 근무자들의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다시 한 번 시민들께도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도 최근에 한 바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요일 날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공기업 소속 공공기관으로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각 부서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외부강사를 통해서 좀 더 윤리, 공공, 업무자세에 대해서 교육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현장에 관철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9일도 민간인과의 분쟁 사건도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의 불친절 예를 들자면 아까 주차장 관련된 교통관리처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정산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콜을 눌러서 불편한 사항들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시민분들의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답변이 너무 짧다.” 그냥 최소한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면 관등성명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근무처의 누구다, 어떤 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냥 해결만 하면 문만 딱 열어주고 그냥 그러면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칭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문만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업무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주차장에서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열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로 해서 현재 근무자는 세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른세 명이 4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친절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왜 자꾸 지속적으로 주차장 민원 콜센터에 대한, 사전 정산의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문이 안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은 눌러서 어떤 상황인지를 궁금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불친절하게 직원들이 대처하게 된다면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편함이 호소되지 않도록 처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철저하게 콜센터 직원과 현장 직원들 친절, 공사잖아요. 공사면 기업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에 대한 어떤 봉사서비스의 정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매뉴얼대로는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현재 근무에 대한 이름 그리고 현장 조치에 대한 내용을 댄 이후에 시민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에 대해 만족했는지에 대한 답변의 만족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부장님, 작년에 보면 성실의무위반, 영리행위, 겸직제한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무기강이 왜 이렇게 해이해진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해이해진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존 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해 왔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도시개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큰 아이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인력 문제는 지난 2개월 간은 저 혼자 도시개발 관련해서 구상을 했고요. 5월 30일자로 정책연구팀장 박사급 한 명과 5급 석사급 한 명, 두 명을 채용했고 시청에서 네 분이 나와서 총 여섯 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게,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무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부분에 있는 인력 중에 일부를 교육도 보내고 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인력적인 부분은 저희들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사업 보고하셨을 때 질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김용석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부장 체제로 가게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150명 넘어야 2인 본부장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말씀드렸을 때, 하시는데 2인 본부장 체제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걱정을 해 드렸잖아요. 우선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체크해서 진행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우선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우선 306보충대가 무너졌죠?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지금 체제보다는 또 힘들게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캠프 카일도 그렇고 캠프 잭슨도 그렇고 지금 변화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 부분에 관련된 대책이나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용석 306하고 캠프 잭슨, 캠프 카일은 7월 초에 의정부시와 실제로 업무 소관을 도시공사로 넘기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의 법적인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을 같이 노력했고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306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스코이앤씨의 공식적인 답변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기존 사업구조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 오게 된다면,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지금 포스코이앤씨하고 했던 SPC를 설립하는 구조로 도시개발사업을 공모 진행하는 절차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변수가 있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택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더 규모를 키워서 지금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인근까지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분 출자로 하는 사업적인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캠프 잭슨은 오게 되면 내년에 토지오염정화작업 끝나고 지금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관련한 용역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 자체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반기에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토지보상비가 약 70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가능한 한 공영개발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의 구상에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에 큰 기능을 넣기 때문에, R&D 기능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소송이 항소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반기에는 정리가 되면 소송 문제도 클리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캠프 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하반기에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 희망은 공영개발입니다. 거기는 한 1300억 정도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할 거냐고 얘기하실 텐데 금년에 116.5억 원을 출자를 받을 계획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기투자비가 국방부하고 토지매각 절차를 하게 되면, 분할하는데 10% 정도 계약금 하게 되면 향후 2년 정도, 2∼3년 안에는 20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 관련해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야만 상당히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클러스터 그쪽 기업들 그렇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계획수립과 지구지정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지를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그 기능을 집어넣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구상에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토부에 관련된 건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확 해 버리시네. 아마 조금 이따 기사 다 나겠네. 모든 부분에 관련된 부분, 구상이나 이 부분은 이제 사장님이 구상하시고 시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항상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분명히 적자에 관련된 부분, 수지에 관련된 부분, 모든 부분에 지적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자본금도 확보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 재정상태상 출자금이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뭘 출자를 하더라도 여유롭지 못할 거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구상과 관련된 부분이 꼭 의정부에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에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참여하셔서 거기에서도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출자 하나도 안 하고 거기 끼워줄 이유도 없을 거고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대책이나 아마 관련된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잘 하셔야지 그것도 정보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역량은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빨리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이제 안정화 됐습니다.”라는 얘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우리 의정부 도시개발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제일 제약을 받는 게 돈이잖아요. 조금 전에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군반환공여지가 반환만 됐을 뿐이지 돈을 주고 산 게 없으니까 우리 시 땅은 없는 거죠. 앞으로 개발을 하시려면 민자나 우리가 다 땅을 사가지고 데리고 사업을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구상에서 많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거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유능하신 분이 의정부에 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김장호 본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주차장의 출구하고 또 입차할 때 그게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다 교통지도과에서 받아봤나요? 그런데 굉장히 호출을 많이 하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은 개선을 좀 해 달라, 우선적으로. 그래서 우선 나중에 기계나 어디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기계가 들어와서 호환이 잘 작동이 안 되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신경을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들어갈 때는 차단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나오는 차가 못 나올 때 차가 몇 대씩 밀려있어서 급한 사람은 차를 놔두고 그냥 나와서 택시 타고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옛날에 중앙병원 그 옆에 철길 밑에 주차장 거기서 내가 작년에 한 번 봤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많은 호출된 주차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서비스가 뭡니까? 그 서비스, 김지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88페이지를 한 번 보면 고산제1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급지는 1급지고 며칠전에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제1공영주차장은 180면 짜리죠. 자료 찾으셨나요? 180면 짜리인데, 총계가 801만 8000원이에요. 이게 총계가 수입현황인데 이게 월 총계입니까, 연 총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총계인 것 같은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관리처장 윤석범입니다. 고산제1공영주차장은 작년 2023년 10월에 자동화 주차장되면서 저희한테 수탁하게 된 거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에 대한 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3개월치지만 총 자료를 보면 총계가 연매출액이죠. 그런데 제가 주차를 실적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800만 원을 우리가 했는데 끝에 보면 소계에 인건비가 1억 2848만 6000원 그다음에 기타 쓴 거하고 해서 1억 4063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3개월 인건비가 어떻게 1억 2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 내역은 거기 고산제1공영주차장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대부분의 주차장이 서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부 쪽에는 사실은 주차장이 개소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부 쪽에 상황이 발생되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 쪽에 근무를 해야 되는 직원들을 기술직 세 명 정도 하고 10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주차장 안내가 필요해서 주차관리원 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안정화를 위해서 주차관리원 두 분을 교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산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이렇게 근방에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교통지도과에 질의할 때는 그 근무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산을 이거 어디서 세워서 지출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전문위원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1억 2800만 원이 나갔어요, 인건비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세워서 한 겁니까, 수익 잡힌 것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다 세우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고산주차장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공공교통팀 본청에 근무를 해야 하는 기술직 세 명입니다. 그분들이 고산지구나 민락지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상황이 발생되거나 기술적인 부분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청 쪽에 근무를 해야 되는 기술직 세 명을 그쪽에서 현장근무를 하도록 사무실을 이용해서 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본청 쪽에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는 이 인건비하고 기타해서 1억 4000만 원이 나가는데, 교통지도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수익금 가지고 직접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통지도과하고 여기하고 정반대? 그게 저는 전문위원님 쪽에 한 번 여쭐게요. 교통지도과하고 이거를 한 번 대조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나를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위증을 하는 건지, 예산을 어느 쪽에서 세웠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번 행감 때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 지역에 본사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거기서 내려가서 거주하고 있다, 주변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없다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을 말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주차관리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죄송합니다. 30초 내에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많은 주차장 주차를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에 가 보면 장애인들이 손을 잡고 변을 보고 소변을 보고 해야 되는 소변기가 녹이 쓴 지가 1년 반 정도 되도록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거기 근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일 아니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교통지도과에 이야기해서 바꿨다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거기 근무자가 있으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안에 있는 일이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고생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도시개발처가 일단 채용이나 조직변경이 확정이 나지 않아서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캠프 카일 현재 발전종합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인 거죠?

김용석 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거를 변경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변경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용석 제가 오기 전에 바이오첨단 의료사업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소송이 제기 중이라서 그게 스톱이 되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9일에 신청했는데, 현재 소송 중이어서 그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김용석 예.

잭슨 같은 경우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용석 잭슨은 이미 기능은 들어갔는데, 면적을 8만 제곱미터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행정절차만 해소되면 되는 것이죠?

김용석 그렇죠. 발전계획에서는 그정도의 규모를 현재에 맞는 규모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될 때 의회의 동의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직변경 동의안에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것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된 것이고, 두 번째가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의정부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306보충대였고 두 번째가 카일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잭슨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아까도 김태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306보충대 건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김용석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시와 포스코이앤씨 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업무의 담당 과는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인 것이죠?

김용석 균형개발과입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니까 균형개발과의 진술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김용석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의 감사 때 진술에 따르면, 306보충대 현재 상황에 현재 계획대로는 어렵다는 것이 확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그 소송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거는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석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필요하다는 3대 논리 중에 2개가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나머지 하나 잭슨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잭슨 하나 하려고 도시공사 전환해 달라는 거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저는 그 당시 개발사업 3개를 해서 논의가 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가 95년에 공단이 생기고 2024년 3월에 도시공사가 출범했습니다. 경기도에 도시공사가 26개입니다. 26번째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대부분이 자체 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투자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도시를 발전하는 것에 주체적인 생각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세 사업이 당장 시급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 도시발전에 미군반환공여지 4개, 한국군 군부대 3개 지금만 딱 두고 보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는 상당한 기회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위치들이 다 핵심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도시공사가 비록 306보충대를 하더라도 캠프 카일을 당장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수익이 나려면 최소 8년에서 10년까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15년까지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6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제가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공택지로 가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할 겁니까? 시가 할 겁니까? 도시공사가 있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러 다양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의정부 도시발전, 의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 건지 기업이 일 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자족률을 높이겠다. 교통이 편리해서 시민이 편리해지겠다는 그림 누가 그릴 겁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일정 궤도에 오르면 다들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단계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지금 116억 받아서 큰일 못합니다. 내년 저희들 2027년까지 남은 자본금이 1420억 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재정소요 계획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현금으로 주면 제일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공사체를 또 발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 사이 사이마다 저희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난주 금요일에도 고양도시공사와 도시공사 차원에 최초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저희보다 인구도 2배고 자본금도 거기는 4000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품앗이로 투자도 해 주고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시공사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장님의 도시공사의 항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26개의 시·군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그때 상황에 맞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정상황에 맞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 건데 공교롭게 또 공사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도시공사가 지금 단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306보충대도 사실 현행 계획이 잘 안됐을 때 우연히 또 국가 단위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개념은 확실히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3개 하겠다고 하고 첫 번째 306보충대에서 116.5억 원의 출자금 총 출자금 중에 306보충대에만 대부분의 출자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주요사업이 일단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왜 필요하냐?” 라는 의문이 당연시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께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제가 신뢰해도 되겠죠?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의 현실은 정말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갈 길을 잃어버린 건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1420억 원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김용석 우선은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거기서 제시된 금액이 27년까지 1420억 원을 도시공사에 출자하겠다고 검토가 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은 대부분이 보기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의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위탁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로 간다고 해서 그 재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함부로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자본금으로 활용해서 상당 부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해서 대부분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2∼3년 뒤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서의 재원 조달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공사채라든지 그렇게 되려면 부채율도 줄여드려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도 여전히 상당 부분의 자본금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중간중간 이런 예는 없었지만 중간에 여쭤볼 수 밖에 없는 게 제 기억으로는 936억 원만 있으면 되고 300억 원이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300억 원을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600얼마에 대한 현물을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사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재산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어가는데, 조금 전에 14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과 맞지 않았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나머지 예산은 현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 현물은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탁 걸려서 나중에 길게 질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김용석 예.

정확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막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 하는 것은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이후에 해도 되고 지금 행정감사 진행 중인데, 의견조정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분이 제가 보면 계속 진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감사중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근무기강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뿌리를 근절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니까 겸직금지 위반, 음주운전, 공용차량 사적 용도 그리고 녹양테니스장에서 미등록 회원 강습. 이거 어떻게 보면 배임이거든요? 공용차량 사용한 것 그리고 미등록 회원들 강습 시켜주는 것.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현장 부서, 부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고지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청에서, 시에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수원이나 안산 같은 경우도 최소 80% 감면 정도인데, 이렇게 전액면제라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프로배구단으로 인해서 의정부시 체육관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봤더니 7년 동안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컬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나오는 연매출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기업적인 어떤 수익의 마인드로 볼 때도 오히려 프로배구단이 의정부시를 홍보해 주는 것보다는 적자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체육과와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재협약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7년, 5년이 지나고 7년 동안 프로배구단이 의정부시에 기여했던 것이 뭐냐고 판단해 볼 때는 기여부분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의정부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들의 배구팀 옷에 의정부시 홍보 로고가 있어야 되는데, 좌측 상단에 이게 의정부시인지 뭔지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식별하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사 측에서도 적절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시민들에게 손해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협약을 하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의정부시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동계 때. 왜냐하면 가장 추울 때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한되는 것을 차라리 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체육 하는 것이 낫지, 프로배구단이 들어왔다고 해서 의정부시에 어떤 홍보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기대에 대한 수익도 크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 수의계약 그리고 공개입찰 계약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에스원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원에서 하고 있는 업태 중에 하나가 임대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제세동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치하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임대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금액이 좀 크지 않을까요? 지금 1년 임대금액인가요?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인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10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심장충격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 구매로 하면 100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제가 개수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수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제세동기 이용계약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에스원의 담당자가 간호사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심장제세동기를 지금 근무자들이 활용할 줄 알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원이 저희가 심장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 교육은 다 연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저희가 CCTV 임대도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김지호 위원님,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수의계약 610페이지 정도인가요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근태관리 이용계약을 에스원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태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왜 경비업체가 하는 거죠?

출퇴근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근태하는 업체.

그러면 지금 에스원 업체가 경비업체뿐만 아니라 심장충격기 임대사업, 근태관리 사업 이게 분화가 전문화된 분업이 아닌데, 이렇게 중구난방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 무인경비 본인들의 원래 본 업무죠, 920만 원.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이용계약 1000만 원, 근무태만 이용계약 1100만 원 그리고 에스원의 공공체육시설 무인경비 1800만 원 대략 보면 5760만 원 정도가 돼요.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향후에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경비업체는 경비업무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도 이게 한 군데 계약서나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영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서 전문화되는 업체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마 의정부의 집행부 타부서에서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처장님, 에스케이쉴더스 9개를 집중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일감몰아주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970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생활체육시설 CCTV 이용계약, 스포츠센터 CCTV 서비스 이용계약, 공영주차장 안심 비상벨, 심장제세동기 이용계약. 아니, 왜 에스케이쉴더스가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까? 어떻게 거의 1억 원을 일감을 몰아줄 수가 있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늘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특정 관내 업체에 일감 몰아주지 말아라,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부분이 관내 업체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관외 업체로 공격적으로 돌리라고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 대한 행감내용을 모니터링을 안하나요? 본부장님,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거 누가 봐도 납득이 되나요? 이거 이 페이지 복사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면 집행부 담당 회계부서에 있는 주무관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나?” 이거는 해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에스케이쉴더스가 이 많은 협약을 다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특정 업체와 뭔가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우리 본부장님 수의계약과 입찰 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렇게 특정업체가 반복되거나 제3자가 볼 때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분산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보전산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전산팀장 박종원입니다. 통합예약결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일단 7월 부로 데이터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500메가에서 1기가로 확장을 해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환불절차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아직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모바일으로 예약하는 것은 없나요?

모바일 쪽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입되고 있는 겁니까, 도입이 됐습니까?

도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 취소, 환불 다 가능한 건가요?

통합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시설들이 환불 절차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 팀의 요청에 의해서 도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소가 되면 바로 즉시 환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G마켓 같은 것을 보면 내가 물건사고 바로 취소가 되고 바로 환불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안 되면 G마켓을 통해서라도 한 번 시스템을 배워보세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최소한 신청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보다는 수영장 관리하시는 담당 팀장님, 수영장에 대한 민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일단 수영강사에 관련된 이런 컴플레인 그리고 강습에 대한 커리큘럼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불친절이나 이런 교육관련된 것은 전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자주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GX 관련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돼서 GX프로그램이 중단됐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급·중급·고급반이 있죠. 그런데 중급반에서는 영법 중에 접영을 안하나요? 접영. 중급반에 접영강습이 없다는 민원도 넣거든요. 근데 중급반 정도 되면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까지는 다 하고 고급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급반으로 올라갈 때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접영없이 그냥 고급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영법을 중급반에서 배우고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커리큘럼으로 한다면, 고급반을 가야지만 접영을 배우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초급반까지는 자유형이든 배영까지는 기본 영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 최소한 중급반을 가면 4가지 영법은 다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급반을 가야지만 마지막 접영을 배운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지금 탈의실에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이게 지금 옛날 80년대를 얘기하나.” 할 정도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없나요?

탈의실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고객들은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탈의실이 작아졌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헤어드라이기가 없냐는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개수가 적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개수가 적다고요?

예.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개인 드라이기를 얘기하시는 거고 저희가 비치해 놓은 드라이기는 있는데, 그 개수가 부족하니까 개인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치된 헤어드라이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수량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인가요?

예. 지금 리모델링 후에 수량을 증가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이랑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기가 지금 민원의 내용을 보면 드라이기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확인을 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그랬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구비를 해 놓으세요. 물론 전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민들이 수영을 한 다음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말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에도 있는 드라이기가요.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행거가 없나요? 수영장 탈의실 행거가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뭔 얘기죠?

행거는 지금 탈의실에 놔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므로 해서 더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옷걸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 조치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없으면 그 옷을 어떻게 그냥 개어서 넣는 건가요?

아닙니다. 탈의실 안에 옷장은 다 있는데, 별도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옷장 안에 행거는, 걸개가 있습니까?

예.

행거는 없지 않아요, 걸개가 있을 뿐 행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외 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서.

행거도 구비를 하세요. 그게 탈의실에 봉이 있죠?

예.

그러면 행거를 몇 개씩, 3개든 4개든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옷을 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행감 때 이 행거가 있냐 없냐를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250개의 지자체 중에 체육시설에 행거가 없다는 것으로 행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단독 헤드라인에 나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 1호로 행거 없어서 행정감사 지적받았다.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팀장님 행거 설치하셔서 거세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신곡배드민턴장이 1년 사용 수입료가 2억 3900만 원 정도됩니다. 수입료가 컬링장 다음으로 수익이 높은 곳인데, 여기 활용하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민원을 넣는 게 뭐냐, 1일권이랑 월정기권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시스템으로 구비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나 이런 게 저희가 20면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물론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면 사용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1일권이든 아니면 월정기권 같은 것 미리 끊어서 운동할 수 있는 시민분들도 좀 활용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루트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특별한 법규 위반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사로 출범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사는 결국 기업이에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공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어디서든 지금 이 배드민턴장이든 컬링장이든 수익률이 계속 나오는 것, 도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수익률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시민들도 활용하고 활용이 되다 보면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도시공사개발 다음으로 가장 큰 볼륨이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이죠.

김용석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캠프 잭슨, 카일 그리고 306 이게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지는 사실 관계는 파악이 됐습니까?

김용석 작년 10월에 그 항소가 제기되어서 지금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얘기는 균형개발과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과 균형개발과장님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12월 22일 날 캠프 카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갔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요. 민간제안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제한을 전에는 안병용 시장이었는데, 이후에 김동근 시장이 들어서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을 민간업자한테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는 2023년 3월 7일에 민간사업자 반려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9월 18일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고 민간업자는 2023년 10월 24일 날 다시 항소 접수했고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1차 변론기일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최종적인 결정을 행안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수 밖에 없는 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서 바이오디지털 클러스터 단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고심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결이 지금 사장님의 생각인 겁니다. 아직은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고 결국은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작년 2022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선거가 내후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재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시장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균형개발과 과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캠프 카일에 대해서는 바이오 의료단지, 종합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석 그 기능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아마 균형개발과장님은 얘기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용석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사장님의 답변을 볼 때는 아직 소송중이기 때문에, 캠프 카일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용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가 오면 그 다음에 개발계획 관련한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 하나하나 소송 관련한 것도 추이를 같이 보고 발전계획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게 기본방침이 공영개발이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여타 민간자본 합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의정부 관내에 성모병원, 을지병원 그렇게 대형 병원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공장 굴뚝에 있는 사업보다는 이런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종합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적인 사업과 연구단지가 같이 적용이 되면 인력창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민간업자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엎어지게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좀 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향후에 캠프 카일의 그림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맞춰 나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석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그림 하에 단계단계 앵커기업들 그런 부분도 같이 접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하고 있는 앵커기업들이 있나요?

김용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경제과 쪽에서 의정부시를 어떻게 기업유치를 할 건지 연구용역이 아마 조만간 최종보고가 다음 달 정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방향을 한편으로는 거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관련된 것은 총괄하고 있고요.

같이 한 번 협의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에서만 하는 업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공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고 사장님께서도 타 매디컬 연구단지나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공사는 공사대로 접촉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업체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과 이후에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시장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캠프 카일은 바이오 메디컬 종합단지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용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한미군 반환구역 부지에 대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마지막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CRC도 마찬가지고 더 큰 문제는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반환받지를 못하고 있죠.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회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에 대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상양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두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발맞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공사에서도 사장님도 직접 국회에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기회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피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업무가 공식적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동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그런 부분이 정리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든 아니든 그거는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이제 전천후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담당 집행부의 업무다.”가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도시공사의 업무인 겁니다. 사장님 제가 당부드리자면, 지금 우리 이제 공단이 아니라 공사의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도 저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중앙부처, 과천, 세종청사 가서 가서 실무협의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시에 돈이 될만한 것들은 공격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몰되려고 하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담당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국회를 가든 정부청사를 가든 협의해서 의정부시에 유리한 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석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 국회라든지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마지막 의정부의 그림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양여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민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CRC같은 경우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1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69%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69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100억 원을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공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근 시장이 원하는 것은 디자인 클러스터거든요. 디자인 클러스터 또한 사업 비용이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현행 법제 상에서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공원조성을 위해서 69%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은 미군 반환공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CRC에 디자인 클러스터다른 디자인종합단지든 복합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의 법제로는 공원만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병용 시장때도 안보공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야지만 그 안에 새로운 그림과 퍼즐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미반환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공사 측에서도 빠른 시간 내, 조속한 시일 내에 미반환공여지를 지자체로 일단 반환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고생이 많으신데 행감 때 항상 도시공사 아니면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가장 시민과 가장 밀접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대로 보면 최전방 부대거든요.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목표, 아까 정진호 위원님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306, 잭슨, 카일. 또 2개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사장님께서 의정부시의 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지면서도 여건이 너무 안좋으니까 이 여건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답답합니다. 여기에 저희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면 이거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정담회 자료라고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2쪽 내역에 보면 시 재정여건상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가 제한적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6.5억 원이 필요한데, 현금으로는 33.9억 원, 현물로는 62.6억 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본금 출자가 제한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김용석 기본적으로 그 자본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본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올 때는 격차가 있습니다. 상당부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자본 잠식을 하지 않도록 경영수익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대응해서 건설대행 사업이라든지 또 보상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도출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우리가 경제로 힘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및 신규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기술인력, 역량강화방안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채용하는 부분을 아까도 질문했는데, 인건비에 보니까 본부장 한 분, 연구직 한 분 이렇게 등등 기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본부장님이라든지 뭐 사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또 다시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 모색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김용석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책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본부장 한 명, 정책연구팀장 한 명, 5급 한 명 딱 세 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이. 여기에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게.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다시 인력 충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기존의 인력,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시설관리를 했던 인력 중에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부분의 인력들을 조금 더 이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들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도시공사의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지만 제가 이렇게 아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또 시의회 지원요청사항이에요. 공사의 자본금 수익 출자금 등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306, 잭슨, 카일 문제가 틀어졌듯이 앞으로의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앞으로 갈 길이 참 희망적인 반면에 짐이 무겁고 답답하다는 이런 표현을 반드시 저는 짚고 이해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자행에서도 설명을 주셨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갖고 계신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짐이 우리 사장님이 의정부시의원에게 아주 명확한 것만 꼬집어서 저희한테 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은 별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놀랐어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곱씹고 곱씹어야 되는 게 이 내용에 담아 있어요. 시의원은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에 참여해야 되고 저희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출자하고 출연하고 확보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시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사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석 그 116.5억 원 그 중 20억 원은 기존에 있는 공단의 자본금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96.5억 원이 출자 동의안인데 갑자기 없는 돈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도시공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금액입니다. 다만, 그게 기한이 있습니다. 금년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 안에 시기적으로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출자 동의안이 국회에 나와야 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그게 원래 결정했던 대로 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나 하나 원래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절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현물로 96억 원 중에 76억 5000만 원하고 현금 2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그게 76.5억 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현금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캐퍼는 갑자기 원래 계획된 것에 대한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동의받기 전에 의원정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안건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말씀 아주 타당하고요. 열정도 느끼고 계획도 느껴요. 다 개인 의원님마다 집행하시는 사장님의 의견과 맞고 안 맞고는, 우리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의 입장에서 “어? 출자금이 없어서 이것도 다시?” 200억 원 밖에 없었는데 100억 원이라는 게 다시 현금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에서 한 번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아까는 너무 좋은 말씀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토대로 크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짚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이모저모로 이 모든 책임이, 저는 이거를 딱 읽어보면서 “어머,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 물론 사인할 때 열두 분의 의원님들은 다 사인을 했지만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목적이라든지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의 현실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공부 하다 하다 못해서 “그러면 무슨 현명한 방법이 있겠다.”고 해서 저도 사인은 안 했지만 도시공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부담을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파헤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석 예.

서로가 소통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가 했어야 될 말, 안 할 말 이런 것들은 다 감수를 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행정감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