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변화하는 교육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3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축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13.64%인 4606억 원, 6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조 9623억 6500만 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13.03%인 4255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조 8403억 7900만 원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세입에 있어서 이전수입은 결산액의 91.13%를 차지하는데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비특별회계세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8.68%인 5042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 특광역시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비교해 보면 대구, 대전보다도 적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세출은 성질별 결산 기준 인건비 35.20%, 물건비 4.65%, 이전지출 11.38%, 자본지출 11. 07%, 전출금 등 36.99%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서별 자본지출과 물건비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서별 결산에서도 확인되는데 시설과, 교육지원, 각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기획과 행정예산과 등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습니다. 세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눈여겨 볼 부분이 교육복지 지원은 줄고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복지지원 결산액은 1689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0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는 세출 결산액 기준 2019회계연도 2172억 6800만 원에서 2023회계연도 3757억 3700만 원으로 4년 전에 대비 72.9%인 1584억 6900만 원이 증가해 연평균 14.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비중과 연간 증가율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시설사업비의 불용액이 많다는 점도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용액 결산내역을 보면 2023회계연도 기준 368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 감소했지만 시설사업비 불용액이 168억 9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 불용액은 74억 4700만 원으로 불용액의 92.34%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사업비 예산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집행률 관련입니다. 집행률은 92.9% 입니다만 28개 성과목표 중 13개만 달성하여 달성률 46.4%로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젠더 감수성이 예민한 저학년 대상의 초등화장실 개선사업 집행률이 낮다는 점, 단순 참여사업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자체선정사업이 두 개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발 등 성인지예산의 내실있는 운영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 예비비 사용 및 설명자료 관련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교육회복지원사업의 경우 광주다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일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예비비 승인 설명자료 뿐만 아니라 향후 시의회 자료제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확충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본원에 모험시설 확충 사업은 지난 22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35억 원은 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논란 끝에 설계에 의한 입찰 방식으로 승인 됐지만 지난해 5월 1회 추경에서 제안서 평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안이 제출되어 다시 논란 끝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논란의 논란을 거듭해 확정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올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집행잔액 7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부기가 되지 않고 예산 현액만으로 관리되어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성립 후 7억 원이 2년 동안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대규모시설사업과 자산취득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지연이나 계획변경 등에 따른 예산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교육청의 3개 기금 중에서 23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다는 점은 교육재정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점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2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학습부진 예방지도 및 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를 통해 3월 학생맞춤형, 맞춤형 지도를 하고자 보급시기 조정하여서 사고이월이 5억 6천이나 됩니다.

육백 몇 페이지.

6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찾으셨어요?

예.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맞나요?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어쨌든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회계연도 안에서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회계연도 중에 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저희 현장맞춤형 교재 및 교구 보급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선정위원회, 일상감사 이런 것 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답변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월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학교는 사실 3월부터 시작하죠, 아이들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연도 2월까지 회계를 처리한다는 그런 아마 주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학교의 특수성을 알기는 합니다. 알기는 하지만 그 전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3월부터 교수학습을 출발을 하려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이래 수년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아이들 학습 교구나 이런 거 준비 할 때. 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입찰을 해서 이 물건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교육청의 시스템상 동절기 시설을 하거나 방학에 시설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시설공사나 학교 내 공사 이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보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가급적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나 시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아이들 물품구입하거나 이런 교재, 그해 연도 준비를 위해서는 그해 연도 맞게 하는 게 맞거든요. 3월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을 추가해도 될까요?

부교육감님 질문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 학년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그 시기에 선생님들이 전보라든지 이런 발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때 이 관련 현장맞춤형 교재나 교구구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기에 배부가 되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학 중에라도 오셔서, 방학 중에라도 이 준비가 돼가지고 3월부터 바로 아이들이 교재나 교구를 이런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3월 전에 다 지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이월 사유를 보면 3월 학생 맞춤형 지도, 24년도 3월이면 24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고 봐요, 이월이 많이, 액수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고이월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고이월 올해 31억 원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것도 물론 학교현장에 맞게 하시다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사고이월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명세서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를 말씀드릴 게요, 69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이쪽에 그 중에 보시면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공사나 각종 공사관련 내용일텐데 28억에서 23억을 사용하시고 5억 가량이 남아서 사업비의 20%가 남아있어요.

건설비 5억 14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거는 처음부터 산출기준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교육청이 예산에 대한 사업 기초를 잘못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예산이고요. 일단은 시설공사를 할 때 저희가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물량과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을 하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부교육감 답변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바로 잡아서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저희가 동절기 방학에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시설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동절기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집행 5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의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수를 많이 잡아놓고 명시이월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셔서 남은 사업비 재원을 사용하시는,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편성을 할 때 산출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출기준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사실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난 5년간 합쳐가지고 올해 결산같은 경우 가장 퍼센트가 낮습니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명시이월이라고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편법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출자체를 보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산출 기초부터 사업기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부터 명확하게 잘.

그런 사업들,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님 질의,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안평환입니다. 이미 교문위에서 많이 심도있게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원칙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세출예산에서 예산의 사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런 거죠.

예.

이것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예외조항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275쪽부터요, 275부터 369쪽까지 한번 쭉 한번 봤어요. 275부터 369쪽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를 봤더니 국장님,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예산변경같은 경우는 416건, 한 221억 원, 제가 전용 전체 금액은 합계 금액 보면 백십.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은 없는 것으로 표에는 나와 있네요, 없죠?

예.

이건 아시다시피 정책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 심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전용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용은 14건, 11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체는 2023년 3월 1일 사무분장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305건에 3698억 원 정도 이렇게 이체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체나 전용은 결산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과 유사한 변경 있잖아요. 이 변경은 광주시도 마찬가지인데 결산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규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동일목 내에서 세목간의 예산을 저희가 부서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예산변경인데요. 저희가 416건, 221억 원으로.

다시 한번, 사백.

416건 221억 원입니다.

221억 원이요?

예.

그런데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이 자료요청을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담당자께서 회계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이걸 확보하셨어요?

방금 메모 형태로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게 부서장에서 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변경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관리가 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 통계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리스트 목록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결산서 예산변경 이런 시스템이 언제든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추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시스템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작업으로 했던 것들이 전산화 해가지고 목록화 하고 자료를 저희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표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만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을 보면 시청하고 교육청이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시청은 행안부 훈령에 의한 것인 것 같고 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의한 양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가 보죠. 그런 거 맞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예산시스템 자체가 저희 교육부, 저희가 쓰던 것하고 시청에서 사용하는 게 달라서 추출하는 과정이나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에듀파인 회계시스템하고 이호조가 다른가 보죠?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보시면 시청 것은 변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변경이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이용, 이체 밑에 교육청 한번 보실래요? 이용, 이체도 이걸 이용하고 이체를 분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양식서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변경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리스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식서를 통일할 수 없는지 변경이란 조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동구 출신 홍기월입니다. 세입세출 관련하여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을 빠르게 듣기 위해서 시간전략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관계되신 분께서 편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0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소관은 안전총괄과네요. 230쪽을 보면 건설 집행잔액이 1억 5900이에요. 설명자료입니다, 결산 설명서자료.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건설비 집행잔액이 1억 5900이 남았죠?

예. 정밀안전진단 용도로 아마 1억 5천 남았습니다.

예, 정밀안전진단. 내용이 보니까 정밀안전점검 지출잔액이에요.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게 안전점검 시 안전점검 시 예산기준단가를 토대로 해서 대상시설을 면적을 곱하면 나올 것인데 1억 5900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게 발생했을까요?

일단 예산편성 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단가가 2023년에 편성할 때는 건물 한 동당 15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은 지적하신 말씀처럼 면적 단위로 해가지고 24년도 예산에는 ㎡당 4천으로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한 동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단가와 달리 세출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생겼고 또 그리고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87.745로 되다보니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까지 발생해서 합하다보니까 아마 지출잔액이 잔액이 1억 5천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이 9개 학교를 했죠?

예.

9개 학교를 했는데 그런다 해서 이러한 큰 차액이 났을 때는 좀 수립할 때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기준단가를 변경적용해가지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 이러한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해서 아무튼 예산추계 예측을 높여서 집행잔액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87쪽 관련해서 체육예술인성교육과인데요. 387입니다, 결산설명자료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 부분 다 예산이 1845만 원 남았어요. 사이버도박게임 예방교육 지출잔액. 결산 설명서를 보십시오. 그렇죠?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사이버도박게임 예방교육 지출잔액이 1845만 원 남았는데 지금 보면 광주 전남에서 10년 동안 70명 이상의 청소년이 도박범죄로 검거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튼 이 금액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개 도박이든 요즘 아이들 폭력이든 마약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강사진이나 인력풀들을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학교가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신청절차나 신청률이 다소 저조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들이 발생, 잔액발생이 생깁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이 학교별로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ICT교육활용지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도박자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박, 갈취, 여러 가지 성매매 등까지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해서 ICT교육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잔액이 남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방교육은 여러 번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이버도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폭도 저희들이 사실상 수업 지원 강사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요새 강사인력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게끔 홍보하고 그렇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잔액을 남기지마시고 이행하시고 청소년도박 예방교육이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716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16쪽은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예. 정책연구와 관련되는 부분 말씀하신 거죠?

예, 정책연구 관련해서. 교육연구원정보원의 운영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이요?

예.

저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랑 관련되는 부분에 정책 연구와 함께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목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발전 연구강화라고 되어 있죠? 연구강화를 해야겠죠?

예.

교육정책연구 강화가 무색하게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저조하고 지출잔액도 3400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교육정책연구소를, 교육정책연구, 23년에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기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 광주교육연구센터를 변경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가졌고 지금 빛고을온학교 과학고 부지에 있는 빛고을온학교에 조성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발전시켜서 교육, 광주교육연구센터로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연구과제가 23개에요, 23개. 연구과제를 보니까요.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목록을 보니까 23개인데, 여기에 18건이 용역과제에요, 용역과제, 용역과제고 6건이 내부과제에요. 또 내부과제 6건 중 4건만 수행을 했어요, 4건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이 그 당시에 임기제 연구원 3명이 미채용된 상황이었고 9월 말로 임기가 만료됐었습니다. 그래서.

만료됐으면 더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광주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바로 채용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올해 다시 개소식 하고 저희 임기제 공무원도 채용을 하고 특별연수에 나가신 선생님들도 활용을 하는 등으로 해서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새롭게 설립을 해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용역만 맡겨서 되냐 이거죠. 제가 전라남도 교육청 것도 봤는데 전라남도 교육청같은 경우는 용역과제가 한 건밖에 안 돼요, 한두 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명을 두고 해냈는데 우리 같으면 거의 다 용역을 맡겼다 이거죠. 이게 내부과제도 6건 중에 4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정보연구원이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센터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이미 개소를 했고요.

개소 했죠.

특별연수교사 10명 하고 현직 연구원 28명 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하고요,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20명도 위촉해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올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 보도록 할게요. 운영목표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다은 의원입니다.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기.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셔서 학교로 지급하시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기기들을 각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기기를 지급할 때 몇 월 며칟날 받아 갔고 지급수령증이나 받으실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학생들 가정 대여 지급할 때 가정대여 동의한 학생들에게 그걸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수합해서 가지고 제출한 학생한테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학교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몇 대나 가고 학교에서 각 학생으로 실제 보급되는 기기는 몇 대나 되고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이 기기가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하려면 이 노트북 뒤에 다 재원정보가 적혀 있잖아요. 관리를 위해서 시리얼넘버랑 있을 텐데.

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지급된 학생에게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기기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손 시에 수리에 들어가는 돈들을 비용부담할 책임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학교에서 불출대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여동의한 학생들한테 대여가, 지금 현재 대여형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3 졸업하게 되면 그걸 반납하는 것은 아마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인 대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대여하는 학생들이 아마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엑셀 서식을 만들어서 드릴 예정인데 2023년도에 배부된 스마트기기와 관련해서 몇 월 며칟날 몇 개가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학교 측에서는, 그리고 몇월 며칟날 누구에게 어떤 기기가 넘어갔고 이 부분과 관련해 수령확인동의서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별도의 서식은 만들어서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학교로 넘어가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스마트 기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AS센터랑 해서 스마트기기를 대체품으로 하고 있는 게 약 600여대가 있고요. 노트북 400여대, 스마트기기 200여대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학교에 지금 못가고 있는 물량이 지금 1천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센터에서 대체품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 600개, 학교로 넘기지 못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게 1000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학교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령, 학교에다 배부한 내용은 저희들이 수령확인증을 받고 학교에 배부했고 학교에서 지금 지급의 의미가 저희가 활용의 편의성을 위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갖고 있는 것은 학교에 비치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학생한테 더 주었느냐의 여부는 학교에 따로 추가로 조사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학교로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실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가 지급이 되었는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목적이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 개개인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교과서와 같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여동의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혹시 대여동의서를 하지 않은 학생도 학교에 와서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물량을 학교에서 비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학생들이 대여동의하고 나서 수령해 간 그런 물량은 초기에 배부하면서 동의서를 받은 수량은 파악했지만 그 이후는 학생들이 추가로 대여동의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대여를 해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나가있는 스마트기기의 물량은 학교에서 대여동의를 하지 않은 학생도 학교에서는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집을 가져가지 않을 뿐 학교에서는 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이 받고 있어야 맞겠잖아요.

예. 지금 그러기 위해서 충전함도 보급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마쳤고 초등학교는 물량, 충전함까지 보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충전함 혹시 돌아갈 때 소음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직접 확인은 실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관련해서 다모다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다모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모다.

수업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개통 언제 합니까? 지금 시범운영중이고

다모다는 지금 시스템운영이나 그런 것은 정보원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교사들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식 개통이라는 의미가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중이고요, 6월에 공식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이유는 이 시스템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자료를 공유하고 다운 받아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게 활발하게 되어야 수업자료도 많이 양질의 수업자료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돼서 아이들이 더 많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인데, 그것을 위해서 사실 이 시스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일반인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없을 뿐이지. 조회 수가 열 건을 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계신다고 노력하시니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교원연수하고 계시죠?

교원 연수, 예.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디지털교육을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연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만족도 조사 하신 적 있는가요?

매 연수는 진행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기기를 활용한 연수가 정보원이나 연수원 다양한 직속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고 지금 말씀하신 연수가 지금.

스마트기기 교원 활용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연수가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특교를 배부 받아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연수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 추가적인 연수 계획은 지금 진행, 계획 하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모든 연수들을 마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연수 진행한 기관에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나 디지털교육에 대한 우려들이 뭔가 조금씩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교원들이 가지셔야 이 기기든 연수의 내용이든 활용해서 교육 현장에서 풀어서 교육을 하실텐데 지금 그러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교원 연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원 연수와 다모다 이 두 가지는 예시에 불과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보급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하시는데 좀 더 힘을 써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창고에 쌓여있는 기계들이요, 창고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용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은 창고에 쌓여있는 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될 기기여서 저희가 실은 현장의 의견도 더 수렴해서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현장의견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좀더 다양한 교원 단체나 학교현장의 교사들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더 협의하고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 결과, 그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더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1천개 앞으로 더 많이 뿌리려고 하시겠지만 이거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연한이 도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사용연한이 도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는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라서 전환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연한이 도과되기 전에 초등학교까지 전환배치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가 2020년도 거죠?

아니, 이천…….

2022년도에 출시한 모델이에요.

그게 이천, 모델이 2020년 출시모델이지만 생산연도가 그렇게 된 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요, 생산연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22년도에 나온 기계는 맞잖아요.

일단 저희가 권고할 때 기준사양 이상의 물품을 권고했기 때문에 기준 규격에 맞다면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20년도에 20년도 꺼 기계에요. 쉽게 말하면 저의 기준으로 하면 구식기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년을 누군가가 쓰고 고등학생이 쓰고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쓸 때가 되면 더 구식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사양 이상으로 구매를 했고 물론 고사양의 좋은 제품으로 했으면 훨씬 더 기능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과 현장, 수업의 활용성을 봐가지고 규격을 제한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물품을 취득하면 취득 후에 관리연수가 있기 때문에 20년에 생산이 됐지만 저희가 23년에 취득을 했으면 그때부터 스마트기기는 5년 관리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기간까지는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두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들이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수업활용하는데 움직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양을 저희들이 권고 해 가지고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학생은 23년도에 제조한 모델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고등학생은 20년도에 출시된 모델을 지급을 하시다보니까 사실 이미 가지고 있거나 사줄 의사가 있는, 필요하다고 스마트기기가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요. 왜 동일한 시점에 추진되는 사업에서 중학생은 23년도 제품이, 고등학생은 20년도 제품이 나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시겠죠.

저희들 물품을 구매할 때 연도를 기준으로 물품을 납품 규격을 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납품 규격을 정하실 때에 중학생은 고사양이 필요하고 고등학생은 저사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리고 목적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 계속 설치하고 계시죠?

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계속 지적이 돼왔었잖아요. 이거 뚫는 법을 찾아내서 공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측에 삭제요청하셔서 처리하시는 건데 계속 이런 시도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거 처리했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기기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궁극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까 도박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자정능력을 길러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정능력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중학생과 고등학생 기기 문제가 중학생은 노트북을 구매를 했고 고등학생은 스마트패드를 구입 하다 보니까 각 기기가 추구하는 사양이 달라서 사양에 따라서 기준사양을 이상한 물품이 낙찰이 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 20년산이, 20년에 출시했던 기준사양으로 아마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도 출시제품을 딱히 제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사양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기가 정해졌는지 공급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구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대장 관리하고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설문 조사를 지난 예결위 때 말씀을 했었잖아요, 계수조정 통해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계획해서 6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문항 작성을 위해서 관계자든, 현장관계자나 교육청 관계자 또 참여해서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적어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의회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교문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우려를 시민들로부터 듣고 전달해 왔었잖아요.

그래도 협의를 하려면 기본문항이 뭔가 있어야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기본문항은 만들어서 의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문항을 만들어와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셔서 그 의견을 전달했을 때 반영이 가능한 상태로, 가능한 절차에서 의회로 넘어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사문항 작성할 때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채은지입니다. 2023년 결산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정책국장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남북 교육·학예 분야 교류와 협력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시청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기금이 전년도말 조성액이 지금 16억 정도에요, 합쳐서 지금 있는 기금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이 시작돼서 매년 2억씩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023년까지 지출한 금액을 보니까 총 1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이 기금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교육청은 그냥 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만 해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다른 지적도 같이 해 주셔서 실은 심의위원회가 반기별로 1회 소집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해 보고 만일 그런 논의가 된다면 조례를 살펴봤는데 현재 저희 광주의 조례로는 사업내용이 한계가 있어서 조례를 경기도 것을 참고해 가지고 조례내용을 개선해서 사업운영의 다양성을 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향후 그런 논의가 구체화 되면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8년도까지 기금조성을 연장을 하셨거든요, 기한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사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늘렸는데 이 사업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작년에 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일단 말씀하신 것이 사업내용을 추가할 때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16억이 있고 매년 2억씩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으니.

기금 조성은 올해부터는 불입을 중지한 상태…….

중지한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조성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정책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정책관련해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2023년도에요, 그렇죠?

예.

지금 스터디룸 구축 지연으로 운영지원 지출잔액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정책 보니까요, 2023학년도 운영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9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 학생, 학부모 두 집단에서 다 만족도 비율이 거의 96%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정책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1일자로 진로진학과 신설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역점사업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래도 우리 만족도 조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집행 잔액이 스터디룸 구축 지연 운영 지원 지출잔액이 많지만 진로진학지원단 등 지출잔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활용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구는 사실 입시정보를 빠르게 받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요구는 본인들도 우리 진로진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렉터나 맞춤형진학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사실은 대입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아카데미같은 것을 열어달라는 요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집행이 남지 않도록 더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아케데미 등이 300여명 정도 신청도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육청 조리실 환기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 조리시설, 조리실 환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720억 투입해서 집행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죠. 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23도에 보니까 여러 학교에 겨울방학공사 때문에 계속비가 이월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을 활용해서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예.

2024년도에?

예. 지금 2024년 부분은 사실 계약금 정도만 예산편성했다 이월을 한 거고요. 저희가 24년까지 해서 2023년도에 12억 정도 집행 했고요, 2024년에 한 150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리실 환기개선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급식노동자들 안전관리에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주셨었는데 계속 말씀 드렸던 것처럼 좀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한 학교가 있고 5개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마지막에 진행되는 학교는 근로 급식실 종사자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낙후된 학교시설부터 개선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출해 주신 계획 이후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재원 문제는 저희가 조리실 환기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석면이라든가 내진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학교 관련된 시설사업들이 워낙 연간 3천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5% 정도 매년 증액되고 있거든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더 조리실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요즘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원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일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요.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안전과 같은 문제는 사실 비용으로만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질문을 마치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릴 것이 결산 내용과 관계는 없지만요, 오늘 오전에 광주시에서 초등학생이 달리기 연습 중에 심정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이 친구가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사를.

회복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교육청에 보고도 안 되어 있었다, 안됐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이런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늦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예결위 올 때 이미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학교 측이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상급기관 보고를 누락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런 상황같은 경우에 빠르게 교육당국에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황보고서나 이런 서식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지연될 수 있는데 문자상으로는 저희들이 즉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서 지체없이 보고.

서식이 지연된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이시죠?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결산서 자료로는 433쪽이고요. 우리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문으로는 27조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하고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결과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 드리는데요.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하고 피드백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을 매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정산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실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조금도 거기에 법에 규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종의 분법을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이걸 제대로 관리하도록 법률도 근거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요. 3년 연속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례대로 관습대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할 건지 말건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사업 3년마다 사업평가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3년마다 평가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아마 중단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니까 임의규정이 아니라 이건 법률에서도 근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는 회의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도 검토가 당연히 됐어야 되고요,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광주연구원을 통해서 모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이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일몰 성격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몰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평가를 했던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안했다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답니다.

매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가 평가를 하나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3년 연속이 되고 있는지 그 구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 공모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액 결정하고 교부하고 정산서 받고 그 체계를 단순하게 그것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이 사업이 본 취지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거냐, 성과를 하는 거냐, 그다음에 다 달성했으면 종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평가가 조금 더 세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이게 적정하게 정산 잘 했냐 이런 게 아니고요. 다들 사업목적과 취지 그다음에 사업내용 하고 하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유지관리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봐야할 것 같고요.

보조금사업 예산이 꽤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그런 평가 말고 일몰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간의 보조사업들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도 두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 독립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위원들이 평가를 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 별도 평가용역을 통하든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업의 예산의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필요한 예산으로 설정한 것인지 그것은 꼭 평가를 하시도록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한번 3년마다 실제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생각이고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겠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면 사실은 보조금사업을 중간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외부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지 적정하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계속 필요한 거면 중단하기 당연히 어렵죠,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데 그냥 하던,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유라면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평가체계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따라주십사, 최소한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필요한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절차를 꼭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두는 것이 예비비 하나인데 예비비도 말 그대로 그런 과정이 없더라도 써야 될 많은 예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5억 넘게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 꼭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 것인지는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예비비 사용 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전년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런 형태로 학교현장에서 구성원들 간에 많은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후에 촉발돼서 실은 학교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장단들께서도 이런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시급히 그런 것을 교육의 본질이라든지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공동체성 회복이 돼야 학교가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었고 실은.

내용이 그럼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 그 이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약간 그런 공동체성 회복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교육회복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동체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교직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사회성 함양이나 여러 가지 고충상담이나 소통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성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난 작년 9.4 이후로 학교 간에 알고 계시겠지만 연가, 병가 관련해 가지고 복무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야기된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그런 신뢰의 회복, 신뢰가 깨뜨려진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이 결정이 되었고요. 실은 예비비 지출에 앞서 이런 중대성을 감안해서 교문위나 예결위 모두 의원님들 방문해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여느 때와 달리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중대함, 위급함은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평안하셔야 당연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라는 것 동의하고 다만 그때 당시 시급한 것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때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해됩니다만 이 성격, 전체 취지는 제가 이해는 됐고요. 그런 집행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나마 이 예산 집행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왜냐면 예비비로 한번 이렇게 집행이 되면 유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엄격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한번 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겠지만 대신에 지출은 어떤 내용으로 됐고 평가를 통해서 예비비지출이 적정했는지를 사후에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동의를 받았을 때는 그때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학교장의 요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원했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지출하고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 정산을 저희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요목화 하고 정리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암동과 화정3동·4동 이명노 의원입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결산설명서 내용인데요. 부교육감님, 우리 결산서 언제 만들죠?

결산서는 한 4월경에 만들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검토를 받습니다.

위원들이 거치고 그다음에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로 오는 거죠. 한 3~4월, 그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에 3~4월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시점은 언제여야 할까요?

결산시점은 원래 연말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당해 연도 연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254페이지를 보시면 유초등교육과에 학력향상지원 관련된 사업개요인데요, 여기에 근거로 여러 개가 삼아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과정이나 결산 내용 이런 것들에서도 전혀 내용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예.

근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24년 1월 조례에요, 그런데 사업근거로 이게 삼아져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서류상에서는 사실 큰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향후 뭔가 아카이빙된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큰 착오로 번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일일이 사업근거를 다 확인해 가면서 볼 수는 없겠죠. 내용상으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다보니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시점이 바뀌어도 말씀하신대로 3, 4월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데요. 좀전에 존경하는 채은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식불명의 학생에 관련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사후조치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은 문자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 문자가 과연 제대로 된 보고체계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학생의, 지금 회복중인데 다 회복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나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원이겠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일단은 학교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고, 긴급보고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은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안내한 바는 있습니다만 실은 학교에서 학생이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하다보니 당황해서 서류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약간 늦고 그런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학생이 안정되었고 실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입원해서 검사 진행중이다 하니 향후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학생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니까 안전공제회 통해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직후에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거 이상으로요.

예. 일단은 처음에 발생 사고 내용이 교육감배 육상대회연습 중에 운동장에서 학생이 쓰러져서 즉시 119 신고 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해서 119 도착해서 제세동기 해가지고 호흡이 바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전대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학교에서는 긴급하게 조치사항은 한 것 같으나 보고과정은 그런 것 하고 나서 조금 늦어졌던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사람은 있었는지, 그러면 있었다면 그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원 담당자는 지정이 돼 있었는가, 그리고 그사람이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있나요?

일단은 모든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관련 연수를 받고 있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교육감배 육상대회연습 중에 있었던 거라 아마 교사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교사가 있었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교사가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119에 긴급 신고하면서 추후조치를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쳐봐야 알겠지만 교육감배 육상대회를 준비했던 것으로 봐서 우리 시교육청 그리고 학교 당국에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사후에 다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류적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로라도 보고가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류적 보고를 급박한 시점에 상황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적 보고라는 어떻게 보면 체계화된 보고가 급박한 시점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었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좀 점점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단 현장 그 당시 위급함을 봤을 때는 보고 보다는 긴급조치가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유선을 보고하고 추후에 저희 재난안전센터누리집에라든지 여기에 상황보고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긴급조치 후에 문자라든지 유선보고 이런 것들이 기본초기 단계에서 보고할 내용으로 판단한다면 나머지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약간은 시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긴급조치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학교가 그렇게 긴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은 학교 소통하면서 추후상황 파악하면서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사고나 참사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거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길, 마련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교육청도 이번 일을 일련의 과정을 다 살펴보시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대처가 더 원만할 수 있도록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2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생각 중에 하나가 23년도에 교육계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교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교직원 복지, 교원 복지에 대한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복지, 교원 개개인의 근로여건을 신장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국가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도 역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권이 하락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우리 시가 지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권과 관련돼서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청에 두도록 그렇게 다 제도적으로 방안은 마련을 했고, 또 교원배상책임보험같은 경우도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법률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떤 부분에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이 뭐가 있을지 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의원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됐다고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내, 학교 교내, 교육계에 있는 구성원 누군가의 인권이 지켜지는 게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반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하락시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렇게까지 의존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조례상이나 법령상으로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혹시 조례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조례를 뭔가 개정하고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감없이 의회에 함께 공유해 주시고 협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회복성을 가져야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같이 협력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