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최종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김영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김민성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시는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대전환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사업과 밭작물 노동력 절감 확대를 위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청년과 여성 농업인이 창업 및 정착으로 흥이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꾸준한 노력을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기술개발과장 최용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예,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권 15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70쪽에 민간위탁 사업 내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아카데미 과정 운영 계획인데 이게 협약서를 자료를 받은 내용을 보면 위탁자가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아니면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그전부터 이제 해 왔었는데 이제 그냥 바로 공고를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센터 소장님하고 거기에 이제 학교랑 협약을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좀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시장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거 협약서는 위탁은 구미시장 명의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정들은 제가 아직 뭐 체크를 못 해 봤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억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협약서가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 지침에 보면 협약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보고 부서에서 내용을 좀 더하고 빼고 해서 제대로 해 주기를 시정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회원 연수 현황 및 성과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업인단체 회원 돼 있는데 매년 서른한 분씩 나갔습니까? 몇 년 됐죠?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나갔고 코로나 시절 때 한 2∼3년쯤 쉬었다가 예, 지난해부터 다시 나갔는데 인원은 가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은 매년 달라졌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업 조직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4-H교사 예,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이 서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기준이 좀 서 있어요?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업인 조직체들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추천받아서 갑니까?

예, 예, 읍·면에 추천받아서 예, 그래 갑니다.

별 잡음은 없습니까? 누구는 가고 뭐 누구는 안 가고 이게

아.

이런 게 좀 말썽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예, 갔던 사람들은 이제 안 가고 또 3년 이내에 갔던 사람들은 못 가도록 지침이 돼가 있고 예, 그래서 어떤 면은 이제 못 가겠다 하는 면도 뭐 그러니까 3명이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못 가겠다는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이 가고 요즘은 해외를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말썽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사람이 간다든지 뭐 단체장한테 뭐 이렇게 잘 보여야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거 잘 관리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예.

개인 부담도 37%가 있고 한데 좀 보다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78쪽에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게 현장 갔을 때도 완성이 덜 됐던데 지금도 마지막에 타절 기성검사 이래 돼 있는데 현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지난해에 좀 공사가 이제 늦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시공 그 이제 도급사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고 처음에는 이제 레미콘 파업이 있었고 다음에는 철근 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판넬 공급이 또 자재가 안 돼서 지연됐고 또 하절기 더워 가지고 또 공사 중단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회사 경영난이 어려워져서 이제 하도급에 시공업체가 돈을 이제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는 돈을 안 주니까 이제 공사를 중단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원래는 마무리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 공사가 지금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또 3년 전에보다가 단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중에 있고 그래서 10월 말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 공사비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 예산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좀 지연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업체랑도 다 된 겁니까?

예, 이제 업체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절 이제 기성금 이렇게 이제 뭐 확정심의회도 열고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한데 지금 실마리는 이제 풀어나가고 있고 한 10월 말이면

누가 해요?

예?

그럼 차후에 공사는 누가 해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서 예, 그전에 하던 업체들은 지금 거의 다 중단 됐는,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봐서 업체가 또다시 바뀌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 9월 달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까?

10월 말 되면은

10월 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하여튼 부서에서

예, 예.

차질 없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권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에 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예, 예.

잡음이 많았는데 조용해졌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큰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업체는 문제가 없죠?

예, 업체는 뭐 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많이 좀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고 또 가장 저거는 저희들 배수시설을 배수장을 만드는 자리에 거기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렇게 논의를 잘해서

예, 예.

강제수용 아니고까지는 힘드나요?

하여튼 뭐 강제, 말은 억압이 강제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과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상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토지 보상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사 그 계획대로는 다 됩니까? 아니면 좀 지연됩니까?

예, 조금 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공기 단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그 계획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수과에 과장님, 그 자료를 받은 게 기계 전기설비 현황 이게 지난해도 예산 때도 보면 그런데 이게 오래된 장비들이 많아요.

예, 예, 좀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듣고 있긴 한데

예, 예.

그래도 이게 우리 수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데 이게 혹시 정수 과정에서 뭐 문제가 노출되면 이게 뭐 단수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료에 보니까 오래된 장비들이 많아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시설이 좀 오래됐고 우리 정수장이 197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좀 있긴 한데 예산이 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 예산 담당하다 오셨는데

예.

좀 잘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가용 재원이 되는 대로 또 긴급한 건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 너무 오래됐어요, 보니까 자료가. 배나, 내용연수보다 배나 뭐 된 것도 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예산을 좀 특별회계나 하여튼 예산을 잘 확보해서 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권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23년 구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는 못 보고 그 용역 결과를 좀 봤거든요. 보면서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구미시는 그 원인자 부담금이 평균값으로 거의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와 경북을 보면 포항, 김천, 청도 뭐 봉화 이런 데는 이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

수도 용역 이야기십니까?

예, 예,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인데요, '23년.

작년에 수도 기본계획이 없고 우리 올해 이제 안전 진단하는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는 '2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23년으로 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5년마다 합니까, 용역을?

예, 우리가 이제 법적 사무다 보니까 용역은 주로 5년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 겁니까, 용역을? 마지막으로 한 용역이.

우리가 이거 2019년도에 한번 용역이 하나 있었고 올해 이제 용역이 지금 하나 발주가 됐습니다.

올해요?

예.

2024, '23년이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발주된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해서 용역을 지금 해서 이제 용역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행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19년 자료가 나왔다는 거는 '19년에 안 했다는 거네, 그죠?

예, 그때 '19년도에 하고 이제 5년마다 하니까, 난 2023년은 아마 따로 우리가 제가 2003년도에 여기 수도과에 왔는데 그때는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네. 왜냐 하면 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에 구미시의 이런 수도에 대한 그 활용이나 뭐 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돼 있던데 이게 '19년까지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15년부터 '19년까지.

그 자료를 아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뭔가 좀

이게 좀 저도 좀 이상해 가지고요.

예, 예.

앞에 책 표지에는 '23년 뭐 몇 월, 2월인가 뭐 이렇게 돼 있었는 것 같고요. 근데 5년간 자료를 보면 '15년, '16년 뭐 '19년까지만 이거 돼 있고 이래서 이상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자료 제가 요청하시면 그거 확인 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유수율 관련돼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수율이 높다는 거는 생산량하고 대비해 갖고 요금 부과율이 조금만큼 높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물 생산이, 물이 공급이 돼서 수용가에서 받았는 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유수율인데 아마 유수율이 높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봐야 되는데 또 국비 예산 받고 하는 데는 좀 불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연구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유수율하고 구미시 발표 자료의 그 자료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 그때 아마 결산 때 아마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부하고 이제 또 우리는 환경부 쪽 통계를 따르고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하고 이런 게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노후관 뭐 개체 사업하는 거 국비 지원 이런 데도 뭐 지장이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통계 작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통계 철저하게 기여를 조금, 근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예.

한 개만 좀 저도 좀 확인을 좀 하고

예, 예, 장세구 부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예.

지금 지산 샛강 앞에 거기 이제 하수관로가 언제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요즘 저희들 그 공사 발주하려 하면 행정절차가 좀 까다로워 지금 설계 안전성 검토해 가지고 깊이가 한 2m 이상 파고 하면 또 별도로 그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2∼3개월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가 보고 절차하고만 하면 발주하는 데는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빨리 좀 정리를 해서 시작할 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예, 예.

또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산에 지금 지산 앞에 들에 보면 괴평하고 이제 고아하고 전부 중첩됩니다. 그 지역이 중첩이 되는데 어떻든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가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 허가가 나가는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하수관로가 안 묻혀 있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비만 오면 이게 다 이제 밖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빗물에 의해서 밖으로 다 배출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예, 예, 그쪽이 또 생산 농지, 생산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내처럼 그렇게 하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마당물이라든가 노면수가 좀 일부 고이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 이제 도로를 그러니까 농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일부가 도로가 있는데 그 노면을 밭이나 논이나 밭을 대부분 다 도로 높이만큼 이렇게 형질 변경을 시켜서 한 30cm 정도 도로를 높여 놔놓으니까 그 도로에 맞게끔 대부분 다 땅을 평지를 만들어 놨는데 미처 못 만든 곳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비 오면 뭐 그러니까 오물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야. 오물 집하장이 돼 버리니까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데 특히 하우스 안이다 보니까 빗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로 다 흘러나와서 결국은 낮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게 막 거기 그 하우스 자체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걸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처럼 복토를 한 30전 정도 복토를 해서 그냥 도로 높이만큼 맞춰서 뭐 어떻게 배수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로 그래도 도로가 옆에 있는 농지보다가 여기 올라와 있는 곳은 한 10cm 정도라도 턱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런가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궁극적인 거는 하수관거를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한번 현장 한번 방문해서 한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들 하수과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 또, 또 같이 관련되는 것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한번 방문

그쪽으로는 그 어디다 뭐 이건 뭐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하여튼 그 물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서 있었던 현상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또 올해 또 장마가 돼 오니까 괜한 걱정부터 앞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이제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 부분은 어떻든 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대형 공사 진행 상황은 필히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진 상황을 미리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뭐 늦어지면 늦어진다, 언제 준공이 되면 된다 이런 부분하고 그 민원 사항은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들 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결과 조치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앞으로

그 안쪽으로 가보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산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을 정확하게 긋기는 어려워요. 지산 앞이다 아니면 이게 지산 쪽이다 뭐 아니면 저쪽에 괴평 쪽이다, 이걸 선을 어떻게 정확하게 긋기는 어려운데 하수관로가 대부분이 없어요. 사람은 많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수관로가 없다 보니 우수관로 하나 가지고 모든 물들을 다 받아내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받쳐내지를 못 해요, 우수를. 거기에 오수가 섞여서 막 난리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선산읍장 강정숙 고아읍장 김동환 산동읍장 박주영 무을면장 임호원 옥성면장 박신규 도개면장 강구섭 해평면장 김석연 장천면장 박말기 (강정숙 선산읍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읍·면장님 모두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장님, 지역의 대민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선산읍장님부터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산읍장 강정숙입니다.

예, 고아읍장 김동환입니다.

산동읍장 박주영입니다.

무을면장 임호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옥성면장 박신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도개면장 강구섭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해평면장 김석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장천면장 박말기입니다.

예,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2권 545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떻든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우리 읍·면장님들 참 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 이래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뭐 좀 자주 뵙지만 또 동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예산 드릴 때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될 수 있으면 또 지역을 안배해서 뭐 예결산이나 이럴 때는 또 서면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이 보면 면적도 넓고 농촌이랑 뭐 또 산동이나 이런 데 보면 도농이 고아도 그렇지만 도농도 있지만 거의 농촌 지역 쪽에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혹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 번씩 이래 뭐 차나 이래 한 잔 할 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좀 덜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사실상 합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뭐 퇴직 얼마 안 남겨두시고 또 고생하시다가 이제 좀 읍·면으로 또 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기왕이면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좀 자주 소통도 좀 하고 또 지역구 일어나는 현안들도 좀 전화 아니면 뭐 유선으로따나 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런 이래 자잘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여름에 지금 일기 예보를 보면 많이 무덥고 장마가 굉장히 심하다는 뉴스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대 들어서 실질적으로 인근 지자체에 뭐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고 또 재해를 입은 부분에 가서 복구도 다녀보고 뭐 이걸 많이 합니다. 구미라고 예외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국지성, 게릴라성 이런 호우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갖다 퍼부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선산출장소를 현장 감사를 하러 나가서 뭐 이렇게 다녀보면서 옥성 쪽 가다 보니 소하천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 뭐 큰 비가 오고 난 뒤에 꼭 일이 생기면 뭐 부서에서 장비를 동원해가 복구하고 이런 순서를 많이 하는데 미리 사전에 한번 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뭐 출장소하고도 하고 해서 어제 출장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뭐 거기 있는 큰 나뭇가지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이렇게 손을 봐놓으면 웬만한 물길이 막히고 터지고 이건 없어요. 그냥 얼추 흘러갈 수 있는데 그냥 놔두고 큰 비가 갑자기 와서 그걸 못 하다 보니 꼭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또 우리 상습 침수지역 이런 부분도 읍·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권고 사항으로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저희들 3읍 5개 면 다 오셨는데요. 동 쪽도 그렇지만 동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 지금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읍·면장님들의 좀 도움이 절실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워낙 지역은 넓고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읍·면장님께서 이장회의를 하시고 기관 단체에서 우리가 각종 회의 월례회의나 이런 회의들을 하실 겁니다. 그때 보면 치우는 것도 문제지만 버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제대로 좀 분리수거가 되고 좀 잘 정리를 해서 버려주시면은 치우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너무 무방비 상태로 버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읍·면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각 반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버릴 때 조금 잘 이 봉투에 넣어서 잘 봉해 주시면 이게 막 날아다니거나 굴러다니는 사항이 줄어들면 치우시는 분들도 덜 힘들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해당 부서에도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혹시라도 오늘 들어오시면 협조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읍·면장님께서 이장님들께 다시 회의에서 한번 부탁을 해 봐 주시고 또 이장님들께서 마을에 가셔서 부탁을 해 주시면 좀 더 이 골목골목까지 잘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쾌적한 우리가 골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읍·면장님께서 좀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권고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읍·면장님들께 일선에서 그래도 정말 최고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읍이나 면 단위에 시골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좀 계시다 보면 빈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빈집을 조사를 해 보면 빈집이라서 빈집이 아니고 주소지가 돼가 계시는데 요양병원 계시는 데는 전부 빈집에서 좀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행정력이 다 안 따라가겠지마는 거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아니면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 조금 관리를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는가 하면 고독사가 많아요. 근데 누군가의 관리는 받아야 되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는 혹시나 지역이 있을까봐 빈집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더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 저 집은 빈집이다, 밖에 뭐 잡초가 크고 있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아, 저기에 사시는 분이 최소한 뭐 이장님들이든 뭐 이렇게 통해서 저기 사시는 분이 분명히 주소상으로는 계시니까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 정도는 서로 좀 파악을 해서 있어야지 우리가 급할 때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한번 말씀 또 드려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물론 이게 홍보도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마는 열사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괜히 그 일하러 나가셨다가 쓰러져서 뭐 바로 발견이 되면 그래도 소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또 못 하고 안타깝게 또 사망 사고로 이어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구미 관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우리 구미는 그나마 읍·면 지역이라 그렇지마는 아주 시골로 가보면 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면의 직원들이 자기가, 자기들끼리 섹터를 정해서 정말 어른들이 오늘도 다 무사하신가를 확인하는 군을 봤어요. 그만큼 어른들 관리하기가 정말 안 쉽습니다. 집에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방송 아무리 해도 땡볕에 그냥 밖에 가가 일 슬슬 하시고 하는데 특히 하우스 같은 데는 진짜 여름에 들어가시면 큰 사고 날,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숨이 탁 막히는데 어르신들 들어가면 정말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 다 모릅니다.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고 또 반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가용해서 하여튼 올여름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읍·면에서 잘 좀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가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읍장님, 면장님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이 또 마지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는 자료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고 지금 계시는 곳에 내 동네 내 지역에 외부인들이 오셔 갖고 외부인들이 오셔서 외부인들 추천할 수 있는 관광지나 맛집 같은 것들을 좀 여기 계시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를 꼼꼼하게 뭐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셨을 때에 이런 우리 지역에 로컬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곳도 실제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 맛집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좀 만들으셔서 좀 주십시오.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읍·면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면장님 세 분 계십니다. 우리 장천면의 박말기 면장님 또 도개에 우리 강구섭 면장님, 해평의 김석연 면장님 세 분 계시는데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말기 장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장천면장 박말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뭐 35년 가까이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6월 말일 자로 이제 민간인이, 민간인은 아니지만 공로연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있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 구미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석연 해평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김석연입니다. 저도 한 35년 근무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아래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걸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청을 떠나지만 항시 평생을 거의 가까이 시에 몸 담았기 때문에 항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에 좀 마을 일에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에 도움은 되는 그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섭 도개면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예, 감사합니다. 도개면장 강구섭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그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덕택에 제가 지난 2년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에 잘 담아서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6월 말부로 해서 명예퇴직 하시는 우리 세 분 면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요즘 뭐 거의 100세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셔서 또 나머지 제2의 인생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종합적인 자료 정리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정리 및 검토를 하는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