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여성기업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저희 시에서도 여성기업인들한테 육성기금에 대한 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로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를 제가 지금 소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홍보도 강화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 중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게 전년도 7억 5,600만 원, 당해연도 2억 7,700만 원 더해가지고 10억을 조성을 하셨는데 사용은 50만 원이었어요. 이 50만 원은 어디다 지출하셨습니까?

지금 50만 원이요? 이거 주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

지금 운영비,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목적에 맞게 정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금은 마련해놨는데 지출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마 이번에 가산산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쪽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부지 무이자 융자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상황이라서 가산산단에 지금 이번에 하나 착공했고, 하반기에 한 4, 5개 정도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공장이 설립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신청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착공하는 비율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은 현재 하나.

하나만 했고?

예, 허가가 난 상황이고.

올해?

예, 하반기에 4, 5개 정도로 아마 착공하는 걸로.

4, 5개 착공?

그러면 보통 빈 땅에 있는 것보다 공장이 하나씩 둘씩 착공을 하게 되면,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하거든요. 그래 하반기에는 아마 조금 실적이 양호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0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91억 1,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33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9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05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4억 8,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6,400만 원입니다. 230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 2,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59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3억 3,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9,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3,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2,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없이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없이 2억 3,60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6,100만 원에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억 3,300만 원에 1억 8,4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22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67페이지, 세출은 223페이지, 기금은 655페이지부터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수가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런 연령,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가 좀 되도록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말씀이시죠?

비슷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69페이지부터, 세출은 230페이지, 기금은 6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페이지 230페이지 부서 성과를 보면 두 번째,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지역주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여기서 숲애서 성공적 운영 추진율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률을 산정하셨는데, 여기 보면 목표는 100, 실적은 25, 그래서 달성률이 25%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작년에 저희 숲애서 태풍으로 인한 재해저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3월까지 재해저감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부터라고…….

작년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올해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우리 성과인데, 2023년 12월부터 공사를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행률이 사업비를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올 3월에 저희 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25%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2023년은 그럼 11월 달까지는 하셨단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집행률을 여기 성과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 실적을 잡은 거거든요.

공사에 대한 집행률?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집행률을 잡으신 거예요, 이게?

예.

숲애서 성공적 운영 추진율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절기 공사를 이월해서.

성과지표를, 지금 성과지표만 보면 숲애서 성공적 운영 추진율이라고 하면 숲애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냐, 1년 동안.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경에 공사를 한 예산 집행률을 했다고 하니 그냥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

공사비가 그러면 이게 얼마였습니까?

공사비가 그때 약 한 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이 과장님하고 좀 설명이 다른 게, 책자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성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99억 9,400만 원 맞죠? 예산액이? 결산액은 4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 집행률도 100에서 25%가 아니고 거의 한 40%가 넘어가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공사는 3억 정도 하셨다는데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만 보더라도 예산은 보면 숲애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냐, 이게 2가지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숲애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공사를 한 그 예산 집행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숲애서가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5%밖에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월액은 계속적으로 넘어간다, 그죠?

예.

이거는 산단하고.

산업단지.

산업단지하고.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월액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71페이지, 세출은 2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73페이지부터, 세출은 237페이지부터, 기금은 66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75페이지, 세출은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기금은 6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며,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